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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5조원 순매도 '마무리'…"15일 관세부과 전까지 관망"
[주간증시전망]증권업계 이번주 2050~2100pt선 등락 전망 21일 연속 이어졌던 외국인 순매도가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순매수로 전환됐다. 시장은 오는 15일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중 협상 관련 구체적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한동안 관망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의 코스피 자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을 높였던 미·중 무역분쟁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도 당분간 주춤할 거란 분석이다.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5조6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은 지난 6일에는 426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사실 두 달 안에 외국인이 5조원 이상 현선물을 동시 순매도한 경험은 적지 않다"며 "2010년 이후로만 따져도 총 11회, 연평균 2회가 넘는 만큼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외국인 순매도에는 오는 15일 대중 관세 부과 이전 미중 합의 도출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헤지하려는 물량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관세 부과가 파국의 시작이 아니라, 교착됐던 협상 재개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관세 부과 이후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미중 협상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번주 코스피의 주가흐름 전개를 2050선~2100포인트 선 사이로 전망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증시 흐름을 좌우할 관건은 오는 15일 예정된 관세부과안의 유예 및 취소를 담보할 무역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미중 양측의 최근 설전에도 불구하고 1단계 무역합의 도출, 15일 관세부과 계획의 유예 및 취소, 2020년 휴전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까지 이어진 외인 매도세에는 무역 불확실성 외에도 다양한 유동성 요인이 있다"며 "연말 미국 내 달러 수요 급증과 최근 원화 대비 파운드, 유로화 강세로 유럽계 자금 이탈이 촉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인 유동성 부족 원인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간 연속된 순매도는 점차 잦아들 전망"이라며 "여전히 무역협상 방향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과정을 소화해야겠으나, 다양한 소음에도 양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유지됨을 고려하면 최악보다 차선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 > 시황 | 박계현 기자 2019.12.08 12:44
[오피셜] 두산, '157km 우완' 플렉슨 100만$ 영입
두산 베어스가 새 외국인 투수로 크리스 플렉스(25)을 영입했다. 25세의 젊은 우완 파이어볼러다. 두산은 8일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 우완 크리스 프렉센(Chris Flexen)을 총액 100만 달러에 영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프렉센은 키 190cm-체중 115kg의 건장한 신체 조건을 지녔다. 1994년생의 젊은 선수지만, 당장 2019년 시즌까지 빅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다. 2012년 뉴욕 메츠에 지명됐고, 2017년 메츠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2019년까지 3년간 통산 27경기(11선발) 68이닝, 3승 11패, 평균자책점 8.07을 기록했다. 2019년 성적은 9경기(1선발) 13⅔이닝, 3패, 평균자책점 6.59였다. 마이너에서도 준수했다. 2018년과 2019년 트리플A에서 뛰었고, 2년간 44경기(31선발), 11승 10패, 평균자책점 4.43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트리플A에서 26경기(14선발), 5승 3패, 평균자책점 4.46의 성적을 남겼다. 특히 9이닝당 탈삼진이 10.53개에 달했다. 반대로 볼넷 허용은 9이닝당 2.4개로 낮은 수준. 2019년 메이저리그에서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싱커를 구사했다. 속구(58.4%)-슬라이더(21.9%) 기본에 체인지업(12.8%)를 더한다. 커브(3.6%)와 싱커(3.3%)도 있다. 구속이 돋보인다. 프렉센은 직구 최고 시속이 157km에 이를만큼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다. 2019년 평균 구속 94.3마일(약 152km)의 속구를 던졌다. 싱커도 94.5마일(약 152km). KBO 리그라면 최고를 다툴 수 있는 구속이다. 지난 시즌 SK에서 활약했던 앙헬 산체스(151km)보다 빠르다. 타점도 높아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변화구로는 슬라이더와 커브, 체인지업을 두루 구사한다. 두산 베어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위가 빼어나고 타자를 압도하는 피칭이 가능하다. 부드러운 투구폼에다 타점도 높다"라며 "국내 선수들과 좋은 하모니 속에 내년 시즌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포츠 | 김동영 기자 2019.12.08 12:37
유승민 "대구의 아들, 대구서 승리하겠다"
[the300]변화와 혁신 창당발기인 대회서 대구 출마 시사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광주의 딸 권은희는 광주에서, 부산의 아들 하태경은 부산에서, 대구의 아들 유승민은 대구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재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유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변화와 혁신'(가칭)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자리에서 "내일이면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 이후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가장 힘든 죽음의 게곡 마지막 고비를 살아 건너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창당 발기인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플랫폼 자유와 공화 측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자유와 공화 김대호 공동의장 등을 향해 "자유와 공화가 지향하는 바와 변혁이 지향하는 바가 99.9% 같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는 손잡고 지금은 작게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민우 기자 2019.12.08 12:29
홍콩시위 오늘 분수령…구의원선거 후 첫 대규모 집회
