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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개월' 정부, CBAM 대응책에 속도…탄소시장 정착 돕는다
[MT리포트]탄소국경세가 온다④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 시행하는 CBAM(탄소국경제도·수출 제품에 제품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이 포함되면서 업계와 함께 정부의 대응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탄소비용(배출권) 구매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향후 2년여 동안 기업의 신고의무를 돕는 한편 국내외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검증 시장 정착 등을 지원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일 오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對) EU 통상현안 대책단' 및 '범부처 EU CBAM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EU의 CBAM 전환 기간 시행에 앞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U가 지난해 12월 CBAM 시행을 놓고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합의를 도출하자, 정부는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영향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 및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는 EU 측에 CBAM 조항이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과 기관 등 탄소배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우리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철강 산업 영향에 대비해 산업부는 이달 10일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꾸렸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이 주도한 이번 작업반에는 철강협회와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학계가 참여해 CBAM과 미국-EU간 GSSA(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 등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책반에 참여한 업계는 EU CBAM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로 효율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기술개발에 총 2097억원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대응가이드북 배포, 실무자교육 등을 통해 국내 배출권 MRV(측정·보고·검증) 시장 조기정착과 철강업계의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 규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CBAM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을 상대로는 맞춤형 제도 안내와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유럽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역시 지난13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국내와 EU 기관의 온실가스 검증을 상호인정하는 방안과 함께 국내 거래시장에서 구매한 탄소배출권의 인정 등 환경 주무부처간 협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정책 > 경제정책 | 세종=김훈남 기자 2023.02.04 09:01
"사실상 무역장벽"..EU 탄소관세 직격탄에 고심 빠진 철강사들
[MT리포트]탄소국경세가 온다② 철강업계가 난제를 만났다. 유럽연합(EU)이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예고해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고심이 깊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BAM의 핵심은 탄소 관련 규제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규제가 강한 유럽이 규제가 약한 한국 제품을 수입하면서 탄소발자국을 엄격히 따져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다. 철강업계가 마땅한 해법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개별 회사가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철강의 경우 CBAM 대상에 오른 다른 품목들과 달리 EU 수출 비중이 크고, 공정 특성상 탄소배출을 단시간 내 저감하기 힘들다. 주요 철강사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마스터플랜을 이미 짜놓았다. 포스코·현대제철 등은 쇳물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탄소배출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소환원제철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 시점이 빨라도 2040년 이후라는 점이다. CBAM 대응에 한계가 있다. 철강사들은 수소환원제철을 준비하면서 전기로 비중을 늘려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계획도 수립했다. 그러나 이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한 게 걸림돌이다. 탄소세를 줄이기 위해 전기로 생산물량을 늘리면 이 역시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31일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1kWh(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1원 오르면 100억원의 원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강사들에 부과된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1kWh 당 13원 뛰었다. EU가 추후 발표될 CBAM 세부 지침을 통해 철강사가 사용한 전력 생산 때 배출된 탄소량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원전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100% 충당되지 않는 이상 전기로 사업에 문제가 커진다. 업계는 EU의 CBAM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과 같이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이라고 본다. 유럽의 철강사들도 준수하지 못할 기준을 내세워 수입 철강 제품을 견제하고, 자국 철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다. 전기차·배터리 등은 이 같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을 쓸 수 있지만 철강사는 여의치가 않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고로에서 석탄 비율을 줄이는 새로운 공법으로 생산한 저탄소 제품으로 시장을 뚫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철강협회를 통해 정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고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듯, EU와 CBAM를 놓고 협상해 시장 문턱이 낮아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CBAM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알리고, 동시에 우리 철강사들이 다양한 친환경 노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적극 어필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2.04 08:21
현대제철 작년 4Q 실적 기대치 하회…"올해는 실적 회복할 것"-신한
