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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배석판사, 무조건 7년 채워야 단독판사 된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보임을 위한 최소 요건이 배석판사 실근무 7년으로 정해졌다. 관행적으로 배석 기간이 통상 5년 이상이면 단독판사가 될 수 있지만, 배석 기간을 7년으로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날 오후 임시판사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무분담에 관한 내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회의 참석 판사 172명 가운데 153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단독판사로 보임되기 이한 기준을 '실근무 기간 7년'으로 고정했다. 여기에 전체 법조경력 중 배석판사 실근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3분의 1을 산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석판사 경력을 최소한 7년은 무조건 채우되, 배석 기간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합의재판부는 통상 판사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재판장)과 우배석 판사, 좌배석 판사 등 3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한다. 배석판사들은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판사들로 5~7년 가까이 경력을 쌓고 민형사 사건의 단독판사로 간다. 이에 따라 법원이 배석 기간을 7년으로 고정한 것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에서는 퇴직자가 줄어들면서 부장판사 비율이 증가하는 '직급 인플레'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 법조 | 안채원 , 이미호 기자 2020.01.20 21:30
LS산전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390억 조기 지급
LS산전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해소를 위해 39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엿새 앞당겨 조기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28일 정산분을 설연휴 전인 22일에 주기로 한 것이다. LS산전 관계자는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명절 연휴에 맞춰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며 "중소 협력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 > 전기/전자 | 최석환 기자 2020.01.20 21:17
하나금융, 더케이손보 인수 이사회 의결
하나금융지주가 20일 이사회를 열고 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 지분 70%를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 실적 개선을 위해 더케이손보 인수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그룹 내 비은행 부문 수익을 17% 수준에서 오는 2025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더케이손보는 2003년 말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해 2014년 종합손보사로 거듭났지만 자동차보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치솟은 손해율 탓에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6월 기준 63억원 순손실을 냈다. 하나금융은 700억원 안팎에서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 은행 | 김지산 기자 2020.01.20 21:13
시진핑 "우한 폐렴 확산 단호히 억제"…확진 217명으로 늘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우한 폐렴이 한국과 일본 태국까지 확산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우한 폐렴의) 발병 확산을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까지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중국에서만 217명이며 한국에서도 이날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 또한 중국에서는 지난 주말 이틀 사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확진 환자가 나온 한국과 일본, 태국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함께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0 21:10
삼성 113년 근무 레전드 트로이카의 은퇴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윤부근 대외협력(CR)담당 부회장, 신종균 인재개발담당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 3인방(트로이카)이 현직에서 은퇴했다. 이들 트로이카는 2017년 말 인사에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이번엔 회사의 공식직책까지 내놓고 고문 자리로 옮겼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후배들에게 경영을 넘기고, 조언자 역할로 남게 됐다. 삼성전자에 입사한지 각각 35년, 42년, 36년 등 합쳐서 113년을 근무한 베테랑들의 은퇴다. 1969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역사를 보면 초기 강진구 사장 시절을 거쳐 김광호 부회장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원톱 체제에서 삼성그룹이 커졌으며 이병철의 시대에서 이건희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투톱이나 트로이카 경영자 시대가 열렸다. 과거 동양의 작은 가전업체였던 삼성전자는 1기 트로이카 시대인 윤종용(CEO, 가전) 이윤우(반도체, 황창규) 이기태(정보통신) 시절에 삼성전자를 글로벌 톱 기업의 반석 위에 올리는 기틀을 마련했다. 뒤이어 이윤우 부회장이 CEO로 올라가면서 반도체 권오현, LCD(액정푯장치) 이상완, 가전과 정보통신 최지성 사장까지 합쳐 4룡의 시대를 열기도 했다. 최지성 사장이 사업부를 맡으면서 TV에서 소니를, 휴대폰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1위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급성장해 투톱의 시절인 부품과 세트로 나뉘던 시대를 맞았었다. 이 시기는 아이템별로 나뉘어 있던 삼성전자의 사업분야가 부품과 세트 두 부문으로 나눈 과도기적 상황으로 이윤우 최지성 투톱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하던 시절이다. ━권·윤·신 트로이카 시대 5년간 영업이익 85% 늘어━이들의 뒤를 이어 최지성 대표 단독 체제에서 그가 미래전략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012년부터 3부문장 체제로 전환해 2017년까지 5년간 삼성전자의 전성기를 이어갔다. 