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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 높이는 방안”
출연: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 오프닝>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깊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12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수출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한국무역협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946년에 창립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의 모인 경제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회원사가 한 7만 개가 되고 우리 회원사들을 위해서, 특히 무역을 위해서 조사 연구라는 기능을 한다든지 무역업계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대책까지 발굴해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한다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다른 경제 단체하고 좀 차별화된 건데요. 해외에 12개 지부가 있어요. 특히 워싱턴, 뉴욕, 브뤼셀 이런 데에 주로 기능이 많이 집중돼 있는데 외국과의 통상 문제 같은 것을 사전에 발굴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문제점 같은 걸 우리 업계에 전파도 하고 또 정부에 대책도 건의하는 또 통상 대응 활동도 하는 점이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요즘에 수출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5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데요. 현재 무역 수지 악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좋지는 않았죠. 작년에 478억불 적자를 보였는데요. 금년 들어서 2월까지 수출은 964억불이 기록이 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1% 그리고 수입은 1143억불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전체적으로 수출은 6.1% 증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12.1%로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거고요. 수입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18.9%, 연간 기준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올해에는 0.2%포인트, 2월까지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적자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478억불이었는데 금년 벌써 2월까지 180억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숫자로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인지 잘 감이 안 잡히거든요. 우리가 무역 규모 대비 적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게 이게 위험한 거냐, 아닌 거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IMF 외환위기 시 1996년에 우리가 아주 무역 적자가 많았거든요. 그때 무역 적자 규모의 전체 무역규모 대비 비율이 7.4%였어요. 그리고 석유파동 시, 이게 1978년인데 그때가 8.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월까지기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게 지금 8.5%로 현재까지는 하여튼 가장 나쁜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이런 추세가 계속 가면 이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연간으로 볼 때는 지금 무역협회도 아직 연간 전망을 수정하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연간 한 138억불 정도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거 대비 한 42억 불 정도 적자가 더 난 셈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2/4분기 이후에는 수출이 이제 대충 균형으로 가다가 특히 하반기 정도 가면서는 흑자로 전환이 되어야 연간으로 볼 때 그래도 한 140억불 정도로 무역 적자를 막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Q. 대외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특히 연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공급망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정말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이런 리스크가 계속 지속될까요? 일단 우리 수출이 지금 1, 2월 들어서 나빠진 원인에 대해서 조금 글로벌 경제 환경하고 대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1, 2월에 수출이 지금 부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세계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 데 원인이 있죠. 반도체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8%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가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한 19.9%, 거의 20% 수준에서 18.9%로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공급망이나 경제를, 에너지 가격 교란을 시켰던 것들이 몇 가지 변수인데 그중에 하나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올해에는 큰 리스크는 없을 거다,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계속 봐야 되겠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하나의 돌발 변수였는데 러우 전쟁도 장기화될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주로 러우 전쟁 때문에 많이 인상됐었는데 원유가 같은 게 2020년 3월에는 127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 3월에는 77불 정도로 안정돼 있고 또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것도 단위당 가격이 작년 8월만 해도 9.68달러였는데 이게 지금은 한 2.5달러로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교란은 있겠지만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 원료를 다른 데서 수급을 갖고 온다든지 해서 좀 안정됐기는 했는데 문제는 또 중국 변수예요. 사실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그랬던 것은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성장률이 높지 않아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탓도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이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포기하고 이제 오픈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수가 다시 좀 좋아지면서 이제 그 에너지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 우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게 중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또 그거와 관련된 산업, 전기차, 배터리 이런 거하고 관련된 또 광물, 소재 이런 거하고 관련되고 또 반도체 등 또 디지털 전환하고 관련된 산업에서 미중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는 거 이런 것들은 꾸준히 남아 있는 올해에도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주면 일자리도 좋고 수출도 늘어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오게 할 거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나 생각이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서 생산해서 경쟁력이 있다 하면 투자가 늘어날 거고 또 한국의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좋다 이러면 투자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다가 또 인센티브가 있으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영 환경 내지는 경쟁 여건을 최소한 외국어보다 더 좋지는 못해도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작년 20대 국회 때 제가 입법 수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찾아봤는데 2020년에서 22년까지 우리나라는 입법 수가 거의 몇 개가 나왔냐면 한 2,300건이 입법이 됐어요, 신규 입법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89건, 100건이 안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입법 건수가 한 50건 정도도 안 됩니다. Q. 법률이 새로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규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법은 다 규제예요. 원래 속성상. 그런데 뭐 직접적인 규제를 담느냐 안 담느냐도 중요할 거니까 보통 한 3분의 1은 규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2,300건의 3분의 1이면 새로운 규제가 7~800건 생겼거나 아니면 기존 규제가 강화됐거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약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지난 우리 5년간을 한번 쭉 생각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근로시간 52시간 제도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독립 선임이라든지 상법, 공정거래법 뭐 이런 일반법에다가 각종 개별법에도 많은 규제들이 신설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가 있다는 측면 외국 대비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입지를 위한 세제 지원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시설 투자에서도 세액공제도 해준다고 그래서 외국하고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는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최소한 세금 측면 규제 측면 이런 데서 더 좋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등하게 가야 그래야 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거다, 여기에다가 조세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특히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해준다면 그게 도움이 될 건데 예를 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재조정한다든지 과표 구간을 간소화해서 현행은 지금 24%거든, 세율이. 그다음에 4단계 누진구조인데 이거를 최고세율을.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37개국 중, OECD에서, 26위로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향 조정해주고 단일 세율로 좀 만들어주고 또 2019년에 뭐가 폐지가 됐냐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가 폐지됐어요, 2019년에. 근데 이것도 재도입해야 될 거다. 그게 뭐였냐면 외국 기업에 대해서 최장 7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100%,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조항인데 이게 또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현금 지원 중심으로 우리가 돼 있는데 이걸 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지원 중심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다음에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입지를 할 때 그냥 이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실제로 입지를 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저항이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걸 일괄해서 다 해결해주는, 예를 들면 기업이 들어오라고 그러면 갑자기 거기 수용 당한 분들은 수용비를 좀 더 많이 받으려고 반대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꺼번에 1대 1로 맞춤형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한다면 외국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역시 일반적인 경영 환경입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주고 규제가 좀 줄어들고 기업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면 글로벌 시장 가서 경쟁력이 생기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Q.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변화도 많이 필요할 텐데 국내 기업들이 앞으로 어느 지역을 노리면 좀 좋을까요? 세 가지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커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구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소득이 있어서 구매력이 꽤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나라가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인구, 구매력, 경제성장률, 이 세 개를 두고 저희가 무역협회에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기존의 시장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더 우리가 성장을 생각하면서 수출을 확대할 지역으로 이런 지역이 꼽히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중국 인구를 추월했는데 경제성장률 자체가 향후 5년간 지금 한 6.5%로 전망이 되는데 중국은 한 지금 4.6% 정도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인도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인도네시아 인구 거의 뭐 거의 3억 명 되잖아요. 그리고 성장률도 높고 이런 나라가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조금 언급한 나라들이 5%가 넘어요. 그래서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쪽 진출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조금, 저도 최근에 통계를 보고 조금 놀란 게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 유럽, 일본이었어요. 한 1990년 정도까지는. 그런데 나중에 중국하고 교역이 시작되면서 그게 중국, 미국, 유럽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세안이 쭉 성장을 하면서, 커지면서 아세안이 거의 한 18%, 중국이 23% 그런데 그중에서도 베트남이 거의 9% 정도 돼요. 그런데 유럽, EU 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유럽 전체의 비중이 9.5% 안 돼요. 그런데 베트남 혼자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흥 시장들이 의외로 기존의 선진국 시장도 빨리 대체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 가볍게 볼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MWC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간담회 중에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한 2-3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 스타트업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역협회에서 400개 스타트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25% 정도 되는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한국에서 못 하니까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다른 나라로 나간다고 응답을 해왔는데 이건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죠. 