신한투자증권은 1일 현대제철이 지난해 4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이익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목표주가 4만7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의 4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6.9% 감소한 5조원, 영업적자는 적자로 전환한 2934억원으로 시장 기대치 매출액 5조2000억원, 영업이익 697억원을 하회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전방산업 업황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출하 차질,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 등의 이유로 4분기 판매량이 전분기대비 13.2% 감소한 392.9만톤을 기록했다"며 "고로·전기로 모두에서의 스프레드 악화는 실적 부진의 정도를 키우는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및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관련 비용 약 500억원, 포항공장 복구비용 약 300억원, 재고평가손실 및 고정비 증가 영향 등 일회성 요인의 비용이 4분기에 3900억원이 반영됐다. 다만 1분기 영업이익 2428억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이익이 회복될 것이란 예상이다. 박 연구원은 "올해 1분기에는 4분기 수준의 스프레드가 유지되는 가운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22.1% 증가하고, 일회성 비용 미반영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라며 "다만, 4분기에 이어 1분기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며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500억원이 반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4분기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준의 DPS(주당배당금) 1000원 유지, 1분기부터 시작될 이익 정상화,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며 "국내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이 감지될 경우 PBR(주가순자산비율) 0.2배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할인율 등이 주목받으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했다. 증권 > 애널보고서 | 김근희 기자 2023.02.01 09:04
현대제철, 친환경·전기차 시장 공략..."수익성 회복 만전"
시황 악화와 장기 파업 여파로 4분기 적자를 기록한 현대제철이 수익성 회복에 만전을 가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시장에 기민하게 대처해 돌파구를 찾겠단 의지다. 유럽의 친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라인업을 강화하고, 전기차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한 신규 투자도 가속할 방침이다. 현대제철은 31일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7조3406억원, 영업이익 1조6166억원, 당기순이익 1조348억원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대비 19.7% 올랐으나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은 각각 33.9%, 31.0% 감소했다. 3분기까지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이어온 실적이 크게 뒷걸음질 친 것은 4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 5조98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직전분기대비 14.6%, 전년대비 7.2% 줄어든 수치였다. 이익률의 낙폭은 더욱 컸다. 2759억원의 영업손실과 280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다. 직전 3분기 영업이익이 373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순이익이 6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었다. 현대제철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 가운데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등 시황 악화가 수익률 급감의 원인"이라면서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전체 조강생산량이 전년대비 5.8% 줄어들어 생산량이 감소했고,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고정비가 증가해 재무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생산 정상화에 따른 매출 회복과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손익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제철은 "조선 시장 호황에 따른 후판 납품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자동차 강판 판매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임단협 종료에 따른 노조 리스크가 해소돼 고정비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시황 악화 상황 속에서도 1분기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철강 시황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미국·신흥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철강 수요의 반등, 공급망 차질 완화에 따른 자동차 생산량 증가, 견고한 글로벌 선박 발주에 따른 수주잔량 증가로 국내외 수요 회복이 점쳐진다. 현대제철은 주요 제품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주요 해외시장 공략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 하부구조물 제작용 후판과 인도네시아·카타르 LNG 생산 해양플랜트용 강재를 수주하는 등 에너지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판매 물량 확보에 집중한다.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건설용 강재 판매 확대와 저탄소 신원료 활용을 통한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대응 저탄소 제품 양산화 기술 개발 △모빌리티 전동화 대응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디지털 업무 환경 고도화 및 독자적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철강산업 메가트렌드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또 AI를 활용한 자동화 구현으로 스마트팩토리 등대공장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미국 중심의 전기차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체코 핫스탬핑 공장 증설을 통해 유럽향 핫스탬핑 수주 및 판매를 강화하고, 미국 현지 전기차 소재 판매 기반 확보를 위해 미국 전기차공장 전용 스틸 서비스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디며 경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수익성 중심의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재무 안정성 확보에 집중해 경영실적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31 16:03
현대제철 "전기료 1원 오르면 원가부담 100억...제품값 인상 불가피"
현대제철이 31일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제품 원가가 올라 제품가격 반영·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1kWh(킬로와트시) 당 1원 오르면 100억원의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데, 현재 1kWh 당 13원이 오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31 14:58
현대제철 "EU CBAM, 저탄소 신제품 및 전기로로 대응"
현대제철이 31일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해 친환경 라인업 강화와 전기로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대비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CBAM 시행을 앞두고 이에 특화된 제품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CBAM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나온 것은 아니"라면서 "탄소감축을 위해 저탄소 제품을 강화하면서, 향후 발표될 세부 지침에 발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31 14:47
현대제철 "시황 악화 여전, 리스크는 해소...1분기엔 흑자"
