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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80년 민주화 운동 처벌받은 이소선 여사 등 5인 재심청구
서울북부지검, 민주화 운동가 5명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980년 전후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고(故) 이소선 여사(전태일 열사 모친) 등 5명을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음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재심 청구한 대상은 노동운동가 고(故) 전태일의 모친인 이 여사를 비롯해 1980년에 계엄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5명이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시국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연설을 하는 등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해 12월6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모씨는 1980년 6월27일 불온 유인물 '학생에게 드리는 글'을 사전 검열 없이 출판하는 등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해 11월17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모씨와 고(故) 김모씨는 1980년 11월9일 공동으로 '한민족의 갱생을 위하여'라는 유인물을 불법출판하고 유포하는 등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 선고유예를 받았다. 조모씨는 1980년 5월1일 선모씨 등과 공모해 정부 비방시위를 하는 등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직권 재심청구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5·18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양씨가 "민주화를 위해 적극 기여한 친구로 1986년 사망했지만 꼭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김씨의 오빠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은 채 서로 입밖으로 내지 못하고 지내왔다. 잊지 않고 챙겨줘 고맙다"며 재심청구에 동의한 점을 토대로 재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심청구 등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1.04.22 12:02
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훼손 70대 징역 25년 확정
호감얻으려 금전 지급했으나 기도비 더 요구하자 살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1월 한 종교 포교활동을 하는 A씨를 만난 뒤 기도비나 제사비 등을 지급하며 호감을 얻으려 했으나 A씨의 반응이 기대에 못미치자 점점 A씨에게 집착하게 됐다. 김씨는 2019년 12월 기도비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A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는 말을 듣자 격분,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빈 주택 앞 계단 밑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범행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증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있으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정신과적 진단이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가족 없이 오랫동안 고립 상태로 지내온 처지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1.04.22 12:02
수사권 조정 석달 검찰 재수사 요청 3000여건…쉬운 사건만 처리 '갸우뚱'
경찰 불송치 줄었는데 '각하' 처분만 늘어…"쉬운사건만 처리하나" 檢 직접수사 제한에 고소·고발도 70% 가까이 줄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넘은 가운데, 그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 요청을 한 사안이 약 3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2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통계를 정리한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접수된 경찰의 불송치기록은 7만5094건이다. 검찰은 이중 6만4047건을 검토해 2852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요청 건수는 1월에 559건, 2월 916건, 3월에는 1377건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90일간 기록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모든 기록을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부터 불송치 기록에 대해선 1회만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경찰이 기록을 넘기기만 하면 모든 결정을 검찰에서 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맡게 되면서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1분기 불송치 송부기록 건수(12만3661건)를 보면 2019년~2020년 불기소 의견 송치 기록 평균 건수(13만3884건)보다 약 2만여건 줄었는데, '각하' 처분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도 경찰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2020년 1분기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 건수 중 '각하' 건은 평균 1만7941건이었지만, 올해 1분기 2만7291건으로 약 1만여건 늘었다. '각하'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된 비율 중 각하 비율만 전년 대비 엄청 늘었다"며 "경찰이 어려운 사건은 처리를 못 하고 쉬운 사건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된다"고 말했다.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1분기 기준 전체 송치사건(13만2003건) 중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1만4968건으로 약 11.3%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불송치기록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 기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1월의 경우 전년 기준 58.7%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제도가 바뀐 직후인 만큼 적응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기소된 건수도 6만5000여건으로 전년 기준(약 9만건) 73.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대검 측은 "송치·송부 사건 대비 기소비율로 보면 전년과 비슷하다"며 "송치 사건이 줄어든 것이 기소 건수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등으로 제한되면서 검찰에 직접 제출되는 고소·고발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1분기 기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녀 동기(2만4447건) 대비 68.5%가 감소했다. 대검 측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편으로 검경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하다"며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1.04.22 12:02