특히 무슨 바이오 분야, 건강 헬스 분야, 여러 가지 지금 의료보건하고 관련된 법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각종 플랫폼 사업자들 이제 법률, 의료 관련 플랫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이런 데서 반대해서 못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거다, 제가 최근에 스타트업 때문에 스페인도 갔다 왔지만 영국도 들렸었는데 영국은 예컨데 우버 사업 같은 거 우리는 그게 기존 운전자들의 반대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그게 우버가 신청하자마자 법을 다 개정해서 혁신만 생각해서 수용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 택시 운송업체도 혁신이 되더라는 거죠. 그 혁신이 또 이런 플랫폼 사업자를 혁신을 이끌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영국 정부 관계자한테 들으면서 일단 우리가 스타트업 환경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해외 진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너무 지금 기존의 업력 규모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또 업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정부의 해외 전시회나 이런 참여하는 사업 지원부터 무슨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제도들이 그런 걸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서 그거보다는 좀 과감하게 창의력과 기술성을 보고 해라. 심지어 우리 무역협회도 작은 사업들이 많아요. 청소 관리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MRO와 관련된 많은 사업을 발주하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무역협회에서도 예컨대 100억 이상 매출이 작년에 이상 있었을 거, 어떤 기술을 채용할 거, 이런 게 입찰 조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타트업도 하나도 못 들어오고 혁신은 없다, 청소기 같은 것도 디젤 가솔린 청소기부터 전기 청소기로 막 이렇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로봇이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저 허들을 만들어놓으면 많은 업체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생기기 어렵게 돼 있죠. 그런데 단지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 협회, 단체,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혁신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확 낮춰줘야 혁신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중장기 로드맵과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협회는 일단 우리 무역을 진흥하는 기업들의 모임이고요. 그걸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 발굴을 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무역업계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우리 비전이라고 한다면 무역이라는 건 이제는 각국의 통상정책이나 여러 가지 물론 정책이죠.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냐 보호주의냐 이런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역협회는 EU나 미국이나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통상 협력 활동을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요. 외국 대사를 만나거나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 환경을 설명하거나 하는 보통 그런 걸 네트워킹 행사라고 하는데 190건이나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퀘벡 정부에서 온 분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상적인 외국 정부나 기업가,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하고 수시로 계속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해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런 쪽에 더 우리 무역협회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92번), 유튜브-MTN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산업 > 일반 | 김성운 MTN PD 2023.03.28 10:03
국회 법사위서 '또' 막힌 복수의결권…업계 "투자 더 위축될까 우려"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다수 의견을 따르겠며 한 발 물러섰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법사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이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법상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부여하는 만큼, 2020년 12월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2년 4개월여간 4번 이상의 공청회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치며 발행·활용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등 법을 일부 보완했다. 이에 가까스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입법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가 가장 거셌다. 조 의원은 "벤처캐피탈(VC) 대부분이 정부 모태펀드로 벤처펀드를 조성하는데 의결권까지 없으면 모태펀드는 보조금 기관으로 전락한다"며 "지분희석 방어는 이미 존재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세습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장 후 3년 뒤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벤처업계에서는 활용할 사람이 2% 밖에 안된다고 한다"며 "결국 해당 일몰 조항이 나중에 삭제 요구에 부딪힐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반대의견을 표했지만 통과 여부는 법사위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반대가 이어지자 찬반투표로 처리를 강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 중기부 장관이던 권칠승 의원은 "똑같은 이야기를 몇번째 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며 "이걸 정리하고 결정하는 게 국회의 임무다. 더 놔두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한때 회의를 정회하고 의견을 정리했으나 끝내 통과는 유보했다. 2월에 이어 3월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좌절되자 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지분희석 걱정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1년 넘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가 논의가 재개됐는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도 "우리나라는 대표의 지분이 5% 미만이면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장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올해 투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복수의결권이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류되면서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제기하는 대기업 편법 경영권 승계 등 복수의결권 부작용 우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음에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차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기업에 편입되거나 상속, 증여, 매각할 때 복수의결권을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 이미 제도적 보완책들을 마련했다"며 "그런데도 미래를 가정해 반대만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고석용 기자, 남미래 기자 2023.03.27 17:39
[좋은정보 황맥기] 마루· 합판 등 목재가공품 제조업체 <이건산업>
진행 : 어희재 앵커 화상 : 좋은정보 MTN W 어드바이저 Q. 공용국내증시, CS 위기설에 또 긴장… 대응법은? - 지수, 개미핥기 패턴 → 상승 전환 - 2차전지 등 성장주 시세 주도 - 11/29 윤성에프앤씨 +76.60% (최고가 기준) - 엘앤에프, 올해 양극재 출하량 전년비 +52% 증가 전망 - 금양그린파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위 * 2/23 제이오 +48.56% (최고가 기준) ▶ 오늘의 황금맥점 공· 략· 주 <이건산업> - 마루· 합판 등 목재가공품 제조업체 - 부동산 활성화 대책 수혜주 - 3분기 영업익 200억원, 자산 772억원, 시총 890억원 - 매수가 8,100원 / 목표가 9,000원 / 손절가 6,500원 ※ 이 방송은 매일 13시 30분 ~ 15시 41분에 LIVE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유튜브 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방법 ▶ 유튜브 MTN 머니투데이방송 공식 채널 (☞ MTN 또는 머니투데이방송 검색) ▶ 케이블TV (Btv 152번, 올레tv 181번, U+tv 163번, 스카이라이프 92번) ▶ WAVE, 카카오TV, NAVER TV, 아프리카TV, ZUM TV ▶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증권 > 종목 | 강상구 MTN PD 2023.03.16 15:10
[여의도 승부사] '씨젠 vs NPC vs 이건산업 vs 부방' 여의도를 달굴 종목은?
▶▶▶ 수익열전 주식 손자병법(孫子兵法) ▶ 나인원 어드바이저 양극재 : 중기 ▶ 좋은정보 어드바이저 폐배터리ㆍ장비 : 중기 ▶ 불새 어드바이저 저출산 : 단기 ▶▶▶ 수익열전 주식 일도양단(一刀兩斷) ▶ 금융투자엔진 MTN AI 씨젠(096530) - 진단키트 관련주로 분류 - 자사주 매입ㆍ현금배당 등 ▶ 나인원 어드바이저 NPC(004250) -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 특허 보유 - 14일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발표 - 폐배터리 관련 법안 포함 예상…관련주 주목 ▶ 좋은정보 어드바이저 이건산업(008250) - 마루 제품ㆍ목재 무역사업 등…목재 종합 회사 - 부동산 활성화 대책 수혜주…목재 및 부동산 - 3분기 영업이익 200억ㆍ자산 772억ㆍ시가총액 840억 ▶ 불새 어드바이저 부방(014470) - 대주주 지분 50%… '품절주' 성격 - '노을'에 이은 정책 수혜주 '2탄' - 2022년 흑자전환 성공… 실적 안정성 *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와 케이블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주혁 MTN PD 2023.03.14 10:01
"가슴 뛴다"는 오세훈, 한강에 올인.."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
[일문일답]'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가슴이 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약 15년 전, 민선 4기 시장이었던 저는 서울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한강'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서 "(현재는) 시민들에게 외면받던 한강이 여가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했던 한강르네상스의 2.0 버전이다. 시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등 4대 핵심 전략을 토대로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지난 15년간 변화된 사회와 트렌드를 반영하고 냉철한 분석으로 문제와 기회를 찾아내서 한강의 새로운 도약을 추구할 때가 됐다"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오 시장 및 관련 시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한강르네상스 1.0과 이번 2.0의 차이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서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여가 부족함을 풀어가야 한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사업이다. 서울은 매우 바른 속도로 산업화를 거치며 녹지면적이 매우 부족하고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곳이다.글로벌 탑5 도시를 만드는데 문화예술 그 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문화예술이냐는 사회분위기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문화예술 즐길 수 있는 친구, 가족과 함께 아이 손을 잡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풍성한 도시일수록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0년 전엔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한강이냐. 그런 말도 꽤 많이 듣고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15년 동안 모든 것이 입증이 됐다. 특히 10년 동안 한강에 투자된 재원, 정책 노력이 거의 없었다. 변화가 없었다. 이런 과정 거치면서 서울시민 요구 폭발했고, 한강 주변에서 주말을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예술 시설이 들어차기를 시민들이 바란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시즌 2를 준비한 것이다. 많은 시설물이 한강으로 들어가면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콘셉트다. 여러개 습지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동식물 종 다양성 이뤄졋고, 당시 생태계 파괴되는 거 아니냐 하는 환경단체 비판 무색해졌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자연성 회복도 전면에 배치해 접근성 높이고, 매력을 증진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한강은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밑천이자 자산이다. 전 세계 1등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밑천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강르네상스 시즌 3, 4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지천 르네상스를 주요하게 생각한다. 10년 전엔 한강만 집중 고민했는데 한강뿐 아니라 342km 지천변, 한강과 똑같은 콘셉트로 바뀐다. 25개 자치구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속속 배치될 것이다. 그게 한강르네상스 1.0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대규모 건축사업이 많다.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수익성 담보는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상당 부분 민간투자사업이 될 부분이 많다.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 등은 시 예산이 들지 않는다. 세빛섬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했던 것처럼 많은 사업이 되도록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거다. 서울링 구상하면서 영국 런던아이 수익성을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란게 확인이 됐다. 3년만에 투자비를 다 뽑았다. 그 이후 전부 상당한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한다. 서울링도 아마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서울 찾는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진행하면서 민간 투자와 시민이 윈윈할 수 있게 장소성 등 확보하고 대중교통 연계와 신경써서 투자한 사업 주체도 후회하지 않는 매우 전망 밝은 사업으로 구성할 것이다. 최소한의 재원투입 없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서울링의 수익성 확보 방안이 있나. ▶(행정2부시장)런던아이 투자비가 1580억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3년 만에 투자비를 다 회수했고 매년 350만명 정도의 관람객 유치되고 있다. 1년에 350만명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은 5만원 정도 된다. 계산해보시면 상당 부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사업이라고 이해된다. -제2세종문화회관을 영등포구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에 짓겠다는 계획인데. ▶(미래공간기획관)지난해 현장 방문했을 때 문래동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는 주거지 한계가 나타났다. 입지가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 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 상당히 규모가 축소된다.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 여의도공원도 문화공원으로 한강수변에 제2세종문화회관 짓는게 더 맞다는 판단을 했다. 