현대제철이 31일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부정적인 시황이 올 상반기에도 이어지겠지만, 직전분기 대비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면서 "임단협이 종료돼 파업 리스크가 해소돼 고정비 인하가 기대되고 재고자산평가손실 일회성 요인도 해소됨에 따라 영업이익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년도 생산 정상화에 따른 매출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손익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중국 경제활동 재개, 미국·신흥국 주도 글로벌 철강 수요 반등, 공급망 차질 완화에 따른 자동차 생산량 증가, 견고한 글로벌 선박발주에 따른 수주잔량 증가 등 국내외 수요 회복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31 14:38
현대제철 "4분기 영업적자 2809억...장기파업 부담 키워"
현대제철이 31일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직전분기 대비 실적이 급락한 원인과 관련해 "원자재가 오른 가운데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등 시황 악화가 원인"이라면서 "장기파업으로 고정비가 증가한 것 역시 재무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4분기 5조9800억원의 매출고를 올린 가운데 2809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냈다. 앞선 3분기에는 매출액 6조9999억원, 영업이익 3730억원을 달성했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31 14:29
현대제철 "車강판 판매량 증가...올 판매 목표량 110만톤"
현대제철이 31일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자동차강판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2021년 75만톤, 지난해 89만톤을 판매한데 이어 올해는 110만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강생산량의 경우 파업과 홍수 피해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면서 "지난해 조강생산량은 1736만8000톤으로 전년대비 5.8%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31 14:16
현대제철, 지난해 영업이익 1.6조...전년比 33.9% 감소
현대제철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27조3406억원, 영업이익 1조6166억원 등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384억원이었다. 현대제철은 이같은 내용의 전년도 잠정실적을 31일 공시했다.매출은 전년보다 19.7%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은 각각 33.9%, 31.0%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하반기 시황 악화 및 파업 영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간 경영성과를 달성했다"면서 "올해는 생산 정상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손익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31 14:00
'월드컵 준비 모드' 여자대표팀 2월 소집명단 발표 '지소연·이금민 포함'
오는 7월 2023 FIFA(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을 준비 중인 대한민국 여자축구대표팀이 새해 첫 대표팀 소집명단을 발표했다. 지소연(수원FC) 박은선(서울시청)을 비롯해 이금민 박예은(이상 브라이튼WFC) 등 유럽파도 이름을 올렸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은 2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소집될 여자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여자대표팀은 오는 30일부터 울산에 소집돼 훈련을 진행한 뒤 내달 10일 잉글랜드로 출국, 아놀드 클라크컵 대회에 출전한다. 한국은 16일 잉글랜드, 19일 벨기에, 22일 이탈리아와 차례로 격돌한다. 이번 명단에는 지소연을 비롯해 이금민 등 주축 선수들이 포함됐다. 인천현대제철의 김정미와 김혜리, 장슬기 등도 부름을 받았고, 여자축구의 미래로 꼽히는 천가람(울산과학대) 이은영(고려대) 배예빈(포항여전고)도 소집훈련에 참가한다. 다만 조소현(토트넘 위민)과 이민아(현대제철), 이영주(마드리드CFF) 등은 부상으로 제외됐다. 벨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팀들을 만나 유럽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3개 팀 모두 피지컬 중심의 플레이를 하는 만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월드컵 본선 상대들에 대비해 시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여자대표팀은 이번 아놀드클라크컵을 시작으로 여자월드컵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올 7~8월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여자월드컵은 그동안 남자월드컵처럼 처음으로 32개국이 본선에 참가한다. 한국은 콜롬비아와 모로코, 독일과 함께 조별리그 H조에 속해 2015년 캐나다 대회 이후 8년 만에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대하민국 여자 축구대표팀 소집명단━- 공격수 : 김경희(창녕WFC), 김정미(인천현대제철), 류지수(서울시청), 윤영글(무소속) - 수비수 : 김혜리, 임선주, 장슬기, 홍혜지(이상 인천현대제철) 김혜영(경주한수원) 심서연(서울시청) 추효주(수원FC) - 미드필더 : 김윤지, 지소연(이상 수원FC) 박예은, 이금민(이상 브라이튼 WFC) 배예빈(포항여전고) 장창(인천현대제철), 천가람(울산과학대) - 공격수 : 강채림, 손화연, 최유리(이상 인천현대제철), 고민정(창녕WFC), 박은선, 장유빈(이상 서울시청), 이은영(고려대), 이정민(보은상무) 스포츠 | 김명석 기자 2023.01.26 21:17
현대제철, 걸음 기부 캠페인으로 장애 어린이 보조기기 전달
현대제철이 임직원과 함께 하는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장애 어린이들에 이동용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현대제철은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포항·당진·순천·울산 등에 거주하는 22명의 장애 어린이들에 맞춤형 특수유모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임직원 걸음기부 캠페인 '걸음More 마음More'를 진행했다. 많이 걸을수록 더 많은 정성이 모아진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1억보 달성 시 5000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2억2000보를 달성했다. 조성된 5000만원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 '푸르메재단'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됐다. 이번에 기증된 특수유모차는 장애 어린이들의 신체에 맞춰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제작사가 각 가정을 방문했고, 해당 어린이에게 꼭 맞는 사양으로 유모차가 제작됐다. 백해림 푸르메재단 팀장은 "장애 어린이의 성장에 맞춰 적절한 크기의 유모차로 계속 교환해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번 현대제철의 걸음기부 캠페인은 장애 어린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올해도 '걸음More 마음More'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26 10:46
中 경기 살아나자 철강 '훈풍'…가격도 뛴다
중국의 경기부양과 방역 완화 영향으로 철강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 수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철강재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국내 철강사들도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암울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다음 달 t당 3만~5만원 수준으로 열연강판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국내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산 열연강판 가격은 3월 선적분 기준 t당 670달러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초만 해도 t당 530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140달러 올랐다. 중국은 방역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경제성장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춘절 후 경제 안정 정책 추진과 인프라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발 철강 수요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광석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초 t당 80달러로 저점을 찍고 현재 126.6달러까지 올랐다. 