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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약품 입찰담합' 한국백신 임원·도매상 재판에
수억원 상당 뒷돈 건넨 도매상…금품 수수한 제약사 임원 'NIP백신 공급 저해하고 금품수수 혐의' 제약사 대표엔 구속영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상 운영자와 금품을 수수한 제약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9일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사 카르텔 수사와 관련해 백신 도매업체 대표 A씨(40)와 한국백신 본부장 B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0억대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방해, 10억대 회사자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백신 제조사 임원에 대한 3억대 금품공여로 인한 배임증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포함한 백신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국가의무예방접종(NIP) 백신의 공급을 저해하고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제약사 대표 C씨(61)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9 19:35
[영상]동방신기 '여전히 멋진 두남자'
그룹 동방신기(TVXQ)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 해외 일정을 위해 일본 도쿄로 9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 임성균 기자 2019.12.09 19:16
'군납 뇌물' 이동호 전 軍법원장 구속기소…뇌물·김영란법위반 등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수년간 금품 받은 혐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은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9일 식품류 공급업체의 군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남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9 19:15
30대 남성, 서울 중구 세브란스 빌딩서 분신 기도…전신2도 화상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울역 인근 빌딩에서 3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후문에서 3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분신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 사람들이 A씨의 몸에 붙은 불을 끈 상태였다. 구조대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A씨를 인근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19.12.09 19:15
디지털화폐 속도내는 中…정부 주도로 내년 출시 예고
中 경제매체 "인민銀, 테스트 완료"…"선전·쑤저우 우선 발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내년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선전(深圳), 쑤저우(蘇州)에서 먼저 유통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경제지 차이징(財經)은 9일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선전과 쑤저우 등지에서 시범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차이징은 법정 디지털 화폐 운영은 인민은행이 총괄하며 4대 국유상업은행인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과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가 익명성을 기초로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발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중앙정부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중앙 정부주도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해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겠단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이는 다른 가상화폐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되 통화주권과 금융시장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황치판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은 지난 10월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인민은행이 세계최초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수 있다"며 "2014년부터 준비중인 작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은 결단력과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전체적인 로드맵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통화공급채널은 변경되지 않으며 디지털화폐는 본원통화(M0)와 유통중인 현금의 일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발행 기관인 인민은행은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디지털화폐를 곧바로 공급하지 않고,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시중은행에 디지털화폐로 교환하고 싶은 만큼 위안화를 지불하면 시중은행이 각 경제주체의 스마트폰 전자지갑 플랫폼에 1대1 교환 비율로 디지털화폐를 충전해준다. 기존 전자결제 플랫폼과 유사하지만 실제 화폐가 아니라 디지털화폐를 쓴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폐 발행을 추진하면서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법'에 따라 중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암호 상품'은 내년 1월부터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물론 페이스북 리브라 등 새로운 가상화폐는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유통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쥐게 된 것이다. 디지털화폐가 도입될 경우 이 화폐가 중국기업과 전세계 화교경제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디지털화폐는 물론 위안화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은 디지털화폐를 통해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폐가 장기적으로 중국의 소비진작으로 연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불법적인 위안화 자금이 시중에 돌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면 현금이 한곳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제 > 국제경제 |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19.12.09 19:12
[★현장] 미처 못 전한 양의지의 소감 "진갑용 코치님처럼 하면..."