신임 경찰청장 "온건·강경책 동시에 쓰겠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반년째 시위를 이어오다 최근 소강상태를 맞은 홍콩 시위가 8일 분수령을 맞는다. 홍콩 재야연합단체인 민간인권전선(CHRF)이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4일 구의회 선거에서 야권인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둔 뒤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따라서 이날 집회가 시위대에 대한 홍콩시민들의 여론과 향후 시위의 향방을 대략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6일 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허가했다. 이 단체는 그동안 200만명이 모인 6월16일 집회 등 대규모 시위를 수차례 주최했으나, 홍콩 당국이 이들의 집회를 공식 허가한 것은 170만명이 운집한 8월18일 시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집회는 낮 12시 홍콩 도심 번화가 코즈웨이베이에서 시작되며 오후 3시쯤부턴 빅토리아 파크에서 센트럴 채터로드까지 시위대들의 행진이 예정돼 있다. 민간인권전선 측은 약 3만2000명이 이날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미 샴 대표는 "행진하는 사람들이 경찰과 최대한 접촉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다"며 "집회와 가두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정부는 전날 성명에서 "시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이를 받아들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신임 경찰청장인 크리스 탕도 시위대에 강경책과 온건책을 동시에 사용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AFP는 그동안에도 홍콩 시위가 평화집회로 시작됐다가도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날 시위에서도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탕 청장 역시 "경미한 사건엔 인도적으로 접근하겠지만, 더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9일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개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위는 곧 만 6개월째를 맞는다. 지금까지 27주 연속 900여차례 집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6000여명이 체포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체포된 사람 중엔 12~18세 청소년도 910명이나 포함돼 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2:25
이라크 反정부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20여명 사망"
무장괴한 난입…성직자 자택 드론 공격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라크 반(反)정부 시위가 3개월째 계속되면서 그에 따른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시위가 벌어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킬라니 광장에선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2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괴한들은 이날 오후 8시쯤 픽업트럭 4대에 나눠 타고 시위현장에 난입해 총을 쏘고 시위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으며, 시위대가 점거 중이던 주차장에 불을 지른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외신들은 이날 괴한들의 공격으로 시위대와 경찰 등 23~25명이 숨지고 127~130명이 다쳤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이날 사건현장에선 그동안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을 취재해온 사진기자 아메드 메하나도 목숨을 잃었다. AFP와 영국 가디언 등은 이날 괴한들의 시위대 공격을 "대량 학살"로 표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시위현장 사망자 다수가 이라크 의회 최대계파 '사이룬'을 이끄는 유력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민병대 조직 '사라야 알살렘'(평화여단)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시위가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무장괴한들의 시위대 습격 뒤엔 사드르의 자택도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사라야 알살렘 측도 "이번 공격은 이라크 내전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가 전했다.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중무장한 괴한들이 어떻게 바그다드의 여러 검문소를 통과해 살육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라크 시위는 10월 초 만연한 부패와 25%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 취약한 공공서비스, 이란의 내정간섭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서 시작돼 현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 정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으로 현재까지 450여명의 사망자와 2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시위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대는 7일에도 사망자 추모 집회를 여는 등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 반면 이라크 군 당국은 수천명의 병력을 집회 현장 주변에 배치하는 등 재차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2:25
'변혁' 창당준비위원장에 하태경 의원…연내 신당 창당 목표
[the300]'변혁' 8일 국회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 새로 창당할 '변화와혁신'의 창당준비위원장에 하태경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구갑)이 선출됐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인사들이 새롭게 창당할 '변화와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가 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변혁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기점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본격 발족 시키고 연내를 목표로 신당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당명을 채택했다. 정식 정당명은 창단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한다. 발기인 대회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와 밝은색 티셔츠'로 눈길을 끌었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발기인대회 드레스코드는 스티브 잡스(애플 창업자)와 같은 청바지에, 대신 밝은 티다. 청바지는 새로운 보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발기인 명단에는 오신환 변혁 대표를 비롯한 권은희·유승민·유의동·이혜훈·정병국·정운천·지상욱·하태경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이태규·신용현 의원 등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이들은 창당작업이 마무리된 후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의사가 변수다. 이밖에 △고 윤창호군 유가족인 최명학씨 △불공정 노예계약 당사자 프로게이머 '카나비' 부모인 서민중·이해성 △'경찰총장' 단톡방 사건 공익신고 변호사 방정현 △소아조로증(프로제리아) 환자 홍원기군 아버지 홍성원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장 변승일 △척수장애 앓고 있는 서울시의원 김소영 △식용 곤충을 식품화한 농업 청년벤처사업가 김연진 △산업용 로봇제조 벤처사업가 김경규 △청년정치전문언론 '헬로정치' 대표 진상원 △사법불공정 바로잡치 청년단체 '당당위' 대표 문성호씨 등도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영준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한실 한림대 전 부총장, 김기영·김병문·김인규·오상근·유성식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정치 > 국회/정당 | 김민우 기자 2019.12.08 12:23
北 '중대한 시험'에 野 "숨기는데 급급…외교실패 인정하라"
