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출발! 마켓 온 1부] 고래클럽 공명 정지우 고래클럽의 적중전략!오늘 장 주목해 봐야 할 핫이슈 핫종목을 알아보자!< 공명 정지우 / MTN W 어드바이저 > Q. 계속 파는 연기금, 춤추는 증시··· 반등 여력은?- '아이오닉5' 전기차 관련株 강세··· 전기차 업종 주목- 현대모비스, 대규모 자사주 매입··· 점진적 추가 반등 기대- 2/22 <현대비앤지스틸> +35.9%(최고가 기준) A/S▶ 신성이엔지, 2차전지· 전기차 사업 목적 추가▶ 화신, '아이오닉5' 전기차 수혜주 ※ 생방송 '출발! 마켓온'은 매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며, 개장 전 130분 동안 깊이 있는 이슈 분석부터 개장 직후 톡톡 튀는 종목 전략까지 최고의 증시 어드바이저들이 총출동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http://mtn.co.kr )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이슬 머니투데이방송 PD   2021.03.03 11:30

[MTN 출발! 마켓 온 1부] 손태건의 차트의 기술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30년차 차티스트' 타이쿤 손태건 대표가 매일 개장 전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시장 전략을 제시한다!주간 지수 목표치와 데일리 선물 대응 전략,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까지.주린이들의 필수 시청! 타이쿤의 <차트의 기술>진행 : 전채린 MTN 앵커 화상 : 타이쿤 손태건 대표Q. '미국에 웃고 중국에 울고' 코스피 3,040선 회복...오늘은?> 차트의 기술(코스피 지수)- 상승목표 3172선 / 지지선 2944선> 차트의 기술(코스피 선물)- 상승목표 433.25 / 지지선 400.55- 상승목표 419.70 달성…419.70 이상 오버슈팅- 전일 시가 412.15 이하 매수 시점- 전일 시가 412.15 이하 매수 시점> 차트의 기술(코스닥 지수)- 상승목표 958선 / 지지지선 892선> 차트의 기술(삼성전자)- 전일 상승목표 84,800원 적중- 오늘 상승목표 87,600원 / 지지선 80,700원※ 생방송 '출발! 마켓온'은 매일 오전 7시 30분에 방송되며, 개장 전 130분 동안 깊이 있는 이슈 분석부터 개장 직후 톡톡 튀는 종목 전략까지 최고의 증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이슬 머니투데이방송 PD   2021.03.03 11:29

작년 영업손 76억, 관리종목 지정 예고 '상반기 흑자 전환 달성' 더벨|이 기사는 03월03일(10:22)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는 3일 문화콘텐츠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로 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회사 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한 영역을 덜어내겠다는 계획이다. 1세대 음원 공급사 소리바다는 플랫폼 사업자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에 나섰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해 자산을 총체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리바다는 지난달 16일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공시했다. 지난해 삼성 뮤직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음원 사업 원가 상승과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산업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악영향을 입는 등 영업손실(별도 기준) 7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자산총액 기준 큰 부분을 차지했던 관계사 투자 자산에 대한 손상분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모멘텀 확보와 비용 구조의 혁신 등으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음원 B2C 서비스에서 유통과 제작 사업을 강화한다. 우선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들과 각종 음원 유통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유튜브와 OTT 시장에선 콘텐츠 직접 제작과 음원 확보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리바다 어워즈와 환경콘서트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해 플랫폼 사업자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2019년부터 추진한 유통·패션 사업 성과도 확대한다. 소리바다는 신발과 더불어 의류와 잡화로 확대하고 있다. 스테어와 세인트마린 외 추가 브랜드를 2개 이상 출시할 예정이다. 연예인과 아티스트 등 협업을 통한 제품 제작, 유통 등으로 매출 확대를 추진한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음원시장 포화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과감한 체질개선과 사업 확대로 1세대 음원 공급사의 울타리를 넘어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 구조 개선과 매출 확대로 올해 상반기 중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 증권 > 종목 | 신상윤 기자   2021.03.03 10:29