대신 문래동에는 다른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곤돌라에 대해 노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균형발전본부장)현재 곤돌라는 한강 몇 군데 지역에서 노선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잠실도 곤돌라에 대한 사업견적 해와서 검토하고 있다. 뚝섬~탄천 동로쪽으로 많이 제안해서 경제적 타당성, 적격성 나오는지 잠실 MICE(마이스 사업)랑 같이 진행될 수 있다. 곤돌라 들어오면 잠실 MICE 사업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정확하게 노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민간사업자랑 말한거 토대로 말해보겠다. 뚝섬~잠실 1.6km 내외를 곤돌라가 초속 4~5m 정도로 이동할 수 있다. 1시간에 수송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2000명 정도 내외로 본다. 2000명 정도 밖에 안되니까 이걸 갖고 신 교통수단 의미가 있냐는 고민이 나온다. 어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는지 대중교통 수요 받을 수 있을지 등이 고민이다. 지금 사업자랑 이야기하는거도 곤돌라 높이 최대 80m 생각하고 있는데 한강 내부 교각 설치돼야 한다. 다만 목포 곤돌라 같은 경우는 150m까지 올렸다. 터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차원에서 독특한 매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잠수교 보행교 문화공간 조성은 어떻게 하나. ▶(안전총괄실장)잠수교를 보행교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트월, 분수 등 컨셉을 갖고 설계 중에 있이다. 잠수교에 하루 2만3000대 정도 자동차가 지나간다. 시 계획대로라면 2025년도에 잠수교를 끊고 보행교로 만든다. 잠수교로 다니는 차량이 반포대교로 이전될 건데 그랬을 때 교통분석 해보니까 하루에 시간당 1200대 정도된다. 시간당 1200대 1분에 3~4대 반포대교 다니는데 이건 크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통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민자사업자의 경우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 세빛섬이 적자가 쌓였던 대표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있을지 우려된다. ▶(행정2부시장)세빛섬 초창기 할 때도 민자사업자 수익성 보존돼야 한다고 하는 전제도 있지만 이런 민자사업에서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운영주체가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냐에 다라 수익성 판가름 난다. 지금 세빛섬 운영자가 더 많은 기획 이런게 필요한 부분이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도로 등 민자사업자들이 뛰어드는데 수익성 없는 사업에는 관심 갖는 경우가 드물다. 서울링은 투자비, 공사비 등 감안해서 참여할 기업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링은 단순한 사업이다. 요금을 받고 관광, 조망목적 손님들 오기 때문에 세빛섬처럼 시설 운영 등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민자사업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강변 15층 높이제한 해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보행교는 추가로 설치 가능한가. ▶15층 기준 관련해서는 35층 높이에 대한 부분 풀었고, 15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전에도 어떤 권장사항이다. 한강변은 가급적 저층으로 하겠다는 권장사항이었는데 신통기획을 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망, 경관 등 고려해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해하면 좋겠다. 일부 반포 같은 경우 진행되는 부분 있고 여의도 한강아파트도 실현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성수 지역들도 한강에 대한 접근성으로 들어오게 된다하면 공공기여 부분으로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압구정 지역 보행교는 주민들 여러 가지 공공으로 하나로 제안을 한 것이다. 시 내부적으로 어떻게 수용할지 공공기여를 받아서 할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규모 등은 확정된 바는 없다. 사회 > 메트로 | 기성훈 기자, 김지현 기자 2023.03.09 11:49
"스타트업 전주기 법률자문...돈 되냐고? '떡잎' 투자도 병행"
[인터뷰]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약 700곳, 지난해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법률 자문을 맡은 스타트업 수를 어림잡은 것이다. 이들의 의뢰 내용을 훑어보면 시장 흐름과 분위기가 읽힌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최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외 플립(본사 이전) 등의 문의가 많았다면 하반기부터는 정리해고로 몸집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노무 이슈 상담 횟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플립은 국내 창업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법인을 모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 내용 중엔 예상 밖의 '역플립' 사례도 여럿 보였다. 스타트업 누구나 꿈꾸는 해외진출이나 실상은 철수 의뢰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국내 스타트업이 플립을 하는 시점은 보통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아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된 이후가 많은데 한국법인 구주와 해외법인 신주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은 액면가로 취득한 한국법인 주식을 매우 높은 가치로 미국법인 신주와 교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수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는 세금 이슈가 발생하죠. 대부분 창업자들이 그걸 몰랐거나 감당하기 힘들어 당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가 많다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투자도 위축된 상황에서 경영 리스크를 낮추려면 전문 로펌의 자문을 얻어 사업 계획·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태평양에서 17년간 IP(지적재산권)와 기업 법무 분야를 맡아온 전문가다. 대형 로펌 출신 중견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변시 1회 출신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2017년 4월 새로운 개념의 법률사무소를 만들어 보겠다며 회사를 나왔다. 그러고는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을 표방한 디라이트를 창업했다. 주로 스타트업을 상대로 법인 설립,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재는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한 공유오피스인 서울 강남 소재 '드림플러스'에 둥지를 트고 있다. 그래서인지 내부 분위기도 여느 로펌과 다르다. 이곳 변호사들은 별도의 방을 쓰지 않고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한다. 곳곳에 초록색 화분으로 꾸며 놓은 오픈 미팅룸이 있고, 카페 타입의 사무공간에선 몇몇 직원들이 커피 머그잔을 든 채 담소를 나누는 등 보통의 스타트업 모습과 비슷했다. 그가 지난 6년여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스타트업이 돈이 되나'이다. "고정 자문료를 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시리즈B, C급은 돼야 하는데 이런 일부 스타트업에 자문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긴 어려워요. 초장기 땐 자문료로 주식을 주겠다는 초기 스타트업 대표도 있었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잠재고객이니까 가급적 자문서비스를 해당 기업 수준에 맞춰 진행할 때가 많고 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최소한 이건 알고 하자' 등의 스타트업 법률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9월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투자 유치를 앞둔 창업자를 위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부족한 수익은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윌슨 산시니'의 비즈니스 기법을 채용해 메운다는 복안이다. "윌슨 산시니는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전 등장한 모델인데 법률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 활동도 병행하며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는 법률자문 과정에서 좋은 기업을 미리 많이 만나는데 그 점을 활용해 투자 연계 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우선 올해 개인투자조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디라이트 변호사들은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변화에 해박한 산업계 전문가다. 조 대표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35명의 이력은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연세대 등에서 전기전자공학, 물리학, 화학공학, 생명공학 등을 전공한 이공계 출신이다. 디라이트가 스타트업들에게 해외 각국의 가상자산 발행(ICO)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첨단기술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나라별로 해외 ICO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나눠주는 등 이 분야를 개척한 선발주자 중 한 곳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요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렵다보니 해외에서 새 기회를 발굴하려는 스타트업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어요. 그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스타트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해외 VC(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계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라이트는 캐나다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는데 올해는 베트남 지사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 경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도 영입하며 해외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변호사하면 사람들은 그저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 정도로 보죠. 사회·경제에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을 디라이트가 바꿔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류준영 기자 2023.03.09 10:23
이건산업 창업주 박영주 회장 별세
종합 건자재 기업 이건산업의 창업주 박영주 회장이 6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박 회장은 1941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광명목재 대표이사를 거쳐서 1972년 이건산업을 설립했다. 이건산업은 합판 제조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1980년대 초 컨테이너 바닥용 특수합판을 개발해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액을 달성했다. 1990년에는 목재 업계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건산업은 기업 성장전략의 핵심인 '목재산업 수직계열화'를 했다. 솔로몬 제도에서 조림사업을 하고 칠레에서 합판을 생산했다. 박 회장은 2005년부터 7년간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의회 제7대 회장을 지냈다. 또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지내고 예술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한국메세나인상, 2015년 은관문화훈장을 받고 2017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박 회장은 해외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CSR)을 해 1998년과 2001년 각각 솔로몬군도 정부와 칠레 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을 받았다. 2015년에는 독일 몽블랑 문화재단이 수여하는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박인자씨와 아들 승준씨, 딸 은정씨, 며느리 정윤미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8일 오전 8시, 장지는 강화도 선산이다. 산업 > 일반 | 김성진 기자 2023.03.06 19:17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與, KT 사장 인선 중단 촉구
[the3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KT 차기 사장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렸다"며 차기대표 인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중·권성동·김영식·윤두현·하영제·허은아·홍석준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익카르텔의 사장 인선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MBC 장악시도와 다를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 4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전체 지원자 33명 중 KT 출신 전·현직 임원 4명만 통과시켜 차기사장 인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주인 없는 소유분산기업인 KT를 장악하기 위해 구현모 대표이사가 깜깜이 셀프 경선으로 연임을 시도했지만 각종 비리의혹이 드러나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이라며 "KT내부에선 구 대표가 수사 대상이 돼 갑자기 사퇴하면서 아바타인 윤경림(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세우고 2순위로 신수정(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을 넣으란 지시를 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사장을 두고선 "구 대표가 친형의 회사인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 지급보증을 서주는 등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는데 당시 윤경림 현대차 부사장이 이를 성사시킨 공을 인정 받아 구현모 체제 KT 사장으로 합류했단 구설수가 있다"며 "(윤 사장은)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 현직 멤버로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격이라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은 민노총의 MBC 장악시도와 판박이"라며 "MBC 언론노조도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 사장 선임에서 최종 압축된 3명 후보 중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었고 현재 바지사장을 앉혀 MBC를 장악하려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KT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KT 구현모 사장과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행위)를 발동해 국민의 기업인 KT가 특정 카르텔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KT 이사회내 지배구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윤경림 사장, 신수정 부사장,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매스총괄 사장 등 4인의 대표이사 숏리스트(압축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 당초 거론됐던 정·관계 인사 대신 KT 전·현직 임원들로만 명단을 꾸렸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달 23일 연임을 포기 의사를 밝히며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군에서 제외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직을 혁신하려면 내외부 의견을 같이 조합해야 한다. 내부인사가 내부 문제를 가장 잘 알지만 혁신하려면 외부인사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자체 카르텔만으로 하는 것은 개혁이나 혁신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숏리스트가 당초 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윤진식 전 장관 등 여권 외부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심사기준이 전부 구현모 체제에서 만들어져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면서도 "KT 혁신할 수 있는 인재가 뽑히는 게 국민이 바라는 일이었는데 4명 (후보) 선출되고 보니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KT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들 차기 대표 후보자 4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7일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대표이사 선임을 마무리한다. 정치 > 국회/정당 | 유승목 기자 2023.03.02 12:12
