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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두둑한 식품사, M&A 큰 손 됐다
장수 제품으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hy·농심·오리온·CJ 등 M&A 추진 식품사들이 신사업을 위해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수 브랜드를 내세워 안정적 판매를 이어간 덕에 현금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해 고금리 시대에 M&A 큰 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y가 800억원을 들여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 지분 66.7% 인수를 추진 중이다. 물류 사업 강화를 위해서다. hy는 2021년 3월 사명을 한국야쿠르트에서 hy로 바꾸며 유통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국의 '프레시 매니저'(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를 활용한 물류대행서비스 '프레딧 배송서비스'로 물류시장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메쉬코리아 인수로 물류망을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hy 관계자는 "메쉬코리아의 전국 배송망과 프레시 매니저의 배송망이 상호 보완적으로 메워지며 물류 역량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메쉬코리아의 높은 정보기술(IT) 역량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hy의 인수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hy의 2021년 말 연결 기준 가용 가능한 현금은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해 2832억원 수준이다. 매도가능증권도 591억원 규모다. hy는 올해 창립 54년차를 맞은 기업으로 발효유 '야쿠르트' 등으로 별도 개준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 다른 식품기업들도 안정적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신성장을 위한 M&A를 꾀한다. '신라면' '새우깡' 등 장수 제품을 판매하는 농심이 대표적이다. 신동원 농심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해에도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회사인 천호엔케어 인수전에 뛰어든 바 있다. 농심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용 가능한 현금은 4815억원이다. 부채비율은 32%로 낮고 이자수익으로 영업이익(659억원)보다 당기순이익(893억원)이 더 많다. 현금 보유량이 1조157억원인 오리온도 인수 대상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식음료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M&A 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리온그룹은 신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난치성 치과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하이센스바이오와 합작사인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다. CJ제일제당은 꾸준한 M&A로 몸집을 불려오고 있다. 2011년 CJ대한통운을 인수한 CJ제일제당은 2019년 미국 냉동식품기업 슈완스를 인수한 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며 외형을 키워왔다. 2011년 6조5382억원이었던 매출 규모는 2021년 26조2892억원으로 커졌다. 바이오 회사도 사들이고 있다. 2021년엔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기업 천랩을 인수해 지난해 'CJ바이오사이언스'를 설립했고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바타비아 지분 76%도 2677억원에 사들였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올해도 신년사에서 혁신성장 사업 중심으로 투자와 M&A 등을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CJ제일제당의 가용 가능한 현금은 1조9334억원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한 우물만 파면서 현금을 쌓아온 식품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 국내 식품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자 신사업을 위해 M&A에 나서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 > 유통 | 박미주 기자 2023.02.03 09:30
"식품·물류·엔터 정보 묶어 서비스 고도화", CJ 가명정보 결합기관 지정
식품, 물류·유통, 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 등 다수 산업군에 걸친 계열사를 거느린 CJ가 국내 23번째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CJ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일컫는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정 심사위원회와 함께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반출 등을 위한 담당 조직, 공간·시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조치, 정책 및 절차 등 요건을 심사한 바 있다. CJ 그룹에는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CJ CGV, CJ씨푸드, 스튜디오드래곤, CJ대한통운 등 9개 상장사를 비롯해 75개 비상장사 등 84개 계열사들이 있다. CJ는 이들 계열사들을 아우르는 지주사이기도 하다. CJ는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소비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합분석 지원 업무까지 확대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테면 CJ대한통운이 보유한 택배송장 데이터와 CJ 각 계열사들이 보유한 온라인 구매 데이터 결합을 통해 소비 통계와 경향을 분석,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지정된 CJ는 이종분야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 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는다. 한편 현 시점 기준에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23곳에 이른다. 이 중 개인정보위로부터 지정을 받은 곳은 통계청, 삼성에스디에스, 케이씨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세청, LG CNS, CJ 등 11곳에 이른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 더존비즈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BC카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한전KDN)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이 민간·공공부문 전문업체를 지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IT/과학 > 정책 | 황국상 기자 2023.02.02 14:30
라이신이 뭐길래… CJ제일제당·대상 실적 악재 추가
작년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하회 전망… 식품 원가 부담 높아진 데다 라이신 가격 떨어지며 악영향 CJ제일제당과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 부담이 심화된 데다 양사가 판매하는 라이신(사료용으로 쓰이는 필수 아미노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복수 증권사 전망치 평균)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7조698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8%, 영업이익은 3197억원으로 35.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개별 증권사별로 보면 CJ제일제당의 실적이 해당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예상 실적을 하항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DS투자증권은 4분기 매출 추정치를 기존 7조7876억원에서 7조6127억원으로, 영업이익 추정치는 3600억원에서 3027억원으로 낮췄다. NH투자증권도 4분기 매출 예상치를 기존 7조8010억원에서 7조7260억원으로, 영업이익 예상치는 3350억원에서 3071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상도 시장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3.8% 증가한 1조295억원, 영업이익은 9.8% 늘어난 191억원인데 키움증권은 매출액이 1조323억원, 영업이익은 182억원으로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측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컨센서스보다 낮은 1조53억원, 170억원으로 추정치로 잡았다. 전반적으로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경우 라이신의 가격이 떨어진 점이 추가로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중국의 라이신 가격은 3개월 전보다 10.3% 하락했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CJ제일제당의 매출에서 바이오 비중이 26% 정도인데 그 중 라이신 사업이 20%대를 차지한다. 대상은 별도 기준 매출 중 45%가량이 소재 사업 매출인데 그 중 25% 정도가 라이신 사업 비중이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상 관련 "라이신 글로벌 시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실적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CJ제일제당에 대해서도 "사료용 아미노산 판가 하락, 농축 대두 단백 생산업체 CJ셀렉타의 업황 부진 등으로 바이오 부문 매출이 전분기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식품은 국내 가공식품 매출 성장률이 예상 대비 부진하고 지난해 11월초 발생한 쿠팡과 납품단가 협상 지연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품업계는 올 상반기에도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을 인상하긴 했지만 지난해 3분기 높았던 원부자재 가격 부담이 선구매 등으로 올해 1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 > 유통 | 박미주 기자 2023.02.02 11:48
