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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주가조작' 가담한 은행·증권사 관계자 구속 기소
SG증권발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을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원과 증권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21일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와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53)를 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무등록 투자일임업,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 등에게 증권사 고객 돈 168억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2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3일과 14일 김씨와 한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라덕연 일당은 지난 4월24일 폭락한 8개 종목의 시세를 2019년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한씨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라덕연, 변모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0),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2) 등 11명이 기소됐다. 사회 > 법조 | 김지은 기자 2023.09.21 16:18
[단독]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김기수가 구상하는 큰 그림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씨(65)가 20일 다올투자증권 지분 투자목적을 기존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김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회사 경영상황을 개선하고자 보유목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사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와중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취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4월말 SG발 주가폭락 사태때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집중매수해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별관계자 포함 25.20%)에 이은 2대주주(특별관계자 포함 14.34%)에 올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신규보고해야 한다. 보유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목적 등 세가지로 나뉜다. 김씨가 지난 5월 처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할 때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시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는 없지만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으로 배당금을 확대하라는 등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이후 4개월여만에 김씨는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꿨다. 경영참여는 회사 임원을 선·해임할 수 있고 회사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종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등의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분 투자목적 변경공시를 한 이유는 ▶지난 4월말 갑작스레 찾아온 투자기회에 주식을 매수한 이후로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공시, 기사 등을 통해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면서 경영상황에 개선할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반투자 목적으로는 경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취득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간 리스크관리나 대응방안 등과 관련해 회사 측에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경영상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주주가치 증대와 경영상황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참여로 보유목적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월 초 회사측에 본인의 지분을 인수해 달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인가 ▶앞서 밝혔듯이 지금까지 회사에 인수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 단기 급락으로 인해 긴급한 의사결정으로 매수했고 그 이후 회사의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파악과 고민의 시간이 길었을 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지분 추가매입이나 경영권 인수 의사가 있나 ▶ 현재로서는 회사의 경영상황 개선·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경력을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교사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과정은 ▶교사를 그만둔 후 40대라는 적지않은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었다.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모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창업하기 전 10여년 이상 야간에는 부동산 대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는 현장에 나가 정보수집과 시장조사를 통해 장기간 사업 준비를 했었다. 2000년부터 사업을 하며 우여곡절도 겪었지만 그속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 시장 침체기 저렴한 가격에 투자하고 경기가 과열된 상황에서는 신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원칙을 바탕으로 IMF 외환위기 직후 기회를 잡았고 이후 흔들림없이 사업을 키워올 수 있었다.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기에 고금리나 경제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했다. 장기간 투자해야 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거래대금 등 시장정보가 실시간으로 산출된다. 주식시장의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수익을 내는 퀀트 투자방식에 매력을 느꼈다. 수년 전 퀀트전문 투자자문사(투자일임업)를 창업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 4월 말 주가가 갑작스레 폭락했다. 대외 환경 변수를 감안해도 증권주가 하한가를 가는 경우는 나로선 처음 본 상황이었다. 그 당시 다올투자증권의 PF이슈는 정부의 지원과 회사의 자구책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신용 청산 매매가 촉발한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은, 저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투자일임업을 하며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종류의 수급에 의한 급락은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이 있어 당시 일임계좌에 있는 유동자금으로 과감하게 매수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회사의 경영 현황과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상세한 자료를 살펴본 후 현 경영진에 대한 조언을 가감 없이 할 것이다. 다올투자증권·일반주주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회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노하우, 자본 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열려있다. 단기적 주가상승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발전과 함께 주주·회사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 거버넌스가 구축됐으면 한다. | 정혜윤 기자 2023.09.20 18:30
