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전자 뉴스 검색결과 - 머니투데이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통합검색

정렬

검색조건

기간설정

전체 (2021년 이후)

직접입력

~ * 2021년 이전 기사는 해당년도 내 검색만 가능합니다

전체기사

총(22 건)

LGU+, 노키아·삼지전자와 실내외 '오픈랜' 테스트 성공
LG유플러스는 노키아, 삼지전자와 협력해 실내·외에서 5G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장비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랜은 각기 다른 제조사가 만든 통신장비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상용화되면 통신사업자는 비용 절감 및 유연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고, 사용자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3사는 옥외 환경에서 노키아의 O-DU(분산장치)와 삼지전자의 O-RU(안테나) 장비를 활용, 각자 다른 제조사의 장비 간 연동에 성공했다. 그간 국내 오픈랜 연동 테스트는 실내에서만 이뤄졌지만, 이번에 옥외까지 테스트 환경을 확장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건물 내 인빌딩 환경에서도 노키아의 O-DU와 삼지전자의 O-RU 장비를 연동,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테스트했다. 아울러 3사는 이번 연동 테스트를 통해 △신호 세기 별 최대 속도 △이동 중 최대 속도 △이동 중 핸드 오버 △네트워크 접속 성공률 등 오픈랜 기술 성능 및 안정성도 함께 점검했다. 앞서 3사는 지난해 7월 미래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위한 협업을 체결했다. 올 3월에는 오픈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3사는 국내 오픈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산업계 및 학계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이번 인빌딩 및 옥외 환경에서도 오픈랜 장비 간 연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오픈랜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중소 장비사와의 상생을 꾸준히 이어나가 국내 오픈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IT/과학 > 통신/미디어 | 김승한 기자 2023.05.29 10:24
다우데이타 코스닥 실적 1위…2차전지 '괄목상대'
[2022년 상장사 실적]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다우데이타가 가장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 기업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가운데 엘앤에프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다우데이타는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1위에 올랐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13% 증가한 9조7472억원, 영업이익은 40.96% 줄어든 7767억원을 기록했다. 다우데이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식시장 주가 하락으로 금융부문 연결종속회사의 실적이 저하된 것이 영업익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다우데이터 다음으로는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에코프로비엠이 높은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3807억원의 영업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230.93% 증가했다. KG ETS, 심텍, 심텍홀딩스, 엘앤에프, 오스템임플란트, 셀트리온헬스케어, 동진쎄미켐, 휴마시스, 솔브레인, 서희건설, 씨젠, 카카오게임즈, 에스에프에이, 엠에스오토텍, 골프존, 인탑스, CJ ENM, 메가스터디교육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엘앤에프는 전년 대비 501.83% 늘어난 2663억원의 영업익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상위 20개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영업적자가 가장 컸던 20개 기업은 순서대로 다원시스, 위메이드, HLB, 위니아, 서울바이오시스, 지놈앤컴퍼니, 헬릭스미스, 루닛, 레고켐바이오, 엔케이맥스, 옵트론텍, 차바이오텍, 케이엠더블유, 제이앤티씨,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파워로직스, 메드팩토, 유틸렉스, 이오플로우, 제넥신이었다. 다원시스는 지난해 예상 지체상금 1058억원 가량이 회계상 매출 차감 반영됐고,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 결정한 과징금, 원재료 물가상승 정산 예정분 발생 등 영향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위메이드 그룹 내 위메이드가 영업이익 하위 2위를 기록했고, 위메이드플레이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15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위메이드맥스는 전년 대비 8570.06% 증가한 25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매출액 상위기업은 다우데이타, 에코프로비엠, KG ETS, CJ ENM, 성우하이텍, 엘앤에프, 그래디언트, 이지홀딩스, 삼지전자, CJ프레시웨이, 아이티센, 에스에이엠티, 매일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도이치모터스, 에코플라스틱, 심텍홀딩스, 심텍 등의 순서였다. 매출액 하위기업은 카이노스메드, 파멥신, 유틸렉스, 신테카바이오, 이노테라피, 노을, 툴젠, 싸이토젠, 퀀타매트릭스, 올리패스, 에이비온, 젠큐릭스, 헬릭스미스, 맥스트, 아스타, 제이엘케이, 스코넥, 엑서지21, CJ 바이오사이언스 등의 순서로, 바이오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 홍재영 기자 2023.04.04 12:01
LGU+, 노키아와 상용망에 '오픈랜 테스트베드' 구축한다
[MWC 2023] LG유플러스는 1일(현지시간) 노키아와 함께 상용망 환경에서 오픈랜 장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국내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구축할 오픈랜 테스트베드는 국제 표준 규격 기반의 'O-DU(분산장치)'와 'O-RU(안테나)' 장비를 연동해 망을 구성하고 상용 가입자를 수용하는 등 5G 오픈랜을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내 장비 제조사인 삼지전자가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장비 간 연동 테스트도 이뤄진다. 노키아는 O-DU 개발과 시스템 통합을, 삼지전자는 O-RU 개발을 맡는다. 개발된 결과물은 LG유플러스 상용망에서 검증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오픈랜 테스트베드를 통해 장비 성능·품질을 모니터링하고, 기존 망 대비 품질의 수준을 확인한다. 또 안정성 확보 방안, 경제성 검토 등 오픈랜 상용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삼지전자의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장비 개발 및 시장 공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생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과의 오픈랜 관련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권준혁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상용망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오픈랜 장비의 성능, 품질, 안정성, 경제성 측면에서 적합한 오픈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오픈랜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 활동을 통해 오픈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T/과학 > 통신/미디어 | 바르셀로나(스페인)=변휘 기자 2023.03.01 09:00
병원도 아내도 속였다…수술까지 한 가짜 의사, 27년간 어떻게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사는 이런 게 안 돼서…"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해온 의료인이 적발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의료인 관리 시스템의 구멍이 드러났다는 얘기다. 허술한 관리 시스템에 따른 피해는 그동안 환자들이 고스란히 받아왔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가 이달 2일 구속 기소한 무면허 의료인 A씨(60)가 27년 동안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면서 근무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권 등 전국 60곳이 넘는다. A씨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국가고시에 불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자 1995년부터 가짜 면허증과 위촉장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사 노릇을 했다. A씨가 근무한 병원의 홈페이지에는 A씨가 의학 석사를 마치고 외래 교수를 지내면서 해군병원에서 연수를 하거나 소방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고 소개됐지만 모두 거짓 약력으로 드러났다. 주 전공으로 소개된 관절질환과 인공관절 치환술도 허위다.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려면 의료전산망에 이름과 의사면허를 남겨야 한다. A씨가 의사 면허 없이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에서 A씨를 미등록으로 단기 고용했기 때문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그동안 근무한 병원에서 여러 핑계를 대고 병원장 등 다른 의사들의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빌려 전산망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진료하면서 수개월마다 한번씩 병원을 옮겨다녔다. 일부 병원은 A씨가 핑계를 대며 서류 제출을 미루자 의심하기도 했지만 정형외과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의료계 현실에서 A씨가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요구하자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사 면허를 보건복지부가 발급, 관리하기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 면허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의 경우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거나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의사의 경우 이런 방법도 마땅찮다. 병원들은 A씨가 의대 졸업생이라는 것은 사실인 만큼 A씨가 위조한 의사 면허증도 대체로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면허증 자체는 종이 형태라 비교적 위조하기가 쉽다. 결국 의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진료부문별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론에서 비용을 아끼려는 일선 병원의 이해관계가 A씨의 사기 행각을 30년 가까이 이어지게 한 셈이다. A씨는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하다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짜 의사 행세는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고 발뺌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로 무면허 사실이 들통났다. 그동안 A씨의 부모와 아내, 자식들도 A씨를 진짜 의사로 믿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최근 8년(2014년 10월∼2022년 12월) 동안의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에 대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한 급여만 5억여원이다. 검찰은 A씨를 미등록 의사로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병원 병원장 8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등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나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병원들의 의사 미등록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도 의사 면허 검색 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회 > 법조 | 심재현 기자 2023.01.09 07:50