[현장+]규제에 규제 더해서야..정유업계 하소연
회사별로 매주 최종 소매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업종이 있다는걸 소비자들은 알까. 하다 못해 새우깡 한 봉지 값도 팔리는 매장마다 다른 법인데, 전국 1만여개에 달하는 판매점이 매주 판매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업계가 바로 정유업종(주유소)이다.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나라 중 개별 정유사 가격정보를 공개하는건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은 아예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들의 평균 공급가격을 집계하거나, 조사대상 정유사를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도록 EIA(에너지청)에서 감시하고 있다.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별 판매가격 매주 공개'를 결정할 당시에도 각종 국책연구기관에서 오히려 서로 가격을 확인해 따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이 오는 2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테이블에 오른다. 정유업계 관심은 비상하다. 소매가격 주간 공개를 넘어 도매가격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현실화한다면 원가·마진이 백일하게 드러난다. 경쟁사별 판매전략도 사실상 강제 공유된다. 정유업계는 제도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석대법엔 산업부장관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도매가격을 공개하자면 구매원가와 제반비용, 시장점유율을 위한 마케팅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건 명백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높여 석유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각오다. 유류세 인하 등의 효과를 서민들이 체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별 도매가가 공개되면 유류세 조정분이 곧바로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분이 100% 즉시 반영됨을 정부가 이미 검증·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정유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을 정유사가 마진으로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부 석유시장점검회의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문제 없음이 판단됐다"며 "오히려 유류세 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한 정유업계에 추가 규제를 씌우는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정유업계는 추가적 가격공개가 수출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기준 석유 수출은 629억달러(약 82조원)다. 반도체에 이어 2위 수출품목이다. 게다가 합리적 가격차별화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이다. 경쟁이 약화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오인받기 좋은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시장이 교란되고 최종적인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다. 유류세 인하분이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는지를 따지다 보면 결국 정부는 소비자 직접환급이나 카드사 환급 등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몇 단계의 행정절차가 더 생긴다. 선진국들이 세지원하는 방식도 이런식이 보편적이다. 유류세를 내리면 주유소에서 뚝딱 가격이 내리는 방식은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따지고 보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미 상당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정유사들이 지고 있는 셈이다. 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산업부의 정책은 시장경제 기능에 악영향을 주며, 현 정권의 기업정책과도 상충한다"며 "2011년 똑같은 제도가 과거에 시도됐다가 규개위 예비심사 전단계에서 철회됐던 상황을 행정부가 다시 잘 살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업 > 무역/에너지/화학 | 우경희 기자 2023.02.23 14:21
당정 "6G 통신 시장 예산·입법적 뒷받침…예타 면제 추진"
[the300](상보) 당정이 23일 대한민국 6G 통신 기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1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예산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엄청난 기술 진보에 따른 문명의 큰 변환이 오고 있는데 핵심 인프라가 바로 통신 기술이고, 6G 통신 인프라를 어느 국가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많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6G 통신 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 아침 토론에서 대한민국이 15% 이상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에 저희가 결코 뒤처질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15%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당정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을 비롯해 급변하는 큰 흐름 속에 6G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입법적, 예산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돌아가는 기술 시장에서의 경쟁을 고려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경우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야 모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의장은 또 "여러 우수 인력에 대한 문제, 국가 안보 관련, 위성 관련 문제 논의도 있었는데 이건 향후에 다시 발표해주실 것"이라며 "양자 기술과 관련해 입법을 요청하신 게 있다. 기발의 된 법안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가장 중요한 건 기업 간의 협업 체계"라며 "대기업, 중소기업들 간에 기술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빠른 기술 진보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따른 기업 간 협업 체계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 네트워크 2030 전략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패권 경쟁을 기술선도, 기반강화, 산업성장 등 3대 과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6G 연구·개발에 대해 상용화, 소부장(부품·소재·장비) 등 기술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 절차 조사를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진행하고 있고, 2026년에는 주요국 통신사 제조사 표준 전문가, 장관급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그동안 6G 연구 결과를 시연하는 6G 비전 테스트도 개최해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정책위의장과 이 장관을 비롯해 김영식, 윤두현, 홍석준 의원,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조정관,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안채원 기자 2023.02.23 10:50
'노란봉투법' 거부권?...한덕수 "헌법위배, 국회가 재검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국회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이나 다른 법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고 민법에서 규정한 배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여당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법사위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법률이 갖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 결정을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노사 계약을 맺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을) 지배하는 문제는 그대로 두고 사용자가 가져야 하는 의무에 대해선 아무런 개정이 없다"며 "우리 정부 방침은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란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노조 회계투명성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노조와 협의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란 물음에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운영되면서 당연히 해야할 (협의와) 논의는 한다"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다"며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제도라는 차원에서 노조도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로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비단 노동계뿐 아니고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뤄져야한다"며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로 있었던 부분들이 많다는 걸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밖에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건 모두 제도적 문제들이다"며 "투명성 있는 사회가 돼야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배제돼야 하고 노동계도 그렇게 돼야 국민이 신뢰를 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할 의지는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정책 > 경제정책 | 정진우 기자 2023.02.22 15:03
김주현, 은행 공공적 책임 강조…"'과점 문제' 모든 가능성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 촉진을 우선하면서 새로운 은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의 공공적 책임을 재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잇단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에 이어서 금융권의 수익 규모와 미흡한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과점 체제인 은행 산업에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에 몇 가지 생각하던 방안이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은행산업이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 현재 은행산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은행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고객이 어려워졌는데,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어떤 혁신적 노력과 서비스를 했느냐 물으면 마땅한 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성과급을 올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나 역할에서 굉장이 크다"며 "국민들이 은행들에게 규모와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냐고 물어보면 은행은 답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런 문제인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에 국민들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부분도 그런 선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어떤 산업구조 요인이나 제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보고 있다"며 "성과급이나 보수체계도 너무 단기이익 중심이나 여러 가지 이슈 관점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2.21 15:37
강구영 KAI 대표 "민간에 KAI 넘기면 안보 흔들린다"
[the300] 강구영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20일(현지시간) 복좌형 KF-21 전투기(시제 4호기)의첫 시험비행 성공과 관련, "복좌나 단좌나 동일한 개념에서 큰 문제 없이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KAI가 주관해 개발 중인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은 단좌형인 기존 1~3호기에 이어 이날 시제4호기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강 대표는 이날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IDEX(국제방위산업전시회) 2023 현에서 취재진과 만나 KF-21에 대해 "특히나 전문 바이어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KF-21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KAI 부스에는 KF-21, FA50, MCX(다목적수송기) 상륙공격헬기(MAH), 소형무장헬기(LAH)가 축소모형으로 전시돼 있었고 대형 패널에는 해당 축소모형들과 관련한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강 대표는 한국과 UAE가 공동 개발할 예정인 군 수송기에 대해 "UAE 정부나 기관, 우리 정부나 기관, KAI 같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된 것 같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화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무기체계든 탐색개발에 한 2년, 행정절차에 한 2년, 또 체계개발에 한 8년 정도 그래서 대략 12년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출발하려면 당기려고 한다"라며 "10년에서 11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 대표는 군 수송기에 대해서는 UAE의 요구사항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강 대표는 KAI의 경쟁력에 대해 "특히 연구 개발 제작 생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엔지니어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들 또 첨단 제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KAI의 성공 스토리, DNA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이렇게 구슬을 꿰주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KAI의 민영화(피인수)설에 대해서는 "우리 임직원이 99% 반대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도 힘을 얻어서 같이 움직일 결심을 했고 주주들의 생각대로 KAI는 손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흔들면 안된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다. KAI가 민간 기업에 인수될 경우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강 대표는 항공우주산업이 민영화된 미국의 경우도 민영기업 록히드마틴·보잉을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국가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간에 주면 이건 과점이 되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안보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김지훈 기자, 아부다비(UAE)=국방부 공동취재단 2023.02.21 11:09
[기고]미워하는 게 게임 맞나요?