양의지(NC)가 방송으로 다 전하지 못한 골든글러브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양의지는 9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양의지는 총 유효표(총 투표인단 375명) 347표 중 316표를 획득했다. 2014년과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이어 5번째 수상이다. 골든글러브 시상식 중계방송이 조기에 종료돼 방송으로 TV로 소감을 전하지 못한 양의지는 "5번째로 상을 받게 됐다. (강)민호 형과 같은 햇수로 받았다. 많이 배우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었던 선배였는데, 많이 따라간 것 같아 기분 좋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적 후 상을 받게 돼 기분이 다르다.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 좋은 성적이 난 것 같다. 관계자 분들께서 많은 표를 주셔서 받게 됐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박세혁에 대해 양의지는 "곧 있으면 (박)세혁이가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우승팀 포수니까.(웃음) 저도 실력이 줄지 않게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해 어린 선수들한테 밀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의지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포수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언론 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다. 아직 현역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 "진갑용 코치님처럼 하면 그 정도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승을 하면 골든글러브도 따라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의지는 박세혁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 "경쟁이라기보다는 저와 (박)세혁이, (최)재훈, (김)재환이가 정말 애틋하다. 어려서부터 고생하며 함께 커왔다. 그들이 다 잘됐으면 좋겠다. 재환이는 미국에 간다는데, 좋게 계약이 돼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스포츠 | 코엑스(삼성동)=김우종 기자 2019.12.09 19:09
황교안 '단식텐트' 철거…"국회 복귀해 '文정권 3대 농단' 규탄 집중"
[the300]14일부터 대규모 광화문 집회…울산에서 별도 궐기대회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 텐트'가 9일 철거됐다. 황 대표는 단식 종료 후에도 이곳에서 당무를 지속해 왔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현장에 나가 청와대 앞 천막 철거 여부를 검토했는데 황 대표께서 국회에 와 당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국정 농단' 규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대표비서실장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며 천막 철거 이유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제 새 원내대표도 협상 전면에 나섰다"며 "단식도 끝났고 이곳(천막)에서 당무를 다 챙길 수 없어 철거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14일부터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황 대표도 이 집회에 참여한다. 박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오는 토요일(14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집회를 시작한다"며 "의원들께서 우리 당원이나 애국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울산에서도 별도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문 정권 3대 게이트'에 대해 비판하고 밝히면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상준 기자 2019.12.09 19:07
[우보세]갈아버린 양심, 언젠간 터진다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결혼 직후 가사일 분담을 두고 아내와 기싸움 하던 시절이었다. 아내가 이것만큼은 못하겠노라고 선언했던 게 하나 있었다. 바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다. 못 이기는 척 이걸 받고 덩치 큰 가사 두어개를 아내에게 떠넘겼다. 꽤 괜찮은 협상이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보니 이게 만만치 않았다. 걸핏하면 오수가 줄줄 새서 온 동네를 청소해야 할 때도 있었고, 버리는 과정에서 음식물이 옷에 튀기도 했다. 놔두자니 냄새가 진동했지만 냉동실에 얼렸다가 모아 버리는 방식은 찝찝해서 그만뒀다. 특히 요즘같이 날이 쌀쌀해지면 음식물 분리배출만큼 번거로운 일이 없다. 집안에서 입던 옷에 점퍼 하나 뒤집어쓰고 나갔다가 칼바람에 후회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쯤 되면 음식물처리기를 사야겠다는 충동이 솟구쳐오른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충동은 검토단계로 들어선다. 쇼핑 호스트는 디스포저 방식의 분쇄형 제품을 소개하면서 음식물을 싱크대 배수구에 쑤셔 넣기만 하면 주방일이 끝난다고 선전한다. 귀가 번쩍 트인다. 화면은 음식물로 가득 찼던 배수구가 새것처럼 깨끗해진 장면을 잡아준다. 눈이 저절로 커진다. 어느덧 홈쇼핑 예약 상담 전화번호를 남기고 있는 손을 발견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음식물처리기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올해 3분기까지 2년 전 연매출의 10배를 넘겼다. 빨래를 널어 말리는 수고가 필요없는 세탁건조기, 설거지를 줄여주는 식기세척기, 세탁이나 다림질 수고를 덜어주는 의류관리기 등 이른바 '편리미엄(편리+프리미엄) 3대장'을 위협하는 신흥 후보로 손색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TV홈쇼핑이 보여주지 않은 비밀이 있다. 바로 분리배출이다. 어떤 제품도 음식물쓰레기 찌꺼기의 20% 넘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없다. 흘려보내는 순간 불법이 된다. 달리 얘기하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버리는 횟수를 줄여줄 뿐이다. 설치기사가 방문해서야 분리배출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여기서 새로운 거래가 생기기도 한다. 2차 거름망 설치를 생략하거나 임의로 개조한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추운 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설치기사는 일당을 챙기거나 실적을 쌓을 수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사전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법설치가 이뤄져도 사적 영역인 가정집 주방을 불시 단속할 수 없는 노릇이다. 통계조차 가늠할 수 없는 이유다. 얼마 전 대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3일간 오수가 흘러넘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3일 밤낮 동안 25층에서 흘러나온 '오폐수 폭탄'을 받아냈다. 원인은 음식물처리기를 거친 음식쓰레기가 공동배관을 막았기 때문이다. 흘려버린 오폐수는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게 하고 수질오염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슬그머니 흘려보낸 음식물쓰레기는 부메랑이 돼 우리 사회에 폭탄을 던져줄지 모른다. 음식물쓰레기에 양심까지 흘려보낸 건 아닌지 되짚어볼 때다. | 지영호 기자 2019.12.09 19:06