철광석 가격이 t당 120달러를 넘긴 건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초 t당 250달러 수준이었던 제철용 원료탄도 현재 325달러까지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은 철강재 가격을 인상하는 주요 근거다. 국내 철강사들은 원자재 값 급등분을 철강재 가격에 반영하면서 수익성을 높여왔다. 일각에선 중국 경기부양으로 인한 위안화 강세도 국내 철강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 철강 수출 가격을 올려 한국에 저가로 수출하는 위험요소를 줄이고 한국 철강재의 글로벌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 수요도 긍정적이다. 최근 한 달 간 글로벌 열연 가격은 미국서 9.8%, 유럽서 7.8% 오르며 상승세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1617억원이다. 현대제철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3545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분기와 다르게 희망적인 분위기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376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와 수요 부진까지 겹친 탓이다. 포스코가 연결 기준 분기 적자를 낸 건 처음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10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계절적 비수기에 있어서 수요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철강재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내 철강 가격도 반사 효과로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 조선/기계 | 최민경 기자 2023.01.26 05:20
中 살아나자 韓 철강 가격도 '꿈틀'…연초부터 숨통 트인다
중국의 경기부양 및 방역 완화 영향으로 철강업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 수요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철강재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국내 철강사들도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암울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다음달 t당 3만~5만원 수준으로 열연강판 가격 인상을 추진한다. 국내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산 열연강판 가격은 3월 선적분 기준 t당 670달러까지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초만 해도 t당 530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140달러 올랐다. 중국은 방역 완화 조치 시행에 따라 경제성장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춘절 후 경제 안정 정책 추진과 인프라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발 철강 수요 기대감이 커지면서 철광석 가격도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초 t당 80달러로 저점을 찍고 현재 126.6달러까지 올랐다. 철광석 가격이 t당 120달러를 넘긴 건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달 초 t당 250달러 수준이었던 제철용 원료탄도 현재 325달러까지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은 철강재 가격을 인상하는 주요 근거다. 국내 철강사들은 원자재 값 급등분을 철강재 가격에 반영하면서 수익성을 높여왔다. 일각에선 중국 경기부양으로 인한 위안화 강세도 국내 철강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 철강 수출 가격을 올려 한국에 저가로 수출하는 위험요소를 줄이고, 한국 철강재의 글로벌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 수요도 긍정적이다. 최근 한 달 간 글로벌 열연 가격은 미국서 9.8%, 유럽서 7.8% 오르며 상승세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1617억원이다. 현대제철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3545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분기와 다르게 희망적인 분위기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일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376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와 수요 부진까지 겹친 탓이다. 포스코가 연결 기준 분기 적자를 낸 건 처음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10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계절적 비수기에 있어서 수요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철강재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내 철강 가격도 반사 효과로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 조선/기계 | 최민경 기자 2023.01.25 16:58
"연휴는 남 일" 설날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은 '풀가동'
설날 연휴에도 우리 경제 주축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은 24시간 불을 밝힌다. 생산라인 특성상 단 하루라도 조업을 멈추면 막대한 시간·비용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철강업체와 석유화학, 정유업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설날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 생산·기능직군은 4조 3교대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며 현장을 지킨다. 경기도 평택과 기흥, 화성, 충남 온양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클린룸은 1년 365일 중단 없이 가동된다. 한 번 가동을 멈추면 라인에 투입돼 있는 재료를 모두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가동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다.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에서 메모리 반도체 팹을 운영 중인 SK하이닉스 생산라인도 상황은 같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장을 10분이라도 멈추면 천문학적 비용 손실이 난다"라고 말했다. 양사는 연휴 간 쉬지 못하는 직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격려한다. 출근하는 직원에게는 떡국·설날한상차림 등 명절 분위기에 맞는 음식이 제공된다. 근무 전후로 귀향·귀성을 위해 버스도 운영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모두 우등버스로 배치해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라고 전했다. 패널에 먼지 한 톨도 용납 않는 디스플레이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아산의 삼성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은 순환교대로 계속 불을 밝히고, 경기도 파주·경북 구미의 LG디스플레이도 가동 조정 중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라인을 정상 가동한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동이 멈추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도 정상 조업체제를 유지한다. 한번 불을 지피면 10년 이상 수명을 지속하는 용광로 특성상 제철소 직원들은 1년 365일 작업을 계속한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도 평소와 같은 연휴를 보내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에서 가동 중단으로 정제시설 내 원유가 굳으면 제품을 다시 생산하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 정기안전 점검 기간을 제외하면 항시 가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도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른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바쁜 연휴를 보낸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에도 풀가동 체제"라며 "근무자에게는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 말했다. 산업 > 전기/전자 | 오문영 기자 2023.01.22 05:30