[단독]다올투자증권 2대주주, '경영참여' 공식화… "적극 역할할 것"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씨(65)가 20일 다올투자증권 지분 보유목적을 기존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했다. 김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회사 경영상황을 개선하고자 보유목적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말 SG발 주가폭락 사태때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대량매입했다. 특별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14.34%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특별관계자 포함 25.20%)와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2대주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신규보고해야 한다. 보유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목적 등 세가지로 나뉜다. 단순투자나 일반투자와 달리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목적을 바꾸면 본격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김씨가 지난 5월 처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할 때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공시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의사는 없지만 단순투자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유형으로 배당금 확대 등 제안을 할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공시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자들은 각종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보고사유 발생일로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당해 주식 등 추가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김씨는 "회사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와중 회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 취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간 리스크 관리나 대응방안 등과 관련해 회사 측에 답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고 경영상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 초 다올투자증권측에 본인의 지분을 인수해달라고 제안했다는 소문과 관련해 김 씨는 "지금까지 회사에 인수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며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 단기 급락으로 인해 긴급한 의사결정으로 매수했고 그 이후 회사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파악과 고민의 시간이 길었을 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분 추가 매입이나 회사 인수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회사의 경영상황 개선·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주주로서 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주가상승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발전과 함께 주주·회사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 거버넌스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정혜윤 기자 2023.09.20 18:00
순천향대-과기부, 'COVID-19 증명서' 공동조정그룹 회의 열어
순천향대학교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COVID-19 이후 검증 가능한 건강 증명서의 미래'라는 주제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HO(세계보건기구) 공동 워크숍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관련 공동조정그룹'(JCA-DCC)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부문), WHO(세계보건기구),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 ISO/IEC JTC 1/SC 27(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술), Ecma 인터내셔널,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블록체인 기반 COVID-19 증명서 관련 국제표준 전문가 29명이 참가했다. 오프닝 세션에서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JCA-DCC 공동 의장 겸 ITU-T SG17 국제 의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세이조 오노에 ITU-T TSB 국장, 칼 라이트너 JCA-DCC 공동 의장(WHO 기술 책임자) 등이 개회사와 환영사를 했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COVID-19 증명서를 포함한 미래의 검증 가능한 건강 증명서 구현 핵심 기술, 규제 및 거버넌스 △국가별 검증 가능한 건강 증명서 구현 사례 △증명서 간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한 신뢰 프레임워크 구축 등 국제 표준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은 또 다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교수는 "디지털 COVID-19 증명서를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건강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신뢰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JCA-DCC 회의를 통해 향후 활동 방향을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ITU-T 공동조정그룹(Joint Coordination Activity, JCA)은 ITU-T 산하 연구반과 타 표준화기구에서 개발 중인 표준화 작업을 조정하는 그룹이다. JCA-DCC(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는 지난해 1월 전기통신자문그룹(TSAG) 산하에 설립됐다. 사회 > 교육 | 권태혁 기자 2023.09.20 15:36
'SG발 주가 폭락' 증권사 부장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SG증권발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을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나" "왜 주가조작에 가담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전날에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에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방어 기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사회 > 법조 | 김지은 기자 2023.09.14 20:39
'SG발 주가 폭락' 현직 은행원 구속 영장 발부…"도주 우려"
SG증권발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을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씨(50)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조작에 왜 가담했느냐"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방어 기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사회 > 법조 | 김지은 기자 2023.09.13 21:06
검찰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영장 기각 아쉽다…재청구 검토"