LGU+, 삼지전자·노키아와 오픈랜 표준 장비 연동 성공
LG유플러스가 글로벌 통신장비 제조사 노키아, 국내 통신장비 제조사 삼지전자와 5G 오픈랜 글로벌 표준 시험망 구성에 성공했다. 오픈랜은 각기 다른 제조사가 만든 통신장비를 서로 연동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이를 통하면 기지국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3일 LG유플러스는 서울 마곡사옥에서 시험망을 구성해 오픈랜 국제 표준 규격에 기반한 O-DU(분산장치)와 O-RU(안테나) 장비를 연동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연동 성공으로 LG유플러스는 오픈랜 토탈 솔루션을 확보하게 됐다. O-DU와 O-RU는 5G 오픈랜을 구성하는 오픈랜 글로벌 표준 기반 기지국 장비다. LG유플러스 등은 시험망에서 노키아의 분산장치와 삼지전자의 안테나 장비가 상용 코어장비와 연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노키아 글로벌 연구소가 양사 장비 연동 개발 작업을 진행했고, 3사 관계자들이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3사는 향후 협력을 강화해 국내 통신환경에 적합한 오픈랜 장비를 추가로 개발하고 필드 트라이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노키아와 삼지전자는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향 오픈랜 장비 개발 및 시장 공략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이번 연동 성공으로 오픈랜 장비를 상용망에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오픈랜 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상생활동을 통해 오픈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삼지전자 대표는 "이번 장비 연동 시연은 오픈랜 장비를 실제 상용망에 적용하는 국내 최초 사례이며, O-RU 전문업체인 삼지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용망에서의 충분한 검증과 글로벌 O-DU 제조사와의 협업이 필수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IT/과학 > 통신/미디어 | 김승한 기자 2023.01.03 14:00
尹 당선인, 이번에도 파격 대신 '실력·민생·협치' 택했다
[the300] 10일 경제부총리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키워드는 이번에도 '민생'과 '협치', '실력'이었다. 이달 초 새 정부의 초대총리로 지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선에서 가늠했던 것처럼 파격 발탁보다는 검증된 이력과 풍부한 경험을 높이 샀다는 평가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추경호...민생·협치·실력 키워드 관통━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선 기준은 다른 것 없이,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주실 분이신가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검증을 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에 인선과 검증의 기준은 결국 국민들이 보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8개 부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면면을 보면 이른바 '3대(민생·협치·실력) 기준'이 최우선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한 인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추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 재선 의원으로 관료 사회를 장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오래 활동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 관련 대야 협상을 기대할 수 있다. 직전 원내수석 부대표도 맡아 풍부한 여당과의 협상 경험도 쌓았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면서 " 만약에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당면 현안인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3선 경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한 카드로 해석된다. 인수위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등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협치 없이는 향후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를 주도하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사법·입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만큼 정무감각도 갖췄다. 원 후보자는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국민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 데 정무적 중심, 종합적 역할을 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尹 당선인 반도체 관심 산업부·과기부 인선으로 드러나...국방는 '한미 동맹'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KAIST 교수·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장관 후보자는 철저하게 전문성만 보고 발탁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SK하이닉스에서 8년 간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이종호 후보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표준인 '벌크 핀펫'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헬기로 이동할 당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보고 "반도체 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목소리가 인수위 안팎에서 높다. 실력이 있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연령·성별·학벌·출신 지역 등도 '할당제'로 삼지 않겠다 것이 윤 당선인의 원칙이다. 윤 당선인은 초대 내각 후보자 발표 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대선 때 30대 장관이 나올 것으로 말했는데 지명자들의 다양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질문에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잘 맡아 이끌어주실 분이신지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 지명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세대, 남녀가 균형있게 잡힐 것"이라면서 "어차피 지명해야 될 공직은 많다"며 향후 조각을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응해야 하는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군심'도 달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이종섭 전 합참차장(예비역 중장)을 발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전 지휘관과 국방부 합참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군사작전과 국방정책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라면서 "합참 한미연합방위추진단장을 지내며 안보 동맹에도 큰 기여를 했다.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력 구축하면서 동맹국과도 긴밀한 공조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정치 > 일반 | 이정혁 기자 2022.04.10 15:54
코스닥 실적 1위는 다우데이타…상장VC들도 호실적
[2021년 상장사 실적] 지난해 코스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은 다우데이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술투자와 CJ ENM, LX세미콘도 실적개선 상위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상장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우데이타는 1조3154억원의 연결 영업이익을 기록해 코스닥 1위에 올랐다. 전년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다우데이터는 매출액에서도 1위(6조5800억원, 증가율 29%)를 차지했다. 주력사업인 IT 솔루션 부문에서 성장이 이어졌고 계열사인 키움증권 등이 증시활황에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간 결과로 보인다. 다우데이터에 이은 영업이익 상위 기업은 우리기술투자, 하림지주, 씨젠, LX세미콘, KG ETS, CJ ENM, 이베스트투자증권, 서희건설, 셀트리온헬스케어, 휴마시스, 에스에프에이, 심텍, 심텍홀딩스, 원익IPS, 오스템임플란트, 상상인, 동진쎄미켐,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등이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IT와 제조업 기반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반면 영업적자가 컸던 기업은 HLB, 톱텍, 엘아이에스, 파라다이스, 휴맥스, 헬릭스미스, 엔케이맥스, 에스텍, 파멥신, 지놈앤컴퍼니, 에이스테크, 아이진, 에스디생명공학, 유틸렉스, 티움바이오, 다산네트웍스, 제이앤티씨, 비에이치아이, 메드팩토, 아이큐어 등의 순서다.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주를 차지했다. 매출액 상위기업은 다우데이타, CJ ENM, KG ETS, 성우하이텍, 아이티센, 삼지전자, CJ프레시웨이, 에스에이엠티, LX세미콘, 매일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서진오토모티브, 도이치모터스, 우리조명, 에스에프에이,매일유업, 우리바이오, 엠에스오토텍, 에코플라스틱, 에코프로비엠 등의 순서였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업종 가운데 금융업의 실적개선이 특히 두드러졌다. 2020년 영업이익이 7524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조2232억원으로 162%나 늘었다. 2020년 2분기 이후 증시가 활황을 보이며 비상장과 벤처기업들의 투자성과가 특히 좋았는데 이 과정에서 벤처캐피탈과 투자회사들의 실적개선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 > 종목 | 반준환 기자 2022.04.04 13:18
테슬라 꿈꾸는 소니는 성공할까