잠겼던 포항제철소 내일 완전 정상화...140만명이 일군 135일의 기적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장 포항제철소가 다시 뛴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본 지 135일 만이다. 침수 당시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암울한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140만명이 투입돼 반년 만에 정상화를 맞게 됐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17개 전 압연공장 복구를 완료하고 20일부터 완전 정상 조업체제로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전 공정 가동 정상화로 포항제철소의 생산·출하량 역시 수일 내 힌남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6일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포스코는 지난해 연말까지 15개 공장을 복구한 데 이어 19일 도금CGL공장과 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을 차례로 복구하는 데 성공하면서 제철소를 완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기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침수 초기 제철소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포스코뿐 아니라 포스코그룹 임직원 등 연인원 140만여 명이 투입돼 헌신적인 노력과 명장 등 전문 엔지니어들이 반세기 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업·정비 기술력이 더해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포항제철소 직원들은 물론 광양제철소, 서울 포스코센터, 그룹·협력사 임직원들이 주말·밤낮없이 제철소 정상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명장들을 중심으로 흙탕물에 잠겼던 각 설비들에 대한 정비 작업이 진행됐다. 최대 170톤에 달하는 압연기용 메인 모터들의 경우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대외 평가와 달리, 직원들이 직접 분해·세척·조립해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대외 지원도 큰 힘이 됐다. 민·관·군뿐 아니라 지자체·고객사 등도 힘을 보탰다. 소방청과 지자체에서 대용량 방사시스템, 소방펌프, 살수차 등을 지원했고, 해병대를 비롯한 군도 병력을 투입해 복구를 도왔다. 고객사들도 복구 장비는 물론, 간식과 물품 지원에 나섰다. 경쟁사인 일본제철·현대제철 등도 제품 지원과 토페도카(쇳물운반차)를 지원했다. 제철소 핵심 공장인 2열연공장의 경우 압연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모터 드라이브 15대 중 11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인도 JSW가 자사 열연공장용으로 제작 중이던 설비를 포스코에 선뜻 내주며 복구 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었다. 이번 지원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으로 함께 활동하는 샤단 진달(Sajjan Jindal) JSW 회장의 협조를 직접 끌어내 가능했다. 포스코는 복구와 동시에 고객·공급·협력사에 대한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수급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광양제철소 전환생산, 해외 사업장을 통한 국내 제품 수급, 타 철강사 협업 공급 등을 실시했다. 또한 '철강ESG상생펀드' 및 '상생협력 특별펀드'를 재원으로 25개 수해 피해 기업들에게 437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으며, 이와 별도로 24개 협력사에 대해 202억원의 신규 설비 구매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난 10일 복구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포항제철소를 찾은 최정우 회장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없이 포항제철소 조기 정상화를 이뤄낸 임직원들 모두가 포스코의 자랑스러운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포스코를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정부·지자체·국민 모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국가 경제 활성화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트너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성공적인 복구 대장정을 통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꿨다"면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포항제철소 건설을 완수했듯,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복구를 통해 제2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직원 모두의 일치된 열정과 위기 극복 DNA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포스코는 정상 가동 설비를 대상으로 생산 안정화 및 효율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재난 대비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19 17:00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아시나요[광화문]
달빛동맹부터 베이벨트 프로젝트까지. 정치경제 현안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몇 안 되는 협치의 사례들을 새해 희망을 섞어 손에 꼽아본다. 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에서 머리글자를 따내 만든 명칭이다. 두 도시간 교류 확대와 정책공조가 최근 부쩍 활기를 띠면서 달빛동맹은 공식 용어로 자리잡았다. 양 광역시 시장들이 상대 도시에서 강연에 나서는 정치적 이벤트가 대표적이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 차선을 넓히는 등 가시적인 사업도 벌였다. 최근에는 양 지역 교사들이 대구·경북 지역 역사문화 현장체험 연수를 진행해 상대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교육 등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대구의 대표적인 학생 운동으로 꼽히는 2·28민주운동 현장을 함께 찾거나 5.18광주항쟁 관련 묘역이나 옛 전남도청 등을 찾는 일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대구 달서구 신흥버스 차고지에서 동구 괴전동 안심역까지 달리는 518번 버스가 있고 광주 북구 동림동에서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평리까지 달리는 228번버스도 있다. 달빛동맹은 사실 동쪽의 영남과 서쪽의 호남 대표도시들끼리의 화해라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 달빛동맹이 청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잉태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가 남다른 또다른 사례가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미래차 공장이 밀집한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묶어 베이밸리 메가시티(Bay Valley)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IT와 빅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실리콘밸리 같은 개념에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아산 탕정공장 등), 자동차(쌍용차 평택공장 등), 철강(현대제철 당진공장) 같은 전통산업의 뒷받침을 더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기존의 평택선과 경부선, 장항선과 서해선을 활용하고 아산 인주에서 도고까지 25km를 신설해 순환 철도를 만들어 해당 권역의 혈맥을 뚫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 400만, 지역 내 총생산 203조가 가능한 국제도시(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정당과 지역편중을 넘어서는 것도 특징이다. 