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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 결의안 채택 불발
"업체 측 입장 들어보자" vs "그럴 필요 없다" 결의안 대표발의 두고도 갈등…의장이 발의키로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추진하던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반대 결의안이 내홍 끝에 연기됐다. 해운대구의회는 22일 ‘청사포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사업을 추진 중인 '지윈드스카이' 측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A의원은 “풍력발전단지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사업체 측에서 의견청취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찬성, 반대 입장을 떠나서 일단 사업체 측 입장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결의안을 누가 대표발의 하느냐를 놓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결국 이명원 구의회 의장이 대표발의 하는 것으로 우여곡절 끝에 충돌은 봉합됐다. 하지만 이 의장이 결의안을 다시 작성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데 또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해운대구의회는 다음 회기 때 결의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결의안 발의가 연기되자 청사포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이날 해운대구의회에는 주민 수십명도 참석해 찬성,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상곤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구청과 의회에서 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제 와서 또 사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홍순헌 구청장에게 주민 47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25일에는 청사포 블루라인 파크 인근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반대하는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의회사무국을 통해 반대 결의안 채택을 유보해달라는 1500명의 연대서명을 받았다”며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워 사업체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윈드스카이는 2013년부터 청사포에서 1.2km 떨어진 해안에 38.7Mw급 해상풍력발전기 9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2018년 지윈드스카이는 청사포 어촌계와 사업추진 동의·합의 약정 체결을 마친 후 마지막 단계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 업체 측은 “해상풍력 발전기 설계 단계에서 지역 어업인,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청정 에너지산업을 위해 지역주민과 어민이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6
연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서류 폐기 교직원 75명 무더기 징계
징계(경고 포함) 대상 75명 중 37명 완료…38명 진행 중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씨(25)의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무단 폐기한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및 미보존한 교직원 75명 중 37명에 대한 징계(경고 포함)를 완료했고 38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씨는 2017년 2학기에는 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가 다음 학기인 2018년 1학기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때 조씨는 2017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 연세대 대학원은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씨의 입학전형자료가 분실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을 압수수색했지만 서류 자체가 없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연세대 대학원이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자료가 보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원 입학전형서류는 4년간 의무 보존해야 한다. 또 연세대는 조씨 입학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에서 논의할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여기서 조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1.04.22 19:06
하나금융투자, 5000억 규모 유상증자..자기자본 5조 육박
하나금융투자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자기자본 5조원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나금융투자는 운영자금마련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한 하나금융지주가 보통주 745만주를 주당 6만7100원에 배정받는다. 확충된 자본은 기존 강점 부문인 IB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가속화, 글로벌 채널 확대 등 성장 전략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증자는 본격적인 5조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톱 5' 증권사 경쟁에서 중장기 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 기업을 목표로 디지털·IT·리스크 등 미들 오피스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자와 상품·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경민 기자 2021.04.22 19:02
[사진] 경기 부천 노인주간보호센터서 36명 집단감염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2일 경기 부천시 상동에 소재한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3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주간보호센터의 모습.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역투하는 삼성 라이블리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삼성 선발투수 라이블리가 역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삼성 라이블리 '위닝 시리즈' 도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삼성 선발투수 라이블리가 역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삼성 라이블리 '위닝 시리즈' 도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삼성 선발투수 라이블리가 역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삼성 라이블리, 1회 KKK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삼성 선발투수 라이블리가 역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삼성 라이블리 '위닝 시리즈' 도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삼성 선발투수 라이블리가 역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역투하는 삼성 라이블리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삼성 선발투수 라이블리가 역투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SSG 김강민 '삼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SSG 1번타자 김강민이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SSG 최정 '삼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SSG 3번타자 최정이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SSG 추신수 '삼진'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2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경기, 1회초 SSG 2번타자 추신수가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고 있다. 2021.4.22/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지구의 날' 맞아 시구하는 최강락 잠실야구장 환경미화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최강락 잠실야구장 환경미화원이 시구를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사진] 시구하는 최강락 환경미화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최강락 잠실야구장 환경미화원이 시구를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민주당 울산시당 민생정책 간담회…남인순 "청년정책 시급"
진성준·남인순 의원 초빙…"당심과 민심 동시에 얻어야"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2일 시당 민주홀에서 '민생정책 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청년, 주부, 중소기업경영자, 노동자 등 직능별로 다양한 인원이 참석했다. 박향로 수석부위원장·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이재우 중소상공인권익살리기특별위원장 등 시당 관계자 및 남구의회 임금택 부의장·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 등 기초의원들이 모여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인구감소 문제 및 출산·보육 정책을 언급한 남 의원은 "당이 추진하는 과제들과 코로나19 이후 국민이 원하는 과제들이 불일치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2030이 많이 떠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년정책은 남·여 구분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주거, 일자리, 일·가정양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예산투입은 효과가 없다. 유능한 개혁이 필요하다. 저출산은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일환이다. 일자리·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라며 "젊은이들과 인터뷰한 결과,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부부가 모두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여기에 맞춰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격차 완화"라며 "지난해 총자산 상·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자산의 빈부격차가 164배 차이 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 남은 1년 동안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면서 서민에게 부담되는 세율 조정, 아동 관련 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정당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해 정책 설정 및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울산시당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회를 여러차례 가진 후 핵심적인 내용을 쇄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충북도의회 칼자루 쥔 자치경찰 조례…1라운드 경찰 '판정승'