檢, '이정근 취업 청탁' 군포시청·前군포시장 비서실장 압수수색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경기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한국복합물류 소재지인 군포시청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이던 정모씨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가 이 전 부총장 외에도 부당하게 채용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등이 지난 2020년 8월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1년간 상근고문으로 일하며 1억여원의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자회사이지만 경기 군포시 국토교통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부 추천을 받아 고문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3.02.01 10:03
택배비, 수수료, 광고비 다 오른다...e커머스 삼중고
연초부터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e커머스 판매자(셀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시장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중소 판매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최근 주요 플랫폼 광고비 단가를 인상했다. SSG닷컴은 대표적인 장보기 할인 코너인 '오반장' 광고비용을 1구좌당 50만원씩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신규 광고 구좌를 늘리며 광고 단가를 인상한 데 이은 것이다. 위메프는 올해부터 입점 판매자에게 받는 수수료를 2.9%에서 3.9%로 1%p 인상했다. 지난해 까지 운영했던 판촉지원 프로모션이 종료되면서 최대 수수료는 13%까지 오르게 됐다. 패션 등 버티컬 플랫폼들도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추세다.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는 판매수수료를 내달부터 1.5%에서 4.5%로 인상한다.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들과 리셀 플랫폼인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도 연말, 연초에 수수료를 올렸다. 성장 둔화에 맞닥뜨린 e커머스 업체들이 수익성을 강화하면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인상하거나 지원을 종료하면서 판매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택배비 등 물류 비용도 오르기 시작하면서 판매자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고 있다. 택배업체 1위인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올 들어 기업고객 택배비를 최대 10.9%, 15% 올렸다. 유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이다. 물류 비용 상승에 따라 후발 사업자들의 택배비 인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상으로 각종 금융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다. 제품 가격 인상 역시 판매자들에게 부담이다. 식품업체 등 제조업체들이 비용 인상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한 e커머스 업종 특성상 가격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그러나 판매자들의 부담은 결국 시차를 두고 소비자들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돼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했던 e커머스 산업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 경기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용 절감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유통 | 김은령 기자 2023.01.31 05:15
CJ제일제당, 'CJ&me'로 글로벌 인재 육성… 해외법인 경험 확대
CJ제일제당이 30일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제도 'CJ&me: Create your Journey (이하 CJ&me)'를 도입하고 첫 프로젝트로 '글로벌 커리어 마켓'을 시행한다. 전 세계 시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CJ&me는 모든 구성원들이 국가간 이동과 협업을 활발히 하고 다양한 경로의 경력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한 인사제도다. 기존에는 한 국가, 권역 내에서의 승진과 역할 확대에 초점을 둔 수직·수평적 성장 경로였다면, 앞으로는 자신의 경력 개발 계획에 맞춰 해외법인 경험도 확대한다. 글로벌 커리어 마켓은 국가와 소속, 직무에 제한 없이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내 공모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 근무 중인 인력을 해외 사업장에 파견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이를 확장해 인재들을 해외 법인에서 한국으로, 해외 법인에서 다른 국가로 배치·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내 공모에서는 전 세계 3만4000여명의 CJ제일제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략 제품(GSP, Global Strategic Products), 신시장·신사업 등과 관련한 직무 인재를 찾는다. 공모로 선발된 직원들은 한국, 베트남, 미국 등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 글로벌 프로젝트 협업 기회 등 물리적, 문화적 제약 없이 구성원들이 다양한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이 되는 인재 육성과 혁신적 조직문화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글로벌 인재들은 2025년까지 문화·플랫폼·건강·지속가능성(C·P·W·S) 4대 성장엔진을 기반으로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프로페셔널' 직급 승진자 대상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인 '글로벌 봐야지(Global Voyage)'와 최대 12개월 글로벌 연수를 위한 무급 휴직을 지원하는 '글로벌 노크(Global Knock)' 등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의 해외 매출 비중(대한통운 제외)은 60%를 넘어섰고 전체 구성원의 약 70%가 해외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 유통 | 박미주 기자 2023.01.30 10:41
포스코 ICT, 9년만에 '매출 1조클럽'…DX 신사업 통했다
작년 매출 1조1527억원, 2013년 이후 9년만에 1조 돌파…영업이익도 흑자전환 산업용 로봇, 스마트물류 등 DX 신사업 주효... "올해도 로봇·스마트물류로"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 계열 IT서비스 기업 포스코 ICT가 9년만에 매출 1조원 클럽에 복귀했다. 과거 부실사업을 정리하면서 적자전환한 지 1년만에 수익성을 확보한 배경에는 DX(디지털전환)에 방점을 둔 신사업들이 잇따라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포스코 ICT는 최근 공시를 통해 지난해(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1조1527억원으로 전년(2021년) 대비 32.6% 늘고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전년(-195억원)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순이익도 459억원으로 역시 전년 적자(-13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번 실적에서 눈에 띄는 것은 1조원대 매출 달성이라는 외형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1989년 11월 포스데이타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포스코 ICT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출이 3000억원대에 머무는 회사에 불과했으나 2009년 산업용 제어기기 사업 등을 영위하는 포스콘과 합병하며 덩치를 키웠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으로 포스코 ICT는 매출규모를 1조2000억원대까지 키우며 성장세를 구가했지만 이후 2021년까지는 줄곧 8000억~9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5~6%대에서 2020년 2.71%로 고꾸라졌다. 특히 2021년은 고난의 한 해였다. 