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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등 비리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3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약 2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을 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구속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 > 법조 | 조준영 기자 2023.02.03 20:50
[속보]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히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회 > 법조 | 조준영 기자 2023.02.03 20:35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소설 갖고 자꾸 그래"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내용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에 "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며 부인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것도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꾸 소설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용이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1월 북한 측 인사와 함께있는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이 대표와 통화했고 이 때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1일) 이같은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정현 기자 2023.02.02 16:06
"이재명 모른다"던 김성태 "통화했다"…모친상 때 서로 대리조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이 각각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의 측근을 보내 조문하게 하고 여러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밝혔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 A씨는 3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 B씨가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 전 회장과 B씨는 초면이고 B씨는 도를 대표해서 조문했던 것으로 안다"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내가 안내했고 B씨가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해인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 당시 쌍방울그룹의 조문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해 1월 사직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이 측근인 쌍방울그룹 부회장 방모씨를 보내 조문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방 부회장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또 구속 조사 중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북한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하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건네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이 통화에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한 이유가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급해줬기 때문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2019년 12월 서울 강남 술자리에서 검찰 출신 한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해 통화하다가 동석한 김 전 회장을 바꿔줘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해당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을 맡으며 수임료 20억원을 쌍방울로부터 CB(전환사채)로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 대표에게 전화해 김 전 회장을 바꿔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누군가 술을 먹다가 (김 전 회장과) 전화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줄곧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조문 정황과 관련,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 법조 | 심재현 기자 2023.02.01 06:09
이재명, '방북 대가 300만불' 보도에 "허허, 檢 신작소설 나왔나"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등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허허허 그래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종전의 (검찰)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세 번째 검찰 출석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추가 소환조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28일 해당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이달 10일에는 이 대표를 불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원광 기자 2023.01.31 14:29
김성태 해외도피 때 가라오케 파티까지…쌍방울 임직원 12명 기소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증거 인멸에 나선 혐의를 받는 쌍방울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김모씨와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그룹 계열사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등 6명은 지난해 7월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 한국에서 들기름, 과일, 생선, 전복, 김치 등을 담은 냉동 스티로폼 박스 12개를 가져간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은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검거팀에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이때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김 전 회장 등은 한국으로 압송된 뒤 지난 20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3억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이다. 사회 > 법조 | 심재현 기자 2023.01.30 22:16
'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도운 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룹 계열사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했을 당시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날 구속 기소된 광림 계열사 임원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당시 도피 중이던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다. 생일파티를 위해 고급 양주와 과일, 생선 등 각종 음식을 공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지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두 전·현직 회장은 지난 20일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들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수백 원에 이르는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500만 달러(약 60억 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 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다. 사회 > 인사/부고 | 구경민 기자 2023.01.30 21:14
이원석,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접견…"도피 사범 공동 대응해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간 형사사법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최근 국외 도피한 한국인 2명을 신속히 송환하는 등 키르기스스탄의 적극적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마약·자금세탁·국외 도피 사범 송환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긴밀하게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도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와 인적교류·교육을 통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키르기스스탄은 2018년 한국 정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사법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조약 체결 전에도 양국에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형사사법공조 3건, 범죄인 인도 2건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주한 중국 대사, 베트남 공안부 수석 차관, 주한 태국 대사 등 한국인 범죄자들의 주요 도피처인 동남아 국가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형사사법 협력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된 뒤 이 총장의 사법 외교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 총장은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한 후 일선 청에 "주요 피의자 ·피고인 출국금지가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 추방,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으로 수사·공판·형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3.01.30 16:43
연휴 전날 '구룡마을' 찾은 與…'이재명·국정원' 비판 메시지 주력
