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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강행군"…尹대통령, 41개국 '뉴욕 회담' 마치고 귀국
[the30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한 '4박6일'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단 5일 동안 무려 41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것을 비롯해 모두 48개국 정상 등과 만났다.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행군이자 그야말로 외교 총력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각 나라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3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파란색 정장 재킷에 파란색 스커트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환영 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차량에 올라 공항을 떠났다. ━총 48개국과 만나…"몰아치는 폭풍일정"━ 윤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도착 직후부터 마지막날이던 22일까지 쉴새 없이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갔다. 양자회담만 41개국, 여기에 그룹오찬과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의 리셉션까지 포함하면 총 48개국과 만남을 가졌다. 대륙별로도 다양했고 평소 만나기 힘든 작은 나라의 정상들도 많았다. 그만큼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얘기다. 양자회담을 진행한 나라는 먼저 유럽에서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덴마크, 스위스, 그리스, 모나코,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등 13개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네팔, 스리랑카,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등 8개국이다. 중남미에서는 아이티, 수리남,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9개국과 양자회담을 했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부룬디, 에스와티니, 모리타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나, 레소토,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이스라엘, 이라크 등 11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양자회담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폭풍 일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역량과 경쟁력을 보유한 해양도시'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대와 기회'의 메시지로 상대국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격차해소→부산엑스포로 통한다━ 유엔총회 참석과 부산엑스포 유치전의 목표가 같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방안을 역설했는데 부산엑스포 역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면서 인류의 미래 문제를 해결할 플랫폼 역할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각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눔으로써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며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그리고 개발 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발전의 실질적인 기회를 잡는 것, 또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엑스포가 아닌 연대의 엑스포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러-북 겨냥해 "좌시하지 않을 것" 강력 경고도━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를 겨냥해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에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에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꼭 1년 전 '뉴욕구상'을 발표하고 올해 6월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제정에 앞장 서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 청와대 | 안채원 기자, 박종진 기자 2023.09.23 19:24
이런 외교는 없었다…尹대통령, 41개국 릴레이 회담 '부산 올인'
[the300]미국 뉴욕 방문 마치고 귀국길, 4박6일 '강행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단 5일 동안 무려 41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것을 비롯해 모두 48개국 정상 등과 만났다.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행군이자 그야말로 외교 총력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각 나라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하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22일 오후 1시54분쯤(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한국으로 향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 등이 환송나왔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녹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파란색 정장 재킷에 파란색 스커트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환송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총 48개국과 만나…"몰아치는 폭풍일정"━윤 대통령은 18일 뉴욕 도착 직후부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쉴새 없이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갔다. 양자회담만 41개국, 여기에 그룹오찬과 조 바이든 대통령 주최의 리셉션까지 포함하면 총 48개국과 만남을 가졌다. 대륙별로도 다양했고 평소 만나기 힘든 작은 나라의 정상들도 많았다. 그만큼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얘기다. 양자회담을 진행한 나라는 먼저 유럽에서는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덴마크, 스위스, 그리스, 모나코,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등 13개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네팔, 스리랑카,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등 8개국이다. 중남미에서는 아이티, 수리남,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9개국과 양자회담을 했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부룬디, 에스와티니, 모리타니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가나, 레소토,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이스라엘, 이라크 등 11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양자회담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폭풍 일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역량과 경쟁력을 보유한 해양도시'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대와 기회'의 메시지로 상대국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격차해소→부산엑스포로 통한다━유엔총회 참석과 부산엑스포 유치전의 목표가 같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방안을 역설했는데 부산엑스포 역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면서 인류의 미래 문제를 해결할 플랫폼 역할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각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눔으로써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며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그리고 개발 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발전의 실질적인 기회를 잡는 것, 또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엑스포가 아닌 연대의 엑스포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러-북 겨냥해 "좌시하지 않을 것" 강력 경고도━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를 겨냥해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북한)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에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에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꼭 1년 전 '뉴욕구상'을 발표하고 올해 6월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제정에 앞장 서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 청와대 | 박종진 기자, 뉴욕(미국)=안채원 기자 2023.09.23 04:10
대통령실 "尹, 뉴욕서 닷새간 41개국 정상 만나…전례없는 강행군"
[the300] 대통령실이 UN(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동안 41개 나라 정상을 만나고 있다면서 "양자회담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설치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아치는 폭풍 일정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할 역량과 경쟁력을 보유한 해양도시'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연대와 기회'의 메시지로 상대국과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지난 파리 프리젠테이션과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 '경쟁에서 연대로의 전환'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각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는 확연히 다르다. 또한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정당하게 공유하고, 그 혜택을 나눔으로써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부산 엑스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 그리고 개발 협력을 진행 중인 국가들이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발전의 실질적인 기회를 잡는 것, 또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엑스포가 아닌 연대의 엑스포이기 때문에 참가국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에도 카리콤, 카리브공동체 국가인 수리남과 세인트키츠네비스 정상과 만찬을 가졌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어제 만찬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정상들과 함께한 오만찬에는 해양도시 부산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해산물이 가미된 퓨전 한식이 제공됐다. 또한 디저트 다기에는 'Busan is Ready(부산 이즈 레디)'라는 문구가 레터링 돼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상회담장으로 마련된 뉴욕 공관을 찾아온 정상들은 'Solidarity(연대)', 'Busan is ready' 슬로건을 회담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담장 복도를 따라서 부산의 바다와 함께한 야경 사진이 걸렸다. 부산의 역사 등이 적힌 핑크색 홍보 책자가 정상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수행원들에게 배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시선과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부산을 알리는 홍보 전사로 거듭났다"며 "폭풍외교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치열하고 숨 막히는 외교전이 이 시각에도 뉴욕에서 벌어지고있다. 국익을 위한 소리 없는 전장에 선 야전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은 한치 남김없이, 주어진 100여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의 목표가 같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 낸 대한민국의 경험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고 국가 간에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보편가치를 공유해서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적 도시인 부산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부산의 반경 100Km 이내에 밀집돼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산업시설 등은 엑스포의 디지털 콘텐츠를 훨씬 풍부하게 할 것이다.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서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상품을 생생하게 홍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과 투자 유치,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등 엑스포의 무대는 국내 5천만의 시장을 넘어서서 인구 50억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방문 마지막 날인 이날도 양자회담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귀국길에 오르는 직전까지 한 나라라도 더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 청와대 | 뉴욕(미국)=안채원 기자 2023.09.22 23:12