이민정 "날개 어디 있냐고? 등에는 가방 뿐" 팬 칭찬에 재치 답변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배우 이민정이 코로나가 없던 과거를 추억하며 팬들과 소통했다. 지난 21일 배우 이민정은 자신의 SNS에 "몇년 전인가 코로나가 없던 시절 오늘 더워지니 마스크가 너무 답답하다"며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을까, 지난 사진 뒤적뒤적 올해 여름 엄청 덥다던데 볼에 땀띠 나겠네"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외국의 쇼핑몰로 추정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이민정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고 있었다. 마스크가 필요 없던 시기로 보이는 해당 사진 속 이민정은 미소를 머금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보다 현재와 다름 없는 빛나는 미모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를 본 래퍼 딘딘은 "그때나 지금이나 빛이 나네요"라고 댓글을 남기자 이민정은 "어머나 이런 립서비스를"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누리꾼들은 "날개는 어디 숨겼나요" "언니 비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언니 미모는 언제나 열일 하시네요"라는 댓글을 남기자 "등에는 가방뿐이네요"라고 시원하게 답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민정은 2013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해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이민정은 최근 tvN '업글인간'을 통해 첫 예능 MC에 도전했다. | 뉴스1 제공 2021.04.22 12:02
오클랜드, 대역전극으로 일궈낸 11연승…MLB 최초 기록도 작성
개막 6연패 후 11연승 질주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래틱스의 기세가 멈출 줄 모른다. 개막 6연패를 딛고 11연승을 질주하며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다. 오클랜드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리세움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 끝에 13-12 대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오클랜드는 파죽의 11연승을 달성하며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단독 1위로 올라섰다. 11연승 달성 과정은 드라마였다. 9-10으로 뒤진 9회말, 극적으로 10-10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간 오클랜드는 10회초 승부치기에서 미네소타에 2점을 내주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하지만 10회말 반전드라마가 작성됐다. 무사 2루에서 시작한 오클랜드는 2아웃 이후 세스 브라운과 엘비스 앤드루스가 연속 볼넷을 얻어내 만루 찬스를 만들었고, 마크 칸하가 때린 타구를 상대 2루수가 실책을 범해 처리하지 못하면서 1점을 획득했다. 계속된 만루 기회에서 라몬 로리아노가 3루 땅볼을 때렸는데 이번엔 상대 3루수의 1루 송구가 크게 빗나가면서 3루 주자와 2루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아 역전 끝내기가 완성됐자. 오클랜드는 개막 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LA 다저스를 상대로 6연패 늪에 빠지며 최악의 출발을 했다. 하지만 8일 다저스와 홈 경기에서 연장 승부 끝에 첫 승을 따냈고, 10일 휴스턴전 승리 이후 패배를 잊은 팀으로 군림했다. 오클랜드는 MLB에서 개막 6연패 후 11연승을 기록한 최초의 팀이 됐다.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2:02
핵합의 복원될까… 美, 이란에 '제재 완화' 카드 꺼냈다
미국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회담에서 이란에 제재 완화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에 원유와 금융 등을 포함한 일부 경제제재 완화를 제안했다.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서 해제하고, 석유와 유조선 회사, 철강과 알루미늄 등 여러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이란 측에 전했다. 유럽의 한 고위 관리는 미국이 섬유와 자동차, 해운과 보험을 포함한 부문에 대해 잠재적인 제재 완화 역시 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직접 제재 해제 방안, 이슬람혁명수비대(URGC)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등에 대해선 미국과 이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그들은 진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선 모호하게 말한다"고 말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협상이 60~70%정도 진행됐고, 미국 측이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미국 측이 일부 제재를 해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어떤 제재가 완화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고위 외교관은 "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최종 합의까진 힘든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가했던 제재를 모두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핵합의 조건을 준수할 때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란과 영국, 프랑스 등 핵합의 참가국 대표단은 이달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국제 > 일반 | 한지연 기자 2021.04.22 12:01
[사진]오세훈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정책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추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회 > 일반 | 이기범 기자 2021.04.22 12:00
"5·18 민주운동은 정당"…檢, '전태일 열사 모친' 재심 청구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1980년 계엄포고위반 '유죄'...검찰 다시 재판해야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5·18 민주화운동 전후 계엄포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이 여사 등 5명(4건)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했다. 검찰은 이 열사 등 5명의 민주화·노동운동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재심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여사는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41년간 노동운동가,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했다. 그는 시국성토 농성에 참여해 연설을 하고 노동3권 보장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80년 12월6일 계엄포고위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직권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이소선 여사 등 5명 재심 청구..."