[the300]한국당 "문재인 정부 무엇하고 있나" 바른미래당 "국민 알권리 있어"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야당들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북한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했다는 선언에 이어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성명을 통해 '비핵화는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7일 오후에는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용 장거리 로켓의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려진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겨누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외교 안보상 중대한 실책을 숨기는데 급급할 뿐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외교가 실패했다는 점을 즉시 인정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단 한 개의 핵과 미사일도 폐기된 적이 없었다. 중국 눈치보기로 우리를 지키는 안보시설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내고 "정부와 당국은 조속히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북한이 스스로 밝히기까지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한미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도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반도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부와 당국의 신속한 사태파악과 국민에 보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번 시험의 성공적 결과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종진 기자 2019.12.08 12:22
北 "서해위성발사장 시험" 발표에…靑 "예의주시"
[the300]북한이 발표한 8일 오전, NSC 소집 않고 상황 파악 주력 청와대는 8일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신중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성공적 결과"라고 밝힌 데 대해 이날 오전중에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정보를 분석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여부까지 검토 중인 걸로 보인다. 이번 시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이거나 도발적인 사안인지 확인이 먼저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시험일시로 밝힌 7일에 전화통화를 했다. 북한의 징후를 포착하고 '선제적 전화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북핵 관련,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해시험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를 말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시험에 대해 "이번에 진행한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또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 청와대 | 김성휘 기자 2019.12.08 12:11
트럼프 "땡큐"… 美-이란 갈등 해결? 억류자 맞교환
양국 관계 개선 신호… 트럼프 "오바마 때 억류됐다 돌아와" 지난 5월 이후 갈등이 고조돼 온 미국과 이란이 각각 억류한 상대국 학자를 맞교환하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억류 중이던 이란인 마수드 솔레이마니와 중국계 미국인 왕시웨를 스위스 취리히에서 맞교환했다. 프린스턴대 대학원생인 왕시웨는 이란의 19세기 카자르 왕조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쓰려고 이란에 갔다가 외국 정보기관에 기밀문서 4500건을 빼내려 했다는 간첩 혐의로 2016년 8월 출국 도중 체포돼, 이란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왕은 2001년 미국에 이민 와 2009년 귀화한 인물로,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모두 중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자국민이 타국 국적을 취득할 시 중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한다. 이란의 생명과학자인 솔레이마니는 방문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갔다가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당국의 허가 없이 줄기세포와 관련한 물질을 이란으로 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국 수감자를 맞교환한 것은 2016년 1월 이란핵합의(JCPOA) 이행일에 맞춰 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이번 억류자 맞교환을 계기로 지난해 5월 미국의 이란핵합의 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 이에 따른 이란 측의 반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왔던 양국 관계가 나아질 가능성이 생겼다. 로이터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도 왕시웨의 석방이 이란에 억류 중인 다른 미국인 석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며, 이란 정부가 이외 이슈들을 미국과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본다고 보도했다. 왕시웨를 제외하고 현재 확인된 이란에 갇힌 미국 국적자는 모두 4명이다.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맞교환은 지난 3~4주간 집중적 협상의 결과로 나온 것이며, 몸값 지급 등 다른 어떤 종류의 미국 측의 양보도 없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 문제에 있어 이란 정부가 건설적으로 임한 점이 기쁘다"고 밝혀 이란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1500억달러 선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 때 (수감자가) 억류됐다가 트럼프 행정부 때 돌아왔다"며 "매우 공정한 협상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란과 전 세계에서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미국인을 사랑하는 이들의 품과 집에 데려올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 핵합의에도 미국인 억류자를 초래했는 데 반해, 자신은 이 합의를 탈퇴했는데도 억류자를 송환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의 이란 대통령 초청계획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추진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방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동의를 표했으며, 일본·이란 정상회담의 결과를 미국 측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회담 시기는 이달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사된다면 이란 대통령의 방일은 2000년 10월 모하마드 하타미 전 이란 대통령 이후 19년 만으로 역대 두 번째다. 통신은 이를 두고 "미국이 일본을 통해 대미 관계에 대한 이란 측의 생각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 강민수 기자 2019.12.08 12:11
트럼프, 北도발 경계…"대선 개입 원치 않을 것"