[선임기자가 판다]전자왕국 건설했던 소니, 이젠 자율주행 전기차 도전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소니의 부활을 이끈 인물 중 한명인 요시다 켄이치로 소니 그룹 회장 겸 CEO(최고경영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센트럴홀 소니 부스에서 깜짝선언을 했다. "올 봄에 소니 모빌리티라는 새 회사를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의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겁니다." 과거 소니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자왕국 소니가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는데 적잖이 놀랐다. 하지만 소니의 지난 20년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런 변신은 예견된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다. 한 때 세계 전자시장을 주름잡았던 소니는 마쓰시타(현 파나소닉)나 샤프 등 일본의 다른 전자업체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초반 디지털시대 전환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그 왕좌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기업에 내주고 어려움을 겪었다. 2000년대 중반에 적자에 허덕이던 소니는 수익성 없는 핵심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2017년부터 환골탈태했다. 전자업체로서의 명성은 버리고 게임과 콘텐츠, 금융회사로의 전환에 성공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1조엔(한화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등 성공적 변신을 일궈냈다. 그 중심에는 히라이 가즈오 당시 CEO와 함께 소니를 이끌었고, 이번 CES 발표에 나섰던 당시 CFO이자 현 CEO 요시다 켄이치로가 있었다. 요시다 켄이치로는 안정을 찾은 소니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졌다. 한국 전자산업을 이끌고 있는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길잡이이자 한 때 '과외선생'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일본 소니의 변신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소니의 변신의 내용과 그 미래를 들여다봤다. ━한 때 소니를 배웠다━소니의 가정용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인 '베타맥스', 휴대용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워크맨',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PC '바이오(VAIO)', 고화질 TV '브라비아'를 기억하는 소비자들의 머리 속엔 여전히 '소니=전자업체'가 남아 있을 지도 모른다. 2018년 1월 CES 현장에서의 일이다. 기자는 한종희 당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현 부회장, DX부문장)과 우연한 기회에 라스베이거스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이날 새로 선보인 소니의 로봇애완견 아이보(ERS-1000)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1999년 첫선을 보인 아이보는 전자산업 후발주자인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는 꿈의 아이템으로 보일 정도로 아이보의 기술 진화는 큰 관심사였다. 아이보는 센서 기술과 로봇제어기술, E러닝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의 복합체였다. CES2018 현장에서 아이보의 오작동에 대한 문제를 기자가 지적하자 한 사장은 "일부 현장상황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니의 로봇기술은 젊은 시절 우리가 배워야 할 꿈의 기술이었고, 아이보가 어떻게 진화했을지 발표될 때마다 항상 궁금증을 자아내곤 했다"고 소니의 기술력에 부러움을 드러내곤 했다. 그런 그는 4년 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에 올라 올해 CES에서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고, 소니는 이번 CES에서 아이보나 전자제품이 아닌 전기자동차 비전-S 02를 선보이면서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업체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소니는 이제 전자업체가 아니다━ 디지털전환기인 2000년 소니의 매출은 7조 3148억엔(한화 약 76조원)이었고, 이 가운데 69%가 전자부문에서 발생했다. 매출의 나머지 9%는 게임이었고, 음악과 영화가 각각 8%, 보험이 6%로 소니는 전자기업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과거의 명성에 취해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던 소니는 2008년 적자로 돌아섰고 2011년까지 4년 연속적자를 기록했다. 수천억원대의 적자에 따라 노트북 바이오를 생산한 PC 사업부의 매각과 워크맨을 낳은 오디오 사업부 분사, 스마트폰 사업 축소, TV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소니의 과거 영광들을 모두 걷어내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 결과는 2017년부터 새로운 소니로 탄생했고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10%를 넘어서는 견실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2020년 4월~2021년 3월 결산) 매출은 8조 9994억엔(한화 약 93조원)으로 이 가운데 '게임과 네트워크 서비스'가 30%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은 9719억엔(약 10조원)으로 영업이익률은10.8%다. 20년전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줄었다. 금융업이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했고, 음악(11%)과 영화(8%) 등 비 전자업종이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반도체 분야인 이미지센서 및 솔루션은 11%에 머물고 있다. 소니의 지난 20년간 매출은 한화로 76조원에서 93조원으로 약 22% 성장하는데 그쳤다. 한때 경쟁자였던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매출이 32조원(2000년)에서 236조 8000억원(2020년)으로 640% 성장한 것에 비하면 20년간 매출면에서 정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소니는 이제 전자업체로 불리기보다는 게임, 콘텐츠와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그룹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그 변신은 이미 지난 2021년 4월 4개 전자회사(소니 일렉트로닉스, 소니 이미징 프로덕트&솔루션즈, 소니 홈 엔터테인멘트&사운드 프로덕츠, 소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를 하나로 묶어 '소니주식회사'로 명명하고, 지주회사의 이름을 '소니그룹주식회사'로 바꾸면서 진행됐다. 이제 전자왕국 소니를 기억하는 것은 소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생산했던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XPERIA)와 소니 이미징에서 생산한 카메라 알파7, 지난 5일 선보인 프리미엄급 뉴브라비아 엑스알(New BRAVIA XR) TV, 영상촬영장비 정도다. 소니그룹은 지주회사 아래 게임, 음악, 영화, 금융, 전자, 반도체 등을 둔 형태로 여기에 전기자동차 회사가 올 봄 새롭게 배치될 예정이다. ━9000km 밖에서의 원격 운전...소니 전기차 경쟁력은?━ 지난달 16일 소니는 독일 알덴호펜에 있는 테스트코스에서 독일 통신사 보다폰과 함께 5G 환경에서 자사의 전기차 프로토타입인 비전-S를 원격으로 운전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일본에서 9000km가 넘게 떨어진 독일 알덴호펜에 있는 비전-S 전기자동차를 일본에 있는 운전자가 5G로 원격으로 연결해 현지 도로 상황을 보면 운전하는 원격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독일의 운전자는 탑승은 했지만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이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무선 품질의 변동이 일어나기 쉬운 차량 주행시에 무선 품질을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감시·예측을 입증한 것이며, 대용량의 영상·센싱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한 것을 실증한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소니가 이번 CES에서 올 봄에 EV(전기자동차) 사업화를 위해 '소니모빌리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소니는 이미 2년 전 같은 CES에서 컨셉 EV '비전-S'를 발표해 자사의 센서, 영상 처리, AI(인공지능), 음향·영상 기술을 조합한 기술력을 뽐냈었다. 당시에는 사업화에는 신중한 모습이었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협력에 방점을 찍었었지만, 이제는 그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요시다 CEO는 이번 CES에서 "비전-S는 안전, 적응성, 엔터테인먼트에 기반해 만들어졌고 편안한 주행 경험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안전이 1순위였다"며 "그것은 SUV를 만들 때도 변함이 없었고 차량에는 40개 센서가 설치돼 안전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응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케 할 '연결성'을 갖고 있다"며 "5G를 통해 차량 시스템과 클라우드 간 고속 연결도 가능케 한다"고 덧붙였다. 소니의 비전-S 01은 차량 중량 2350kg에 앞면과 후면에 200kW 정격출력 배터리 2개를 탑재하고 제로백(0에서 100km/h까지 걸리는 시간) 4.8초에 최고 속도 240km/h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SUV 버전인 소니의 비전-S 02는 차체의 길이는 동일하지만 차량의 높이가 1450mm인 S01보다 200mm 높은 1650mm이다. 또 탑승인원이 4명인 S01과 달리 최대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차량 중량은 2480kg으로 S01과 마찬가지로 정격 출력 200kW(앞/후면) 2개의 배터리를 달고 최고 속도 180km/h 이상이라고 소니는 설명했다. ━소니 비전은 토요타가 아니다━ 지난해 소니가 전기자동차 컨셉카를 발표했을 때 일본 내 많은 자동차 기업들은 토요타나 혼다와의 경쟁에서 소니가 승산이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었다. 일렉트로닉 회사가 메카닉 분야인 자동차에서 승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니의 최근 발표를 보면 이 회사는 토요타를 경쟁사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니의 꿈은 움직이는 극장이나 움직이는 공연장, 움직이는 휴게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전자제품이 된 자동차가 인간의 도움없이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틀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소니가 자동차를 'Safety Cocoon'(안전 누에고치) 컨셉으로 잡은 것도 이런 이유다. 사람의 시각을 넘는 360도 센싱과 실시간 응답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차량용 CMOS 이미지 센서 40개를 차내외에 탑재했다. 소니의 드라이버 어시스턴스는 레벌2+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레벌4의 자율운전 시스템까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의 물리적 미러가 아닌 카메라＆디스플레이의 디지털 미러를 채용해 시인성이 높은 고휘도·고해상도 모니터와 LCDAS(차선 변경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근하는 자동차와 보행자를 센서로 모니터링하고 육안으로 보기 전에 운전자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차실 내에서는 ToF(Time of Flight) 카메라 센서로 탑승자의 피로도와 주변 환경 등을 항시 점검하도록 했다. 