'전세계 디지털 룰' 전쟁 뛰어든 尹대통령, 韓 경제 위해 달린다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디지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뉴욕구상'을 발표했던 미국 뉴욕대를 다시 찾아 이번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이 경제를 이끌 새 시대에 전 세계가 따를 '디지털 규범'을 한국이 앞장서 만들겠단 의지를 표명했다. 글로벌 룰 세팅 전쟁에 뛰어든 셈이다.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제안한다"며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새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디지털 규범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의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 디지털 역량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심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룰 세팅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발전이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새로운 규범의 논의가 이뤄졌고, 이 논의를 주도했던 국가들이 해당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왔다"며 "일례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등 관련 규범을 선고했던 나라들이 그 이후 내연기관의 고도화와 확산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에는 '외교가 곧 경제', 즉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펼치는 외교전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고, 이것을 직접 투자로까지 연결한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도 잘 녹아있다. 최 수석은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 또한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경제와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1차적으로 우리의 지원을 받는 국민과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 우호적 인식을 갖게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선도적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국 또는 인근 국가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또 디지털 선도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차지할 것인지다. 최 수석은 "저희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이번에 전문을 공개하는데, 상당히 다른 나라들 보다 보편적인 내용들이라서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다"며 "AI를 중심으로 'AI 글로벌 포럼'을 열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모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디지털 규범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나가려고 한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치 > 청와대 | 뉴욕(미국)=안채원 기자 2023.09.22 14:00
[전문] 尹대통령, 뉴욕대 연설…"국제사회, 디지털 기술 연대해야"
[the300] 유엔(UN)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문 전문. ━ 저는 어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대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과학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이 유엔총회 기조연설보다 더 뜻깊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유 시민 여러분! 자유와 희망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뉴욕대학교를 작년에 이어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입구에서 린다 총장님 말씀이 제가 작년에 뉴욕대를 방문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자리해주신 린다 밀스 총장님과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부시장님, 그리고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하나탄 총재님을 비롯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많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다보스 포럼과 지난 4월 하버드대학,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 과학인들, 다양한 기업인들, 미래 세대들과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같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 철저히 보장되고,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 즉, Digital South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Digital Divide를 축소하고 국가 간에도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유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을 토대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여러분이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지난 6월 파리에서 제안했던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와 연대하여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6일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을 위해 3천만 불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에 소외되는 국가 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디지털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AI와 디지털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다른 기술과 산업과 결합하여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 기술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오늘 맺은 MOU는 뉴욕대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양국의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이루고,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 청와대 | 뉴욕(미국)=안채원 기자 2023.09.22 00:13
尹대통령 "AI·디지털, 인간 자유 억압 아닌 '확대'에 기여해야"
[the300] 유엔(UN)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정확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 미래 세대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이러한 논의 결과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그간 강조해온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 활동은 철저히 보장하고, 인력양성,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AI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에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제안한다"며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뉴욕대와 우리나라의 연구진·기업들이 AI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한·미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업무협약에 참여한 한국 기관은 총 3곳으로 카이스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산업협회다. 정치 > 청와대 | 뉴욕(미국)=안채원 기자 2023.09.21 23:29
[전문] 尹대통령, 개발·기후 등 격차 해소 방안 제시…유엔총회 연설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개발·기후·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격차 해소와 관련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밝혔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기조연설문 전문. ━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전세계 전문가들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시 국립 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 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 부산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년 전 공산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 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9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외교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 상에서 2030 부산엑스포는 세계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 청와대 | 뉴욕(미국)=안채원 기자 2023.09.21 03:08
[전문] 윤재옥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자유민주주의 위기"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국민의 삶은 국민의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 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 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 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 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 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 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 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 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 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 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 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 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 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 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 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 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 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 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 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 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 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 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 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 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상곤 기자, 안재용 기자 2023.09.20 11:30
러 주지사 텔레그램에 뜬 드론…김정은, '안보리 결의 위반' 투어?
[the300] 5박 6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로부터 자폭 드론 등 무기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가 사실상 대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북한에 대한 드론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그리고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접·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 러시아 타스통신 보도를 종합하면 올레그 코제먀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주(연해주) 주지사는 김 총비서가 프리모르스키주를 방문했을 당시 김 총비서에게 드론 6대와 드론 통제 시스템, 방탄복 등을 선물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김 총비서가 받은 드론 중 5대는 자폭드론이다. 임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올레그 코제먀코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주(연해주) 주지사의 공식 텔레그램 계정에는 김 총비서 앞에서 코제먀코 주지사가 드론 등을 소개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온 상태다.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활동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측 주지사가 홍보 수단처럼 부각한 셈이다. 임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러시아 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러시아 정부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김 총비서의 방러 이후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 중국과 제3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 계기로 러시아에 취할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실시중인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 금융 제재 조치 등은 변함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외교부가 밝혔다. 임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지지하며,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김지훈 기자 2023.09.19 15:40
원희룡 "내년 우크라 ODA 예산 대폭 확대...'한강의 기적' 공유"