외형성장과 수익성 회복을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스마트빌딩 사업 및 철도 사업에서의 부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10% 가량 줄고 영업이익도 적자전환했다. 그러면서도 추가도약을 위한 발판은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물류, 스마트팩토리 등 부문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빛을 발했다. 영업이익률도 2017년 이후 5년만에 5%대를 회복했다. 여기에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의 안정적 성장세도 포스코 ICT의 실적 안정에 큰 힘을 실었다. 올해도 포스코 ICT는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링과 스마트물류 등 DX 사업부문에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험·고강도 산업현장에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 솔루션을 발굴·컨설팅하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는 통합운영 역량을 살리며, 포스코 그룹 뿐 아니라 한진택배·CJ대한통운 등 외부 고객향 스마트물류 사업을 확대하는 등 성장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이다. 정덕균 포스코 ICT 사장은 올해 초 경영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는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의 시기였다면, 올해 키워드는 '성장'"이라며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링, 스마트물류 등과 같은 신사업을 육성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IT/과학 > 컴퓨팅/디바이스 | 황국상 기자 2023.01.30 06:26
후원금 6억 먹튀…'경태아부지' 징역 2년·여자친구 징역 7년
택배견 '경태'의 치료비 명목으로 6억대 기부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기부금 사기 범행은 1차 피해자가 2306명, 2차 피해자가 1만496명에 이른다"며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 등 피해자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총 피해규모가 6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B씨는 수술을 빙자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수술을 거부하고 도주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인도적 차원에서 존중한 것이었다. B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주했고 다시 검거될 때까지 복귀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B씨와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피해 금액이 1억원을 넘는데다 피해금액도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B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해도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 '경태'를 택배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해졌다. 경태는 2013년 화단에 버려져 있다가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A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은 2021년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했다. A씨와 B씨는 반려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만여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고발 직후 경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가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4일 대구에서 검거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 10월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도주했다. 결국 B씨는 한 달 만에 다시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반려견에 대한 선량한 관심과 동정을 이용해서 금전을 편취한 수법이 불량하다. B씨는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 > 법조 | 박수현 기자 2023.01.27 15:38
"동의 안 받았잖아"…CJ대한통운 사무실서 의자로 직원 폭행한 노조원
노조 동의 없이 작업 시간을 바꿨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 직원을 의자로 폭행한 노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택배노조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부산지부 지회장 B씨와 노조원 C씨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2일 부산 CJ대한통운 한 지사 사무실에 들어가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택배사 지사장 D씨가 '노조의 동의 없이 작업 시간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D씨와 택배사 직원 E씨에게 욕설하며 항의했다. 특히 A씨는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려 D씨와 E씨에게 휘둘러 타박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의자에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 의자는 특수상해죄가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회 > 법조 | 양윤우 기자 2023.01.21 10:00
택배노조 부분파업 예고에 대리점연합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8일 전국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 결정에 대해 "또다시 반복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투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도 정확히 부분파업 돌입 시점과 참여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면서 "당시 불법점거와 폭력사태, 장기간 파업을 이끈 '강성 지도부'가 또다시 조합원들을 부추겨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을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 부분파업에 들어 간다느니, 투쟁수위를 높인다느니 하는 위협성 발표는 소비자들을 겁박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얕은 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소비자는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도 상습적인 지연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과 고객과의 다툼 등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폭력을 앞세운 불법점거를 벌이며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형사처벌 위기까지 내몬 그때의 강성 지도부가 이번 쟁의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강성 지도부의 폭주로 택배종사자 모두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건너뛰고 원청만 상대하겠다는 주장은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확정판결 전까지는 자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 > 자동차 | 이태성 기자 2023.01.18 15:48
택배노조, 설 연휴 뒤 부분파업 돌입…"CJ대한통운, 대화나서야"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설 연휴 뒤인 오는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설 연휴 기간의 국민 불편을 고려해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설 연휴 이후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 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인상한 택배 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박스당 122원꼴인 택배 요금 인상분 가운데 배송기사의 수수료 인상액은 4~5원으로 월 2~3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후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 9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와 지난 16일 CJ대표자회의를 열고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했다. 이들은 경윳값과 물가 상승으로 택배기사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본부는 "계속되는 실질임금 삭감을 보전받기 위해선 교섭이 필요하다"며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 기사들도 실질임금 삭감 보전을 위한 교섭구조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CJ대한통운 원청은 즉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회 > 일반 | 이사민 기자 2023.01.17 18:53
툭하면 파업, 때리면 맞았다…"노조횡포 못 막아" 80년대서 멈춘 개혁