"김정은과 3년 간 아주 잘 지냈는데…지켜보자" 北 "美 대화 요구는 국내 정치용 시간벌기" 염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내년 미 대통령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을 어떻게 협상에 복귀시킬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자"면서 "만약 북한이 '적대적으로'(hostiley) 행동한다면 난 놀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김정은)는 내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걸 안다. 난 그가 선거 개입을 원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초 스웨덴에서 열린 비핵화 관련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 측을 향해 "올 연말까지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시간 제약을 두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 대화'는 (미국) 국내 정치 의제를 위한 '시간 벌기용 속임수'(time-saving trick)"라며 "우린 지금 미국과 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치워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사가 언급한 미국의 '국내 정치 의제'란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도 지난 3일자 담화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란 우릴 대화탁에 묶어놓고 국내 정치정세와 선거에 유리하게 써먹기 위해 고안해낸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전직 미 정부 당국자 등 일부 전문가들로부터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때까지 북미관계가 '지금처럼' 유지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가 중단된 사실을 대북외교의 주요 치적으로 꼽고 있고, 그 지지자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대미(對美) 경고성 발언이 계속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미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올해를 넘길 경우 북한이 핵실험·ICBM 발사 등의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5일자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NI) 기고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의 데탕트(긴장 완화)도 끝나버릴 게 거의 확실하다"며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그보다는 덜 도발적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내년 대선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 역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자신이 "지난 3년 간 아주 잘 지내왔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거듭 밝혔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2:05
[★인터뷰] 한화 장시환 "목표요? 어린 선수들이 보고 배우는 선배 돼야죠"
한화 이글스의 '이적생' 장시환(32)이 굳은 각오를 전했다. 장시환은 지난 달 트레이드를 통해 롯데 자이언츠에서 한화로 팀을 옮겼다. 27경기에 선발 등판해 6승 13패 평균자책점 4.95로 활약했다. 팀 선발진에 힘이 될 전망이다. 한화는 올해 팀 평균자책점 4.80으로 리그 9위에 머물렀다. 반전이 필요하다. 장시환은 7일 스타뉴스와 만나 "한화에서 제가 필요해 트레이드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잘하고 한화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팀이 가을야구에 나갈 수 있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장시환은 올해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지지 않고 125.1이닝을 소화했다. 그가 가장 만족해 하는 기록이다. 장시환은 "처음으로 선발로 풀타임을 뛰었다. 올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풀타임을 소화하겠다는 생각만 했다. 체력적인 문제는 없었다. 오랫동안 선발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즌 초반에는 상황 별로 나오는 피칭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씩 경기를 하다 보니 좋아졌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다. 내년에도 길게 던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시환은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니다. 다른 어린 선발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선발진의 중심을 잡고 싶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개인기록에 대해선 "올해 선발을 하면서 기록적인 부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30경기 등판만 목표로 잡았다. 빠지지 않고 나가다 보면 승수와 기록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꾸준함을 강조했다. 스포츠 | 이원희 기자 2019.12.08 12:03
이보다 나빠질순 없다, KDI
경제동향 12월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내경기에 대해 경제 심리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경기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경기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8일 발행한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심리지표가 개선됐으나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기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경제심리지수(ESI)가 전월대비 0.9p 상승한 91.5를 기록해 지난 6월 92.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였다. ESI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소비자심리지수(CSI)를 합성한 지수이다. 제조업 BSI는 지난달 74를 기록하며 8월 68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CSI도 전월(98.6)보다 2.3p 상승한 100.9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지난 4월 101.6 이후 7개월만에 기준치 100을 넘었다. 이러한 심리지표 개선에도 여전히 수출, 투자 등 실물지표 부진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보다 0.5% 감소했다. 광공업생산과 건설업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된 여파다. 소매판매의 부진은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10월 소매판매액은 전월(3.1%)보다 소폭 낮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일시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 최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99.5)보다 0.1포인트 떨어진 99.4를 기록한 가운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에서 98.7로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해 KDI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제심리지수는 소폭 개선돼 경기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기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대외 수요 부진에 따라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은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서다. 11월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11월 수출금액은 전월(-14.8%)과 유사한 14.3%의 감소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선박(-62.1%)이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30.8%), 석유제품(-11.9%) 및 석유화학(-19.0%)도 부진을 지속했다. 