이 체제가 되면서 반도체 권오현(CEO), TV 가전 윤부근, 휴대폰 신종균의 시대가 본격화됐다. 삼성전자는 트로이카 체제의 균형과 경쟁 속에 급속한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장기화된 와병 상황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바통을 이어받은 시기다. 초고화질 TV에 이은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성공에 더해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의 성과는 삼성전자의 레벨을 확실한 글로벌 톱 기업의 반열에 올려놨다. 이들이 이끌던 2012년에 매출 201조 1000억원, 영업이익 29조 500억원에서 2017년 매출 239조 5800억원에 영업이익 53조 6500억원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각각 19.1%와 84.7%의 급성장이다. 특히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던 2017년은 직전해인 2016년 매출 201조 8700억원에 영업이익 29조 2400억원에서 퀀텀 점프한 시기다. 이들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2018년에 기록한 매출 243조 7700억원에 영업이익 58조 89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는 씨앗을 뿌린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 ━초격차 이룬 경청의 달인 권오현━ 권오현 회장(68세)은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에 성공한 개발팀장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이어가고, 메모리 중심이던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를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권 회장은 기자와 만날 때마다 "이건희 회장께서 메모리 다음의 먹거리로 10년, 20년 후를 먹여 살릴 시스템반도체에 적극 투자하라"는 지시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에도 적극 투자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1년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스마트카드IC, MP3플레이어용 시스템온칩(SoC), 내비게이션용 프로세서, CMOS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2010년 스마트폰용 AP 부문에서도 1위에 올려놨고, 메모리의 격차는 더 확실한 1등의 자리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권 회장은 '오래 일만 하는 사람'은 싫어했다. 워크스마트를 통해 휴식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항상 토론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경청의 경영자이기도 했다.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 대안을 찾되, 그 과정에서 나태한 자세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토론을 통해 항상 해법을 찾고, 외부인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 외부의 가치를 내부로 전달하는데 힘써왔다. ━TV 세계 1위 만든 약국집 아들 카리스마 윤━1970년대 당시 울령도의 유일한 '약국집'의 아들이었던 윤부근 부회장(67세)은 뭍으로 나와 전자공학이라는 물, 특히 TV에 빠져 세 사람 중 가장 오랜 기간인 42년을 삼성전자와 함께 했다. 그는 1978년에 입사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지난 2018년 입사 40주년을 맞았고, 그 후에도 삼성전자의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으로서 대통령 수행 등 전세계를 다니며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에 오른 뒤 2008년 전후로 '크리스털로즈TV'와 '보르도TV' 등 프리미엄 TV 흥행작을 잇따라 출시하며 삼성전자 TV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난공불락의 벽으로 여겼던 소니를 제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후 초고속 승진해 3D TV와 LED TV, QLED TV 등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앞서 이끌어 TV왕국을 건설해왔다. 윤 부회장은 특유의 승부사 기질과 카리스마로 TV 부분 조직을 이끌어왔다. 삼성전자 내에서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문화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적 문화가 강한 반도체 사업부가 토론형이라면, 일본 영향을 크게 받은 가전과 TV는 일사분란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차이가 있는데 윤 부회장이 이런 리더십이 뛰어났다. TV와 가전부문은 다소 자유분방한 반도체와는 달리, 상하의 조직문화가 탄탄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이를 잘 통솔하느냐가 조직관리의 성패를 좌우한다. 윤 부회장이 앞서 맡았던 최지성 실장의 뒤를 이어 조직장악력이 뛰어났고, 사석에서도 좌중을 휘어잡는 언변으로 자리를 리드하곤 했다. ━364일 일한 워크홀릭 신종균━ 신종균 부회장(64세)은 에코전자와 맥슨전자 등 중소기업을 거쳐 198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쳤다. 신 부회장은 삼성전자에서도 대표적인 워크홀릭 엔지니어다. 기자가 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삼성 사장단 등의 누군가의 상가(喪家) 등에서 만나거나, 해외출장을 갔다가 국내에 하루 체류하고, 다시 출국하기 직전 집 앞의 식당 정도다. 식당에서 잠시 잠을 내 만나면 "곧 출장을 떠나야 하는데 세탁할 옷만 집에 맡기고 새 짐을 챙겨 출장을 떠난다"고 할 정도로 일에 올인했던 스타일이다. 개발통이기도 한 신 부회장은 1000만 대 이상 팔린 삼성전자의 '이건희폰'과 '벤츠폰'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1년에 하루(신정)에만 쉬고 364일을 일했다고 하는 그를 직원들이 좋아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런 열정이 전쟁 후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의 휴대폰이 전세계 최고의 폰으로 주목받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사석에서 만나면 소문난 '일벌레'라는 캐릭터와는 달리 조용조용한 목소리에 다소 내성적으로 보일 정도의 모습이지만, 일에 임할 때는 끝까지 파고들어 결과를 보고 마는 성격이다.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성공으로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1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성가도 보였다. 합쳐서 113년을 삼성전자에서 일한 이들 트로이카의 은퇴가 아쉽기는 하지만 아직 남은 열정으로 대한민국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재계의 목소리다. 산업 > 일반 |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0.01.20 21:02