[기획]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③ 노동 시장의 양극화, 잦은 파업 등으로 노사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지 오래다. 주요 국가들과의 노동 시장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첫 손에 꼽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새해를 맞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다.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멍드는 韓 경제…"노사 균형 무너졌다"━-노조 권익 보호에 치중, 잦은 파업 유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해 파업하자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노조는 전년도인 2021년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같은해 4번째 파업이었다.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점거하는 등 60일을 넘도록 파업을 지속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업 카드'를 꺼내며 사측을 압박했다. 당시 경찰은 '노사 문제'라며 불법점거를 사실상 방관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조는 다시금 파업을 시사했다. 지난 5일에는 CJ대한통운이 일방적인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물량이 몰려, 사측에 가장 큰 타격이 갈 수있는 설 대목을 앞두고 다시금 파업을 언급한 셈이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대체배송 인력을 투입하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대체근로가 "쟁의행의를 무력화"한다고 언급하면서다. 불법점거와 계속되는 파업에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별로 없다. 1970~80년대 가혹했던 공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노사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1987년 개정한 노동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당시 약자였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보호장치 등을 도입했는데, 노동자 처우는 30여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법은 그대로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 현황은 글로벌 기준과도 많이 다르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반대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노조가 파업하면 사실상 그 요구를 수용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파업 기간동안 매년 감내해야 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아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불법 쟁위행위에도 '노사관계'라는 관행 하에 정부도 손을 놓았었다. 그동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노동계의 강경 대응에 무위로 돌아갔다. 임금·단체의 협상 짧은 주기도 노조의 힘을 키운 요인이다. 한국에서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되고, 협상 시즌마다 파업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무분규 협상 타결 여부가 매년 관심사에 오르지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다르다. 임금협상에 따르는 불확실성 문제와 보통 4~5년인 신차 개발 기간을 고려해 그 주기가 보통 3~4년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은 4년마다 협상에 나서는데, 비교적 강성 노조를 지녔음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2개년만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 매년 협상한다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라며 "경기가 나쁠 때 하면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기에 4년 협상시 4~5년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으로 기업 피해는 눈덩이다.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피해를 근로일수로 측정한 '근로손실일수'는 75만4500일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1000명 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영국(18.5일), 미국(8일), 독일(4.5일), 일본(0.2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택배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한 416억원을 기록했다. 물동량도 전년 보다 1000만 박스(4.7%) 줄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우리나라 택배 물동량이 사실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했지만 CJ대한통운은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노조 파업과 쿠팡의 물류 내재화로 인해 CJ대한통운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제한을 추진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대 개혁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70년대, 60년대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현행법 규정은 노조의 권한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관행적 파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잦은 파업에 툭하면 불법점거..."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말라"는 노조━- 느슨한 사업장 점거 제한에 #지난해 6월 초 대우조선해양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작업장 입구를 점거했다. 생산시설을 직접 점거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 입구가 막혀 사실상 핵심 시설을 점거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입구를 점거한 노조는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출근까지 방해했다. 이후 노조는 '조선소의 심장'인 독(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해서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까지 점거했고, 51일간 지속된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신규 선박 진수가 5주나 미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노조의 파업권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부분적'인 시설 점거를 허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주요 시설이 아닌 경우 시설 점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2007년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 또는 혼란시키는 경우만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라도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노조에 사업장 부분점거 명분을 줬고, 최근까지 노조의 파업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의 사업장이 점거됐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투쟁에 나섰다. 이 당시 CJ대한통운 직원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지난해 5월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 점거는 146일간 이어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은 "사업장 점거 형태의 파업은 영업방해, 시설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 유발 가능성이 높고, 노사 간 법적 다툼,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는 사용자의 영업·조업 자유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의 근로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점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노조 집행부가 불법 파업으로 기소가 돼 법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노조의 강경 투쟁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만을 인용했다. 많은 경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 생산을 재개해야 하는 사업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같은 관행을 끊고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정치권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노사의 힘의 균형이 노측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노조의 권익 보호가 취약했던 개발경제 시대의 노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 영국에서는 파업을 하며 직장시설을 점거하는 경우 노동자 징계, 해고까지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하지만 파업 자체가 많지 않다. 