당초 전임 지사의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에 덧붙여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평택항, 아산만, 아산항 등 서해안 일대의 항만과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킨 베이밸리 공약으로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지사가 후보시절 같은당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협력할 것을 천명했지만 선거 뒤 김은혜 후보를 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현 경기지사에게 유사한 내용을 제안해 승낙을 이끌어낸 것도 이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는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평택·당진항에 대중국 수출기지 육성,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양 지역 상호발전을 위한 9개 항에 합의했다.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속정당이 다른 두 광역단체장이 진영을 떠나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새해 들어서도 양 지자체는 포럼과 도 연구기관간 공동작업 등을 통해 해당 계획을 더 진전시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련 의원들에게 스스럼없이 연락을 취하고 김동연 지사는 예산 등에 정통한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다수당 소속이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난다는 평가다. 몇년 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거론될 정도로 지방은 위기다. 거대 블랙홀인 수도권에 대항해 지방에서 사람·돈·산업이 빠져나가는걸 함께 막아보려면 정파를 넘어선 협치가 필수다. 달빛동맹과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바로 그 협치의 증거다. | 배성민 기자 2023.01.19 03:50
100대 기업, 환경·안전 투자 87.6% 급증…지난해 5.4조 투입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지난해 환경·안전 분야에만 5조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50 탄소중립(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환경경영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후 위기 대응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친환경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기업들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2022 K-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백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는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주요 기업의 모범사례 및 ESG 경영전략 등 내용이 담겼다. 백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 전년 대비 3.2% 줄었고, 2021년에 같은 기준으로 4.7% 늘었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원인을 코로나19(COVID-19) 상황 완화와 확장 재정 기조의 유지 등에 따른 기업 생산량 증가로 분석했다.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점차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21년 약 5조 4400억 원으로, 전년(약 2조 9000억 원) 대비 약 87.6% 증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ESG 경영이 가속화되며 친환경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환경·안전 설비 등에 대한 투자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의 본격적인 움직임도 감지됐다. 기업들은 △NDC 2030 달성전략 수립 △탄소배출량 감축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 활성화 등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나가고 있다. 포스코가 하이렉스-전기로를 도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 사업장 인근에 1만4000㎡(제곱미터) 규모의 생태 식물섬을 조성한 일 등을 사례로 들었다. 사회 분야에서 기업들은 △산업 안전 관리 △디지털 책임성 강화 △공급망 ESG 관리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협력사 ESG 관리(실사), 자금·기술지원 등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눈에 띄었다는 설명이다. LG이노텍이 연 1회 노동인권·윤리·보건안전·환경 등 분야에 대한 협력회사 ESG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ESG 전반에서의 관리 수준을 점검하며 현장방문과 관련 컨설팅 등 공급망 ESG 지원도 연계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이 임직원의 정신건강 위해요소 예방을 위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을 신경쓰는 사례도 있었다. 또 기업들이 ESG를 사내 리스크 관리와도 연계해 기회요인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포스코건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친사회 사업을 분류하는 P-Taxonomy(택소노미)를 수립해 사업 수주 단계에서부터 수행 전반에 대한 ESG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검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고 적었다. P-택소노미는 EU(유럽연합)와 한국에서 발표한 Taxonomy(분류체계)를 참고한 포스코만의 독자적 분류체계다. 해당 분류체계를 활용해 포스코가 당면한 친환경, 친사회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 경제동향 | 오문영 기자 2023.01.18 10:32
[오후의 쟁점] 글로벌 '패권전쟁'의 승자는? 신재생에너지주
출연>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김도형 MTN W 어드바이저 ▶쟁점#1 : 신재생에너지 "패권전쟁 승자를 찾아라!" 수소 탑픽 : 효성첨단소재 -효성첨단소재 매수가 360,000~380,000원 / 목표가 : 450,000원 / 손절가: 320,000원 ▶쟁점#2 : 철강 "바닥이 오히려 기회" 철강주 탑픽 : 휴스틸 -휴스틸 매수가 현재가 / 목표가 7,000원 / 손절가 5,200원 철강주 탑픽 : 현대제철 ▶쟁점#3 : 자동차 "위기는 곧 기회" Q. 중국, 독일 제치고 자동차 수출 '2위'… 국내 자동차주 빨간불? Q. 테슬라도 합세한 전기차 치킨게임… 현대·기아차도 뛰어드나? Q. 전기차 수요 둔화 움직임… 내연기관 부품주에는 호재? ※ 이 방송은 매일 12시 ~ 13시 20분에 LIVE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유튜브 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방법 ▶ 유튜브 MTN 머니투데이방송 공식 채널 (☞ MTN 또는 머니투데이방송 검색) ▶ 케이블TV (Btv 152번, 올레tv 181번, U+tv 163번, 스카이라이프 92번) ▶ WAVE, 카카오TV, NAVER TV, 아프리카TV, ZUM TV ▶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 이수철 MTN PD, 김슬기 MTN PD 2023.01.17 14:14
툭하면 파업, 때리면 맞았다…"노조횡포 못 막아" 80년대서 멈춘 개혁
[기획]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③ 노동 시장의 양극화, 잦은 파업 등으로 노사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지 오래다. 주요 국가들과의 노동 시장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첫 손에 꼽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새해를 맞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다.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멍드는 韓 경제…"노사 균형 무너졌다"━-노조 권익 보호에 치중, 잦은 파업 유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해 파업하자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노조는 전년도인 2021년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같은해 4번째 파업이었다.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점거하는 등 60일을 넘도록 파업을 지속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업 카드'를 꺼내며 사측을 압박했다. 당시 경찰은 '노사 문제'라며 불법점거를 사실상 방관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조는 다시금 파업을 시사했다. 