檢,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횡령·배임수재' 구속기소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법위반·금융실명법위반 혐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대표 차명계좌로 흘러간 돈이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의 한국타이어의 탈세 의혹에 대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의 개인비리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1일 구속됐고, 같은달 25일에는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9 19:05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받아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김 구청장의 남편 이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2014년 양천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기업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았고 아내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기업인 A씨는 이 전 구청장에게 3000만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구청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최근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19.12.09 18:55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횡령·배임수재' 구속기소(속보)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9 18:50
이재현 CJ회장, 신형우선주 전량 증여…승계절차 '착착'
이선호씨, 이경후 상무 92만주씩 증여…증여세 700여억원 납부 예정 이재현 CJ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신형우선주(CJ4우(전환)) 184만여주를 장남인 이선호씨와 장녀 이경후 CJ E&M 상무에게 증여했다. 신형우선주는 10년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로 보통주 대비 약30% 주가가 낮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형우선주 184만1336주를 이경후, 이선호 씨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다.CJ 관계자는 "각각 92만주 씩을 증여하게 된다"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한다"고 강조했다.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CJ는 지난 3월말 신형우선주를 보통주 1주당 0.15주씩 배당했다. 신형우선주는 지난 8월 5만4400원에 상장됐다. 현재 주가는 6만5400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10년뒤 보통주로 전환되어 의결권이 생기지만 보통주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신형우선주가 승계에 이용될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이에 따라 내림세를 보여왔던 CJ보통주와 달리 상장 이후 꾸준히 주가가 상승했다. 산업 > 유통 | 김은령 기자 2019.12.09 18:49
‘삼바 증거인멸' 유죄에도 “분식회계 판단은 아직”…왜?
부사장 3명, 징역 1년6월~2년 실형…法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 회계부정 여부는 판단 안해…향후 재판 따라 양형 변화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분식회계 의혹'은 검찰이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분식회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배제하고 이 사건 '증거인멸' 행위만을 놓고 유죄 선고를 내렸다. 설령 분식회계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인멸된 증거들이 '본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더라도, 피고인들의 증거인멸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만큼 유죄 판단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간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란 주장을 폈다. 분식회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니 해당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면 피고인들도 자동으로 무죄라는 주장이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건이 설령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은 사실이므로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 또한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가 특정됐고, 향후 인멸된 증거 가운데 일부가 복원됐다고 해도 유죄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엄청난 자료를 그룹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함으로써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생겼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인멸·은닉 행위가 있었을 당시 분식회계 사건의 형사사건 개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개연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분식회계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계없이 이번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다"며 "(재판부는) 분식회계 쟁점에 대해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로서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의무가 없는 데다 판단을 하는 것 자체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도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단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이 인멸한 증거들이 분식회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향후 진행상황과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양형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기소가 되더라도 범죄 성립여부나 범의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9 18:45
[사진] 고 김용균 어머니 '1주기 기일 하루 앞두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9 18:45
[사진] 생각에 잠긴 고 김용균씨 어머니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9 18:45
[사진] '일하다 죽지않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9 18:45
[사진] '고 김용균씨 기일 하루 앞두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분향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2019.12.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9 18:45
[사진]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문화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9 18:45
[사진]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9 18:45
[사진]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문화제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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