강연 중 팔짱을 끼고 노려보는 청중과 가끔 마주친다. 게임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할 때다. 게임산업의 미래, 게임 과몰입 등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분들은 날이 선 질문을 던진다.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는데 왜 게임 회사는 게임을 만들고, 왜 국가는 이를 묵인하며, 왜 당신 같은 교수는 게임 회사를 돕는 연구를 하느냐는 울분을 토한다. 이들은 청소년이 늦은 시간에 게임을 못 하게 기술적으로 막자고 한다. 게임을 못 하게 막으면 무엇을 하리라 예상하는지 물으면,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리라 기대한다. 안타까운 오산이다.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비슷한 형태로 통제를 한 경우 실험 결과는 똑같다. 게임을 못 하게 한다고 그 시간에 공부나 일을 더 하지 않는다. 부모가 권장하는 책, 회사에서 자기계발서라고 던져준 책을 읽지 않는다. 일찍 잠자리에 들지도 않는다. 게임을 못 하게 막으면 그 시간만큼 다른 여흥 거리를 찾는다. 아이의 공부 분량이나 성적이 부모의 눈에 차지 않겠으나 아이의 입장은 다르다. 자신은 나름 힘들게 공부했으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게임을 막으면 다른 놀거리를 찾는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진다. 아이가 게임 말고 무엇을 하며 놀까? 공터가 사라지고 서로 다른 학원 시간으로 바삐 돌아가는 일상에서 아이들은 마땅한 놀거리가 없다. 게임은 가장 좋아서 찾는 놀이가 아니다. 힘없는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놀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여전히 '게임은 싫어요'를 외치는 부모들이 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다른 놀거리를 찾아줘야 한다. 최근 한 달간 아이와 함께한 놀이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아이가 함께 놀고 싶다고 하면 어떤 놀이를 하겠는가?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면 게임하는 아이를 구박하지 말고 애처롭게 여겨야 한다. 나 때는 게임도 없었고 다른 놀거리가 없어도 잘만 놀았다고 항변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요즘 아이들의 학습량은 나날이 늘고 있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80년대,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는 피아노, 태권도 정도였다. 게임의 필드가 아닌 동네 골목을 헤집고 다니면서 놀았다. 일주일에 열 곳의 학원에 다니는 현재의 아이들은 시간적 여유, 인간적 어울림 측면에서 정서적 빈곤층이다.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게임을 20년 넘게 연구해왔으나 게임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놀이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최악의 놀이도 아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 이외의 놀거리가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그런 부족함에 대한 모든 화살을 게임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게임, 게임 회사, 게임 연구자가 아니다. 아이들의 시간과 어울림을 빈곤하게 만들어낸 교육, 거주 환경, 경쟁 체제 등 전반적 사회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 게임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다. 헛된 사과를 받고 잠시 기분 전환하려는 게 아니라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미움의 대상, 정확히 말하자면 개선의 대상을 제대로 찾아야 할 때다. |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2023.01.31 16:58
[파워인터뷰 화제人] 백양희 라엘 대표 “미국 시장에서 주목받는 퍼스널 케어 브랜드 ‘라엘’”
MTN 리더 이야기 [파워인터뷰 화제人] 라엘 백양희 대표 출연: 라엘 백양희 대표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 펨테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여성을 뜻하는 영어 페미닌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를 조합한 단어로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 등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화제인에서는 미국에서 펨테크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 글로벌 여성 웰니스 브랜드로 성장 중인 라엘의 백양희 대표 모시고 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라엘 브랜드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엘은 2017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여성 3명이 공동 창업한 퍼스널 케어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시작은 유기농 페미닌 케어로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유기농 순면 커버 생리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기농 페미닌 케어에서 많은 카테고리로 진출을 했는데요. 생리용품 이후에는 여성 위생용품, 비건 클린 스킨케어 또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진출해서 여성을 위한 360도 웰니스 케어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Q. 처음에 미국에서 한인 여성 세 분이 모여서 창업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구체적인 계기가 더 궁금한데요. A.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엘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 배급 일을 오래 했고요. 하지만 대기업에서 약 8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 문화에 대해서 회의가 좀 들고 뭔가 사람들의 라이프에 직접적으로 제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경영학도로서 또 MBA로서 많은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가고 싶었고요. 그런 찰나에 제가 제 공동 창업자 두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뭔가 우리가 여성을 위한 브랜드 또 여성의 건강과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증진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펨케어라고 ‘패드, 탐폰 시장에 조금 더 유기농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면 승산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유학생들 또 이민자분들이 한국에 갈 때마다 한국 생리대를 미국에 많이 사오세요. 그만큼 한국 제품이 많이 품질이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에 유기농 내추럴 펨케어 제품을 출시하면 정말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사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새로운 도전하러 나오시기에 상당한 두려움도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A. 아무래도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할리우드에서 한번 엔터테인먼트 쪽에 진출해 보겠다’ 라는 꿈을 갖고 갔기 때문에 그 꿈을 버리고 완전히 180도 다른 창업의 길로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제가 직장 경력이 한 15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마음이 맞는 여성 창업자 3명이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더 나이가 들고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에서 좀 크레이지한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 론칭 6개월 만에 아마존에서 유기농 패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비결이 있을까요? A. 사실 이제 아마존은 국내 소비자들이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도미넌트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이고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실 5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특히 펨케어 쪽에서는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 론칭을 할까 처음에 조사를 하다가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아마존에서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펨케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쇼핑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사실 품질이 그렇게 좋은 제품들이 없었고 리뷰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좀 얼리무버로서 아마존에 론칭 해서 아마존 유기농 펨케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장악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빠르게 다른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전에 저희가 론칭한 게 비법이 될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콘텐츠도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효율적인 콘텐츠를 론칭하고 또 계속해서 아마존 광고를 최적화하면서 빠르게 첫 페이지에 가고 또 구매전환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Q. 현재 미국의 펨케어 시장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 안에서 라엘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궁금합니다. A. 미국의 펨케어 시장규모는 33억달러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고요. 우리나라 시장규모와 대비하면 한 8, 9배 정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근데 구조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생리대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생리대도 있지만 탐폰도 있고 요즘은 틈새이기는 하지만 생리컵이라든지 생리팬티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펨케어 제품들이 공존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나라가 2017년도에 생리대 파동이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유기농 내추럴한 제품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기농 내추럴 카테고리가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한 10% 미만 정도로 작지만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좋은 시장인 거죠. 저희가 스타트업 브랜드로서 대기업과 계속 경쟁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또 보람된 일을 하고 있고요. 라엘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 펨케어 시장에서는 디지털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 저희가 이제 아마존 1등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디지털로 시작을 해서 디지털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 또 유기농 생리대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생리대로 시작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생리대로 유명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이민 온 창업자들이 만든 브랜드라고 해서 또 K-뷰티 스킨케어까지 론칭을 했고 펨케어뿐만 아니라 스킨케어까지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퍼스널 케어 브랜드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Q. 화장품 사업으로 확장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A. 저희가 처음에 라엘 생리대를 론칭해서 성공을 맛보고 난 후 어떻게 해서 계속 저희 브랜드를 성장시킬 것이냐 브랜드 비전을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라엘을 시작했던 것은 여성을 위한 브랜드 또 여성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리를 하는 딱 첫 번째 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호르몬 주기 4주를 다 아우르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리용품 이후에는 위생용품을 봤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생리주기를 너무 싫어했던 이유가 생리하기 며칠 전에 늘 뾰루지가 나고 성인여드름에 시달렸거든요. 그만큼 많은 여성분들이 호르몬 주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한데 저희가 처음에는 마스크팩 4종류와 또 여드름 패치를 론칭하면서 월경주기별 스켄키어라는 콘셉트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미국 분들한테 좋았고 또 여드름 패치가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저희가 성인여드름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마케팅을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필이 좋았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들을 계속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Q. 디지털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현재 오프라인에도 진출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오프라인 진출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좀 비결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을지? A. 저희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2019년도에 미국 대형마트 타깃에 진출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월마트, CVS, 월그린 등의 대형마트에 다 입점한 상태인데요. 우선은 제품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제품을 보는 바이어들이 제품을 써보고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줬고 또 아마존에서 저희가 잘하는 게, 누구나 아마존에 가서 저희 리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좋은 리뷰를 남기고 또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어들이 아마존 리뷰와 고객들 반응들을 고려해줬고요. 또 다음으로는 저희의 창업스토리에 대해서도 바이어들이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져줬어요. 아무래도 이민자 출신, 아시안 여성들이 만든 브랜드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저희 브랜드가 많이 튀었고, 또 그전에는 K-뷰티로 유명하지만 코리안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페미닌 케어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기술을 이용한 페미닌 케어 브랜드라는 점도 어필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킨케어까지 포괄해서 하는 퍼스널 케어라는 브랜드 때문에 또 많은 바이어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요즘은 한국에서도 참 반갑게도 라엘 브랜드를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에 역진출이죠, 어떻게 보면. 역진출하시게 된 배경과 소비자들이 실제로 라엘을 어디서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A. 저희가 미국에서 사실 시작한 브랜드인데 2018년도에 라엘코리아 저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국에 2017년도에 생리대 파동이 난 이후에 많은 고객분들이 아마존에 와서 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1등하는 유기농 생리대를 사셔서 한국으로 배송받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한국 이름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었고 또 많은 유통업체 분들이 라엘에 대해서 알게 되시면서 한국 진출을 요청하셨고 그런 계기로 사실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가 2018년도에 우연히 저희가 공동 창업자 한 분이 한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라엘코리아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 저희 제품을 만나보실 수도 있고 또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까지 진출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여성용품 넘어서 이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뛰어드셨어요. 어떤 배경에서 또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A. 아까 인터뷰 초반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라엘은 여성을 위한 브랜드, 여성의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성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입고 바르고 밖으로 쓰는 제품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몸 안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저희가 론칭한 제품들이 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들과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PMS 솔루션, 월경 케어를 위한 솔루션, 질 유산균, 요로 건강 등 여성들이 가장 트러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웰니스 제품부터 저희가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성의 건강과 웰니스를 위한 그런 테마로 저희가 건강에 관련된 제품들을 할 계획입니다. Q. 미국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그리고 더 많은 나라로 발을 뻗히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실 계획이신지 글로벌 진출 현황과 계획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 우선은 미국이 저희의 메인 시장이고요. 그다음은 한국이고. 나머지 저희가 한 16개 국가에 현재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피스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오피스에서 캐나다, 유럽은 저희가 아마존을 통해서 진출한 상태이고 한국 오피스에서는 중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 시장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고 테스트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시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만 해도 3500만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하셨다고요. 어디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A. 네. 