지난 5일에는 CJ대한통운이 일방적인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물량이 몰려, 사측에 가장 큰 타격이 갈 수있는 설 대목을 앞두고 다시금 파업을 언급한 셈이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대체배송 인력을 투입하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대체근로가 "쟁의행의를 무력화"한다고 언급하면서다. 불법점거와 계속되는 파업에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별로 없다. 1970~80년대 가혹했던 공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노사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1987년 개정한 노동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당시 약자였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보호장치 등을 도입했는데, 노동자 처우는 30여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법은 그대로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 현황은 글로벌 기준과도 많이 다르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반대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노조가 파업하면 사실상 그 요구를 수용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파업 기간동안 매년 감내해야 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아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불법 쟁위행위에도 '노사관계'라는 관행 하에 정부도 손을 놓았었다. 그동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노동계의 강경 대응에 무위로 돌아갔다. 임금·단체의 협상 짧은 주기도 노조의 힘을 키운 요인이다. 한국에서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되고, 협상 시즌마다 파업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무분규 협상 타결 여부가 매년 관심사에 오르지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다르다. 임금협상에 따르는 불확실성 문제와 보통 4~5년인 신차 개발 기간을 고려해 그 주기가 보통 3~4년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은 4년마다 협상에 나서는데, 비교적 강성 노조를 지녔음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2개년만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 매년 협상한다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라며 "경기가 나쁠 때 하면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기에 4년 협상시 4~5년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으로 기업 피해는 눈덩이다.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피해를 근로일수로 측정한 '근로손실일수'는 75만4500일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1000명 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영국(18.5일), 미국(8일), 독일(4.5일), 일본(0.2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택배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한 416억원을 기록했다. 물동량도 전년 보다 1000만 박스(4.7%) 줄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우리나라 택배 물동량이 사실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했지만 CJ대한통운은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노조 파업과 쿠팡의 물류 내재화로 인해 CJ대한통운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제한을 추진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대 개혁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70년대, 60년대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현행법 규정은 노조의 권한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관행적 파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잦은 파업에 툭하면 불법점거..."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말라"는 노조━- 느슨한 사업장 점거 제한에 #지난해 6월 초 대우조선해양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작업장 입구를 점거했다. 생산시설을 직접 점거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 입구가 막혀 사실상 핵심 시설을 점거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입구를 점거한 노조는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출근까지 방해했다. 이후 노조는 '조선소의 심장'인 독(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해서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까지 점거했고, 51일간 지속된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신규 선박 진수가 5주나 미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노조의 파업권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부분적'인 시설 점거를 허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주요 시설이 아닌 경우 시설 점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2007년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 또는 혼란시키는 경우만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라도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노조에 사업장 부분점거 명분을 줬고, 최근까지 노조의 파업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의 사업장이 점거됐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투쟁에 나섰다. 이 당시 CJ대한통운 직원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지난해 5월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 점거는 146일간 이어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은 "사업장 점거 형태의 파업은 영업방해, 시설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 유발 가능성이 높고, 노사 간 법적 다툼,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는 사용자의 영업·조업 자유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의 근로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점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노조 집행부가 불법 파업으로 기소가 돼 법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노조의 강경 투쟁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만을 인용했다. 많은 경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 생산을 재개해야 하는 사업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같은 관행을 끊고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정치권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노사의 힘의 균형이 노측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노조의 권익 보호가 취약했던 개발경제 시대의 노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 영국에서는 파업을 하며 직장시설을 점거하는 경우 노동자 징계, 해고까지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하지만 파업 자체가 많지 않다. 황 본부장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하게 되면 노조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왜 파업 참여 안 해" 쇠구슬 쏜 화물연대…책임 안 진다?