[the300]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둔 20일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약자 보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연휴 전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국정원 간첩단 의혹에 대해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을 찾았다. 지도부는 당초 서울역을 방문해 귀성인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화재 사실을 접한 후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기로 결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불은 거의 다 진압된 것 같고, 이재민이 3군데에 분산돼 추위를 피한다는데 이분들을 함께 찾아뵙고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귀성인사보다는 (구룡마을을) 가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뵙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의원들과 상의해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구룡마을에서 "오늘 새벽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서 구룡마을 주민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며 "다만 우리 소방당국도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민하게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시켜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 화재 현장 4지구를 둘러보고 오는 길이다. 완전히 전소돼 뭐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일부 주민 여러분들이 인근 호텔에 수용돼 지내고 계시는데, 일단 호텔에서 설맞으시도록 하고, 진화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 피해와 관련된 복구 문제와 극복하는 문제는 구청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촘촘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회의와 대변인 명의의 논평들에서 이 대표와 전 정부 국정원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했던 사안들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대표는 정적이 아니고 경쟁상대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정적 제거라는 말이 맞나. 정적 제거라면 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대부분 사건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이다. 떳떳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인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또 서훈 전 국정원장이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던 실무진의 조사를 막았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언급하며 "국가 안보 최전선의 정보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가 무너진 것이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이날 낸 논평에서 "지난 2020년 민주당은 무수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개정했다. 그 결과 내년이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잃게 된다"며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뿌리 깊게 활동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간첩 수사를 주저하고,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악을 추진한 이유가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간첩 활동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관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조선노동당의 자매 정당인지 헷갈리게 한다"며 "국가 안보와 연관된 사안에서조차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며 대정부 공세의 수단으로 쓰려는 한심한 행태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안채원 기자, 서진욱 기자 2023.01.20 16:01
성일종 "이재명, 정적 제거 주장 말고 '부정·비리' 해명하라"
[the300]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했던 사안들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대표는 정적이 아니고 경쟁상대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정적 제거라는 말이 맞냐? 정적 제거라면 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대부분 사건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이다. 떳떳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이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해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라며 "해명을 하면 된다. 해명을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이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노조 불법 행위 적발에 "건강하고 상식적인 현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간 2070건, 1686억원을 뜯어간 사상 유례없는 범법행위가 드러났다. 월 500만~600만원씩 월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요구, 취업 강요 등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이에 협조를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 레미콘 운송 거부, 현장 작업 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설 연휴를 맞는 국민들에게 "가족들과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 보내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은 코로나19로 가족조차 만나기 힘들었지만, 이번 설은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완화된 첫 번째 명절"이라며 "당정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명절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교통·의료·물가 등 세심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선 "정부는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대피하신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민의힘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더욱 잘 챙기고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서진욱 기자 2023.01.20 09:35
'쌍방울그룹 비리' 김성태·양선길, 오늘 구속 후 첫 조사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불러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에서 함께 체포된 양선길 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는 취소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리고 이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조합에서 본인 지분을 높이기 위해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이화영)에게 2019~2022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총 3억여원을 제공하고 2019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로비 명목 등으로 북한에 건넨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북송금 의혹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횡령·배임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입증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3.01.20 08:26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영장보니..."北에 500만달러 보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고위 인사에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가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0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경기도와 대북사업 파트너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김씨가 건넨 500만 달러는 사업권을 취득하는 대가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전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 아직 지원이 없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가 당초 지원하기로 한 50억원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전달했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이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실은 쌍방울그룹, 경기도와 대북사업을 함께 진행한 안수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서는 50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에 대한 뇌물공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 일반 | 방윤영 기자 2023.01.19 22:45
김성태 출국 질책했던 이원석 총장 "주요 피의자 출금 철저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일선 검찰청에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공판·형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해 8개월만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염두에 둔 지시로 풀이된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김 전 회장과 같은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실체 규명과 형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 총장은 직무대리 시절 김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수원지검장을 불러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뒤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3.01.19 18:50
김기현 "'이재명'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결별 마지막 기회"
[the300]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는 작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과 결별 마지막 기회, 민주당은 실기(失期) 말라"고 올렸다. 김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뉴스가 그치지 않는다. 국민을 볼모로 하는 민주당의 이런 퇴행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고 지켜보는 국민들만 가슴을 친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래가 아닌 과거에 발목 잡혀 허둥거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더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결별의 미지막 기회"라며 "'이재명'을 버려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을 살필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것이 제1야당이 취해야 할 당당한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범죄자라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를 총선 악재로 규정하는 정파성, 그 몰가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민주당이 바로 서고 한국정치가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행동하는 양심'을 언급하고 "이 정치철학은 한때 민주당의 상징자산이었다"며 "형해화된 이 가치를 민주당의 양심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지영 기자 2023.01.19 16:33