행문위 '갈등의 씨앗' 조례안 2조2항·16조 수정 가결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심사를 벌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사실상 경찰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 행문위는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두 기관 사이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 조례안 2조 2항과 16조를 수정·가결했다. 도의회는 22일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행문위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조례안 16조를 보면 (후생복지 지원대상이)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돼 있는 반면 경찰청 표준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수행 경찰공무원으로 돼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약 두 시간 뒤 속개된 행문위에서 이 의원은 "조례안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 조례안 가결을 요청했다. 수정 조례안을 보면 2조 2항 문구 중 '들어야 한다'는 '청취한다'로 변경했다. 애초 충북도는 해당 조항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들을 수 있다'라는 모호한 문구는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는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반발해왔다. 후생복지와 관련한 조례안 16조도 경찰이 주장해 온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애초 충북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명목으로 내세워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정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 의원은 표결로 정하자고 응수했다. 결국 거수투표로 넘어간 이 의원 요청은 참석 인원 6명 중 4명이 찬성, 과반 이상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그동안 경찰청 표준안이 헌법상 자치고권(自治高權)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수정을 거부해온 충북도는 고개를 숙였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조례안 수정 가결과 관련해 상기된 목소리로 발언했다. 오 국장은 "저희는 표준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상정하게 됐다"면서 "자치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자치경찰부가 국가경찰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하라는 잘못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보루이자 수호자이다. 중앙통치를 따를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주길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은 행문위 위원장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겠다"면서 "과반 동의로 수정된 조례안을 가결,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이재명에 맞선 조광한, 헌재서 "보복적 감사행위인지 가릴 것"(종합)
남양주시 "현금 지급했다고 특조금 1원도 주지 않은 경기도" 경기도 "이 사건을 권한쟁의로 다룰 필요성 있는지 의문"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경기도지사 관련 댓글을 달았다고 특별감사를 벌이는 것이 정상적 행위인가? 수사기관도 (경기도의 감사처럼) 그렇게 수사 안한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보복적 감사행위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시장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수평적 협력적 관계이지, 광역지자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이해 보편적 상식과 법률에 입각해 찬찬히 살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했다"면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개인에 대한 보복적 행위에 그쳤더라면 참았겠지만 힘없는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도지사를 다소 깎아내린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를 명분 삼아 경기도는 과도한 감사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함에도 도지사의 정책적 방향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단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조 시장은 이어 오후 2시부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이날 남양주시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차례로 다뤄졌다.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했다고 특별교부금 0원…자치권 침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약 70억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격론이 벌어졌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시민 약 7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까닭은 이미 정부와 광역단체(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적 성격이 있어 시는 취약계층 배려와 함께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현금' 지급을 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게는 특조금 단 1원도 주지 않았다. 어떻게 '0원'을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우선 "이 사건을 권한쟁의로 다룰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간의 행정소송이나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는 "남양주시는 '0원'이 아닐 권리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특조금 1원을 지급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도는 "시가 특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도가 배분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는 심사를 거쳐 배분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는 "현금지급보다 지역화폐가 직관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다. 가령 사채업자가 와서 돈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돈 갚는 게 최선이라 유용하겠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힘들었고 그들에게는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지역화폐로 안 줬다는 이유로 특조금 1원도 배분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정책 아니냐"며 "애초에 도가 '현금지급하면 특조금을 배분 안 해준다고 명시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도는 "재판관이 한가지 더 생각해달라. 남양주시가 10만원씩 시민들에게 줬으니 1만원을 경기도가 챙겨줘야 한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도는 배분 전에 인센티브 진행과정에 대해 31개 시장군수들에게 의견청취를 했다. 자의적이라고 평가될 일이 아니다. 당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긴급했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현금 지급하면 특조금을 배분 않는다고 명시한 바 없다. 다만 도지사가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말에 '지역화폐로 줬으면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사항 특정없이 경기도 특별감사는 법령 위반" 특조금 배분 관련 2시간30분여의 공개변론이 끝난 뒤 휴정을 거쳐 2번째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다툼이다. 남양주시는 "도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주관적 확신만으로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언론보도와 제보사항을 통해 감사한 것이다. 제보는 남양주시 내부 공무원이 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상당했다"고 반박했다. 조광한 시장은 "언론에 보도됐다고 경기도가 득달같이 달려드는 경우는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도내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언론에 의혹이 보도됐다고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감사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를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미 의회서 난타 당한 애플·구글 "인앱결제는 반경쟁적 행위"
"애플과 구글은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를 통제하려 한다."(자레드 사인, 매치그룹)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경쟁정책·반독점·소비자권리 소위원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문회에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증언하기 위해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업체인 매치그룹 등 앱마켓 입점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9년 애플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스포티파이는 인앱결제 강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호레이시오 구티에레즈 스포티파이 최고법률담당자는 "애플은 경쟁을 저해하고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해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칙을 부과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독점 금지법 개정 시 인앱결제 강요, 가격 간섭, 자사 우대, 앱 심사 통한 보복 행위 등의 금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틴더 등을 보유한 매치그룹 최고법률책임자 자레드 사인은 앱마켓 수수료 증가로 소비자가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앱결제는 사용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갇히게 만든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말했다. 반독점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역시 구글과 애플이 과도한 권한과 수수료를 통해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준다고 꼬집었다. 클로버샤 의원은 "자본주의는 경쟁이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 경쟁자가 떠오르는 시스템"이라면서도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가 개발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앱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배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수수료 30%가 다른 소프트웨어 유통 수수료와 비교해 높지 않고, 중소 개발사를 위한 할인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주제다. 여당을 중심으로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지만, 야당의 미온적 태도로 답보 상태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 역시 인앱결제 강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T/과학 > 일반 | 이동우 기자 2021.04.22 19:00
[사진] 최원준 '가뿐하게 2루 도루 성공'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최원준이 1회초 무사 1루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해 성공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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