소니는 모든 제품과 데이터를 연결해 진화하고 성장하는 차로 비전-S를 설정하고, 차량의 주인이 자동차에 탑승하면 ToF 카메라가 사용자를 인식하고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설정해 5G 네트워크를 통해 영화·음악·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동차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이동수단으로서 진화했던 내연기관차 업체인 토요타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는 다른 출발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IT 업체가 나서서 새롭게 열어가겠다는 뜻이다.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는 이동 중 휴식과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시기에 소니가 그 틈새를 파고 들었다. ━소니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기자는 취재를 위해 2012년과 2015년 일본 도쿄 미나토구 코난 2가 시나가와역 인근의 소니 본사를 두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2012년엔 소니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소니 측은 한국에서 온 기자의 취재요청을 완곡히 거절했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15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 사업을 정리하고 이미지센서로 전자업체의 자존심을 살리며 부활의 불씨를 피울 때 다시 찾아간 소니는 갑작스러운 취재요청에도 성실히 임했다. 게임과 콘텐츠에 더해 잘하는 분야인 이미지센서를 통한 부활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소니 본사 관계자는 "지난 2~3년간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튼튼해졌다"며 "앞으로 2~3년은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그 당시 방문한 소니 본사 1층 로비의 전시관에는 사업 재편 이후 소니의 미래 사업을 가늠해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년전 3D TV를 중심으로 진열됐던 제품들은 카메라와 이미지센서 기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이후 소니 제품을 접하게 된 것이 지난 2018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의 로봇 애완견 아이보였다. 이런 소니의 변화에 대해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는 "소니의 경우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달리 부품업체의 지위를 벗어났다"며 "자사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묶어 전기자동차 세트로 진출하는 것이 그들이 찾는 새로운 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소니가 이미지센서 시장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동차용 이미지센서가 아니라 스마트폰용이어서 소니가 전기자동차에 진출하더라도 경쟁 자동차 업체들에 의해 이미지센서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전장 부품업체(반도체, 인포테인먼트 기기 등)들이 전기자동차 생산업에 진출할 경우 부품 수요자인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이 불가피해 그들이 전장부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삼성이나 LG가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니의 경우 현재 사업 중 자동차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아 부담이 적다는 얘기다. 이미지센서의 경우도 카메라용이 많을 뿐더라 소니 전체 사업 중 11%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니가 자사의 5G 통신 기술과 센서 기술, 영상과 음향, 게임 기술 등을 비전-S에 결합한다면 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폐쇄적인 자사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한 전략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런 독보적이지만 폐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성공할지의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화된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을 다른 회사가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거 비디오테이프 기술경쟁에서 우수한 기술인 베타방식으로도 업계 표준화된 VHS 방식에 밀렸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바퀴달린 서버에 부품공급이 최선━ 소니의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에도 국내 전자업계는 담담한 표정이다.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소니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아직 경쟁력이 뒤지는 MCU(차량용 CPU)보다는 인포테인먼트와 전장용 메모리, 5G 신호칩, 이미지센서 등 전기차용 반도체 공급에 더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가 레벨3로 가면 반도체의 역할이 더 커지고 저장매체의 안정성이 더 중요해 굳이 경쟁이 심한 전기차 세트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동차 전장업체인 하만을 9조 3000억원에 인수할 당시 자동차 제조 사업은 안한다고 선언했었다"며 여전히 전기자동차 시장 진출 가능성을 부인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012년 5월 잠실야구장에서 아들과 프로야구 경기를 관전한 후 기자와 만나 "(삼성은) 자동차 사업은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유럽 자동차 업계 CEO들과의 잇단 회동에 대해 시장에서 '삼성이 완성차 시장에 재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왜들 자동차 사업은 안 한다고 하는 데 자꾸 그렇게(완성차 시장 재진출)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삼성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반도체가 차량에 탑재될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자동차에는 노트북 1대 수준의 SSD(512GB)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서버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굳이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 들어 부품 고객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LG전자는 삼성전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같이 메모리반도체나 이미지센서를 생산하지 않은 입장에서 LG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모터분야와 배터리, 전장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소니와 같은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테크분야를 담당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한 임원은 "LG전자의 경우 삼성전자와는 경우가 다르고 소니와 입장이 비슷할 수 있다"며 "최근 애플카 출시와 관련해 LG전자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도 이런 데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가 전기차 생산과 관련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대신 전기차 시장 진출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 등은 덜하다는 얘기다. 그는 "업계에선 테크기업의 자동차 시장 진출이 더 빠를지, 자동차 회사의 테크 기술 진출이 더 빠를 지를 두고 베팅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산업 > 일반 |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2.01.10 06:00
[서초동살롱] 판사 '해외연수 특혜' 논란…'윗선' 개입 있었나
한 판사의 해외 연수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이례적인 특혜라 법원 고위직의 개입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해외연수였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진상 설명을 요구하고 나서 이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단독]선발명단에도 없던 판사가 갑자기 하버드 공대로 연수?…판사들 뿔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법원행정처의 A판사의 해외 연수 관련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A판사의 지원 단계부터 여러 결정까지의 전체적인 경과, A판사가 다른 판사와 다른 경로로 연수를 신청할 수 있었던 근거 등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법관들은 이번 사태가 법원 고위직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A판사가 연수를 떠나게 된 시기나 연수 신청 과정 자체가 기존과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A판사는 올해 미국 하버드대로 연수를 신청해 선발됐다. 예외적으로 올해 선발돼 올해 출국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통상적으로 판사들은 연수 선발 발표가 나더라도 그해 출발하지 못한다. 선발 발표가 난 후에야 행정처의 허가를 받아 해외 대학과 연수와 관련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판사를 제외하면 올해 해외연수 출국자들은 2019년과 지난해 연수 선발자들이다. 여기에 A판사는 선발 발표 이전에 미국 하버드대와 연수와 관련한 협의를 마쳤고, 대법원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심지어 대법원은 다른 판사들에게 연수 선발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A판사에 대해서만 연수 선발을 먼저 통보해줬다. A판사의 연수 과정은 모두 법원에서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들 뿐이다. 서초동의 한 판사는 "일선 판사가 행정처에 '내가 하버드와 연수 관련 협의가 됐으니 그쪽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면 행정처에서 코웃음을 칠 것"이라며 "그런데 A판사는 선발 과정 내내 잡음이 일지도 않은 채 선발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선발 공지 전에 A판사만 선발 사실을 알았고, 올해 곧바로 출발을 했는데 이같은 일은 일선 법원장 개입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 최고위직이 A판사의 연수에 편의를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역시 "하버드 공대로 연수를 간 것도 상식적으로는 행정처에서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일"이라며 "행정처는 전자소송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보내줬다고 하는데 이는 만들어낸 핑계같다"고 꼬집었다. 행정처는 A판사의 연수 과정이 문제가 되자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형평의 중요성, 해외연수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해 가급적 예외적인 사례가 생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이번 사례로 제기된 우려를 참조해 향후 해외연수선발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A판사와 같은 사례는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 판사는 "행정처의 해명도 궁색하기 짝이없다"며 "이런 궁색한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법원 고위직의 개입 때문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내부에서는 A판사의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연수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얻기 어려운 기회여서 경쟁이 치열하다. 3000명 내외 전국 판사 중 해외 연수 기회를 얻는 판사는 1년에 150명 정도다. A판사와 함께 연수에 선발된 다른 판사들은 내년 연수 출발을 위해 준비 중인 상황이다. 사회 > 법조 | 이태성 기자 2021.08.29 06:30