이른바 '3대 펀드 비리 의혹'(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소명이 안됐는지 알 수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불법적인 운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장 대표, 전 투자본부장 김모씨, 전 운용팀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확인하면서 계속 보고 있다"며 "어떤 사건은 진행이 빠를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투자 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이 적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들, 펀드 환매사, 업무 수탁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우리에게 새롭게 통보해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일부 새롭게 알게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자 4473명에 피해액이 1조538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SG증권발 폭락 사태 관련, 추가적인 관련자들 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엄벌에 처해져야 하고 구속 사유가 있는 분들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약하게 처분할 수는 없다"며 "내일(13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사람들도 앞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구속이 필요하다고 봐서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일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을 도와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고객의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에 열린다. 지난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퓨리에버 코인 관련 수사는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단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남부지검도 이송받아서 같이 보고 있다"며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결정했다"고 말했다. 퓨리에버 코인은 상장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회 > 법조 | 김지은 기자 2023.09.12 16:11
檢, 'SG발 폭락' 은행원·증권사 관계자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SG증권발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을 도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원과 증권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단성한)은 현직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씨와 모 증권사 부장 한모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을 도와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고객의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과 7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방어 기회 보장 필요성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편 라씨 일당은 지난 4월24일 폭락한 8개 종목의 시세를 2019년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 변모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0),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2) 등 주범으로 지목된 3인방을 포함해 11명이 기소됐다. 사회 > 법조 | 김지은 기자 2023.09.08 15:05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7일
[종합] '럭셔리' 그 이상으로 상속, 받은 만큼만 과세 韓·日·中 '협력 재개' 방점···"새로운 도약 위한 발판될 것" 렉서스 위 '제네시스' 레벨업, 속도 올린다 원유감산 쇼크, 치솟는 유가···추석 앞두고 인플레 자극 우려 [공포의 대상포진, 가격도 무섭다] 60만원 백신, 도매가는 38만원···"稅 떼면 안 남는다" [the 300] 당정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최대 3000만원" [오피니언] 여론재판을 경계한다 악성댓글 피해와 공동의 노력 [국제] 러시아 이어 中까지···공무원 '아이폰 금지령' [기획] 두산 18년 해상풍력 뚝심···더 큰 날개로 한류바람 일으킨다 [산업] '1000조 삼성 되려면' 후배 질문에 "파운드리 역점" 가성비 여행 옛말, '프리미엄 패키지' 뜬다 포스코인터, 美 '탄소 6억톤' 저장소 확보 [금융] 혼란 잡으려다···IFRS17 자율성 '흠집' [바이오] "식욕억제 아닌 신개념 비만치료제 개발" [유니콘 팩토리] 애플·테슬라도 못한 이차전지 혁신 "납배터리 대체" K포부 [ICT 과학] 상품 묶고 고객 묶고···이통3사 결합 '붐' [건설 부동산] "어메이징!" 바이어 감탄 부른 K자율주행 [사회] SG발 8조원 주가폭락···그 뒤엔 라덕연 '남북경협' 있었다 [정책사회·문화] "킬러문항 사라졌지만···지난해 수능과 난도 비슷" [스타뉴스] "경단녀, 그 '잔혹한' 경험이 연기 밑거름" [중기 굿즈] 아이들도 맛있고 건강하게, 라떼·에이드로 '호로록' [증권] 올 수익률 30% '훌쩍'···반도체정책 업고 소부장펀드 '훨훨' 코스닥 쥐락펴락···새 주도주 '이·엔·로' 사회 > E이슈 | 안재용 기자 2023.09.07 04:30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변호사·회계사 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43)와 회계사 최모씨(41)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일당의 자문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봤을 때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힌 점, 대부분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등 범행과 관련해 피의자의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무죄를 적극적 입증하겠다고 밝히는 점, 대부분 증거가 수집된 점 등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을 정산하거나 그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들 두 명이 범행에 가담하며 수억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약 12억원, 최씨는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4월 24일 폭락한 8개 종목의 시세를 2019년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변모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0),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2) 등 주범으로 지목된 3인방을 포함해 9명이 구속기소됐다. 사회 > 법조 | 김지은 기자 2023.09.06 19:40
[단독]SG발 8조원 주가폭락 밑그림…라덕연의 '남북경협' 있었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42·사진)가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문사 외에 북한관광 독점권 등을 내세운 대북사업 투자 명목으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사업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라는 그럴싸한 허울로 끌어모은 자금과 정·관계 인맥이 결국 8조원대 주가폭락과 7000억원대 주가조작 부당이득 사건으로 이어지는 밑그림이 된 셈이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라 대표는 2019년 통일부 산하의 비영리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함께 ㈜남북경협의 사업투자 유치에 나섰다. '남북경협'은 남북교류사업에서 20년 가까이 활동해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2008년 설립한 업체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라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북한 관광사업을 전면에 내걸고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라 대표는 이 무렵 북한 전문관광 여행사 아리투어를 설립해 대표를 맡다가 2020년 김경 이사장에게 대표자리를 넘겼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당시 아리투어를 ㈜남북경협 공식지정 여행사로 지정, 아리투어가 북한 초청장·비자 발급과 북한 항공권 발권 등을 대행하고 평양 스포츠 종합센터 관광까지 맡는다고 홍보했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2019년 ㈜남북경협의 사업투자 제안서를 보면 투자 유치는 ㈜남북경협 지분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금을 평양관광 중심으로 한 대북사업과 대북 관련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거두면 투자자와 사업자가 5대 5로 정산하는 구조로 짜였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대북 관련 투자 기대감이 커지긴 했지만 실질적인 투자 회수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와 수익 창출은 대북 관련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식 투자 종목은 대주주 보유지분 40~80%, 시가총액 1000억~3000억원, 최근 3년 영업이익 흑자, 부채비율 200%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평가 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PBR 0.3% 기업의 PBR이 0.6%가 되면 수익 100%, PBR 6%가 되면 수익 1900%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남북경협은 투자 유치 직후인 2020년 5월 대성홀딩스와 선광을 집중매매했다. 