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9일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대장동 사업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쌍방울그룹 전 부회장)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245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대여금고 등에 보관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이사는 2021년 10월 화천대유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송금된 배당금 명목의 30억원을 대여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148억원 상당의 실물 수표를 압수하는 한편 추가 범죄수익 은닉 여부와 자금 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용처 등을 추궁했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3.01.19 13:52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제외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을 마련하려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리고 이 전환사채를 보유한 투자조합에서 본인 지분을 높이기 위해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이화영)에게 2019~2022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총 3억여원을 제공하고 2019년 500만달러(약 60억원)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로비 명목 등으로 북한에 건넨 혐의도 적시했다.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현 회장에게도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부터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끼리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리지는 않았고 비자금도 조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입국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넨 건 특별한 대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다만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입국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어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향후 검찰 조사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피고인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오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기소할 때까지 최장 20일의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돼 17일 오전 8시2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사회 > 법조 | 심재현 기자 2023.01.19 07:19
이재명 "김성태, 술먹고 전화한 적 있을수도…만난 적은 없어"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전화 통화는 누군가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도 "술 먹다 전화하는 황당한 경우는 많지만 만난 일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9 뉴스에 출연해 "(전화 통화와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겠지만 만난 일은 없다"며 "그 분 얼굴이 우리 아들과 닮았다고 하는데 저는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선임한 변호사들 비용은 제가 다 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집 한 채 값"이라며 "대체 그걸 왜 줘야 하느냐. 금액도 그렇지만 누가 받았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또 "(성남FC 사건을 포함해) 이 건은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비 대납이란 것은 팩트가 하나도 없고,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가고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방선거 당시 주장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그는 "누군가 잡겠다고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나"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아무나 카더라 얘기 하나로 아무나 잡아서 일단 구속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당 안에서도 기소와 재판이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그것이 정부여당이 원하는 바다. 무죄를 받든 시간을 뺏겠다는 게 (그들의) 기본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송사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경기도지사 때도 (송사 때문에) 일년 간 일주일에 네 번 끌려다녔지만 전국 최고 시도지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제 선의나 역량을 인정 받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169석 거대 야당임에도 입법 성과가 미미하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의석수는 많지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장벽이 있다"며 "핑계 댈 생각은 없지만 의회 내 구조 때문에 답답하다. 그래도 쌀값안정화법이라도 보내놨다"고 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차현아 기자 2023.01.18 22:19
정진석, 나경원 '尹 본의 아냐' 겨냥 "대통령에 큰 결례 범한 것"
[the3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저출산위 및 기후대사)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라며 전달 과정 왜곡을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에게 큰 결례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한 나 전 의원의 평가에 대해 부적절한 의견들이 당내에 많았다.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양산하는 결과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나 전 의원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의사 전달 과정이 왜곡되고 해임은 (대통령) 본인의 뜻이 아니라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바람직한 언사가 아니다"라며 "많은 당원들이 나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나 전 의원은)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정치 설계를 밝히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나 전 의원은 원내대표도 지냈고, 4선 의원 경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이 깊을 수 있지만 어제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내놓은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성명을 통해 나 전 의원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집단 의사를 표출한 것은 나 전 의원이 조금 원만한 처신을 해 집단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게 낫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결속과 단결의 장으로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원들의 결속과 단결의 장으로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교체 완성은 내년 총선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첫째도 둘째도 결속과 단결 화합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대명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분열이 곧 우리의 적"이라며 "우리가 분열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회장도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아는 건 쌍방울에서 내복 한 벌 산 기억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것도 법정 증언에서"라며 "결국 검찰 수사 결과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한점 의혹 없듯 낱낱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정혁 기자 2023.01.18 15:53
檢, '이재명 사전선거 운동' 아태협 안부수 회장 추가 기소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안 회장과 사조직 간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 등은 20대 대선을 치르기 전인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 이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 '아태충청혁신포럼'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1월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서 포럼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은 목적을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선거 기간 외에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제20대 대선 공소시효 완성 이틀 전 범죄단서를 확보한 뒤 직접수사해 포럼 분과위원장 A씨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9월9일 기소했다. A씨 기소로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안 회장과 포럼 간부 3명이 가담한 정황을 밝혀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이 불법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공명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바 이런 선거범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11월 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회장은 아태협이 마련한 자금 5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 북측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사업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은 뒤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3.01.18 10:52
김성태 前회장 변호에 특수통 출신 포진…"전관들 고사" 얘기도
해외도피 8개월만에 붙잡혀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검찰 특수통 출신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전날 수원지검에 김 전 회장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2002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2006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대검찰청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부장과 특수3부 부부장을 지낸 박근범 변호사(23기)와 대검 형사1과장·대구지검 강력부장·수원지검 특수부 부부장을 거친 배재덕 변호사(26기)도 김 전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쌍방울그룹 관련 변호는 그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아 김 전 회장도 태평양이 변호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를 역임한 법조인 등 복수의 추천을 받고 광장과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상당수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김 전 회장 변호를 고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인 데다 정치적으로도 쟁점화된 대형 사건인 만큼 부담감이 크다는 얘기다. 검찰 출신의 법조계 한 인사는 "3년 안팎의 전관 출신 변호사 상당수가 김 전 회장 변호 요청을 받았다가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과의 관계 등을 생각할 때 사건을 맡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특수통 출신의 전 광주지검장 박찬호 변호사(26기)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2차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21년 대장동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 주임검사를 맡은 유경필 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검사(연수원 33기)도 배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KH그룹 관련 사건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아왔지만 김 전 회장과 관련해선 변호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 법조 | 심재현 기자 2023.01.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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