"인프라 협력을 위해서라면 지구상 어디라도 갈 준비가 돼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전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원 장관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각국에 한국의 건설 경험 공유를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GICC 2023'(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0203)에서 "우리 정부는 내년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지원예산과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전체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은 재건사업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GICC는 정부가 해외 주요 기업과 정부 고위관계자를 초청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협력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원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제적 지원과 협력 속에서 경제발전과 평화를 이뤘다"며 "이제는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국가로 도약한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포함해 각국 번영과 비전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 협력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세계 정상들과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스마트 시티와 친환경, 교통 등의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이 훌륭하게 이끌고 도와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했다. 이날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세션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협력 세션의 경우 비공개로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네옴시티 관련 구체적인 수주 계획 등을 놓고 양국이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이미 '원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이 한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각국과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GICC를 주최한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은 "건설 산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 짓는 것이 아닌 그 공간에 담아내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은 삶의 기반인 인프라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가치와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 정책 | 이정혁 기자 2023.09.19 14:17
[전문] 박광온 "국정기조·인사 모두 폐기하고 文에 지혜 구하라"
[the3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에 대해 야당과 협력하지 않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당의 단합을 다지고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가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라고 했다. 개헌론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모두를 위한 나라 "국민이 이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정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윤석열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듭니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합니다. 모두의 불행입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은 불구속 재판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법의 집행도 인권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해야 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검찰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대야 관계를 처음 봅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듭니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나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충고이자 경고입니다. 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만 할겁니까? 대통령 임기의 헌법적 엄중함과 무한책임은 임기 시작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 하루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전임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은 고치고, 채우고 극복하면 됩니다.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이어가고 더 발전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국정이고 그것이 국가경영입니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습니다. 한풀이 같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습니다. 민주당이 증오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집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입니다.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정교한 법치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입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친일 세력은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연명했습니다. 독재정권의 무기도 반공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주의를 덧붙여서 정권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간첩조작, 총풍, 세풍, 차떼기 등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역사적 반성도 없이, 다시 반공과 이념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은 분노합니다.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를 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습니까?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정권 차원의 꼬리 자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닙니다. 국민의 편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시계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방송장악을 넘어 언론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를 뿌리째 뽑는 행위입니다.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습니다. 이 정부의 문제는 대통령과 주변의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비겁해서 선생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을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수십만 검은 옷 선생님들의 절규입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수산업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입니다" 목포에서 수산업을 하시는 분의 한탄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이 목숨과 연결돼 있음을 말합니다.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질타가 들리십니까? "수치스러워서 육사 명예 졸업장을 반납한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에 대한 반발은 항일 독립 영웅과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격문과 같습니다. 부끄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일제가 민족정기를 몰아내고 있다"는 광복회원의 분노는 서릿발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와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일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그 어떤 작은 시도도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군사훈련을 이유로 독도 앞바다와 하늘에서 일본 자위대 함정과 전투기가 제멋대로 다니거나 상륙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미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습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과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키우는 상생 법안입니다. 모두를 위한 나라 1. 모두를 위한 회복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불평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의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코로나 극복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우리를 버렸다, 비정한 정부다"라는 한 사장님의 원망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을 봅니다. 이분들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합니다. 코로나에 헌신한 보건 의료인과 각 분야의 노동자와 봉사자를 예우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병과 싸운 의로운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분들을 보훈의 마음가짐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헌신했던 필수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에 나서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겼던 공공병원이 경영적자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공공병원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공공병원은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응급의료를 비롯해 국민의 일상적인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도 필요합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2.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미래와 융성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쇠퇴의 길을 재촉합니다.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합시다.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입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허대만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포항에서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7번의 선거에서 높은 지역주의 장벽 때문에 모두 낙선했습니다. 허대만처럼 꿈과 열정을 가진 인물이 포항에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입니다.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합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①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 이제 우리경제는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을 수출하는 선도적 통상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61년간의 경제개발의 역사 가운데 처음있는 일입니다. 가치동맹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직 대한민국 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혁명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가형 국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이 실패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위험 부담에 동참하고 새로운 비전을 먼저 창조하는 기업가형 정부가 돼야 합니다. 큰 물고기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대전환기입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에 AI를 지정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보호하되, 혁신을 막는 장벽은 과감하게 허물겠습니다. 둘째, R&D 투자 세계 2강을 달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들어서 GDP와 비교한 R&D 투자비율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국가재정 비상사태였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R&D 예산을 각각 10.9%, 13.8% 늘렸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는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기술패권 시대와 동떨어진 21세기판 쇄국정책입니다. 민주당은 과거로 가는 정부의 R&D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원천기술 R&D에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인 정부의 R&D 투자액을 일본과 독일보다 높여서 미국과 함께 2강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R&D 투자액 상위 20개 기업 순위에는 삼성전자뿐입니다. 더 많은 우리기업이 순위에 오르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②국가재정의 회복 엄마 시신과 함께 그 옆에서 며칠째 굶은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부패한 시신 옆에 쓰러져 있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이들에게 도대체 국가는 무엇입니까? 과연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그 아이의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떠올렸을지 저는 생각이 멈췄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약자는 잊혀진 국민입니다. 약자복지를 말하면서 복지예산을 깎는정부의 이중성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출생률 통계를 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던진 첫 마디입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입니다. 자살과 빈곤의 주요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02년 80%에서 최근에는 56%까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국가재정의 포기 선언입니다. 국가재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③민주당 RE100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를 희귀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보다 비싼 현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계 96%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이미 가장 값싼 에너지원입니다. 