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심 청구 이행"━이와 함께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민족의 갱생을 위하여'라는 유인물을 제작한 여대생 김모씨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1981년 1월24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계엄포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그동안 주민등록 조회가 되지 않아 재심 청구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기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찾아냈다. 거기서 김씨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이번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당시 공범으로 재판받았던 양모씨는 "민주화에 적극 기여한 김씨가 1986년에 사망했지만 명예를 회복시켜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1980년 6월 '학생에게 드리는 글'을 사전 검열업시 출판해 계엄법을 위합낳 이모씨(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1980년 5월 정부를 비방하는 시위를 해 포고령위반으로 검거된 조모씨도 재심청구 대상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재심청구 등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사회 > 일반 | 홍순빈 기자 2021.04.22 12:00
2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33%, 소폭 상승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33%로 전월보다 소폭 올랐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33%로 집계됐다. 1월 말보다 0.02%P(포인트) 올랐고, 1년 전보다는 0.10%P 하락한 수준이다. 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원으로 전달보다 3000억원 줄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5000억원으로 1월과 비슷했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2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43%로 1월 말보다 0.03%P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0.12%P 개선됐다. 세부적으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36%로 전달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44%로 1월보다 0.04%P 높아졌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0.14%p 개선됐다. 이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각각 0.59%, 0.26%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2%로 한 달 전보다 0.01%P 올랐다. 1년 전보다는 0.08%P 내렸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4%로 전달과 유사했다. 신용대출 등 나머지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1월보다 0.03%P 높아졌다. 금융 > 은행 | 박광범 기자 2021.04.22 12:00
'자가격리 위반자 영상' 방송사 제공한 공무원…"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 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COVID-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동의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을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진정인을 자택과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공했고 영상은 뉴스로 보도됐다. 진정인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공무원 B씨는 구청 출입기자가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요구했고, 격리지침 준수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를 조건으로 영상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가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이다. 이는 수집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선 안되는 개인정보다. B씨는 해당 영상을 기자에게 제공하면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정보 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도 없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씨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보주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고,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A 구청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회 > 사건 | 김주현 기자 2021.04.22 12:00
"아이가 학교를 안 가서"...코로나 고용쇼크, 여성이 더 컸다
코로나19(COVID-19) 고용 충격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영향이 쏠린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종에 여성취업자가 많고,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에 돌봄 부담이 커진 탓이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지난해 3월 핵심노동연령 25~54세를 분석한 결과 여성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만1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성취업자는 32만7000명 줄어 여성취업자 고용충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다른 양상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는 남녀간 고용충격 차이는 크지 않았고 주로 고용충격이 기혼 남성에 몰린데 반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은 기혼 여성에 쏠렸다는 게 보고서의 해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여성에 집중된 원인으로 코로나 충격이 큰 업종 여성취업자 비중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업종별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률 감소폭을 살펴보면 △교육과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이 상위 3개 업종으로 분류됐다. 여성 취업자 중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비중은 38%로 남성취업자 13%의 3배에 육박한다. 공급측면에선 집단감염 여파로 보육시설 운영중단과 학교폐쇄로 인한 가정 내 돌봄부담을 원인으로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5시간12분은 남편의 1시간 14분보다 많았다"며 "가정 내 돌봄과 학습 수요 증가로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주로 맡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39~44세 집간에서 노동공급 충격의 성별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부각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여성 노동공급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수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 > 일반 | 세종=김훈남 기자 2021.04.22 12:00