대성홀딩스와 선광은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에서 라 대표 일당이 주로 거래된 8개 종목에도 포함돼 있다. 라 대표가 이 당시 마련한 종잣돈과 수익창출·배분 구조, 정·관계 인맥을 최근까지도 고스란히 이식해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라 대표는 2019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원마운트에서 '㈜남북경협 대북투자 설명회'를 매주 금요일 개최하면서 정·관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넓혔다. 같은 해 8월14일 원마운트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 라 대표는 2020년 2월 ㈜남북경협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신의 회사인 호안에프지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 규모를 빠르게 키웠다. 이와 관련,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을 나눠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자들의 휴대폰과 주식계좌를 넘겨받아 대성홀딩스·삼천리 등 8개 상장기업의 시세를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조종해 부당이득 7300억원을 거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투자수익금은 이번에도 투자자와 5대 5로 정산했다. 라 대표가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활용한 해외 골프장 인수 등의 구상이 2019년 당시 ㈜남북경협의 사업투자 제안서에 담겨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남북경협은 자본금과 투자금을 활용해 지분 스왑 방식으로 여행사, 호텔, 골프장, 건설업, 운수업 진출을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라 대표가 ㈜남북경협 사내이사 재직 당시 투자유치 단계부터 수익금 정산과 범쇠수익 은닉을 계획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 > 법조 | 심재현 기자, 김건우 기자 2023.09.06 16:33
라덕연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대가로 수억 오갔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 일당의 자문 변호사·회계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43)와 B 회계사(4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일당의 자문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을 정산하거나 그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했다고 본다. 또 검찰은 이들 두 명이 범행에 가담하며 수억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A 변호사는 약 12억원, B 회계사는 약 7억원 상당이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4월 24일 폭락한 8개 종목의 시세를 2019년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변모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0),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2) 등 주범으로 지목된 3인방을 포함해 9명이 구속기소됐다. 사회 > 사건 | 김도균 기자 2023.09.01 19:05
"다양해지는 금융 분쟁,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로펌톡톡]
[인터뷰]법무법인 바른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 [편집자주]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제도를 읽고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금융·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금융 당국의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금융과 관련한 경제범죄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난 김영린 고문은 최근 금융 시장의 특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고문은 "인터넷 은행 등장 이후 금융·비금융 업계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금융규제가 복잡해진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은 위기를 마주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고문은 40여년간 금융 분야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지난 7월 바른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에 합류했다. 1982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고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외환분석팀장, 비은행총괄팀장, 감독총괄팀장, 업무총괄담당 부원장보를 거쳤다. 바른은 지난해 9월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대응팀을 꾸렸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부산·인천 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지내며 금융 분야에 정통한 조재빈(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프로젝트금융·부동산금융 등 특수금융과 일반금융 전반의 자문을 담당하는 최진숙(연수원 28기) 변호사, 금융과 관련한 민·형사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김도형(연수원 34기) 변호사, 금감원에서 금융규제 업무를 수행하다 바른에 합류한 마성한(연수원 38기)·안주현(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파트너급 변호사와 고문 14명이 소속됐다. 팀은 당국의 규제 변화에 의뢰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고 금융경죄범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 대응과 소송 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금융과 관련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조재빈 변호사는 "최근 금융경제범죄는 다양해지고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SG증권발 주가폭락 시세조종, 에코프로 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대규모 횡령사태가 빈발하는 데다가 불량코인 사기나 미신고거래소 운영, 불법 외환거래 등 유형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금융범죄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입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형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대부분 1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팀의 업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숙 변호사는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관련, 분양 부진으로 시행사의 도산이나 투자자간 소송, 시행사와 금융기관간 소송 등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마성한 변호사는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기술특례 상장기업' 다수가 상장폐지 위험에 놓여있어 이와 관련한 자문 요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주현 변호사는 "상장폐지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이 감지된다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부터 전문가 조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 법조 | 심재현 기자, 박다영 기자 2023.09.01 09:00