2050년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은 우리나라 GDP의 110배가 넘는 20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 6개 가운데 3개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서 기후재난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 번영의 토대를 확충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배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 목표를 오히려 낮췄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재생에너지 100% 선언을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건·철 RE100에 주목합니다. 공·건·철 RE100은 공공기관과 공공건물, 철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 늘리고 공공 에너지 요금은 내릴 수 있습니다. 대대적인 기후대응 SOC 투자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탈석탄 선언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의 핵심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저탄소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기후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30년까지 현재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기후재정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3.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 ④인적자본의 향상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생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제대로 된 부모를 고르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의자놀이와 함께 상상해보겠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재빨리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의자는 20개이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명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20개의 의자에 앉을 수 있게 온갖 스펙을 채워줍니다. 반면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온 힘을 다해도 그 20개의 의자에 자녀를 앉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부모를 선택하지 못한 80%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앉을 수 있도록 의자 개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삶이 달라져야 부모세대가 가난한 노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사회정책 핵심은, 인적자본의 향상입니다. 인적자본을 우리경제의 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기술혁명 시대의 일자리 '빅 미스매치'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매년 1만 명의 인재가 필요하지만, 대학 전공자는 그 20%도 안 됩니다. AI,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빅데이터 등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청년들의 취업 교육을 위한 최대의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독일식 이원제도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에서는 실무를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고진로 인적 자원 양성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은 인적자본입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체계를 강화해서 인적자본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4. 모두를 위한 평화 내일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는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강인한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습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평화가 부족하면 경제가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펼쳐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이 축적된 대한민국의 원대한 구상입니다. 남과 북을 잇는,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여는 담대한 희망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최대 최고 최후의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국제정세의 격변을 노태우정부가 북방외교로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상상력과 담대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국제신인도를 높여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정부의 신념과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지도, 신일자리지도가 되는 날을 꿈꿉시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경직되고 균형을 잃은 외교의 패착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용한 국익외교와 다자외교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교의 유연함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1원칙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심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함께 축적한 이 원칙을 단단하게 지키고, 더 강화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마지막 이산가족 상봉이 있고, 5년이 흘렀습니다. 등록된 이산가족 13만 명 가운데 80살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내년 설날에는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서울 신당역 10번 출구에 있는 추모의 벽 글귀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피해자분을 추모하기 위해 신당역에 다녀왔습니다. 최고의 안전 대책은 성평등이라는 책무를 절실하게 인식했습니다. 민주당은 교제 폭력을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성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과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중요합니다. 남성의 여성 혐오적 살해, 페미사이드 범죄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철저히 가려서 국가 감시망이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이 여성 안전 대책의 출발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혐오범죄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로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스페인은 작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페미사이드 공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의 제도를 교훈 삼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사회를 지향합니다. IMF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아지면, GDP가 지금보다 7%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성평등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성평등 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고질적인 임금격차는 줄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 대책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린 민주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최초의 문민정부를 세우고, 격변의 시대에 북방외교의 지평을 연 국민의힘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당이 있었고, 낙후된 경제를 일으킨 국민의힘 정부가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3·1 독립선언문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의정원에는 이념과 이념이 넘나들고, 의견과 이견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통합된 힘으로 광복의 새 빛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국민의 힘으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요구하기 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낮은 자세로 성찰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국민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국민 정당입니다. 벤처경제로 한국경제를 도약시킨 경제 정당입니다.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정당이고,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열차를 출발시킨 평화 정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동수당을 도입한 복지 정당입니다. 언제나 국민과 더불어 많은 성취를 이룬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장, 모두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민주당이 국민께 희망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 국회/정당 | 오문영 기자 2023.09.18 11:05
성공과 실패의 교과서 일본…한국이 알아야 할 진짜 이야기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새로운 한일관계의 패러다임 -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인터뷰 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2년 전인 2021년, '한일 역전'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사실 일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기 위해 한국에 밀릴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드디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됐고, 경제 회복 가망성이 없는 일본은 앞으로 계속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달콤한 말들이 쏟아졌다. 그런 일본과는 굳이 경제 협력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많이 달라졌다. 올해는 일본의 경제성장률 이후 25년 만에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는 소식에 다시 '한일 역전'이 화제다. 사실 2021년엔 우리의 경제 순위가 상승했다기보다 일본의 순위가 하락한데 따른 일종의 착시에 가까웠다. 경제 규모 면에선 여전히 격차가 크고, 본격적인 경제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에 돌아갈 기회가 적잖다. 비극적인 과거사가 있고,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인접국 일본에 대해 우리는 항상 경쟁의식이 강했고, 최근엔 근거가 약한 우월의식에 빠질 때도 있다. 일본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 대해 겹겹이 쌓인 오해와 편견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제 한일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관계 개선에 따른 실익도 잘 챙길 수 있다.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 중 한명인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를 만나 일본의 성공과 실패 등 진면목과 우리가 정면교사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전한다. ━이창민 교수와 함께 나눈 일본에 대한 9가지 이야기━· 일본은 30년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 아베노믹스와 저온호황 · 코로나19發 역대급 경제 충격을 극복한 뒤 부는 훈풍 ·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다 · 디지털을 각성하다 · 한미일의 약한 고리 한일 · 한국 경제가 더 잘나가니 일본과 협력할 필요 없다? · 한일 두 부자 나라를 합친 어마어마한 시장 · 일본은 우리의 교과서다 1.일본은 30년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세세하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30년을 세 개로 쪼개면 가운데 10년이야말로 정말 처절하게 잃어버린 10년이고, 앞에 10년은 자산시장 거품이 꺼졌지만 생각보다 실물경제에 큰 타격은 없었고, 뒤에 10년은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험도 하고, 구조조정과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시간을 30년까지 확장하는 것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고용,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에서 전혀 좋아진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이 때가 지난 20~30년 동안의 일본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였던 고(故) 아오키 마사히코 미국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일본 경제의 1990년대는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식 경영의 폐해가 완전히 드러나 생명을 다한 시기라고 했습니다. △장기 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 △특정 은행과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메인 뱅크 시스템 △순환출자 및 지분 소유를 통한 '게이레츠'(系列·계열) 지배구조 등과 같은 경영방식이 1970~198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다 1990년대부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것은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1990년대는 자산가치가 폭락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경제위기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199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로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했는데 2000년대부터는 '리스토라'(구조조정의 일본식 표현)가 본격화됐고, 취업 빙하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전후(戰後) 실업률이 높은 두 시기가 2002~2003년과 2009~2010년으로 그 시기입니다. 일본 경제의 정말 잃어버린 시기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부터 2011년 동일본대지진 전후까지입니다.