━-사측 책임만 묻는 부당노동행위 규정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은 두 차례 멈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며 지난 6월, 11월에 전면 파업에 나선 것.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차가 출고됐지만 이를 옮길 트럭이 없어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11월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파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공격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비노조원 운전자도 있었다. 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선 기업(사용자)이 이를 사전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기업에만 묻기 때문이다. 이 법 아래에선 노조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노조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 외 업무방해 등을 묻는 민·형사상 책임은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의 조직력이 약하고 운신의 폭이 좁을 때 사측의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 1935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를 악용한 노조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자 1947년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은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미국의 법안을 반영해 1953년 노동조합법을 마련했지만 1963년 이 내용을 삭제했다. 당시 노조가 산업계 전반에서 미약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오히려 사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에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노조 횡포, 제재 수단 없다"…기업에만 책임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해야 현재는 180도 달라졌다. 책임이 없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사용자만 대상으로 해 노조의 고의적인 교섭거부·해태, 불법적인 경비원조 요구, 타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 근로3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이 참고해 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 △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교섭거부행위 △불법파업 및 보이콧 행위 △부당한 금품지급 요구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일본은 형사처벌까지 하진 않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때 한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근로3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데도 형사처벌까지 인정하고 있어 이중처벌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제도는 사용자에 행정적·형사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은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한 예로 두 절차가 모두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조는 형사처벌조항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진정 등 소모적인 분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총 5059건의 판정 중 81.6%(4129건)가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계에선 사용자에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조합법 제90조에 속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용자만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노조의 고의적 교섭 거부, 경비원조 요구, 다른 근로자나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을 금지하는 등 노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때리면 그냥 맞아라?…한국만 없는 '파업 방어권'━-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파업에 속수무책 노조 파업 시 기업이 방어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국내에선 전면 금지돼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사용할 수 없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953년 노조법 제정 이래 70년간 금지돼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근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기업의 입김이 센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경제적 파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영구적으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영국도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201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파업불참자의 대체근로 거부권을 허용하는 판례도 있다. 일본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만 내부직원 대체 및 신규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노동계 힘이 강력한 프랑스는 미국·영국·일본보다는 규제가 많지만 기업이 숨 쉴 틈은 마련했다. 프랑스는 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채용과 외부 도급업체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재계는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노동법이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매년 파업을 벌여도 기업이 이에 방어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협상력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근로 금지는 오히려 파업권 남용의 원인"이라며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을 경고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근무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인 집배원에 근무명령을 내려 대체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집배원 노조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 시킨다"며 거부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는 파업 예고일 하루 전 노조 요구대로 계약 정지·해지 조항을 위탁계약서에서 빼고, 수수료 3% 인상에 합의했다. 파업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업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 등 간접적인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손실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포함된 수치로, 당시 파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기업들도 피해를 우려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은 신뢰 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신뢰도·브랜드와 연결된다"며 "글로벌 선사들이 파업 우려로 부산항을 '패싱'하면 그 손실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의 여파로 부산항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 일반 | 정한결 기자, 이태성 기자, 이강준 기자 2023.01.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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