황 본부장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하게 되면 노조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왜 파업 참여 안 해" 쇠구슬 쏜 화물연대…책임 안 진다?━-사측 책임만 묻는 부당노동행위 규정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은 두 차례 멈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며 지난 6월, 11월에 전면 파업에 나선 것.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차가 출고됐지만 이를 옮길 트럭이 없어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11월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파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공격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비노조원 운전자도 있었다. 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선 기업(사용자)이 이를 사전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기업에만 묻기 때문이다. 이 법 아래에선 노조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노조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 외 업무방해 등을 묻는 민·형사상 책임은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의 조직력이 약하고 운신의 폭이 좁을 때 사측의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 1935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를 악용한 노조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자 1947년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은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미국의 법안을 반영해 1953년 노동조합법을 마련했지만 1963년 이 내용을 삭제했다. 당시 노조가 산업계 전반에서 미약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오히려 사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에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노조 횡포, 제재 수단 없다"…기업에만 책임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해야 현재는 180도 달라졌다. 책임이 없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사용자만 대상으로 해 노조의 고의적인 교섭거부·해태, 불법적인 경비원조 요구, 타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 근로3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이 참고해 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 △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교섭거부행위 △불법파업 및 보이콧 행위 △부당한 금품지급 요구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일본은 형사처벌까지 하진 않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때 한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근로3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데도 형사처벌까지 인정하고 있어 이중처벌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제도는 사용자에 행정적·형사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은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한 예로 두 절차가 모두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조는 형사처벌조항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진정 등 소모적인 분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총 5059건의 판정 중 81.6%(4129건)가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계에선 사용자에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조합법 제90조에 속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용자만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노조의 고의적 교섭 거부, 경비원조 요구, 다른 근로자나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을 금지하는 등 노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때리면 그냥 맞아라?…한국만 없는 '파업 방어권'━-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파업에 속수무책 노조 파업 시 기업이 방어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국내에선 전면 금지돼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사용할 수 없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953년 노조법 제정 이래 70년간 금지돼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근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기업의 입김이 센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경제적 파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영구적으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영국도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201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파업불참자의 대체근로 거부권을 허용하는 판례도 있다. 일본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만 내부직원 대체 및 신규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노동계 힘이 강력한 프랑스는 미국·영국·일본보다는 규제가 많지만 기업이 숨 쉴 틈은 마련했다. 프랑스는 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채용과 외부 도급업체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재계는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노동법이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매년 파업을 벌여도 기업이 이에 방어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협상력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근로 금지는 오히려 파업권 남용의 원인"이라며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을 경고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근무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인 집배원에 근무명령을 내려 대체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집배원 노조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 시킨다"며 거부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는 파업 예고일 하루 전 노조 요구대로 계약 정지·해지 조항을 위탁계약서에서 빼고, 수수료 3% 인상에 합의했다. 파업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업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 등 간접적인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손실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포함된 수치로, 당시 파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기업들도 피해를 우려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은 신뢰 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신뢰도·브랜드와 연결된다"며 "글로벌 선사들이 파업 우려로 부산항을 '패싱'하면 그 손실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의 여파로 부산항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 일반 | 정한결 기자, 이태성 기자, 이강준 기자 2023.01.17 08:00
잦은 파업에 툭하면 불법점거..."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말라"는 노조