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2001년과 2009년에 디플레이션을 인정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도 전인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10여년의 기간동안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고이즈미 이후 6년간 6명의 총리가 바뀌는 암흑기였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도시바 분식회계, 미쓰비시 자동차 연비 조작 등 기업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잇달았습니다. 오랜 역사의 기업들이 도쿄대학교 등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만 뽑아서 기업을 운영했는데, 문제를 알고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조직문화의 폐해가 심했죠. 반면 비슷한 시기에 토요타, 소니, 히타치와 같은 기업들은 세대교체를 하거나 주력사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과 조직문화가 바뀌면서 기업이 탈바꿈했습니다. 아오키 교수는 낡은 구조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려면 한 세대, 즉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2010년대에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2020년대 들어 성과가 나오고 있고,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 도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체질 개선에 성공한 소니나 히타치 같은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 지금 일본 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2.아베노믹스와 저온호황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7년 8개월여 지속된 제2~4차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이라는 세 개의 화살을 제시했죠. 앞에 두 가지는 총수요 정책이고 뒤에 한 가지가 총공급 정책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일본 경제의 문제는 총수요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 기대가 일본 경제를 이른바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뜨렸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통해 디플레이션 기대를 타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총요소생산성(TFP)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총공급 측면의 주장도 강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초기 2년 동안엔 총수요 정책, 특히 양적완화가 메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보니 소비자물가상승률 2%, 명목경제성장률 3%, 실질경제성장률 2%의 정책 목표를 딱 절반만 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총수요 정책에서 총공급 정책으로 아베노믹스의 중심축이 바뀝니다. 양적완화의 성격도 방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의 총공급 정책이 제대로 성과를 냈는지, '일하는 방식 개혁'과 같은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확실히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아베노믹스 후반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총공급 정책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노믹스 기간은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으로 부활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 것은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아베노믹스 경기가 몰고 온 온기를 꽤 많은 일본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실질경제성장률이 1%대라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경기가 좋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저온호황'(weak boom)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온호황은 기업은 호황인데 가계는 불황인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엔고로 수출이 불리해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고, 현지생산 현지판매를 했습니다. 아베노믹스 때 엔저가 됐지만 아직도 일본은 자본수익률이 너무 낮고 환차익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해외가 나았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늘어났지만 리쇼어링도 안되고 국내투자도 안되다 보니 임금상승과 소비 향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베노믹스는 결국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막을 내렸습니다. 3.코로나19發 역대급 경제 충격을 극복한 뒤 부는 훈풍 ━2020년, 일본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9%를 기록합니다. 일본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컸던 경제충격 중에 하나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락다운이나 도시봉쇄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해 회복을 해나가면서 사망자와 중환자를 관리하는 일본 모델은 당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긴급사태 및 중점조치를 지난해 모두 끝내면서 일본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수습 국면인 2021년 10월에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경제 정책을 총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Modern Supply-Side Economics'(MSSE·현대공급중시경제학)라는 새로운 공급경제학의 정책들과 많이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 그들이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만들거나 첨단산업과 연관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도 이 총공급 관련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경쟁의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국내 투자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도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40나노미터급 범용 제품밖에 생산을 못했는데, 대만 TSMC를 유치해 20나노, 10나노 반도체를 만들고,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는 대기업 연합이 설립한 라피더스가 미국 IBM과 유럽의 업체들로부터 기술 공여를 받아서 개발 중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분야 외에도 우주 산업, 탈탄소 산업 등 최첨단 분야에 예산 5000억엔(약 4조50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경제안보 전략으로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과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우호국이나 동맹국들과 공급망 구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내 투자가 늘어난 부분이 확실히 좀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기업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의 호황 국면이 과거의 이자나미 경기(2002년 2월∼2008년 2월)이나 아베노믹스 경기(2012년 11월∼2018년 10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4.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다 ━최근 기업 관련된 지표는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시가 버블붕괴 이후 30년 만에 최고입니다. 지난해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은 총 93조엔(약 840조원)입니다. 토요타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일본 기업 최초로 1조엔(약 9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로 수출대기업들, 특히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엔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의 경제 구조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밖에서 벌어서 밖에서 재투자하고, 안으로 갖고 오지 않는 구조이고, 달러를 엔으로 바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엔저 상황이 쉽사리 개선되지도 않습니다. 기업들은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 설비 투자는 잘 늘리지 않는데 최근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가 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올해 100조엔(약 90조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1991년 이후 32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또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는데, 올해 춘투 타결 인상률은 3.58%로 지난 1993년의 3.9%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설비 투자, 임금 인상이 없어 왔는데 이 부분에 변화가 보이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민들은 금리가 없는 세상,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세상에 익숙했습니다. 일본 유명 외식업체 요시노야의 규동과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이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은 처음 겪는 굉장히 생경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올해 계속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물가상승률은 일본에서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의 물가 상승은 수입 원자재 비용 상승 요인이 컸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조금씩 수요와 임금 상승이 물가를 견인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고 있고, 이에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코로나 충격에서의 회복이 2년 지연된 착시 효과도 있는 게 한계입니다. 지금 회복 수준은 2019년 GDP수준을 겨우 회복한 것입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4년이 걸린 셈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도 예비치 1.5%에서 속보치 1.2%로 하향 조정됐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수는 늘었지만 내수는 줄었습니다. 민간의 설비 투자와 소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해외에 생산거점이 있는 수출대기업들은 엔저로 이득을 봤지만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도 대기업은 4% 가까이 되는데 일본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3% 수준으로 온도차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전문직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고연봉자가 선호하는 도쿄 신축 맨션이 최근 60% 정도 올랐는데, 지방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의 추세 전망은 3분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 장기불황 탈출의 전망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2000년대 들어 좋았던 두 번의 경기, 즉 이자나미 경기와 아베노믹스 경기 형태의 경기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내수가 축소되고 자본수익률이 하락해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결국 성장이 안돼서 나간 것이라 국내에서 설비 투자를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남미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다 리쇼어링하기는 이제 어렵죠. 이러한 한계 때문에 저성장 기소 속에서 저온호황을 반복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 축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본질적인 해결책은 사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인구를 늘리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이 1989년부터 '엔젤플랜'이라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합계출산율 1.8을 목표로 30년 이상 돈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3 밑으로 떨어졌다. 5.디지털을 각성하다 ━일본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염병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 외에 또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디지털 절벽이 온다고 계속 지적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때 아날로그한 확진자 집계나 백신 접종, 지원금 지급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비교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일본이 얼마나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그런 충격을 받고 많은 일본 사람들은 각성을 했습니다.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은 디지털화에 뒤처지면 도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이 디지털 후진국이라며 비웃었던 것은 모두 공공 부문이었습니다. 기업을 포함해서 민간 부문은 디지털화의 격차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화에 정말 뒤쳐져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웃고 있지만 각성한 일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산업은 벌써 경기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 후공정까지 모든 것을 국산화하겠다는 '올 재팬'(All Japan)'에 집착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한 전략이기도 했지만 결국 1990년대에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배경이 됐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세계적으로 분업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고립됐고 생산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강점이 있던 소재·부품 ·장비 부분은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미국 인텔, IBM, 마이크론과 대만 TSMC를 유치했습니다. 