심상정, 이재용 가석방에 "촛불 정부가 국정농단 풀어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현 정부의 촛불 배신이자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촛불로 태어난 정부가 국정농단을 가석방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또 한 번 시장권력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이날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가석방 기준까지 특별 완화해가며 국정농단의 주역을 풀어줬다"며 "삼성이 지나가면 있던 법도 사라지고, 없던 법도 생겨나는 삼성공화국의 위세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라고 개탄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지침에 따라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 인물을 가석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2건으로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여야권 대권주자들의 입장 표명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재벌체제 해체하자, 이재용 사면은 절대 없다던 이재명 지사는 왜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며 "국정농단 세력 구속 수사를 최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은 여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횡령, 분식회계 등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삼성으로 상징되는 불공정과 특권을 폐지하라던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다시 상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치 > 일반 | 김태현 기자 2021.08.10 07:10
구글 광고 클릭하니 암호화폐 '텅'.. 新 금융피싱 주의보
인터넷 금융 사이트를 쓰다 보면 흔히 '신종 전자금융 사기' 안내문이 뜬다. 누가 아직도 이런 뻔한 피싱 사기에 속아 개인정보를 내주나 싶지만 피해자가 속속 생기는 만큼 사기 행태는 근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그럴듯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인다. 이 가운데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가짜 인터넷 사이트 '피싱 사이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피싱 사이트 신고 차단 건수는 3만건을 넘겼다. 최근 들어 문제가 되는 금융사기는 비단 은행권만 타깃으로 삼지 않는다. '암호화폐'를 빼돌리는 금융 사기가 보다 진화된 형태로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디지털 자산 보안 솔루션 전문업체 웁살라시큐리티는 최근 가상자산 월렛사이트를 사칭하는 등의 신종 피싱사기 수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피싱 범죄는 어떻게 진화 중이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수면 위로 뜬 '메타마스크'(MetaMask) 피싱 사건 가상자산 피싱 사이트 문제가 대두된 건 '메타마스크' 피싱 사건이다. 메타마스크는 글로벌 사용자를 두루 보유하고 있는 전자 지갑 사이트인데, 도메인 등을 교묘하게 바꿔 마치 공식 사이트인 양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피싱 사이트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페이지를 두고 '니모닉키'를 입력하게끔 유도한다. 특히 구글 검색 시 함께 뜨는 '구글 애드'에 이 피싱 사이트가 걸려 사용자가 사기 사이트라는 큰 의심을 하지 못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 웁살라시큐리티는 가상자산피해대응센터(CIRC) 싱가포르팀을 통해 이 수법을 상세 분석했다. 이 범죄조직은 4단계에 걸쳐 피싱 사이트를 바꿔가며 교묘하게 진화했다. 도메인 주소나 호스팅 제공자, 도메인 등록업자를 지속 바꿔나갔다. 또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높여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개인정보 동의서 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거부' 배너 중 무엇을 눌러도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페이지가 뜨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새 암호와 함께 니모닉키를 입력하면 범죄 집단은 이 사용자의 지갑을 갈취, 그 안에 든 암호화폐를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 웁살라시큐리티 측은 자금 추적 과정을 거쳐 중국 거래소 '픽스트플롯'을 비롯해 출처 불명의 중국 DEX(탈중앙화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메타마스크' 외 '레저'와 '코이노미' 지갑을 노린 피싱 사이트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피싱 예방법 이 같은 사기는 검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자금 이체 및 금융권 사칭 방식과 유사하다. 금융권에서 보안카드 번호 전체 또는 여러 개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암호화폐 사이트도 니모닉키 전부를 입력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안카드 공개를 요구하면 의심하듯이 디지털 지갑에서도 사용자가 피싱 징후를 캐치해야 한다는 게 웁살라시큐리티 측의 설명이다. 패트릭 김 웁살라시큐리티 대표는 "피싱 범죄의 유형에 대해 사용자가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기관과 은행 등은 절대 개인의 금융 거래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것이 가상자산 모든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니모닉키와 같은 금융정보를 요청하면 의심하고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피싱에 걸려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바로 '자산 분산'이다. 그는 "악의적 공격자가 개인 키를 탈취하더라도 서로 다른 가상 월렛에 분산 보관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 대응 방식"이라며 "하나의 지갑에 모든 가상 자산을 넣고 사용했다가는 이와 같은 피싱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 손실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웁살라시큐리티는 회사의 보안 플랫폼 '센티넬 포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침해지표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개했다. 이번 사건 분석에는 이 회사의 자금세탁 추적 솔루션 'CATV'를 활용했다. 범죄에 사용된 블랙리스트 지갑 주소도 TRBD(위협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했다. | 중기협력팀 이유미 기자 2021.02.04 17:50
[오마이 특징주] AI 시스템에 포착된 오늘의 핫한 종목! '와이아이케이, 삼지전자' 外
[MTN 오! 마이 스탁] 오마이 특징주 오전장 시황과 AI에 포착된 테마와 종목!인공지능의 종목으로 초보투자자들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진행) 김다은 머니투데이방송 앵커(출연) 조인원 이사 / 타라시스템 Q. AI 포착 종목- 선익시스템 8.58% 부분청산 후 보유- 대영포장 6.72% 부분청산 후 보유- 까스텔바작 6.58% 부분청산 후 보유Q. 오버나잇 예상종목- 선익시스템·대영포장·까스텔바작·위지윅스튜디오·서린바이오Q. AI 포착 테마 또는 업종 흐름은?- FPCB·OLED(소재·장비) : 신화인터텍- 엔터·콘텐츠 : 삼화네트웍스- 유통·소매 : 호텔신라- 반도체(검사장비·비메모리) : 와이아이케이- 5G : 삼지전자생방송 [오! 마이 스탁]은 매일 오후 1시 ~ 1시 51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양태연 머니투데이방송 PD 2021.01.12 14:38
조두순 '주취 감형'으로 12년 만기 출소…아동 성범죄자들 형량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오는 12일 새벽 출소한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해 아동 인생을 망가뜨려 놨는데 12년 형기는 너무 짧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비슷한 사건의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이미 강간과 살인 등으로 전과 17범인 상태였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2009년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성범죄에 주취감형 없애라" 靑청원…정부 "성폭력특별법 개정"━8일 오후 1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관련 청원만 모두 6818개다. 2017년에는 조두순의 출소가 약 3년 남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주취감경으로 1심 15년형에서 2심 12년형으로 단축됐다"며 "선진국들은 음주를 했다고 감형해주지 않는다. 술을 먹었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정부의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정부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했다"며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이후 두 검사는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으나,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형의 유기 징역을 선고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13세 미만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2009년 이후 감경 요소는 제한하고 가중 요소는 늘리는 방향으로 엄격화됐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다.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봐 주는 일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양형기준이 강화됐다"며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양형기준표 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하더라도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성폭력특별법' 개정…성범죄는 주취감형 제외━조두순이 저지른 범행에 비해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검찰과 법원에 책임이 있지만, 당초 국회가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보는 현행법을 손대지 않은 책임도 있다. 이후 조두순 사건으로 주취 감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고 시도해왔다. 