이러한 수출 부진 여파로 10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동기보다 0.5% 감소했다.광공업생산과 건설업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둔화됐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75.5%)보다 낮은 73.2%를 기록했다. 제조업 출하의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재고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서비스업생산 증가세도 전월(1.0%)보다 낮은 0.7% 증가에 그치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건설투자의 경우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7.9%에서 4.3%로 축소됐지만 설비투자는 최근의 감소세(–4.8%)가 이어졌다. KDI는 "수출 부진에 따라 광공업생산이 감소하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하락했으며, 서비스업생산 증가세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건설투자가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설비투자는 최근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전반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됐지만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세계경제는 교역과 투자의 위축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도 높게 유지되면서 경기 수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헀다. 정책 > 경제동향 | 세종=민동훈 기자 2019.12.08 12:00
"무조건 50억 깎아"…갑질에 57억 과징금
부산 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이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 50억원을 부당하게 깎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에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김종각 대표를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일은 2016~2017년 경쟁입찰로 53개 하도급업체에 84건 건설공사를 위탁했다. 최저가 입찰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거쳐 대금을 낮췄다. 이런 방법으로 총 692억원 하도급대금 중 부당하게 50억원을 깎아 642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1개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금액을 1387만1000원 부당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비용, 산재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51개 하도급업체에 84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보증했다. 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지연이자 366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동일은 2016~2018년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업체로 지정되고, 작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동일 계열사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하기도 했다. 정책 > 경제정책 |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08 12:00
은행연합회, 초등학생용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경제맨 레이스'
은행연합회는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경제·금융관념을 길러주기 위해 학년별 교과 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경제맨 레이스’를 개발하고 교육 플랫폼 아이스크림(i-scream)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경제맨 레이스'는 돈의 개념부터 지출과 저축, 용돈관리, 환율, 금리 등 기본적인 경제·금융상식을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총 20회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제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주제마다 영상(애니메이션)과 교안(활동지)이 포함돼 있다. 은행연합회는 그간 금융뮤지컬, 찾아가는 금융교육멘토단 등 중‧고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조기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초등학생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 부재와 양질의 콘텐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경제맨 레이스’를 개발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 추진을 위해 은행권 금융교육을 상징할 수 있는 금융교육 브랜드 'BANK COACH'를 도입해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은행권의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경제맨 레이스’ 개발을 통해 은행연합회 금융교육이 ‘중‧고등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장하게 됐다"며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은행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학교 수업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 은행 | 이학렬 기자 2019.12.08 12:00
석유 순수출국 된 美…국제유가 아래로, 아래로
9월 미 석유 수출량>수입량 역전…1973년 이후 처음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석유(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량(일평균 876만배럴)이 수입량(867만배럴)을 넘어섰다. 월간통계가 작성된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미국이 석유제품 순수출(일평균)을 2015년 220만배럴에서 2018년 340만배럴로 꾸준히 늘리는 동시에, 셰일오일 생산과 원유수출을 늘리면서 원유 순수입을 줄여온 결과다.미국의 원유 순수입(일평균)은 2017년 680만배럴에서 2018년 570만배럴로 줄었다. 올해 1~9월 순수입은 410만배럴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은 송유관 확장과 양호한 원유생산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원유수출 증가세도 이어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발전에 따른 유정 생산성 증대, 미완결유정 규모 등도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전망을 뒷받침한다. 미완결유정은 증산여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올해 10월 전월대비 225개 줄어든 7642개로 집계됐다. 과거 5년 평균인 6519개에 비해 여전히 증산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미국의 원유생산, 수출 증가는 향후 국제유가의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책 > 경제동향 | 한고은 기자 2019.12.08 12:00
기업 절반 "내년 긴축경영"…투자 축소도 검토