檢 "라임사태, 금감원 통보 이전부터 인지…방향성 말할 단계 아냐"
검찰이 1조원대 피해를 낸 이른바 '라임 사태'를 다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통보 이전에도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사태 전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발표 이전에도 실무자선에서 (라임 사태 관련해) 통상적인 수준의 정보 공유는 계속 이뤄졌다"며 "검찰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금감원에서 새로 파악해서 알려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2019년 10월 이후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자 4473명에 피해액이 1조538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열고 라임자산운용을 재검사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와 피투자기업 횡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일부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A중앙회(200억원), B상장회사(50억원),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5월 금감원에서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혐의를 통보 받고 그동안 강제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검사 내용을 통보해준 것이지 자료를 넘겨준 건 아니었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검사 기록 중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다"고 했다. 라임 사태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나 혐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가서 방향성을 생각해볼 것이다. 지금 단계에선 어떤 부분에 집중 수사할지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라임 투자금 수백억원이 수표로 인출된 후 자금 세탁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검찰이 파악했던 부분에 대해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달 말로 예정됐던 SG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중간 수사 브리핑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있어서 압수물 분석이나 전산 자료 포렌식 등 여러 과정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지금으로서는 당장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회 > 사건 | 김지은 기자 2023.08.29 16:13
"양자컴도 못 뚫는다"…SKT '양자보안통신' 국제 표준 개발 추진
ITU-T 정보보호연구반 국제 회의서 표준 개발 QKD, PQC 시너지 통해 통신 전(全) 과정 보호 SK텔레콤이 양자보안통신의 글로벌 표준 과제 개발에 본격 나선다. QKD(양자키분배기)와 PQC(양자내성암호)를 결합한 보안 체계를 구축해 슈퍼컴퓨터뿐 아니라 양자컴퓨터 공격까지 버티는 보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다. 또 이를 기반으로 국방, 공공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 상용화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SK텔레콤은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SG17) 하반기 국제회의에서 양자보안통신의 표준 개발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상반기 회의에서 신규 제안해 과제로 채택된 것이다. ITU-T는 국제 기술 표준화를 위한 UN(국제연합) 산하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구로 통신 분야의 표준을 정하는 단체다. 표준화 과정은 '신규 제안→표준 개발→사전 채택→국제회원국 회람→최종 승인' 순으로 이뤄진다. 양자보안통신은 양자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통신 전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QKD와 PQC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통신보안기술이다. QKD는 양자 특성을 활용해 제3자가 해킹할 수 없는 암호 키를 만들어 송·수신자에게 나눠주는 기술이다. PQC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이다. QKD는 물리적인 키 분배장치를 구간마다 설치·운용하는 반면, PQC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구현돼 보안 영역과 편리성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현재 SK텔레콤은 이같은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양자암호키와 PQC를 통합적으로 운영, QKD을 적용한 구간과 PQC를 적용한 구간을 연결해 통신 전 구간을 양자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한 구간에 두 기술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보안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에서 스마트폰까지 통신이 진행되는 경우, 유선망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망 구간과 교환국과 기지국 구간에는 양자암호를 적용하고, 무선망 기반의 기지국과 스마트폰 사이에는 PQC를 적용해 통신 전 구간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데이터가 대규모로 저장되는 데이터센터와 백업 데이터센터간 혹은 공공, 국방, 금융 등 중요하고 민감한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 센터에는 양자암호기술을 적용하고 이를 무선 통신으로 외부에 전송할 때는 PQC를 적용하면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다. ━SKT 양자암호통신 상용화도 박차...글로벌 무대서 인정━ SK텔레콤은 양자암호통신 글로벌 표준 제정 등을 비롯해 이를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 IDQ 등과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에서 각기 다른 제조사의 통신 장비로 구성된 양자암호망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표준 수립과 동시에, 해당 기술을 국가 시험망에서 성공적으로 실증했다. 또 지난해 9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국제망을 이용하는 글로벌 VPN(가상사설망) 네트워크에 PQC(양자내성암호)를 상용화했다. 아울러 LTE망과 서울-대전 구간 5G망에 QKD도 적용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양자암호통신 구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양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민용 SK텔레콤 CDO(최고사업개발책임자)는 "국제 회의에서 상호보완적인 양자 암호와 양자 내성 암호의 장점을 활용한 차세대 보안 기술의 표준 수립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SK텔레콤은 국가대표 양자 기업으로서, 양자 암호 통신 관련 연구와 사업을 통해 글로벌 양자 암호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QKD의 '비싼 가격'이 상용화에 걸림돌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심동희 SK텔레콤 혁신사업 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QKD가 PQC에 비해 가격이 비싼 건 사실이나, 장비 소형화 등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점차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IT/과학 > 통신/미디어 | 김승한 기자 2023.08.29 12:00
회장님 먹튀에도…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 '세월아 네월아'