민주당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 강력 규탄… 즉각 철회하라"
[the300]홍익표 수석대변인 "일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거짓 주장 되풀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을 강력 규탄하고 망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일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외무상이 의회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어리석고 부질없는 영토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앞선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외무상의 망언으로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의 진정성마저도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의 행동은 양국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은 진실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하고, 잘못된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 국회/정당 | 김하늬 기자 2020.01.20 20:58
"유재수는 식구인데 왜 감찰" 정권실세들 전방위 구명(종합)
조국 공소장…김경수·윤건영, 백원우·이인걸에 청탁 유재수, 징계 없이 명예퇴직…1억2000만원 퇴직금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이세현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특별감찰이 진행될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이른바 '텔레그램 3인방'이 전방위적으로 유 전 부시장의 구명운동을 펼쳤던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0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혐의를 보고 받은 뒤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특감반은 2017년 11월초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작업을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했다. 특감반은 분석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시로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차량을 제공받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이용할 기회를 수차례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중대비리 혐의를 발견했다. 또 가족 중 혼자 공무원 생활을 하는 유 전 부시장이 두 아들 및 부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승용차를 2대 소유하고 유학비와 체류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지원이 있지 않는 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과 유 전 부시장이 윤건영 전 실장, 천 선임행정관, 김 지사와 함께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천 선임행정관과는 금융위 고위직 인사문제를 협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감찰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김 지사 등 텔레그램 3인방에게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국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며 국장직을 유지하게 달라면서 구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명 청탁을 받은 김 지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는 또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유 전 부시장에게 국장직 유지는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실장 역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며 유 전 부시장의 구명을 부탁했다. 천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감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을 이용해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게하는 대목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명청탁을 받은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를)봐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으나 박 전 비서관이 이를 거절하자 사표만 받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조 전 수석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백원우 비서관과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박 전 비서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건네줬고, 백 비서관은 ‘알아볼테니 기다려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사 결과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로부터 아무런 감찰 및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1억2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1.20 20:55
민주당 "김의겸 전 靑대변인, 후보검증 결과 '보류'…계속심사"