실제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직 성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는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20조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심신 미약 감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은 주취를 감형사유로 삼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 만취 자체로 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음주를 감형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프랑스도 음주 또는 마약 복용 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술 먹고' 저지른 아동 성범죄 형량은?━실제 최근 아동 성범죄자들의 "술에 취해 그랬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던 삼촌 A씨(38·남)는 장치를 뗀 지 10개월 만에 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지적장애 2급을 가진 점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참작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 경남 창원의 자택 근처에서 유치원생인 6세 여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B씨(54·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주말 낮 시간에 술을 마신 뒤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 아동의 외상이 신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에서 부모가 운동하는 틈을 타 7살 여아의 신체부위를 만진 C씨(55·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C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모르고 그랬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취 감경은 적용하지 않고 지적장애 3급인 것만 참작했다. 사회 > 일반 | 류원혜 기자 2020.12.08 14:19
대화의 비밀을 침해한 장간과 채부인…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무서움
[the L][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38 게임과 무협지, 삼국지를 좋아하는 법률가가 잡다한 얘기로 수다를 떨면서 가끔 진지한 내용도 말하고 싶어 적는 글입니다. 혼자만의 수다라는 옹색함 때문에 약간의 법률얘기를 더합니다. ━대화의 비밀을 침해한 장간과 채부인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무서움(?)━연의에 등장하는 인물 중 아주 잠깐 스쳐가는 인물이라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채부인과 장간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점인데요. 채부인은 후사 문제에 관해 얘기하는 유표와 유비의 대화를 엿들었고(이후 채부인과 채모는 유비를 죽이려 합니다), 조조의 간자였던 장간은 이를 알아 챈 주유의 계략에 빠져 오히려 자신이 주유를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유와 채모 사이의 편지를 몰래 읽고 주유와 부하 사이의 대화를 엿들어 조조에게 전달하였습니다(사실 채모의 편지, 주유와 부하의 대화는 모두 주유의 계략이었고 이후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채모가 처형되고 수전에 익숙치 않은 조조의 군대는 적벽대전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타인간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예전이야 오늘날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없으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요즘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필요에 따라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화자로 참여 중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 그러니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됩니다. 앞서 이런 저런 이유라고 적었지만 사실 굳이 대화를 녹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증거확보 차원이겠죠. 일단,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죄로 인정되면 곧바로 ‘금고이상의 형선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공무원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유가 결격사유 또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행위(타인간 대화녹음)로 인한 처벌을 제외하더라도 행위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비슷한 예로 ‘뇌물죄’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의 신분, 나아가 퇴직연금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퇴직연금 중 자기기여분만을 받을 수 있어 연금의 절반 가량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현직 차장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독직폭행죄’ 역시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위 죄는 수사기관이 고문 등으로 피의자의 자백 등을 받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유형력이 사용되어 ‘폭행’이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행위자가 그 당시 검사장이었던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해 진술을 확보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인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확신하고 몰래 남편의 차에 i) 녹음기 ii)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GPS를 설치한 후,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불륜증거로 차에서 나눈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GPS 자료에 바탕한 남편의 위치정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혼소송만 놓고 본다면 남편의 불륜증거는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차고 넘치니’ 공무원인 아내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가 제출한 증거에 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타인간 대화녹음)와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GPS를 이용한 위치추적)로 공무원인 아내를 고소할 수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남편의 형사고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을 잃게 되면 이혼소송에서의 승소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아내에게 대리인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대리인 혼 좀 나야겠죠…). 실제 사례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 억울하지만 이혼소송의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물론 피고도 통비법위반행위에 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하여 고소취하 후 원고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만). 휴대폰마다 녹음기능이 있고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 전화통화 자체를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앱도 있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됨은 물론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행위자의 상황이나 직업에 따라 그 행위로 인한 여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한 번 짚어 보기 위해 이 글을 적었습니다. 사회 > 법조 | 남민준 변호사 2020.11.28 08:45
제4회 2020 월드클래스 중견·강소기업대상 성료
동반성장위원장상, 중소기업중앙회장상, 글로벌 탑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부문으로 31개 기업 시상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한 제4회 ‘2020 월드클래스 중견·강소기업대상’에서 총 31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월드클래스 중견·강소기업대상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Global TOP Technology Grand Prize와 Global TOP Innovation Grand Prize, Global TOP Business Grand Prize 세 부문으로 나눠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각 기업의 ▷제품, ▷기술력, ▷경영 성과, ▷CEO의 철학과 미래 비전 등을 평가 요소로 삼았다. 경영, 기술, 혁신 세 가지 성장 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Global TOP Technology Grand Prize는 덴탈 솔루션, K-Beauty, 필름개발, 체외진단용의료기기, 근골격계 웨어러블 제품 CES2020 혁신상 수상, 생체인식 기술,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윈도우필름 등으로 기술혁신을 이룬 기업들이 선정됐다. Global TOP Innovation Grand Prize는 3D 애니메이션 제작, 홍삼제품 생산, 업사이클링 소셜 패션 브랜드, 헤어스타일링 기기, 가구, 중밀도 섬유판 등으로 고객의 감동과 혁신을 이운 기업들이 선정됐다. Global TOP Business Grand Prize는 의약품 주입펌프와 전기수술기, 부동산, 채소종자 연구개발, 여성 전문 패선 전문, 관절보전과 치과용 의료기기, 코스메틱, 시스템 비계, 유아용품 브랜드, 업사이클링 가죽제품 등으로 경영 비전을 높인 기업들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3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 축사는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이 하였다. 심사평은 동국대학교 정순채 교수가 맡았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머니투데이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제품과 서비스, 기술력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한다”고 고 밝혔다. <제4회 2020 월드클래스 중견·강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동반성장위원장상 동반상 최우수상 △(주)잠언의료기(대표이사 최봉규) △(주)큐브바이오(대표이사 최은종) △주식회사 피앤씨솔루션(대표이사 최치원) ■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최우수상 △주식회사 파워풀엑스(대표이사 박인철) △(주)샤뽀(대표이사 조현종) △주식회사 해리텍스타일(대표이사 김형일) ■ Global TOP Technology Grand Prize △주식회사 디오에프연구소(대표이사 박현수) △디케이 코스(대표이사 이성균) △주식회사 스텍(대표이사 이창석) △주식회사 에프피에이(대표이사 김현태) △주식회사 엑소시스템즈(대표이사 이후만) △(주)유니온커뮤니티(대표이사 신요식) △주식회사 유니즌(대표이사 한창윤) △주식회사 티라유텍(대표이사 김정하,조원철) △한국썬팅필름협동조합(이사장 문성훈) ■ Global TOP Innovation Grand Prize △(주)삼지애니메이션(대표이사 김수훈) △(주)아직컴퍼니(대표이사 김한성) △주식회사 오앤영인터내셔날(대표이사 오세준) △주식회사 옴니아트(대표이사 이성동) △(주)언일전자(대표이사 조완수) △주식회사 티에스퍼니처(대표이사 고현석) △주식회사 포레스코(대표이사 정연원) ■ Global TOP Business Grand Prize △대화기기㈜(대표이사 윤대영) △주식회사 부성디앤씨(대표이사 김태준,윤부열)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대표이사 류경오) △에스앤패션그룹 주식회사(대표이사 구길리) △(주)오스테오닉(대표이사 이동원) △주식회사 젠피아(대표이사 정진오) △(주)진성종합개발(대표이사 여경화) △주식회사 피에프디(대표이사 남궁광) △한국가죽산업협동조합(대표 고성일) | 정명근 에디터 2020.10.26 10:00