저희가 상당히 운이 좋게 작년 초에 3,500만 달러를 유치했고 많은 부분은 마케팅과 제품 개발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을 론칭하면서 개발비와 여러 가지 테스트 비용이 들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킨케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뷰티 쪽 신제품 개발에 이 투자금을 쓰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인재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마케팅 전문가들을 모셨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세일즈 팀을 조금 더 보강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콘텐츠를 이용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틱톡이 굉장히 대세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을 많이 했었다면 요즘은 틱톡을 통한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이 만드는 교육 콘텐츠, 또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용해서 꾸준히 여성들의 웰니스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도 만들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그런 시도를 통해서 저희의 올가닉 내추럴 제품과 브랜드도 많이 알릴 예정입니다. Q.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넘어서 여성의 전 생애에 필요한 토탈 케어 브랜드가 되겠다, 이것이 라엘의 목표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면 어떨까요? A.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쓰는 마케팅 문구는 ‘홀리스틱 사이클 케어’(Holistic Cycle Care)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홀리스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직역하기가 쉽지는 않은 단어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전체론적인, 포괄적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는 여성의 호르몬 주기를 봤을 때 첫 주만이 아니라 4주를 다 포괄하는 그런 홀리스틱 사이클 케어를 해주고 싶다, 이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리용품뿐만이 아니라 위생용품, 스킨케어 이제 건강기능식품까지 다 도전을 한 거고요. 또 여성의 생애를 좀 길게 봤을 때는 사실 호르몬 주기라는 게 청소년기에 초경을 하는 그 시기, 또 아기를 낳기 직전의 시기, 아기를 낳은 후에 여성의 몸이 또 달라지는 시기, 또 이제 폐경기를 앞두고 있는 여성들의 변화가 오는 시기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성들의 호르몬 주기와 신체 변화에 계속 옆에서 동행하며 오랫동안 여성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Q. 한국에서는 엄마와 딸을 위한 초경 클래스 포미포켓 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캠페인 같은 게 있을까요? A. 저희가 비영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부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LA에서 홈리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일하는 단체가 Happyperiod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창업자가 홈리스들이 사는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는 홈리스 여성들이 생리용품이 없어 바로 그냥 피를 흘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월경키트를 만들어서 홈리스 여성한테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비영리 업체로는 ‘I support the girls’라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어린 친구들, 학생들에게 기부를 하고 또 본인들의 그런 셀프케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 콘텐츠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Q.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라엘인데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이 비결 아까부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숨겨둔 비결이 더 있을 것 같아서요.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A.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제품 퀄리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정말 여성을 위한 브랜드, 우리가 쓰고 싶은 그런 제품들을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는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거든요. 한 예로 저희가 아마존 리뷰를 계속 분석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공장에서 다시 제품을 만들 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좋은 제품, 제품 퀄리티에 갖고 있는 헌신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좋은 제품은 사실 한국에서 인정받고 미국에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의 유니크한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이런 창업 스토리도 여성 창업자들이 시작해서 여성으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홀리스틱 케어라는 그런 콘셉트가 다른 업체들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지 않은 콘셉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제품개발팀이 있기 때문에 K-뷰티로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홀리스틱 케어 스토리텔링이 또 굉장히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저희 팀원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한 5명으로 시작한 회사가 5년 만에 지금은 전 세계에 70명이 넘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지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직원들이 거의 95%가 넘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 라엘의 미션과 라엘의 제품력을 보시고 회사에 합류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그런 노력과 힘으로 여태 저희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Q. 회사의 여직원 비중이 90%를 넘어선다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창업을 꿈꾸는 여성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A. 저는 사실 늘 꿈꾸는 삶을 살았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후배들을 만날 때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도전을 해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이런 조언을 많이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창업이라는 길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꼭 덧붙여서 하고요. 저는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검증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사와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그 아이디어를 정말 참신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으로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또 생각해요. 창업의 길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또 영어로는 롤러코스터 라이드라고 해서 계속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과 단단함이 사실은 창업자, 성공한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퀄리티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메탈을 강하게 만든 이후에 창업을 한다면 성공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상당히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공헌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남성용품에는 혹시 관심이 없으실지요? A. 네. 아직까지는 저희 회사 미션 자체가 여성을 위한 브랜드,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남성 제품을 따로 개발은 하지 않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좀 재미있게도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저희 여드름 패치가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은 사실 남성분들도 여드름 패치는 똑같이 쓰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킨케어 제품 같은 남성분들도 쓰고 있고 하지만 지금 마케팅은 계속 여성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Q. 라엘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올해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표님, 새해 목표와 계획도 있으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023년도는 저희 라엘이 이제 생리대 회사에서 웰니스 브랜드로 거듭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새로 확장하는 뷰티 제품들이 많이 있고 또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또 더 웰니스 스토리를 많이 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제품 또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리더들의 도전성과 리더십을 되짚어볼 수 있는 MTN '파워인터뷰 화제人'은 케이블 및 IP TV와 스카이라이프(92번), 유튜브-MTN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산업 > 일반 | 김성운 MTN PD 2023.01.17 11:17
[부꾸미]이익과 현금으로 본 테슬라…"확실한 저평가, 반등 온다"
"테슬라의 이익 수준으로 보면 주가는 확실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KB증권에서 해외주식을 리서치하는 김세환 연구원은 현재 테슬라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여러 악재는 분명하지만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는 과도하게 조정받았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머니투데이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 출연해 "지금 테슬라는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면서도 "주가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독 조정폭이 컸던 반도체 산업 역시 올해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의 PBR(주가순자산비율)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ROE(자기자본이익률)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가장 저평가된 기업은 AMD와 퀄컴"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꾸미-부자를 꿈꾸는 개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youtu.be/b3zqmELUtBQ Q.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유독 심했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김세환 연구원 :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삭감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처럼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기대되는 업종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해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가 할인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를 수록 할인율이 커지면서 밸류이에션이 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경기침체 우려 때문이죠. 반도체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군이라 경기침체로 인한 반도체 수요 둔화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Q. 반도체 주가는 지금 바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난해 미국 S&P500 지수가 18% 하락하는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 떨어졌어요. 지수 대비 2배 가까이 빠진거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이익 수준을 반영하면 저평가 돼 있다고 봅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전체 PBR는 2021년10월 6.6배까지 올라갔는데요. 주가가 빠지면서 최근에는 3.5배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자본 대비 이익을 보는 ROE는 소폭 하락에 그쳤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이익은 덜 빠졌다는 것은 그 차이만큼 주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Q.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 지금 투자할만한 저평가 기업은 어디인가요? ▶저는 저평가의 기준을 PEG(주가이익증가비율)로 봅니다. PER(주가순이익비율)를 EPS(주당순이익) 증가율로 나눈 것인데요. PEG는 숫자가 낮을 수록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고평가 상태라도 이익 증가율이 높다면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PEG 기준으로 볼 때 저평가된 기업은 AMD, 퀄컴, 온세미컨덕터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전체 PEG가 4.1배, S&P500의 PEG는 2.1배인데요. AMD는 0.9배, 퀄컴 0.8배, 온세미컨덕터 0.7배로 시장 평균보다 낮습니다. AMD는 예전엔 저가 이미지가 강했는데 요즘에는 하이엔드급 제품을 팔면서 마진율이 높아졌고요. PC수요는 둔화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퀄컴 역시 스마트폰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뿐아니라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전장 등에서 성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Q. 낙폭 과대주로 대표적인게 테슬라인데요. 주가 급락의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매크로(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때 모든 경기민감주가 똑같이 겪는 문제인데요.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테슬라는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안하던 할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테슬라가 제품 가격을 30% 인상했는데 갑자기 7500달러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재고가 많이 쌓인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거죠. 오너 리스크도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자금 문제라든지, 테슬라 지분을 파는 일이 생기니까 시장에선 악재로 인식하는 거죠. 지금 리스크가 일회성이냐, 영구적이냐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BMW나 벤츠 같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양산에 나서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는 게 추세가 된다면 이건 영구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Q. 테슬라 주가는 충분히 조정 받은 건가요? ▶테슬라는 현재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지만 주가만 놓고 보면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확실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어느정도 단기 반등은 나올만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요. 테슬라는 지난해 3분기에도 매출은 56% 증가하고 이익은 69%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한 상황에서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실제로 차를 팔고 있고 현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의 PBR는 2021년10월에 32배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6.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선행 ROE는 22%에서 30%로 상승했어요. 2019년 이후 ROE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익 대비 주가는 과도하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돌림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Q. 테슬라의 또 다른 투자포인트가 있을까요? ▶주주환원과 현금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지지하는 있는 건 대부분 자사주 매입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전체 순이익의 45%를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자본과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ROE와 주당순이익도 올라갑니다. 테슬라는 아직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50억~100억달러 정도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 상태에요. 테슬라가 현재 벌어들이는 현금의 규모로 볼때 어느정도 자사주 매입을 할 여유가 있고, 실제로 자사주 매입이 나타난다면 ROE가 빠지는 걸 막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사무엘 기자, 방진주 PD 2023.01.13 03:03
유현상 "기러기 아빠 20년, 억울할 지경…내 돈 어딨나"…무슨 사연
가수 유현상이 아내이자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윤희에 대해 섭섭함을 토로했다. 유현상은 지난 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가끔 아내와 아이들 뒷바라지한 게 억울하다"고 털어놨다. 유현상은 '결혼 이후 주눅 든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유학 보냈다. 정말 힘들었다. 어려워도 남자니까 어디에서 티를 못 냈다"며 "돈을 보내면 뿌듯하다가도 걱정이 몰려왔다. 이걸 20여년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가끔 아내가 '누구는 결혼을 참 잘했더라', '결혼을 어디에서 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 저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고생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유현상은 또 최윤희가 한국체육산업개발 사장으로 발탁되면서 월급을 받게 됐지만, 생활비에 보태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아내가 월급을 받게 되자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월급은 자기가 챙겼다"며 "(문체부) 차관으로 발탁됐는데도 버는 돈은 나한테 안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한테 물어보고 싶다. 내가 준 돈은 어디 갔는지, 당신이 번 돈은 어디 갔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고백했다. | 전형주 기자 2022.12.05 15:40
[여의도 주식왕 1부] 실적 업고 주가 기지개 켤 주식왕 공략주는?