[기획]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3.파업 하기 쉬운 나라② 느슨한 사업장 점거 제한 노동 시장의 양극화, 잦은 파업 등으로 노사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지 오래다. 주요 국가들과의 노동 시장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첫 손에 꼽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새해를 맞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6월 초 대우조선해양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작업장 입구를 점거했다. 생산시설을 직접 점거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 입구가 막혀 사실상 핵심 시설을 점거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입구를 점거한 노조는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출근까지 방해했다. 이후 노조는 '조선소의 심장'인 독(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해서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까지 점거했고, 51일간 지속된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신규 선박 진수가 5주나 미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노조의 파업권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부분적'인 시설 점거를 허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주요 시설이 아닌 경우 시설 점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2007년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 또는 혼란시키는 경우만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라도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노조에 사업장 부분점거 명분을 줬고, 최근까지 노조의 파업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의 사업장이 점거됐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투쟁에 나섰다. 이 당시 CJ대한통운 직원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지난해 5월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 점거는 146일간 이어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은 "사업장 점거 형태의 파업은 영업방해, 시설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 유발 가능성이 높고, 노사 간 법적 다툼,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는 사용자의 영업.조업 자유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의 근로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점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노조 집행부가 불법 파업으로 기소가 돼 법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노조의 강경 투쟁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만을 인용했다. 많은 경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 생산을 재개해야 하는 사업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같은 관행을 끊고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정치권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노사의 힘의 균형이 노측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노조의 권익 보호가 취약했던 개발경제 시대의 노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 영국에서는 파업을 하며 직장시설을 점거하는 경우 노동자 징계, 해고까지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하지만 파업 자체가 많지 않다. 황 본부장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하게 되면 노조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 자동차 | 이태성 기자 2023.01.16 13:21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멍드는 韓 경제…"노사 균형 무너졌다"
[기획]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3.파업 하기 쉬운 나라① 노조 권익 보호에 치중, 잦은 파업 유발 노동 시장의 양극화, 잦은 파업 등으로 노사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지 오래다. 주요 국가들과의 노동 시장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첫 손에 꼽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새해를 맞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해 파업하자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노조는 전년도인 2021년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같은해 4번째 파업이었다.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점거하는 등 60일을 넘도록 파업을 지속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업 카드'를 꺼내며 사측을 압박했다. 당시 경찰은 '노사 문제'라며 불법점거를 사실상 방관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조는 다시금 파업을 시사했다. 지난 5일에는 CJ대한통운이 일방적인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물량이 몰려, 사측에 가장 큰 타격이 갈 수있는 설 대목을 앞두고 다시금 파업을 언급한 셈이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대체배송 인력을 투입하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대체근로가 "쟁의행의를 무력화"한다고 언급하면서다. 불법점거와 계속되는 파업에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별로 없다. 1970~80년대 가혹했던 공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노사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1987년 개정한 노동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당시 약자였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보호장치 등을 도입했는데, 노동자 처우는 30여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법은 그대로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 현황은 글로벌 기준과도 많이 다르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반대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노조가 파업하면 사실상 그 요구를 수용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파업 기간동안 매년 감내해야 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아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불법 쟁위행위에도 '노사관계'라는 관행 하에 정부도 손을 놓았었다. 그동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노동계의 강경 대응에 무위로 돌아갔다. 임금·단체의 협상 짧은 주기도 노조의 힘을 키운 요인이다. 한국에서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되고, 협상 시즌마다 파업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무분규 협상 타결 여부가 매년 관심사에 오르지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다르다. 임금협상에 따르는 불확실성 문제와 보통 4~5년인 신차 개발 기간을 고려해 그 주기가 보통 3~4년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은 4년마다 협상에 나서는데, 비교적 강성 노조를 지녔음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2개년만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 매년 협상한다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라며 "경기가 나쁠 때 하면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기에 4년 협상시 4~5년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으로 기업 피해는 눈덩이다.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피해를 근로일수로 측정한 '근로손실일수'는 75만4500일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1000명 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영국(18.5일), 미국(8일), 독일(4.5일), 일본(0.2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택배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한 416억원을 기록했다. 물동량도 전년 보다 1000만 박스(4.7%) 줄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우리나라 택배 물동량이 사실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했지만 CJ대한통운은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노조 파업과 쿠팡의 물류 내재화로 인해 CJ대한통운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제한을 추진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대 개혁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70년대, 60년대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현행법 규정은 노조의 권한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관행적 파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 > 일반 | 정한결 기자 2023.01.16 13:02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하라고? CJ대한통운 "항소"...