서남 등 대주주들 지분 잇단 매도, 투자자 피해 속출 제도 개선안 법사위 계류 중…업계 "통과 시급하다" 일부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직원이 고점에서 회사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루빨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는 그때부터 그 계획에 따른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해선 안 된다. 사전 거래 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서 만들었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5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때 폭락 전 지분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라 법 통과 후 하위 규정을 손 본 뒤 제도 시행은 빨라도 내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는 중요 현안이라 우선순위에 놓고 통과시켰는데 법사위는 다양한 상임위 현안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면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쟁점이 있는 건 아닌데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 혼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이 피해가 야기된다. 최근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혔던 서남 최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장내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어플라이드)는 최근 서남 주가가 급등한 사이 지분 10.09%(225만주)를 전량 장내매각했다. 어플라이드와 특수관계자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총 지분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주당 6231~7280원에 처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내부자들이 주가를 고점에 미리 파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주가는 요동치고 피해는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피해 예방을 위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미국은 지배주주 등 발행기업의 특수관계인은 3개월 이내 동종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매각하려면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한다. 주요 주주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 정혜윤 기자 2023.08.22 05:00
신고가 찍자 다 팔아치운 회장님…내부자 먹튀 막을 제도 '쿨쿨'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혔던 서남 최대주주가 지분전량 장내매각하며 먹튀 논란 야기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했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이 책상에 멈춰있는 사이, 일부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직원이 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자 먹튀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때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는 그때부터 그 계획에 따른 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해선 안 된다. 사전 거래 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금융위가 수정 의견을 내서 만들었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5월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 때 폭락 전 지분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라 법 통과 이후 하위 규정을 손 본 뒤 제도 시행은 빨라도 내년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는 중요 현안이라 우선순위로 놓고 통과시켰는데 법사위는 다양한 상임위 현안이 쌓여 있어 후순위로 밀리다보면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쟁점이 있는건 아닌데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주요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 혼란은 물론 일반투자자들이 피해가 야기된다. 최근에는 초전도체 테마주로 꼽혔던 서남 최대주주가 지분 전량을 장내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야기됐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어플라이드)는 최근 서남 주가가 급등한 사이 지분 10.09%(225만주)를 전량 장내매각했다. 어플라이드와 특수관계자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총 지분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주당 6231원~7280원에 처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내부자들이 주가를 고점에 미리 파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주가는 요동치고 피해는 일반투자자에게 돌아간다. 피해 예방을 위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은 지배주주 등 발행기업의 특수관계인은 3개월 이내 동종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매각하려면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주주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 정혜윤 기자 2023.08.21 07:00
檢 "이달 말 SG사태 중간발표…김익래 전 회장 소환 검토"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달려온만큼 검찰 차원에서도 중간 상황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주가 폭락 관련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내부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폭넓게 조사하고 객관적 자료 수집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지갑을 분석하는데 시간적, 법적 제한들이 있다"며 "치밀하고 차근차근 하나둘씩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검찰이 NFT(대체불가토큰) 프로젝트 '메타콩즈' 대표 나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의문점을 파악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메타콩즈는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폭등하면서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나씨에 대해 메타콩즈 사태 당시 상황과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 등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위믹스 투자자 22명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을 발행과정에서 유통량을 속였다며 장 대표를 고발한 바 있다.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소 건수가 수십 건 정도 된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내겠다고 홍보했지만 돌연 예고 없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투자 피해자들은 서울 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1000만원 자금 출처를 확인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1000만원에 이르는 착수금을 건네며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대표가) 우리나라 사람인만큼 우리나라 사법권 하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법무부에서 최대한 한국으로 소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회 > 법조 | 김지은 기자 2023.08.16 16:34