▶▶▶ 종목 상담! 왕의 한 수! - 에코플라스틱 / 매수가 3,615원 / 비중 12% - 유바이오로직스 / 매수가 16,550원 / 비중 30% ▶▶▶ 내일의 공략주 김도형 내일의 공략주 - 와이지-원 - 안정적 실적 개선세… 올해 '깜짝 실적' 달성 - 전방산업 확대를 기회로 레벨업 노려 - 실적 대비 주가 저평가 매력도 높은 상황 - 목표가 8,000원 / 손절가 6,500원 황제불패 김선상 내일의 공략주 - 이건홀딩스 - 재개발· 신축 등 부동산 정책 수혜 - 2023년 자회사 실적 회복 본격화 기대 - 이건창호 지분 100% 보유 중 - 목표가 6,000원 / 손절가 2,000원 ▶▶▶ 김진만의 기막힌 타이밍! 김진만 기막힌 타이밍 종목 - 초록뱀미디어 - '일정 매매' 가능한 미디어주 - 12월 14일 '아바타2' 한국서 세계 첫 개봉 - 올 연말, '아바타2' 독보적 관객몰이 가능성 ↑ - 목표가 14,500원 / 손절가 10,000원 생방송 '여의도 주식왕 1부'는 매일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 *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와 케이블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양태연 MTN PD 2022.11.30 09:17
[더 리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초격차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항해”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출연: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 오프닝>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올 들어 해운 운임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리더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해양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입니다. Q. 이제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힘을 주어서 역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라든지 소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A. 새 정부 해양수산 비전을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이 넘치는 바다 공동체’로 설정하고 우리가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수산업 분야인데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을 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을 한 3조, 5년 동안 한 3조 정도 투입해서 어촌으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자, 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 물류 체계를 갖추자 해서, 방금 오프닝 멘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운업의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광양항 등 주요 항만의 스마트 항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해양 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조 2,000억 규모의 해양바이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양바이오 산업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권역별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을 위해서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있고요. 친환경 미래 선박, 자율운항 선박도 디지털 해상교통업 등 해양 신산업 육성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제4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전국 항만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태평양 도서국을 방문해서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서 차질 없이,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지금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당면 과제가 아무래도 최근에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운업도 좀 어려워질 거다,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A. 해운업이 지금 현재로서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 운임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높아 있다가 지금 너무 급격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본적으로 선복량이, 그러니까 향후 내년 후 내년에 나올 선복량이 화물 물동량 증가율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아마도 해상 운임은 하방 안정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해운업이 경쟁력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 것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해서 고위험 선사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IMF라든지 경제 위기 때마다 사실 배를 헐값에 우리 자국 선대를 해외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형 선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 한 5,000억 규모로 해서 최대 한 50척 정도까지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3,000억 규모의 특별지원 패키지를 마련해서 중소 선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운임 지수도 만들어서 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운임을 가지고 해운 시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담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과 수입, 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이 해운인 거고요. 과거 한진해운이 있을 때와 지금 HMM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A.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산업을 보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은 회복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선복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 TEU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금도 한 100만 TEU 상회하게 됐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40조 원 규모에서, 한진해운이 같이 있을 때, 이제 지금 HMM이 한 50조 원 정도 규모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HMM이 정말 세계 유수 선사들과 경쟁을 해서 우리 국적선사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크 투자도 해야 되겠고 선복량 부분도 좀 더 경쟁력을 갖추어서 좀 더 앞으로 선복량을 늘려나가야겠다, 그래서 HMM 자체적으로 약 1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Q. 정부 입장에서 또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HMM에 투자한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매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A. HMM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형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해운 시장이라든지 우리 증시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관계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해운시황, 시장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Q. 아무래도 해운 시장도 안 좋고 증시도 안 좋으니 시기를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밖에 없겠네요. A. 그렇죠. 그리고 HMM이 우리나라 국적선사로서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무역의 물류의 어떤 뒷받침 역할을, 그걸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정책 목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Q.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또 우리가 요즘에 예민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 후쿠시마의 원전수를 방류를 한다고 발표를 이미 했는데요. 방류 예정일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국민적 불안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A. 정부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수부 입장에서 보면 수산업 피해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 해양환경을 이제 보호해야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수 해양 방출의 영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양자 다자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수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IAEA와 우리 원자력 규제 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촘촘한 감시망, 유입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역의 유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능성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진단해서 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과 관련돼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검사 장비나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 생산 단계에서 국내 수산물 검사 건수를 확대해서 촘촘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제를 확대하고 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라든지 단속 업체들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소비의 모멘텀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소비 촉진 활동도 하고 또 우리 수산물의 가격 보호 차원에서 우리 어민 보호를 위해서 정부 비축 이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또 상생 할인 행사 이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Q. 국제협약도 걱정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올 초에 RCEP이 시행됐고 현재는 CPTPP 가입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농민뿐 아니라 우리 어민들도 걱정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A. 일단 정부가 CPTPP 가입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현 정부는 구체적으로 가입 시점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 상태로서는 소통을 통해서 일정을 구체화한다는 원칙으로 소통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TPP는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서 수산업과 같은 취약 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입이 추진되게 되면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양허 제외라든지 관세율 부분 감축 그 다음에 기간을 늘려서 차후에 개방하는 약정 이런 걸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개방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피해 지원과 함께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우리 수산물이, 수산물로서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선박뿐 아니라 바다에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게 해상풍력일 텐데 지역 주민들 특히 어민들하고 갈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좀 어떤가요? 해결책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A. 해상풍력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추세에 대해서는 이거는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민들도 다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배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이라는 게 사실 광대한 면적의 바다를 굉장히 장기간 점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 활동에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합 입지, 어디가 해상풍력에 적합한가,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또 풍력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 어민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합 입지와 관련해서는 수산업하고 해양환경, 해양교통 문제도 있습니다. 해양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를 정부가 직접 발굴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관계 부처하고 법 정비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민간협의회 참여 보장이나 인허가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등 의견 수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기술적으로는 광대한 면적에 풍력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어떤 수산자원 조성이라든지 양식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겠는가를 찾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익 공유 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정부에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어촌을 더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내놓으셨습니까? A. 어촌 뉴딜 300은 사실 SOC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촌 뉴딜 300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어촌 뉴딜 300을 중지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어촌 뉴딜 300은 300대로 진행하면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 3조 규모로 해서 5개년 동안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 개념은 어촌과 어민에 중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의료, 복지, 문화 등 실제 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5년간 300개소를 선정해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사업 규모와 내용을 맞춤형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어항과 같은 중심 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어촌 경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25개소를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시설뿐만이 아니라 마리나나 호텔 등 해양레저관광 시설 또 돌봄, 건강관리 생활필수품 제공 등 생활서비스 복합시설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에는 민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규제 부분에 관련돼서도 여기에 어항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규제 부분들은 여기서는 풀어내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및 정주어항 부분에서 175개소를 어촌 생활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촌 마을 마을을 좀 권역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어촌에 정주 여건이나 소득 창출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에 나가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조성하겠다, 이런 콘셉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어촌 한 100개소에 대해서는 어촌의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낙후된 어업과 생활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어촌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해서 어촌이 청년이 다시 돌아오고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살맛 나는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우리나라 극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극지의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극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가요? A. 먼저 극지 활동 기본 계획이 최초로 남북극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기본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남극, 북극을 나누어서 기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정 계획이 아니었고요. 행정 계획에 들어간, 이제 법정 개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계획들이 연구 활동 중심이었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극지 활동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또 의미 있는 것은 극지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먼저는 미지 영역의 기후 생태에 대한 탐사, 두 번째로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극지 신기술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적인 다원적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극지 활동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프런티어 과제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과제로 세계 여섯 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이은 두 번째 쇄빙연구선을 건조해서 좀 더 북극 깊이 국제 공동 탐사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지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부산에서 하다 보니 또 해수부가 할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엑스포를 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A. 먼저 부산엑스포의 의미에 대해서는 부산항이 개최 장소입니다. 이게 150년 동안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항만의 역할 기능을 접고 국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그 전환의 과정에서 엑스포가 개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게 일차적인 해수부에 가장 큰 부산엑스포에 관련된 미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타가 통과가 돼서 2027년까지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게 바다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가지고서 사실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해수부가 지금 맡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저도 한번 피지를 갔다 왔고 또 얼마 전에 10월 말에 피지 외교장관들이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가 외교장관들이 왔을 때도 또 오찬을 같이 하면서 유치 지지를 했고 지금 11월 말에 피지에서 또 해양 콘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좀 연속성 있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유치 전략과 관련해서는 BI 회원국은 1국가 1표입니다. 그래서 회원국에 적합한 이런 유치 활동을 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제가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면 해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엑스포가 갖는 주제, 부제하고 또 우리 태평양 도서국들이 해양에서 갖는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해양수산 분야에서 아무래도 해수부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 먼저 인류 역사를 보면 바다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국가는 발전하고 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은 아마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나가고자 합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8%를 담당하는 해운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또 항만 인프라도 자동화하고 스마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촌은 청년이 돌아와서 살고 싶어 하는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고 또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스마트 양식을 통해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해양을 통한 먹거리 산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격차 해양강국을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항해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사회 아름다운 리더들의 인생철학과 숨겨진 진면목을 만나는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케이블 TV와 스카이라이프(92번), 유튜브-MTN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 모바일로 (머니투데이방송 앱, 머니투데이 앱/탭)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 온라인 MTN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정치 > 일반 | 김성운 MTN PD 2022.11.29 09:51
[전문]尹 대통령 "경찰에 정말 묻고 싶다…납득이 안 된다"