경제단체 "아쉽다"(종합)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이 크게 반발했다. CJ대한통운은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하청노조를 원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계약기간, 배송구역 등과 관련한 내용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이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영권 보호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같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장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파업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에 2000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별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속해 있으며 전국에 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CJ대한통운 역시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아가 우리 산업의 원하청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이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향후에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업 > 자동차 | 이태성 기자, 오문영 기자 2023.01.12 17:00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교섭대상?…전경련 "법원판결 아쉽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하청노조(전국택배노조)에 대한 원청(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금번 판결은 아무런 근로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원·하청 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존 판례로는 대법원 95누3656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나아가 우리 산업의 원하청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회 > 법조 | 오문영 기자 2023.01.12 16:15
택배노조와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대리점연합 "받아들일 수 없다"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곧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하청노조를 원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계약기간, 배송구역 등과 관련한 내용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권이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라며 "경영권 보호는 헌법상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같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현장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난 파업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돼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에 2000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 대리점별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속해 있으며 전국에 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CJ대한통운 역시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 자동차 | 이태성 기자 2023.01.12 15:24
택배노조와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법원 "부당노동행위"
[theL]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판정 취소소송 패소 전국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뒤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CJ대한통운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국내 택배업체들은 대부분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체인 대리점(집배점)을 통해 배송망을 운영한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에 고용되는 형식이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조는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에 대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 같은해 7월 이번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경우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직후 "노조와 원청이 맞대고 현안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하고, 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교섭을 강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나오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법원 단계에서 첫 걸음을 뗐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CJ대한통운에 대한 중노위 판정은 효력이 유지된다. 사회 > 법조 | 성시호 기자 2023.01.12 14:46
[속보] 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택배기사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CJ대한통운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판정 당시 중노위는 CJ대한통운에 대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 같은해 7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 > 법조 | 성시호 기자 2023.01.12 13:58
"가성비 시대 끝" 로켓배송→가두리 전략까지…e커머스 누가 남을까
신년기획-e커머스 승자만 남는다 ━e커머스 물류·멤버십·버티컬 경쟁, 2막 오른다━ e커머스 시장의 성장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갔다. 적자를 감수하고 물류 인프라,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는 손을 들고 시장에서 이탈했고 일찌감치 전국 물류 인프라를 갖추며 시장을 장악한 쿠팡과 연합군을 형성하며 이에 맞서는 네이버 양강 구도 아래, 오프라인 경쟁력과 투자여력이 남은 롯데, 신세계그룹의 도전이 남았다. ◇전국 '쿠세권' 만든 쿠팡 VS 네이버의 연합군 VS 오프라인 강자 롯데·신세계의 물류 전쟁 e커머스 업계의 물류 경쟁을 촉발한 것은 쿠팡의 로켓배송이다. '오전 9시에 주문한 세제가 오후 2시에 배송 완료' '11시에 주문한 소고기가 다음날 새벽 6시에 집 앞에…' 온라인 배송의 개념을 아예 바꿔버린 일대 사건이었다. 로켓배송 출시 이후 쿠팡이 구축한 물류 인프라는 4000만 제곱피트(약370만㎡) 이상이다. 축구장 500개 크기와 맞먹는다. 지금도 전국 광역시권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구축중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풀필먼트부터 라스트마일까지 하나로 통합된 물류 네트워크를 설립하고자 지난 7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현재 시장 최대 규모의 풀필먼트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저가 경쟁에 몰입했던 e커머스 업계도 로켓배송에 기반한 쿠팡의 빠른 성장세에 자극 받아 자체 물류센터를 짓고 물류 계열사를 설립하는 등 빠른 배송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쿠팡 경쟁력을 따라잡긴 역부족인 것으로 판명났다. 박영태 동의대 상경대학 무역학과 교수는 "물류가 e커머스 업체들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데, 센터 설립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업체들간의 격차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연스레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물류 경쟁 구도가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쿠팡에 맞서 CJ대한통운 등 기존 물류업계와 연합세력을 형상하고 있는 네이버와 G마켓글로벌을 인수하고 물류인프라에 조단위 투자를 공언한 신세계, 영국 기반의 글로벌 물류업체 오카도와 손잡은 롯데쇼핑 등의 게임이 된 것이다. 특히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새벽배송, 휴일 배송이 가능해지면 전국 오프라인 지점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 한판승부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성장 둔화된 e커머스 시장 뺏기지 않으려면... e커머스의 경쟁은 단순히 저가로 판매량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객단가를 높이려는 시도를 한다. 