단독 '허위정보' 유포 부동산 인플루언서, 무료면 처벌 안한다
부동산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무료 정보인 경우엔 처벌받지 않는다. 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나 땅을 추천하더라도 허위정보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처벌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나치게 제재 범위를 한정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실거래 신고 위반,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부동산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기준이 처음 들어간다. 시장교란 이슈가 있는 주식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이보다 시가총액이 2배 많은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인플루언서를 규율한 근거 조항이 없다. 공인중개사 업무에 국한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유일하다. 제제 범위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자문료 등 일정 대가를 받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세조작 등의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 일정 수준의 과태료나 징역 등의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동산 인플루언서 중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간당 수백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유료 강연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유료 정보 제공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시세조작 목적 등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매수한 아파트 추천해도 허위정보 아니면 처벌 안해━다만 논란이 됐던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에 매수를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본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시세조정 의도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에 다수 접수됐으나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가 방송을 통해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사가 지은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논란이 됐다. 정보 제공 대가를 받은 상태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체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인플루언서 제재 기준을 '자문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본인의 매수 여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시장의 '역풍'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제공한 정보까지 모두 단속하면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단 반론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추천하듯 강남 아파트 매수를 권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빅브라더'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료를 받은 상태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한 경우로 단속 대상을 제한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순 있다"면서도 "인플루언서의 자기검열은 더 철저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매물을 알선하는 인플루언서를 특별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유명 유튜버들이 속속 채널을 닫았다. 구독자 35만명을 보유한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구독자 6만여명의 ‘석가머니’가 채널을 닫았고 13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병법'은 최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했다. 유료 서비스 멤버십은 월 12만원이었다. 한편 연내 제정되는 특별법에는 집값담합 제재 기준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는 "5억원 이하의 매물을 내놓는 A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지말라"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상관 없이 아파트 주민회 등에서 "5억원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담합을 하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부동산 > 정책 | 권화순 기자 2020.10.11 14:06
[주식 고민 해결! 스탁 솔루션] <삼지전자>, <엔씨소프트> 전화, 문자, 노란톡 상담 外 등
[MTN 오! 마이 스탁] 주식 고민 해결! 스탁 솔루션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쉽고 간편하게 종목상담 신청 가능!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제시하는 최적의 매수·매도 전략을 확인하면 종목 고민 해결 끝! (진행) 온인주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 김다은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최명성 MTN W 전문가 /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실시간 전화상담 <삼지전자> 실시간 문자상담 <엔씨소프트> 실시간 문자상담 <동진쎄미켐> 실시간 문자상담 <카카오게임즈> 실시간 문자상담 <두산> 실시간 문자상담 <크리스탈신소재> 실시간 문자상담 <이엔드디> 실시간 문자상담 'AP시스템' 실시간 문자상담 <에스앤에스텍> 생방송 [오! 마이 스탁]은 매일 오후 1시 ~ 1시 51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양태연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10.08 15:07
[오마이 특징주] AI 시스템 포착을 통해 오늘의 핫한 종목! '로보티즈, 에스피지'
[MTN 오! 마이 스탁] 오마이 특징주 오전장 시황과 AI에 포착된 테마와 종목! 인공지능의 종목으로 초보투자자들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진행) 김다은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조인원 이사 / 타라시스템 Q. 개장 때 포착된 종목들은? - SK디스커버리 4.10% 수익 청산 - 바른테크놀로지 1.96% 부분청산 후 보유 - 효성오앤비 5.46% 부분청산 후 보유 - 엑세스바이오 2.30% 수익 청산 - 경농 3.91% 수익 청산 - JYP Ent. 2.55% 수익 청산 Q. 오버나잇 예상종목은? - 바른테크놀로지·효성오앤비·나노신소재 Q. AI 포착 테마 또는 업종 흐름은? - 전기차·2차전지 : 씨아이에스, 삼진엘앤디 - 수소차·LPG차 : 일진다이아, 두산퓨얼셀 - 반도체(소재·장비) : SK머티리얼즈 - FPCB·OLED(소재·장비) : 아모그린텍, 덕산테코피아 - 카메라모듈·센서·렌즈 : 파워로직스 - 스마트팩토리 : 로보티즈, 에스피지 - 5G : 삼지전자, 이노와이어리스 생방송 [오! 마이 스탁]은 매일 오후 1시 ~ 1시 51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양태연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8.10 15:12
[대박주는 박쌤] 불안정한 수급 지속…개별株 장세 한동안 이어질 것!
[MTN 빨간 상승의 맛 2부] 대박주는 박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여러분들이 놓친 오전 장 핵심 포인트를 '대박주는 박쌤' MTNW 박정식 전문가가 전달합니다!< 박정식 / MTN W 전문가 >▶ 수급 불안정 지속, 개별주 장세 언제까지?* 국내증시 상황 - 추세적 흐름 보이지 않는 시장- 시장 횡보 국면 진행, 개별주 장세- 외국인·기관 수급 불안정 지속- 시장 리스크 염두에 두고 개별주 매매* 시장 주요 포인트 - 美 플로리다 하루 15,300명 확진 코로나19 통제 불능- 美 6월 재정적자 1조원 '역대 최대'- 美 캘리포니아 다시 '셧다운' 식당·극장 등 실내 운영 금지* 시장 주요 포인트 - 전 세계 코로나 2차 확산 뚜렷 브라질·인도·멕시코 '대유행' - 지난 12일 전 세계 하루 확진자 23만 370명 '역대 최대' - 中 남부지역 폭우로 축사 '둥둥' 아프리카돼지열병 재확산 우려 * 덱사메타손 관련주 - 영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덱사메타손 활용한다는 소식 * 희귀금속(희토류) 관련주 - 미중 회계협정 파기 추진 소식* 정치 인맥주 -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발표 소식*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 - 테슬라 주가 조정 여파 등 소식- 6/23 OK종목 <삼보모터스> 수익률 +30% (최고가 기준)- 7/10 OK종목 <삼지전자> 수익률 +13% (최고가 기준)▶ OK캐시박의 OK종목 <지엠비코리아> - 변속기·샤시·엔진 등 자동차부품 제조- 日 GMB와 합작투자, 외국인투자기업-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등 완성차와 현대파워텍, 현대위아, 만도 등에 납품 - 전동식 워터펌프 등 신규사업 주목※ 생방송 '빨간맛 2부'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오늘장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마감 후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강모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7.14 16:51
[내일도 필식] 고점 막혀있는 시장…적절한 현금비중이 답이다!
[MTN 빨간 상승의 맛 2부] 김도영의 내일도 필식! 내일을 위한 전략! 필식 김도영 MTN W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 김도영 전문가 / MTN W > Q. 외인·기관 ‘쌍끌이에 코스피 상승… 주요 포인트는? * 필식 오늘장 정리 - 외인 현·선물 동반 쌍끌이 매수 확대 - 시장 오름세지만 고점 막혀있는 상황 * 마감 특징주 - <한국전력·현대모비스·SK머티리얼즈> - 7/3 '고려아연' 수익률 +4.28% (최고가 기준) - 7/7 '테이팩스' 수익률 +14.98% (최고가 기준) - 7/9 'LG하우시스' 수익률 +11.13% (최고가 기준) Q. 국내증시, 강한 오름세… 내일 장 전략은? * 필식 내일장 전략 - 외국인 매도 전환 시 직전고점 회복 힘들 것 - 휴대폰부품·국산화소재 관련주 집중 * 전략 제시종목 - <현대모비스·이노와이어리스·에스앤에스텍·삼지전자> ※ 생방송 '빨간맛 2부'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오늘장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마감 후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구강모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7.13 16:43