[the300]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따지며 공식회의 석상에서 거침없이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다.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점과 별개로 경찰의 현장 대응 자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민관 합동으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시간에서 당시 현장 대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은밀한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사람이 몰릴 게 뻔히 다 예상된 시점에서, 그것도 서울시내 대로변 바로 옆 인도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4시간 동안 인파의 압력을 해소할 어떤 실효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모든 상황이, 문자 그대로 이해불가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며 "이것은(이번 사고는)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경찰에 있다.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경찰에 있다"며 "여기게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정보가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르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다. 현장에 나가 있었잖느냐"라며 "112 신고가 안 들어왔어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이날 비공개 시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모두 1만여자 분량에 달한다. 발언 공개는 대통령의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철저하게 엄정하게 진상을 확인하고 정확히 설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책임을 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비공개 회의 도중 발언 내용 전문. < 중간 발언 > ▲ 윤 대통령 :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인파사고에 관해서 운집 장소, 형태 이런 것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112시스템 이야기하는데, 112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관한 신고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경찰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 집에서 일어났는지, 음습한 뒷골목에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저게 광역지방청 112센터에서 접수하면서 모니터에 신고자 위치가 뜨거나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해서 경찰이 범죄 현장이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게 112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참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고 하는 그 정보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도 알고 있고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무지하게 홍보를 또 했어요. 그래서 137명의 경찰이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40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사고 위험 때문에 경찰이 무슨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이 모르는 범죄 신고가 아니고,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경찰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게. 112신고가 11건이 왔는데 4건만 처리되고 7건은 처리가 안 됐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의 그 상황, 그게 인도까지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은 경찰 137명이 이태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전부터 아주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아마 사고 현장의 CCTV 기록을 열입곱 군데 것을 전부 수사팀에서 수거해 갔다고 하는데, 그걸 아마 보면 초저녁부터 한 5시 40~50분부터 저게 아마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되면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 통제하죠, 차선 통제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어떤 건축물에 뭐가 무너지거나 또는 지나가는 차량에서, 대규모로 화물차에서 물건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즉각 경찰은 차선을 통제합니다.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차도 위험할 수 있고 사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서 즉각 통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제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로나 홍대 앞이나 이태원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에서 무슨 벚꽃 축제를 한다, 또는 젊은 사람들 축제를 한다 이럴 때 상인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오늘은 아주 차 없는 거리로 하자,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 협조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지금 인파운집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면, 그리고 그 현장에 다수의 경찰이 있었으면 즉각 그것은 인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소위 말해서 통행과 점유공간을 넓혀 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벚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차선을 차 없는 도로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파가 예상보다 많이 왔어요. 그러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지만 이 정도되면 넓혀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나 시위 같은 게 있을 때는 도로까지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하면 즉각 차선을 통제하고, 차선을 차단하고 그것을 인파들의 점유 통행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봐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시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땅도 좁고, 지금은 서울시가 많이 넓어졌지만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조그마할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운집했고 그것을 다 누가 관리했습니까? 경찰이 관리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 하면 차선 통제하고. 아까 이야기한 경찰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내가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일단 차선을 통제하고 점유 통행공간을 넓혀주는 것은 경찰이 즉각 해야 하는 일인데, 다만 여기로 사람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거나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소위 소개, 인파에 대한 소개라든가 유입통제 같은 것은, 그건 경찰이 너무 세게 할 때는 마치 집회 시위가 불법화됐을 때 그 집회 시위가 불법화되거나 충돌 우려가 있을 때 그 군중을 해산하고 소개하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권한이 지금 경찰에 있습니다, 집회 같은 경우에는 불법화되면. 그러나 불법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이 막 여기에 몰려들어서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그것은 못 들어오게 통제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있어요, 지금도. 집무집행법 상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소개하는 것은 이게 불법집회가 아닌 이상은 그것은 애매할 수 있어요. 왜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아까 내가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밀집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어디 멀리,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블루스퀘어 쪽, 그러니까 해밀톤호텔에서 블루스퀘어 쪽 100~200m 지점에서 녹사평 쪽으로 가는 이태원 앞이 4차선인데 그 중앙선 2차선을 딱 차단해서 막고 이쪽을 회차시키면 이쪽에서 나가는, 녹사평으로 가는 차들은 금방 빠집니다. 왜냐면 녹사평 쪽이 밀리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별도의 신호 저걸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아니, 차들이 만약에 밀려서 정차만 해도 그것은 도로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 주차한 게 몇 개 있더라도 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만 하지 않으면 그게 통행의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안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과거에 지금보다 더, 이를테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제하는 시스템이 덜 발달해 있을 때도 이런 식의 사고는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경찰에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그 앞에, 그 6시 34분에 인파가 너무 밀집해서 숨쉬기도 어렵고 경찰에 통제조치를 해 달라고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상황이면 그 상황을 당시에 이태원 지구대든 용산서 경찰관들이든 130여 명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늦게 왔냐, 빨리 왔냐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도로 차단조치를 해서, 차선 차단조치를 해서 그 인파들에게 통행공간만 넓혀주면 벌써 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중앙선까지만 공간을 확보해 줘도 저 해밀튼호텔 옆 골목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숨통은 터질 수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하면 그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도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3.2m 폭의 좁은 골목으로 40m 올라가면 다양한 세계 식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 잘 압니다마는. 그쪽에서 예를 들면 내려오는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여기 지금 위험하니까 기는 가지 마십시오"하고, 나가는 사람만 놔두고 이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한 30m, 50m에서 막는 조치, 그거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에요. 추가로 서울경찰청에서 인원이 보강되거나 용산서에서 비상을 걸어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경찰도 개선해야 할 여지도 많고 여러 가지 현장 대응, 수사 이런데에서도 더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한국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면 즉각 출동해서 차로 통제 딱딱 하고 말이지. 그리고 집회나 시위나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도 경찰은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서 경비정보들을 다 얻어서, 경찰의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비 정보잖아요. 그게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비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 이게 안전 계획을 주최자가 세워야 합니까? 그건 주최자에게 안전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편의 중의 하나지, 안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워야 하고 정부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그건 협조받는 거예요. 그 행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최자가 제출한 안전 계획대로 하면 됩니까?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거기도 결국은 해서 경찰이 협조하는 거예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그건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통상 늘 수집하는 이 경비정보, 집회·시위가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정보로 이번에 뭘 할 것 같다든지 또는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이 인원이 올 것 같다든지, 또는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저는 그건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 말고 다른 안전사고를 우리가 예방하자고 이렇게 모인 것이지,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저 정도 되면,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저게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조치를 안 해요 이 문제하고 이태원 참사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와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이건 저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하고. 이게 시스템이 안 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여기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가 잘 돼 있으면 더 확실하게 했겠죠. 그러나 이게 어디에다가... 저는 인파 사고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통행공간을 넓혀주고 새로운 유입을 막는 것. 새로운 유입을 막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집무집행법상 못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을 소개하고 해산시키는 것은 그것이 불법집회가 아니고 불법화된 게 아닌 이상은 경찰에게 이 권한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경찰서장 정도가 아니라 지방청장이나 청장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 경비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법시위나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방패, 몽둥이, 그리고 각종 기구들을 가지고 인파를 해산시키는 훈련을 받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해산 안 시키면 위험하다고 하는 상황에,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높은 단계에서의 결심이 필요한데, 그 해산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위험상황에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실상의 모든 조치를 경찰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소개조치라든가 해산조치는 경비경찰이 투입돼서 그야말로 무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상황은 그것은 높은 단계의 결심이 필요하고. 실제 경비경찰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태원 상황에서 그것을 경비경찰이 투입해서 이것을 공간을 넓혀주거나 또는 새로 유입되는 인파를 막는 것 말고, 그 있는 사람을 해산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지방청장이나 그 이상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비경찰이 투입돼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불확실합니다마는 그것은 상부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 우리 국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경찰의 행위에서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태원 참사는 그것과 상관 없습니다. 권한과 책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은 소방과 경찰과 이런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안 막고, 자치단체장도 물론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해요. 사고가 나면 시설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건 시설에 관한 겁니다. 이를테면 도로가 푹 꺼져버리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무너져 내리거나 해서 사람이 다치면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죠. 그러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죠. 이걸 자꾸 섞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공개된 자리에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그냥 에둘러서 했습니다마는 이걸 철저하게 규명하십시오. 경찰청장은 그 당시 상황에 충북의 고향에 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수사가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고 청장은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한 행정적인 진상규명은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4시간 동안 인파들의 점유통행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 수사와 이런 행정적인 관리업무 하고, 감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투트랙으로 병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다음 진행합시다. < 마무리 발언 > ▲윤 대통령 : 오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분들께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의미 있는 이런 토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재난의 예방과 사후 수습 문제는 다음 기회로 논의하기로 하고, 사람이 만든 시설과 자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다중위험 상황이 예견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고. 저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중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에 상당한 긴급조치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경찰의 즉시강제를 비롯해서 국민의 다중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 즉시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힌남노로 태풍이 오고 수재가 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로가 망가졌다거나 사람이 어디에 고립됐다거나 하면 소방 방재에서 빨리 복구하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도로로 진입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차단하고 회차를 시켜야 할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된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책임과 권한이라면 추가 다중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재난이라고 해서 발생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발생된 재난은 2차, 3차의 추가 다중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가 어느 건물이나 큰 구조물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나면 그걸 수습하는 권한과 책임은 소방방재청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추가의 다중위험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 자체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발생되는 위험은 사기업이든 공공기업이든 국가 정부기관이든 간에 시설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에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없도록 하는 안전관리를 그 시설의 관리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보고체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안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쭉 단선으로만 보고가 올라간다고 하면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하는 고위층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소방은 아마 중첩적 보고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상황을 인지한 사람들이, 인지한 당국자가 최고위층까지 즉각 동시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중첩적 보고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중간에서 과실이라든가 태만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고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장님께서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많은 이런 국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뛰어난 정보력과 현장 대응력으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그 경찰의 역량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고였고. 정말 우리 경찰의 역량을,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민으로서 본 우리 경찰 역량에 비추어서 이 사고가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까도 오늘 우리가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유관기관들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컨트롤타워를 유지하면서 협업체계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어떠한 재난이고 행안부나 소방청,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대통령에 딱 보고되니까 즉각 군을 투입해라, 이런 결정은 다른 데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위험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사전에 위험을 여러 가지 우리의...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연재해도, 지난번의 힌남노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고, 자연재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도 다양한 안전관리 점검을 다 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는 도시에서 많은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포항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재해도 결국은 사람이 관리하고 만드는 시설과 자산에 의한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복합적이고 오늘은 사람이 만든 시설과 자산, 그리고 사람이 대비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는데,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계속 좀 전문가분들과 당국자분들이 연구를 진행시켜서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도도 만들고 관리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일찍 이른 시간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 > 청와대 | 박종진 기자 2022.11.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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