패션, 뷰티 등 사치재 판매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게 그 한 예다. 생필품에서 중요한 게 가성비라면 사치재는 가심비에 무게가 실린다. 사치재는 기능보다 브랜드가 좌우한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자신에게 아낌없이 소비하는 MZ세대들은 높은 가격에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 쿠팡의 경우 앱 내 프리미엄 브랜드 온라인숍인 'C.에비뉴'를 통해 패션, 럭셔리뷰티 제품을 팔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고객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2년 쿠팡 뷰티 어워즈'를 선정하고 할인 행사를 벌였다. 컬리는 지난해 2월 유아동복, 3월 가구, 4월 여행상품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한 뒤 11월에는 화장품 버티컬 서비스 '뷰티컬리'를 론칭했다. 롯데온과 쓱닷컴은 각각 뷰티 전문관 '온앤더뷰티'를 출시하고 '먼데이문'을 재단장했다. 네이버도 지난해 11월 백화점, 아울렛 등 각각의 윈도로 운영되던 패션 쇼핑 서비스를 통합해 '패션타운'을 열었다. 유료 멤버십을 통해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이른바 '가두리' 전략도 구사한다. 쿠팡의 유료회원은 2021년 말 900만명에 이어 지난해 10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지난해 6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가 800만명에 달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5월 그룹 e커머스 계열사인 SSG닷컴과 G마켓의 통합 멤버십인 스마일클럽을 출시했다. 향후 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오프라인 계열사까지 아우르는 그룹 통합 멤버십으로 확장한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라인 소매 섹터는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 내부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무차별적인 투자나 경쟁보다는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효과적인 경쟁 방안을 찾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고물가·고금리·엔데믹 3박자에…'허리띠 졸라매기' 나선 e커머스━ 올해 e커머스 업계의 화두는 '수익성'이다. 고물가와 금리인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쿠팡은 지난해 3분기 로켓배송 론칭 이후 첫 분기 흑자를 거뒀다. 영업이익은 1037억원(7742만달러, 분기 평균환율 1340.5원 적용)였고, 매출액은 51억 달러로 전년비 10% 증가했다. 사상 최대 매출액이었다. 그러나 e커머스 업계의 상황은 정반대다. 쿠팡, 네이버를 제외한 e커머스업체는 출혈 경쟁으로 적자를 키워가는데도 점유율은 하락하는 지경이 됐다. 업계 3위인 신세계그룹의 SSG닷컴은 지난해 상반기 영업손실이 662억원으로 전년대비 적자가 두배 규모로 늘었다. 롯데쇼핑의 온라인 사업부인 롯데온 역시 지난해 상반기 적자가 950억원으로 매출액(520억원)을 웃돌 정도였다. e커머스가 '공격적 확장'에서 '수익성 추구'로 선회한 이유다. 대다수의 e커머스업체는 쿠폰, 적립금, 무료배송 등을 통해 프로모션에 힘쓰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줄여 적자 규모를 줄이려고 시도한다. 쿠팡과 함께 '소셜커머스 3인방'으로 꼽히던 위메프, 티몬이 일찍이 이 같은 전략을 채택했다. 11번가도 마찬가지다. SSG닷컴, 롯데온, GS리테일의 GS프레시몰 등도 성장에서 수익으로 무게를 옮겨 왔다. 정규진 SK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e커머스 업체들은 대규모 물류 투자를 통한 직매입, 풀필먼트 서비스, 판매 솔루션 등을 제공하며 성장해 왔으나, 엔데믹 국면이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이전되고 금리 인상도 계속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업 모델에 변화를 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적자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즉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침투율이 47%에 달한다. 이는 시장이 성숙해지고 경쟁도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지난해 e커머스 시장 규모 성장세가 10% 초반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도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이슈로 인해 과거보다 성장세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성장을 기반으로 IPO(기업공개)를 하거나 외부투자를 유치하던 시절도 지나갔다. 지난해 하반기 IPO를 추진했던 컬리는 결국 상장을 연기했고 11번가, SSG닷컴 등 IPO를 계획하고 있는 업계도 시기를 조율중이다.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자들의 심리는 움츠러들었다. 오히려 성장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동덕여대 교수)는 "투자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e커머스는 쿠팡처럼 올해 회원비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성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며 "어느 한 절대 강자의 등장을 막기 위해 합종연횡 식으로 M&A(기업의 인수·합병) 사례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대만에서도 '로켓배송'…해외로 눈 돌리는 e커머스━ 코로나19(COVID-19) 기간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던 e커머스 업체들은 이제 해외로 눈길을 돌린다. 점차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쿠팡이다. 2021년 6월부터 일찌감치 일본에 진출했다. 도쿄 시나가와구를 시작으로 도교 주요 지역에서 식료품·생필품을 30분 이내에 배송해 주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범 서비스에서 출발해 1년 만에 8개 구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한 달 뒤인 2021년 7월에는 대만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대만 역시 '퀵커머스' 형태로 진출해 '10분 내 배달완료'를 슬로건으로 삼으며 영업 기반을 확대했다. 인구밀도가 ㎢당 673명으로 한국(515명)보다 높은 대만의 환경은 퀵커머스 사업 확장을 용이하게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만에서 '로켓배송 상품을 배송해주는 '로켓직구'와 현지 로켓배송 서비스도 선보였다. 대만 고객들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터넷 사용률이 92.4%에 달하지만, e커머스 침투율은 10% 수준에 불과한 대만을 일명 '쿠세권(쿠팡 새벽배송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려는 의도다. SSG닷컴도 지마켓글로벌과 함께 해외 역직구 영역을 확장해 왔다.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최대 규모 역직구 플랫폼으로 불리는 G마켓글로벌샵(영문샵·중문샵)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몰 우수 셀러들의 패션 뷰티 상품을 팔았다. 미국·홍콩 등 전 세계 80여개국 소비자들이 965만 개에 달하는 SSG닷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SSG닷컴은 2017년 11월에도 동남아시아 최대 e커머스 플랫폼으로 불리는 '쇼피(Shopee)'에 입점해 역직구 사업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새벽배송 시장을 열었던 컬리도 해외로 눈길을 줘 왔다. 컬리는 지난해 8월 싱가포르 식품 e커머스 플랫폼인 레드마트와 협업해 '마켓컬리 브랜드관'을 오픈했다. 칼국수, 만두, 떡볶이 등 인기 냉동 간편식 44개를 구비했다. 앞으로 물량과 상품 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컬리 자체 브랜드와 단독 판매상품인 '컬리온리'를 중심으로 식료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수출도 검토중이다. 컬리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가 발발한 뒤 3년 동안 e커머스 시장이 빠르게 크긴 했지만 5000만명 인구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며 내수시장마저 침체한 분위기다. 엔데믹 이후 다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것 역시 한 이유다. 업계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e커머스 업체가 오프라인 업체보다 해외 진출이 용이하다고 판단한다. 별도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어 초기 비용도 적게 든다. 역직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아마존·큐텐 등 해외 e커머스 역시 국내에 거점 사무소만 마련한 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온라인 시장 침투율이 최고치에 도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경영 전략 차원에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라며 "인프라·서비스 등 국내 e커머스 사업 역량이 해외 국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경쟁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 > 유통 | 김은령 기자, 정인지 기자, 이재은 기자, 임찬영 기자 2023.0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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