올 재팬을 버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 첨단 반도체 연구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술개발 조차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업에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게 아니라 협업을 한다는 것으로 예전의 일본에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우리가 7대 우주 강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우주 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의 마지막 달 착륙 이후 50여년 만인 2025년까지 달에 다시 유인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우주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연계하는 국제 프로젝트인데요. 일본의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JAXA), 토요타, 미츠비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이 프로젝트에서 달의 표면을 다닐 수 있는 월면차 루나 크루저를 만든다는 건데요. 토요타는 첨단 분야인 전기차 개발에 취약해 미래가 어둡다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토요타는 수소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자동차 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차세대 산업인 우주 산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로봇 산업은 이미 최강국이죠. 전 세계 10대 산업용 로봇 기업엔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의 화낙을 비롯해 야스카와, 가와사키, 미츠비시, 나치, 덴소 등 일본 기업들이 즐비합니다. 일본이 지난해 첨단기술 육성 및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을 제정한 것은 큰 정부의 귀환을 뜻합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정부의 시대였습니다. 기업들이 WTO(세계무역기구)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어 비즈니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통상백서를 통해, 이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 큰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정부 주도로 산업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 맡겨야 될 때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면서 문제가 된 적도 많았지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첨단산업과 산업정책을 연계해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그 모티베이션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를 확대해가는 모습은 상당히 주목할 만 합니다. 6.한미일의 약한 고리 한일 ━그동안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이 다자회의에 참여해서 별도로 회담을 가진 적은 많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3자가 단독으로 회담을 한 것은 최초입니다. 저는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선 이제 한국이 선진국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이거든요. 내용 면에서도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이전까지는 한미일 회의의 기본 의제가 북한 문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였습니다. 이번 의제는 인도·태평양이에요. 중국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경제안보를 위해 기술 협력, 인적 교류 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 미국, 일본과 함께 대등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안 좋게 보는 분들은 미국과 일본은 얻어낸 게 많지만 한국은 손해만 봤다고 하는데 일단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듯이 지금 틀,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인데 이 자체를 진영논리에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한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협력체를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일이 굉장히 약한 고리거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정권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니 정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맞나 싶었을 겁니다. 앞으로 프렌드 쇼어링은 분명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러 블록도 당연히 더 강화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겐 잠재적으로 가장 큰 불안요소입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도 관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임하면 한미일 공조가 더 공고한 형태를 갖추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날 경우 원점으로 또다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게 일본이고요. 윤석열 정부도 이 부분을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요구하고 미국도 주목하는 이른바 불가역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이 방향성이 맞다고 여긴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어느 정도 시스템화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당연히 정책도 뒤집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책의 일관성 또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심지어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돼도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대일본 전략을 짤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7.한국 경제가 더 잘나가니 일본과 협력할 필요 없다? ━예전에는 구체적인 효과나 근거가 없더라도 협력하는 게 좋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 '한일역전'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과 굳이 경제협력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일역전에 대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인당 GDP, IMD 국가경쟁력 등 역전된 지표들은 대부분 우리 순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일본 순위가 떨어진 경우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해서 역전했으면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일본이었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의 저명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가 이대로가면 일본은 한국에 G7 자리를 뺏긴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자국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 편승해서 일본 경제를 역전했으니 협력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한일 간 교역이 줄었기 때문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직접 교역 규모가 감소하는 지표를 근거로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데이터를 잘못 읽은 겁니다. 예전엔 일본이 한국에 재료나 부품을 수출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공해 수출하는 수직적 분업 관계였기 때문에 직접 교역 규모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산업 구조가 비슷해져 직접 교역이 줄었습니다. 대신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교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에 진출한 토요타에 자동차 강판을 포스코가 공급합니다. 즉 강판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을 경유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3국에서 연결될 일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직접 교역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본과 협력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글로벌 밸류체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업들 간의 협력은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국민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업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생리이지만 서로 협력해야 할 지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토요타는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포스코와 토요타는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협력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모티베이션이나 인센티브를 고려해 정부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안보도 기업의 모티베이션과 일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만든 경제안보법과 관련한 부속 문서에는 기업의 인센티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실패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한미일 협력 체계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펼칠 때 방점은 기업에 찍어야 하고, 기업의 모티베이션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분명 그럴 것입니다. 8.한일 두 부자 나라를 합친 어마어마한 시장 ━물론 정부가 할 역할도 많습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분야가 특히 그렇죠. 대표적인 게 희귀광물입니다.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희귀광물의 탐사·발굴에 기업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일본은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상사(商社)들과 힘을 합쳐 전 세계에서 희귀광물을 탐사·발굴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중단 보복 조치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확보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해야 합니다. 일본과 협력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자원부족 국가입니다. 희토류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할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일치합니다. 함께 개발해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빨리 이런 일을 찾아 해내야 하는데,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 이후로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관련 기구들이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일본과 서로 니즈가 일치하는 협력 분야를 찾아보면 많을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도 앞으로 협력하기 좋죠. 특히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매우 좋아하는데 편견도 없고 열등감도 없이 문화 콘텐츠를 향유합니다. 문화를 통한 큰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노인대국이죠. 우리보다 고령화를 훨씬 일찍 경험한 일본의 실버산업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이 많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입니다. 두 부자 나라의 엄청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기업들엔 정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산업·비즈니스 교류 기회와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아직까진 다 놓치고 있습니다. 9.일본은 우리의 교과서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를 봐도 일본만큼 우리와 비슷한 나라가 없죠. 산업 구조, 인구 구조, 경제 구조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린 매우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스스로 겪은 게 교과서가 되죠. 아시아에서 산업혁명을 경험했고, 고도경제성장이라는 말도 만들어 냈습니다. 버블 붕괴를 비롯해 장기불황으로 가는 '재패니피케이션'(Japanification·일본화)도 다 일본이 만든 교과서 단어입니다. 일본은 모르고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라는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운입니까. 버블 붕괴의 충격을 잘 알기 때문에 금리 조정을 급격하게 하지 않죠. 부동산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을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도요. 반면교사, 정면교사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리합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연금 개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일본이라는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지뢰를 밟지 않고 잘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교과서를 잘 활용하려면 일본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 구조는 어떤지 정확하고 세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과 대화하고 일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다른 나라를 배워야 할 때 주로 언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이 된 이제는 그 나라를 잘 알려면 그 나라의 지역학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역학은 선진국에만 있습니다. 중동학이나 일본학 같은 게 제일 발달돼 있는 곳이 미국이잖아요. 지역학이 잘 돼 있는 곳은 미국, 유럽, 일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계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對) 중동 전략, 남미 전략, 아프리카 전략들을 다 짜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전략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를 배웠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국어를 배운다기보다 중국 그 자체를 연구해야 중국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협력 체계를 미국, 일본과 같이 하는 위치에서 함께 의제를 논의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의제를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전략이 없으면 의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본 총리의 말 한마디나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이 전 세계 뉴스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나 한국은행의 정책이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의 발언, 중앙은행의 정책, 기업의 움직임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대(對)세계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 > 일반 | 조철희 기자 2023.09.17 05:00