[the300]"김 전 대변인, 기부내역 자료 제출했지만 추가 확인사항…현장조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공관위)는 20일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예비후보 자격검증 신청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이날 저녁 제14차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김의겸 예비후보자격 검증신청인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기로 했다.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기부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다"며 "검증위원회는 소명내용 중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아 현장조사위원회에 회부해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앞서 진행된 1~3차 공모 신청자 중 계속심사자에 대한 심사와 4차 공모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4차 공모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검증신청자 27명,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검증신청자 4명이 응모했다. 공관위는 55명을 심사했고 불출마자 3명은 심사 생략, 적격 36명, 부적격 5명, 정밀심사요청 5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6명은 계속심사다. 아울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검증 신청자 총 14명을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적격 8명, 부적격 4명, 정밀심사 요청 1명으로 각각 판정했다. 1명 계속심사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공관위 회의는 28일 오후 2시다. 정치 > 국회/정당 | 김하늬 기자 2020.01.20 20:53
조국 '감찰무마 의혹' 사건 합의부 간다…재판부 배당 주목
단독사건 접수…법관 사무분담 예규따라 재정합의 결정 정경심·동생·5촌조카 등 일가비리 3개 재판부 심리 중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무마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사건으로 접수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단독사건 중에서 Δ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Δ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Δ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Δ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에 해당되는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이를 합의부에서 심판할 사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이 합의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된다. 이후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동생 등 다수의 '조국 일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동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와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관련사건변론병합 필요성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면서 어느 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1.20 20:45
정부, 우한폐렴 차단 긴급회의…비상방역체계 가동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정부가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설 연휴에도 유지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한 중국인 여성이 우한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이날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시까지 환자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의심사례 진단검사와 환자관리도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우한폐렴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 소통을 지원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체류 국민보호를 지원한다. 국내에서 외국국적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주한 외국대사관과 소통을 맡는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노 실장은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시 신고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선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 일반 | 안재용 기자 2020.01.20 20:44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장 내려놓고 평교수로 지낼 것"
"네 맞아요. 보직 내려놨습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20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임상센터장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다음 달 병원 복귀와 동시에 센터장직을 내려놓고 외상센터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해상훈련에 참가 중인 이 교수는 다음 달 병원에 출근해 사직서를 내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교수는 "보직을 내려놓은 후엔 평교수로 돌아갈 것"이라며 일단 병원 이직이나 정계 진출 가능성 등을 부인했다. 지난 13일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유 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이 교수와 병원 고위층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교수에 따르면 외상센터는 늘 인력부족과 예산 지원 문제에 시달렸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주대병원이 외상센터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일부만 추가 채용하는데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주대병원은 정부 지원 전 법정 인원보다 많은 간호가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었고, 예산을 기존 간호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제 다 끝났고 그동안 많은 분들께 감사했다"며 통화를 마쳤다. | 김근희 기자 2020.01.20 20:42
'절박한' 무리뉴, '장신 공격수' 슬리마니 찍었다... 1월 영입 추진 [英매체]