1 2

2021년 이후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전체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속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기고] AI 오남용 검증할 기술, 블록체인
[광화문] 무너진 울타리에 억지 선긋기

공감 많은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연중기획]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 AI 리터러시 키우자

뉴스
- 경제정책
- 증권
- 정치
- 부동산
- 국제경제
- 사회
- 산업
- IT
- 금융
- 벤처·스타트업
- 블록체인
- 문화
- 포토
- 영상
- 전체기사
증권

뉴스

시세/공시

포인트&전략

펀드

종목대해부

베스트리포트

MY스톡
헬스·바이오

최신기사
칼럼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연예

연예

스포츠
이슈

핫이슈

실시간급상승

베스트클릭

사람&
MT리포트

MT리포트

시세판

시세판

속보창

속보창

전문지·서비스

VIP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타일M

스포탈코리아

OSEN

키플랫폼

티타임즈

MnB창업
전문지·서비스

MT해양

the300

thebell

theL

유니콘팩토리

PADO

MTN

노트펫

앱어워드
전문지·서비스

이로운넷

PIXTA
매거진

머니S

더리더

대학경제

로피시엘

레옹

IZE
캠페인

U클린

쿨머니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

머니투데이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한국빌딩 (서린동)   제호 머니투데이   등록번호 서울 아 01084   등록일 2009.12.24
사업자등록번호 101-81-50419   발행일 2000.01.01   ISSN 2636-0055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정희경   대표번호 02-724-7700   청소년 보호책임자 신택균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

[인증범위]온라인 뉴스 서비스 운영(머니투데이)
[유효기간]2020.11.04~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