8월 말 주요 수사 지휘부 바뀐다…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법조계 '촉각'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수사 지휘부 변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마지막 주 대검 검사급(고등·지방검찰청장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사 시점은 21~24일 을지연습 직후로 예상된다. 고검장급 보직은 이번 인사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검장급 보직 8개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광주고검장 등 5자리가 공석이다. 수원·부산·대구고검장도 이원석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7기)보다 기수가 높은 25기 고위 간부들이 맡고 있어 인사를 앞두고 사표가 나올 수 있다. 현재 26~28기 지검장 일부가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빈 자리가 채워질 수 있다. 고검장급 보직 중에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특히 관심이 모아진다. 대검 차장은 약 1년 간 공석 상태다.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관례에 따른다면 총장보다 후배인 28기 검사장들이 승진하며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후보자로 홍승욱 수원지검장,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언급된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변호사는 "검찰의 여러 사안을 세세히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추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진·전보로 고검장 자리가 채워지면, 검사장 승진은 10명 안팎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정치권· 굵직한 현안 수사를 이끄는 주요 지방검찰청장 등 보직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백현동' '돈봉투' 'KT 일감 몰아주기' '대우산업개발 횡령' 등 정·재계 관련 수사를 두루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SG증권' '하루인베스트' 사건 등 각종 투자업계 관련 수사를 하는 서울남부지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장급 보직 중에는 창원지검장·제주지검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공석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현재 송경호 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17일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만큼 '업무 연속성'을 위해 검사장을 유임시킨다는 관측이다. '돈봉투' 사건도 9월을 넘겨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는 사법연수원 29~30기다. 29기 중에서는 서울고검에서 근무 중인 박세현 형사부장, 손준성 송무부장, 최호영 감찰부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들은 지난해 인사에서도 유력 승진 대상자로 언급됐지만 한차례 밀렸다. 다만 손 부장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고발사주' 재판이 영향을 줄 수 있다. 30기 중에서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언급된다. 성 차장검사는 지난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지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아울러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 수사를 지휘한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혐의 보고를 올린 변필건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대상자로 오르내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뒤 다음달 초 중간 간부인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29~30기와 차장 승진 기수인 33기, 부장검사 승진 기수인 37기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 > 법조 | 정경훈 기자 2023.08.16 16:31
[단독]C+ 자평한 이복현의 금감원, 7년만에 A 받았다
이복현 취임후 첫 기관평가서 A등급, 임직원 성과급 상향..연달아 터진 은행 사고는 부담될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받아본 첫 성적표에서 'A'를 받았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에서 7년만에 A 등급이 나온 것이다.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 온 금융시장 안정과 상생금융, 내부혁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A등급에 따라 이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이 올라간다. 다만 최근 은행권에서 연달에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터지고 이에 따라 금감원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상생금융·시장안정·내부혁신 강조한 이복현, 첫 성적표는 'A'..2015년 이후 7년만━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 경영평가에서 최근 A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금감원 경영평가는 외부 민간위원들이 항목별로 점수를 준 뒤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경영평가 등급은 S등급(100점~95점)부터 A등급(94~85점) B등급(84~75점) C등급(74~65점) D등급(64~60점) E등급(60점 미만) 등 6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이 A등급을 받은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2016년과 2017년 연달아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B등급을 받아 줄곧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A등급 평가는 이복현 원장이 받아 본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스스로를 'C+'라고 자평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폭락 사태와 주가조작 의혹이 터지자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이슈나 금융기관 내부의 탈법 등을 약간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준 점수보다 2단계 높은 '우수등급'을 받은 셈이다. '젊은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막고,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는 상생금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경영평가 계량지표인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관리 부문에서 조직, 인사, 재무 관리와 혁신, 소통 항목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자주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기수가 높을 수록 높은 성과를 받는 관행을 깨고 성과를 낸 직원을 승진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인사평가 제도가 확 달라졌다. ━금감원 임직원 성과급↑...경남·국민·대구은행 금융사고로 금감원 책임론은 부담━금감원이 7년 만에 A등급을 받으면서 이 원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직원 성과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에 A등급을 받아 월급의 130%를 성과급으로 받을 전망이다. S등급일 경우 월급의 150%, A등급 130%, B등급 105%, C등급 75%, D등급 0%, E등급 0%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금감원 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006만원(정규직 기준 성과상여금 599만원)이었다. 연봉제인 금감원장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 보수액은 3억6031만원(성과상여금 1억3493만원)에 달했다. 평가등급 상향으로 올해는 이보다 올라간다. 다만 은행권에서 연달아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는 점은 금감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고, KB국민은행에서도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주식 매매차익을 챙겼다. 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 이후 금감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덩달아 금감원 책임론도 부상했다. 금감원의 A등급 평가는 지난해 성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금융 사고와는 무관하지만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금융 > 일반 | 권화순 기자 2023.08.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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