尹대통령, 日민단 만나 "한일관계 진전, 동포들에게 큰 힘"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재일본대한민국단(민단) 단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우리 동포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단 간담회'를 열고 "여러분께서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대표적 재일동포단체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재일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3월 도쿄에서 여건이 단장님과 우리 동포분들을 만났는데 오늘 서울에서 뵙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재일민단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줬다"며 "그동안 정부가 여러분들의 일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제대로 도움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1년 여름 정치를 시작할 때 초기부터 외교안보 공약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정상화였다"며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즉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이제 정상화됐고 과거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가까워지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튼튼하게 하기로 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제3국 개발협력에 서로 협력해 공동의 리더십과 책임의식을 국제사회에서 발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일이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것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를 지키고 공동으로 번영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에 대한 꾸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했던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에 출범했다"며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들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일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잘 살피겠다"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민단이 역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단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 > 청와대 | 안채원 기자 2023.09.15 20:27
원희룡, 젤렌스키 만났다...고속철·수자원·에너지·제조업 등 협력(종합)
원희룡 국토부 장관, 민관 합동 재건협력 대표단 '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국가 재건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우리 정부와 기업은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사업과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예정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을 구성해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총리,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했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재건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대거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단은 국토부, 해수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기업과 민간기업 관계자 30인으로 구성됐다. 민간에선 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가 참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고속철도, 수자원, 방산 등 우리 기업 협력 제안━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단을 직접 만나 고속철도, 수자원, 에너지,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또 이달 10일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달러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3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하고, 2025년부터 20억 달러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장기·저리 유상 원조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원 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석 하에 EDCF 공여를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A/G)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공여협정에는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사실과 양국 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적시했다. 정부는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올해 7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평화 연대이니셔티브'에 따라 재건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표단을 꾸려 함께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정부·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인프라 등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모두 한국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 우리 기업 재건협력 대표단을 직접 소개했다. ━한-우크라 재건협력 6대 프로젝트 추진…키이우 교통·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재건협력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으로 '한-우크라 재건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대표 프로젝트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市)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이다. 정부는해당 6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한국이 수립하는 계획 및 표준을 활용해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건협력 포럼에는 재건사업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참석했다. 올락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프라부 차관이 재건 계획과 핵심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직접 발표했다. 우리 기업은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댐, 플랜트, 모듈러 주택, 건설기계 등 협력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측 정부 관계자, 주요 기업들과 일 대 일로 만나 연결망도 구축했다. 대표단은 재건 협력 강화를 위해 현지에서 4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가 지난 5월 맺은 재건 협력 MOU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KIND와 우크라이나 재건청이 MOU를 맺었다. KIND는 또 우크라이나 국영저축은행인 오스차드뱅크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관련 금융지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미콜라이우주(州)와 각각 MOU를 맺어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 관련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미콜라이우주에 150만달러(약 20억원) 규모의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는 관심이 많으나, 직접 현지에서 활동할 기회가 없었다"며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해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 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 정책 | 이민하 기자 2023.09.15 10:48
젤렌스키 만난 원희룡 "한국 우크라 재건 지원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민관 합동 재건협력 대표단 '원팀코리아' 우크라이나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국가 재건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사업과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예정이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을 구성해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 젤렌스키 대통령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총리,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했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문기간 동안 양국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열고,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달 10일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고속철도와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 원 장관은 올해 7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평화 연대이니셔티브'에 따라 재건 지원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표단을 꾸려 함께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정부·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인프라 등 협력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모두 한국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 우리 기업 대표단을 직접 소개했다. 원 장관이 단장을 맡아 꾸린 대표단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공항공사, 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 등 18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참여했다. 원 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 임석 하에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A/G)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공여협정에는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사실과 양국 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적시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앞서 23억달러 규모 지원금액 중 포함된 부분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 정책 | 이민하 기자 2023.09.15 10:11
주한영국대사관, 英 대학 석사 학위 장학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주한영국대사관이 영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취브닝 장학 프로그램(Chevening Scholarships)'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영국 외무부가 1983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취브닝 장학 프로그램은 150개 이상의 영국 소재 대학에서 다양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취브닝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정치경제대학, 서섹스대학, 런던 위생 및 열대 의학 대학 등에서 1200여 명의 한국 장학생이 '젠더, 평화와 안보', '에너지와 기후 정책', '발전을 위한 공중보건'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40년 동안 한국의 명석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영국 대학들에서 취브닝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의 새로운 혁신을 개척하고 기후와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리더로서 정부 및 산업 분야를 이끌고 싶다면 영국 석사학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브닝 장학 프로그램 신청은 11월 7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학사 학위를 보유해야 하고 한국 직장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주한영국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 > 일반 | 김상희 기자 2023.09.14 10:12