정부 "백신 수급 논쟁 소모적…상반기 1200만명 접종 가능"
상반기 백신 1200만명분 공급 확정 정부가 소모적인 코로나19(COVID-19) 백신 수급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수급 차질 가능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올해 상반기 1200만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백브리핑에서 "백신 수급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예방접종과 방역에 도움도 안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는 6월말까지 1200만명에게 접종을 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잡았고, 상반기 백신 1809만회분(1200만명분)의 공급이 확정됐다"며 "계획대로 백신을 수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 가능성을 놓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는 알기도 어렵고, (논쟁하자면) 끝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가 계약을 위반해서 백신 공급이 지연된 사례는 없었다"며 "고령층을 포함한 1200만명에게 상반기 내 접종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방역, 예방접종에 중요한 논의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증을 어떻게 안전하게 확대할 수 있일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변화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거의 논의가 안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과 사회적 대응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사회 > 일반 | 김근희 기자 2021.04.22 11:58
진천 어린이집발 감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
일가족 포함 8명 무더기 확진…4차 대유행 현실화 우려 (진천=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진천에서 어린이집을 고리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22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모두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진천 확진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 관련자가 8명이다. 전날 확진된 10대 미만 원생의 부모와 조모, 10대 미만 형제자매 1명이 확진됐다. 원생의 엄마와 접촉한 20대 지인 2명(외국인 1명·내국인 1명)도 접촉자 검사에서 확진됐다. 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모두 15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진천 확진자 2명은 지난 20일 취업을 위해 받은 검사에서 확진된 40대 외국인의 접촉자인 40대 내국인 1명,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은 40대 1명이다. 집단감염은 지난 20일 음성에 거주하는 30대 교사가 음성지역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되면서 시작했다. 확진자 동거가족과 자가 격리에 들어간 접촉자 등을 감안하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군은 전날 확진자 발생으로 관내 어린이집 57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다.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돌봄이 어려우면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감염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제한, 방역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긴급 보육을 희망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하도록 조치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1:58
자연산 점점 사라지던 제주 '몸국' 재료 참모자반 양식 성공
향후 100톤 수확…6억원 조수입 전망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대표적인 향토음식인 '몸국' 주재료인 참모자반의 양식이 성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추자도수협과 공동으로 참모자반 양식실증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20톤을 수확했다고 22일 밝혔다. 참모자반은 미역, 톳, 우뭇가사리와 함께 해녀들의 주소득원이다. 최근 갯 녹음 확산 등 기후변화 등으로 자원이 급감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참모자반 1㎏당 가격은 습중량(수분을 포함한 무게)은 3000원에서 4000원선, 건조중량은 3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뭇가사리(1000원선)나 톳(900원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이다. 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육상 오염원의 영향이 없는 추자도 청정 해역에서 2020년부터 해조류 위주의 양식기술 개발 연구를 해왔다. 지난해 9~10월 추자 횡간도 연안에 4ha 규모의 참모자반 양식시설에 2.5ha 종자틀을 이식해 올해 1월부터 3월에 걸쳐 총 3회 수확했다. 그 결과 길이는 3~4m로 자연산에 비해 성장 속도나 크기가 월등했다. 또 잡조나 뻘 등의 이물질이 거의 없어 상품성이 높은 참모자반이 생산됐다. 육상에서 자연 건조해 총 2톤을 ㎏당 3만원 선으로 판매해 총 6000만원의 조수입도 거뒀다 . 해양수산연구원은 추가로 4ha 규모의 양식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내년부터는 총 8ha의 양식시설에서 참모자반을 수확할 전망이다. 특히 참모자반은 1회 종자 이식으로 최소 3년간 수확이 가능해 향후 수확량은 약 1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건조중량을 감안하더라도 약 20톤의 판매가 가능해 6억원 상당의 소득이 예상된다. 고형범 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생산된 해조류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추자 청정 브랜드를 이용한 해조 가공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1:58
야당發 '백신 스와프' 정부도 '솔깃'했는데…현실성은 '글쎄'
'현실성 없다'던 정부…3개월 후 "진지한 협의" 바이든 美대통령 "해외 보낼 만큼 충분치 않아"…변수될까 국내 코로나19(COVID-19)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백신 스와프(swap)'를 연일 거론하고 있다. 작년 말 야당 제안할 때는 난색을 보였지만, 백신 부족 사태가 심화하자 "진지한 고려"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현실성에는 물음표가 뒤따른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백신이 충분치 않다"고 말해, 단기간 내 실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野 외교통 박진, 작년 말 '백신 스와프' 첫 주장━백신 스와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미국통'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 국내 한 영자지에 '한·미는 백신 파트너십 추진해야 한다(Korea, US should promote 'vaccine partnership)'는 글을 기고해 "한국과 미국은 양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한·미동맹 정신을 강화하는 백신 스와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올해 1월 26일에도 "한·미는 중대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혈맹으로서 힘을 합쳐야 한다. 