해리 케인(26)을 잃은 토트넘 홋스퍼가 대체 자원을 찍었다. 이슬람 슬리마니(32)다. 슬리마니는 레스터시티 소속이지만, 현재 AS모나코로 임대를 가 있는 상태다. 영국 더 선은 20일(한국시간)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조제 무리뉴 감독이 절박해졌다. 1월 이적시장에서 이슬람 슬리마니를 데려오기를 원한다"라고 전했다. 케인은 지난 2일 사우스햄튼전에 출전했지만, 후반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근육이 찢어졌고, 수술을 받았다.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결장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토트넘은 비상이다. 주포가 한 번에 빠졌다. 올 시즌도 25경기에서 17골 2어시스트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손흥민(28), 루카스 모우라(27) 등이 출전하고 있지만, 케인이 있을 때와 비교하면 손색이 있다. 대체 자원을 찾아야 한다. 무리뉴 감독이 슬리마니를 원한다. 더 선은 "무리뉴 감독이 필사적이다. 여러 공격수를 조사했으며, 슬리마니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알제리 출신의 슬리마니는 지난 2016년 8월 레스터시티에 입단했다. 당시 이적료가 2900만 파운드에 달했다. 하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고, 계속 임대를 다니는 중이다. 뉴캐슬, 페네르바체를 거쳤고, 올 시즌은 AS모나코에서 뛰는 중이다. 오는 6월 30일 임대가 종료된다. 슬리마니는 188cm의 장신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모나코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그1 13경기에 출전해 7골 7어시스트를 기록중이다.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한 토트넘에게 맞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 | 김동영 기자 2020.01.20 20:32
이란 "핵프로그램 논쟁 지속시 NPT 탈퇴 고려" 폭탄선언
유럽 분쟁 해결 매커니즘 발동에 반발 유엔안보리 끌고가면 NPT 탈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란은 20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논쟁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끌고 간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 의회지 ICANA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행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들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이란은 NPT 탈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합의(JCPOA) 서명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란이 핵합의 위반과 관련해 분쟁 해결 매커니즘(DRM)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유럽 세 나라와 함께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서명한 이란 핵합의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매커니즘 조항이 있다. 조항에 따르면, 해당 문제가 공동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로 넘어가고 그 뒤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논의까지 거쳐 해결되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0 20:20
檢 '수사기밀 유출' 판사들 징역형 구형…"사법권 남용 엄단"
신광렬엔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엔 각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몰래 빼돌린 피고인들의 행위로 수사나 영장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책임을 운운하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범행 동기와 수단이 불량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며 범행 후의 정황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황이 없다"며 "엄중한 사법 단죄로 더이상 사법권이 마음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하고, 헌법상 법관의 독립이 확립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1.20 20:20
베일에 쌓인 '신격호 막내딸'…신유미는 누구?
사실혼 관계 서미경 사이에서 1983년 출생…현재 롯데호텔 고문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가 19일 밤 조문하면서 두 사람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83년 생인 신유미 고문은 신 명예회장의 2남 2녀 중 막내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신 고문이 소유한 롯데 관련 주식은 △코리아세븐 50만7174주(1.37%) △롯데쇼핑 2만5811주(0.09%) △롯데지주 4만2254(0.04%) △롯데칠성음료 770주(0.01%) △롯데푸드 3787주(0.33%) 등이다. 비상장인 코리아세븐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20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7억원이다. 코리아세븐의 경우 개인간 거래가 거의 없어 정확한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일부 나온 매도 호가인 4만3000원을 보유 주식수로 환산하면 약 218억원에 이른다. 다만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달 코리아세븐 148만6631주를 1주당 1만486원에 처분한 점을 감안하면, 신 고문의 전체 지분 가치는 120억원대로 내려간다. 한편 신 고문의 어머니 서미경은 1970년대 서승희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했다.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해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도 없다', '푸른 사과' 등에 출연했다. 1972년에는 제1회 미스롯데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롯데제과 CF에 등장하며 인기를 끌어지만 1981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일본 유학을 결정했다. 이후 38살 연상인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가 되었다. 결혼 이후에는 공개활동 없이 철저한 은둔 생활을 했다. 그는 수천억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 유통 | 최태범 기자 2020.01.20 20:04
제니퍼 애니스톤, 전 남편 브래드 피트와 만남…맞잡은 손 '포착'
배우 제니퍼 애니스톤과 그의 전 남편 브래드 피트가 마주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는 제26회 미국 배우 조합상(Screen Actors Guild Awards, SAG)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 부부'였던 브래드 피트와 제니퍼 애니스톤이 서로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해외 매체 카메라에 찍혀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반가운 듯 손까지 잡아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시상식에 브래드 피트는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제니퍼 애니스톤은 TV드라마 '모닝쇼'로 여자인기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000년 결혼했다. 이후 5년 만에 이혼해 각자의 길을 걸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제26회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영화 최초로 최고영예 작품상(Cast In A Motion Picture)을 받았다. | 마아라 기자 2020.01.20 20:01