北으로 北으로...러시아 들어간 김정은, 푸틴과 '폭주열차' 시동
[the300]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2일 새벽 전용열차편으로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열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산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교환되고 사상 첫 북러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우려를 표하며 러시아를 상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군사협력 금지 결의 이행 등을 촉구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김정은이 아마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내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군부 인원들을 다수 대동한 것을 고려할 때 북·러 간 무기 거래,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접경한 러시아 도시 하산에서는 이날 오전 김 총비서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매체 재팬뉴스네트워크(JNN)가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13일~14일쯤 김 총비서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2019년 4월 이후 4년 5개월여 만이다. 회담 개최지는 블라디보스토크 뿐 아니라 극동지역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극동지역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설명없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도통신은 러시아 당국자를 인용, 김 총비서가 탑승한 열차가 연해주를 넘어 아무르주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 베스티 프리모리예는 김 총비서가 탄 열차가 하산을 지나 연해주 제3도시인 우수리스크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수리스크는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북쪽으로, 아무르주 방면이다. 열차의 동선에 비춰볼 때 북러 정상회담이 아무르주에 위치한 보스토치 우주기지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조금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 간에 (상황을) 잘 보고 있고 일본과도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총비서를 수행한 북한 측 인사에는 북한 외교당국 수장격인 최선희 외무상 뿐 아니라 군 핵심인 리병철 당비서, 박정천 군정지도부장,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한광상 국방성 제1 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총비서의 2019년 방러와 비교하며 "군사분야 담당자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 수장인 김명식 사령관이 동행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 받는 방안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밖에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박태성 비서도 수행하는데 북한이 정상회담을 발사에 두 번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기술 능력을 높일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이 대북, 대러시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북 압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에 주력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은 4월24일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대 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렸다. 이에 러시아는 8월 한국을 포함한 48개 '비우호국'의 합판, 와인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 맞대응해왔다. 다만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회원국 결의에 대한 거부권(비토)을 지닌 상임이사국이어서 자국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러북 간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도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더더욱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김지훈 기자, 김종훈 기자, 박종진 기자, 안채원 기자 2023.09.12 16:52
경남도 산업평화상 대상자 추천 접수
노사화합 등 심사, 노동자·사용자·기관·단체 등 선정 경남도가 오는 10월20일까지 '제32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의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자 및 사용자, 기관·단체 중 대상과 금은동상 각 1명씩 모두 4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상패와 메달을 증정하고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과 노사합동 해외연수 시 우선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18개 시·군 노사업무 담당부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창원·양산·진주·통영지청,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경영자총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산업평화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노사화합, 생산성 향상 등 5개 항목을 심사한 후 수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12월쯤 시상할 예정이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산업평화상은 경남도의 노사화합에 많은 부분 기여했다"며 "많이 추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경남=노수윤 기자 2023.09.12 16:43
尹대통령 부부, 아세안·G20 5박7일 '자신감 외교' 마치고 귀국
[the30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첫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구축된 한미일 협력체를 바탕으로 역내 안정 추진과 국가별 양자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5시59분쯤 공군 1호기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마중 나왔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고 김 여사는 흰색 재킷에 검은색 치마, 검은색 구두 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환영나온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차량에 올라 공항을 떠났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자신감 외교'였다. '캠프 데이비드'로 상징되는 새로운 한미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처음 나선 다자무대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거침 없었다. 한미일이란 강력한 지렛대를 바탕으로 중국을 끌어내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내세워온 만큼 기후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기여액을 약속했다.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뿌리를 내리면서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취지다. 이는 결국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신뢰를 축적해 수출시장 확대, 첨단기술 협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5일 출국한 윤 대통령은 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인도로 이동해 10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국제사회에 단결된 대응을 촉구했다. 인도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유,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6일과 7일 북러회담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연거푸 경고를 날렸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등 단호한 표현을 썼다. 당장 북한에 탄약거래 등을 매개로 핵무기 고도화 기술 등을 넘겨주면 우리나라에 직접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에는 팔을 벌렸다. 7일 중국을 대표해 참석한 리창 총리와 '51분' 한중회담이 성사됐다. 다자계기로 열린 회담으로선 긴 시간이다. 우리가 의장국인 한일중 정상회의의 이른 시일 내 개최에 협조를 요청했고 "적절한 시기 개최를 지지한다"는 답을 얻었다. 북한 문제에서는 "북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일 협력 체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력하자"고 했다. 미국의 고립 정책을 뚫어야하는 중국으로서는 기존 방관자 행태로부터 태도 변화를 고민케 하는 대목이다. 북중러 사이를 파고든 윤 대통령이 한일중에는 연결고리가 됐다. 10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도 열었다. 3월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벌써 여섯 번째다. 같은 날 리창 총리와도 또 만나 "연내에 리 총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담도 나눴다. 탄탄한 한미일이 한일중의 협력 재개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외교무대에서 무게감이 커진 만큼 기여에도 힘을 줬다. GCF에 추가로 내는 3억 달러는 우리나라 지난 공여액의 150% 규모다.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액수도 통상적인 유사 프로젝트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당장은 기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익과 직결된다. 수천 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우리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다. 이번에 역설한 녹색기술 협력,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 등도 우리가 강점을 지닌 원전과 수소산업을 비롯한 디지털 미래산업의 주도권과 연결된다. 정상회의 일정 중간에 그야말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양자회담을 가진 점도 특징이다. 무려 20개 나라와 따로 만나 부산엑스포(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부탁하고 국가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세일즈 외교를 진행했다. 필리핀과는 우리나라 22번째 FTA(자유무역협정)를 맺고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순방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신시장 확충과 디지털·개발협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라고 했다. 정치 > 청와대 | 박종진 기자 2023.09.11 06:34
尹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14억 대국'과 협력 강화
[the300]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한-인도 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비롯해 교역 확대와 첨단기술 협력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G7(주요 7개국) 히로시마 확대정상회의 계기의 양자회담에 이어 열린 양국 간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선 양 정상은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인태 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IT(정보기술),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 CEPA 개선 협상 '진전 도모'…우주협력 강화━ 무역확대 방안도 핵심 의제다.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CEPA 개선 협상에 있어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자유화수준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인도로서는 무역적자가 쌓이면서 추가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우리 정부는 호혜적 원칙에 따라 균형을 맞추면서 전체 교역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또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달러 한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IT 강국인 인도와 핵심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인도네시아 '새 핵심 시장'…"우리의 유망한 파트너"━한편 정부는 이번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인도네시아, 인도를 새로운 핵심 시장으로 삼고 수출 확대와 협력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무엇보다도 양국은 역동적이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 양국은 각각 인구 1위(인도), 4위(인도네시아) 국가로서 특히 청년 비중이 높고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3.5%였는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7.2%,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 수석은 "금년은 물론 최소 5년 이상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인도가 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인도의 경제규모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최 수석은 "또한 두 나라 모두 자원 부국이며 제조업 성장 속도도 빨라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의 유망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근 무역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중점 비즈니스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순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 > 청와대 | 뉴델리(인도)=박종진 기자 2023.09.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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