206개사 대상 내년 경영전망 조사-'노동정책 부담' 가장 애로요인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절반 가량이 내년 경영계획을 ‘긴축 경영’ 기조로 세웠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현재 경기상황을 ‘장기 불황’으로 진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20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0년 경영전망 조사’를 해 보니 47.4%가 긴축경영을 하겠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34.1%가 현상유지를 하겠다고 했으며 확대 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긴축 방안으로는 '전사적 원가절감'을 꼽은 기업이 2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력부문 경영 합리화(25%), 신규투자 축소(15.3%), 사업부문 구조조정(13.7%), 유동성 확보(10.5%), 생산규모 축소(3.2%) 등의 응답이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6%는 현재 상황을 장기형 불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 경기가 저점이나 일정기간 경기저점 유지 후 회복 전망(19.9%), 경기 고점 통과 후 점차 하락하는 중(13.1%), 경기저점 통과 후 회복국면 진입(2.4%) 순이었다. 내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39.4%로, 올해 수준(38.6%), 확대하겠다(22%)는 응답보다 많았다. 300인 이상 기업은 ‘소폭 축소’이라는 답변이 41.2%로 가장 많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올해 수준’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았다. 내년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이라는 응답이 45.2%였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1.9%'로 예측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1.5% 초과~2.0% 이하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다. 2.0% 초과~2.5% 이하(38%), 1.5% 이하(17.1%) 순이었다. 내년 경영 환경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는 '노동정책 부담(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33.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내수부진(29.1%), 대외여건 불확실성(16.8%), 기업규제강화(10.3%)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 > 일반 | 기성훈 기자 2019.12.08 12:00
금감원, 20일 외부감사인 대상 '2019년도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금감원 2층 대강당이며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 참석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날 새로운 외부감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과 당국의 회계감독방향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계정과목·유형별 부실감사와 관련된 지적사례를 설명한다. 또한 내년 당국이 중점적으로 점검할 △신(新)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재·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 4가지 회계이슈와 유의사항 등도 안내한다. 한공회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심사·감리방향 등을 설명하고 최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한 올해 회계법인들의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공개하고 수시보고제도 도입 등 개정사항도 설명할 계획이다.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법인 내부 감사품질관리시스템이 적절히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을 말한다. 끝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관련된 체크포인트를 안내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또한 회계감사 실무·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감독기관과 회계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준영 기자 2019.12.08 12:00
중기중앙회, 베트남 하노이서 '백두포럼'…"韓-베트남 협력 고도화"
'한국과 베트남, 상생과 번영의 파트너십' 주제 행사…기술전수·미래기술인력 등 협력 모델 공감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대표 경제 단체인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함께 제10회 '백두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학용 한·베의원친선협회장, 베트남 전문가, 교수,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 60명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베트남에서는 쩐 반 뚜이 베․한의원친선협회장, 황 광 풍 VCCI 부회장, 베트남 기업인 80명이 함께 했다. '한국과 베트남, 상생과 번영의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양국 경제협력의 고도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참석자들은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기술전수, 미래기술인력 양성 지원 등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해 현재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고상구 회장이 베트남 최대 유통․무역회사로 성장시킨 K&K 글로벌 트레이딩 등의 성공 사례도 공유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최근의 디지털 변혁의 흐름 속에서 베트남의 산업화를 보다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다양한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상생번영과 사람중심, 평화를 중시하는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며 "한국의 중소기업이 베트남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지훈 기자 2019.12.08 12:00
'故 김홍영 검사에 상습 폭언·폭행' 前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변협 "현행법상 등록요건 갖춰 거부하는 게 불가능" 변협, 폭행·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고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후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법상 요건을 갖춰 이달부터 정상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년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016년 8월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며, 이에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면직이 된 지 2년 후인 지난 8월 말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김 전 부장검사 등록 건을 올렸다. 그러나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등록신청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변호사법 제8조는 변협이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말이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 폭행·모욕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변협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1:55
[사진]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하면 18개월 뒤 서비스 이용 불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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