우한 폐렴 의심환자 3명 '음성' 판정…격리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아냐"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됐던 환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들 폐렴 증상을 보인 한국 국적자 2명과 중국 국적자 1명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격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한 폐렴의 원인 병원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3명의 격리조치를 해제했다. 우한 폐렴은 지난해 12월1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준 우한시 확진환자는 198명이다. 베이징에는 2명, 선전에는 1명, 태국에는 2명, 일본에는 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5세 중국 여성이 이날 우한 폐렴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 김근희 기자 2020.01.20 19:53
모테기 日외상, 독도 '역사적·국제법으로도 日영토' 억지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0일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NHK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기 국회(중·참의원)에서 열린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회담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8년 독도와 중국과 영토분쟁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등과 관련한 자료 전시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전시 공간이 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인근의 다른 장소로 확장 이전하면서 이날 기념식을 열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0 19:45
여친사진 '해킹'이라던 래퍼 씨잼, 돌연 '애정과시'
“난 네가 필요해” 포옹하는 사진 등 다수 게재 래퍼 씨잼(C JAMM)이 지난 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여성의 사진에 대해 ‘해킹’을 주장했다가 20일에는 여자친구와 애정을 과시하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씨잼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너는 도움이 필요하고 난 네가 필요해(You need help and i need you)”라는 글을 올리며 여성과 나란히 앉은 사진과 포옹하는 사진, 귓속말하며 장난치는 영상 등을 다수 게재했다. 게시글에 하트를 붙여 애정을 표시했다. 앞서 씨잼은 지난 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자친구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럽스타그램을 자랑했다. 누리꾼들은 연인이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씨잼은 ‘해킹’이라는 글을 공개하며 의아함을 자아냈다. 한편 씨잼은 2016년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래퍼 비와이와 함께 더블싱글인 puzzle을 발매하고 싱글 Know를 발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대마초를 구매해 래퍼 바스코 등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같은 해 10월 코카인을 코로 흡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구속기도됐다. 지난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마약 구매 금액 1645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 최태범 기자 2020.01.20 19:43
'인터밀란 협상' 에릭센, 토트넘 팬들은 "꺼져라!" 원색 비난
토트넘 홋스퍼의 크리스티안 에릭센(28)이 인터밀란과 계속 연결되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중. 토트넘 팬들은 '부글부글' 끓는 중이다. 축구계 소식을 전하는 영국 트랜스퍼 태번은 20일(한국시간) 에릭센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팬들은 "에릭센 좀 치워라", "꺼져라", "에릭센은 작년부터 토트넘을 위해 땀을 흘리지 않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팬 입장에서는 화가 날 법하다. 에릭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다. 델리 알리(24), 손흥민(28), 해리 케인(27)과 함께 DESK 라인을 형성했고, 토트넘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에릭센은 토트넘과 연장계약에 계속 미온적이었다. 이적을 원한다는 소식도 계속 나왔다.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되기도 했다. 성적도 하락했다. 꾸준히 한 시즌 10골-10어시스트 이상을 만들었던 에릭센이지만, 올 시즌은 27경기에서 3골 3어시스트가 전부다. '마음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다. 시간이 흘렀고, 에릭센은 오는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보스만 룰'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1월부터 다른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하다. 단, 1월에 이적하려면 이적료가 붙는다. 행선지는 인터밀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잇달아 소식이 나왔다. 20일에는 인터밀란의 파브리지오 마로타 단장이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와 인터뷰에서 "에릭센의 에이전트와 만났다"라고 밝혔다. 사랑했던 선수가 마음이 떠났고, 성적도 좋지 못하다. 당연히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토트넘의 대표하는 선수지만,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된 에릭센이다. 스포츠 | 김동영 기자 2020.01.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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