한·미 FTA 제5장에 따라 백신 개발과 접근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급선무"라며 백신 스와프를 제안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보냈다. 박 의원이 화두를 던지고 국민의힘이 뒤를 받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작년 말 기자회견에서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니라 백신을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박형준 부산시장(당시 예비후보)도 "백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며 "꼭 한·미가 아니더라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나라들로부터 일정량을 빌리고 나중에 갚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한 제안"이라고 썼다. ━반응 없던 與…3개월 만에 "비현실적→美와 협의"━정작 당정은 야당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작년 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해외 타 국가 백신 차용 일정 및 계획'에 대해 "미국, 영국 등 국가의 백신 차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월 초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미 FTA 성격상 '선 백신 도입, 후 백신 변제' 성격의 계약은 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 영국 등을 접촉해본바, (백신) 잉여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백신 기확보 고소득국이 아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서면 밝혔다. 그러나 백신 스와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3개월 만에 바뀌었다. 정 장관은 21일 관훈토론회에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여러 가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지난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문제를 협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검토했을 뿐 아니라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백신 담당의 대사급 인사 지정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백신 스와프, 성과 없어"…실효성도 '글쎄'━방역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란 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같은 날 "한·미 백신 스와프는 국민에게 설명할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백신 스와프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백신 스와프를 성급하게 거론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이 꺼내든 백신 스와프를 미국이 과연 동의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연설 직후 백신의 해외 공유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 해외로 그것을 보내는 걸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는 해외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단기간 내 해외 지원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으로, 백신 스와프를 추진 중인 한국에 변수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 일반 | 이사민 기자, 김성진 기자 2021.04.22 11:58
동대전농협, 고객 출입 간편전화 서비스 도입…방역 강화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동대전농협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본점 등 10개 영업점에 간편전화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22일 농협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부여된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하면 약 3초만에 출입이 가능한 방식이다. 동대전농협은 기존 ΔQR체크인 방식 Δ수기 명부 작성방식과 함께 이번 간편전화 출입관리 서비스까지 총 3개 방식으로 영업점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 임영호 조합장은 “이번 간편전화 출입관리 서비스 추가 도입을 통해 고령조합원들이 편하게 영업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1:54
[사진] 피터 대제 동상 옆 지나가는 나발니 지지 시위대
(상트페테르부르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1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도소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피터 대제의 동상을 지나가고 있다. © AFP=뉴스1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2 11:54
[사진] 나발니 지지 시위대와 대치하는 러 진압 경찰
(상트페테르부르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1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도소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 AFP=뉴스1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2 11:54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황천순 천안시의장 사퇴하라"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2일 천안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보도로) 투기의혹을 접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일 수가 없다"라며 "대한민국 전체가 투기판인 마당에 우리 충남도에서도 기어이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이 사태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며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내역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부동산투기로 허탈해 하시는 천안시민들과 함께 민주당 소속 황천순 의장과 천안시의원 A씨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장은 지난 2017년 천안시 신방동 일원에 구입한 농지 인근지역이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황 의장은 농사 목적으로 구입해 매년 농사를 지었을 뿐 개발정보를 알았거나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1:54
[사진] 나발니 지지 시위대 도로 접근 봉쇄하는 러 경찰
(상트페테르부르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1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교도소 복역 중 건강이 악화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경찰이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 AFP=뉴스1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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