이지엔코리아 생산 '이지가드', 美 ASTM LEVE3 이어 유럽 CE FFP2 등급 동시 보유 더벨|이 기사는 03월03일(08:36)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코스피 상장사 국보는 이지엔코리아를 통해 생산하는 'KF94 이지가드 마스크'가 유럽 CE(CoC)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유럽 CE 인증은 EN149(PPE) 규격, FFP2 등급이다. 미세입자(0.3㎛) 필터링 효율 94% 성능을 가진 것과 비슷한 성능이라는 의미다. 앞서 미세입자(0.1㎛) 필터링 효율이 98% 이상인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의 LEVEL3를 받은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STM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요구하는 기준이다. 마스크 수출 차별화를 위해 노력한 국보는 이로써 유럽 CE 인증과 미국 ASTM LEVEL3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북미와 유럽 등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보는 자회사 보그인터내셔널을 통해 마스크 수출에 나설 예정이다. 보그인터내셔널은 독일 보그너 본사와 협력해 마스크 수출 첨병 역할을 맡는다. 보그너는 스키복과 골프웨어 등을 취급하는 의류 전문 브랜드다. 보그너와 협력해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 등 마스크 공급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지가드 마스크 유럽 CE 인증서(좌)와 어린이 덴탈 마스크 미국 ASTM LEVEL3 인증서(우). 제공:국보 또 '어린이용 덴탈 마스크'도 ASTM LEVEL3 등급을 받았다. 어린이용 마스크는 수요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공급 부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는 어린이 마스크 시장도 공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보는 FDA 인증의 최종 단계인 'FDA Cleared(허가)'를 위해 '510k(시판 전 신고)' 번호를 받아 리뷰를 진행 중이다. 이 리뷰는 FDA에 제품을 제출해 기존 인증 제품과 성능 등을 비교해 의료기기로써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절차다. 이르면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국내 마스크 생산기업 중에서 아직 'FXX(Surgical)' 코드 인증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가 510k 리뷰를 마치면 국내 최초 FDA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또 파우치 등에 FDA 인증이라는 라벨링을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성인용 및 어린이용 덴탈 마스크는 EN14683(Surgical·수술용) 규격으로 CE 인증을 진행 중이다. 그 외 NOISH(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증 등 모든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해 수출 방향성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하현 국보 대표는 "유럽 CE 인증을 계기로 수출에 속도를 가할 것이다"며 "지속적인 성능과 품질 개발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강화해 국내 마스크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1 증권 > 종목 | 신상윤 기자   2021.03.03 08:43

실용정치를 표방하며 10년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안철수. 자칭타칭 중도의 상징이지만 그 때문에 거대 양당구도의 정치판에서 늘 단일화 물결에 휩싸였다. 그러나 2011년 이래 양보 혹은 무산만 있었을 뿐 경선을 통한 완주는 없었다. '철수'라는 오명도 붙었다. 2021년 그가 또 한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안철수의 법칙'은 깨질까. ━[안철수의 법칙]국민의힘 '安 딜레마'…김종인의 마이웨이━③'기호 2번' 마지노선 사수 전략…당 조직력·선거비용 협상카드 활용할 듯 국민의힘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안 대표가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 국민의힘으로선 최소한 그를 '기호 2번'으로 입당시켜야 하는데, 범야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안 대표와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철수 저격하는 김종인…'기호 2번 마지노선' 사수할 듯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안 대표를 향해 공세를 펴는 것은 전날 민주당·제3지대 후보 선출을 계기로 달아오른 선거국면에서 안 대표를 저격함으로써 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안 대표를 상대로 '기호 4번 필패론'을 띄워 단일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향후 안 대표와 단일화 협상에서 '기호 2번(제1야당 소속)' 카드를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못 내놓는 '불임정당'이 될 뿐 아니라 내년 대선 국면에서까지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철수 대표가 기호 4번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현재 야권 1위 대선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제3지대에 있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 주자를 내지 못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인 비대위의 운명도 달렸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2번은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후보를 내지 못하는 당이면 김종인 비대위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2번·4번 싸움에서 묘수를 낼 수 있을지가 큰 변수"라고 말했다. ◇당 조직력·선거비용·보수결집 효과는 유리한 협상카드 국민의힘에도 유리한 카드가 없지는 않다. 국민의당보다 우위에 있는 당 조직력, 선거비용을 빌미로 안 대표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교수는 "안철수 대표가 결국 2번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약 30%대로 높지 않아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안 대표가 4번을 달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안 대표가 4번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며 "안 대표가 선거비용 때문에 단일화 카드를 던졌단 얘기까지 나온다. 선거비용은 이번 단일화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가 기호 2번을 택하는 것이 본선에서 실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창환 교수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2번이면 당의 조직력이 가동되지만 4번이면 (국민의힘이)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알파' 효과를 노리려면 2번이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 불리할 것 없단 의견도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안 대표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안 대표의 지지율은 허상이며, 향후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제1야당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의 지지율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위협이나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힘의 자체 여론조사 분석에 근거한다는 얘기다. 이종훈 평론가는 "김종인 위원장은 진심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대 양당으로 표심이 수렴할 것이란 시각"이라며 "국민의힘은 설령 선거에서 지더라도 2번 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안 대표와 협상에서 마지노선을 내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와의 협상에서 무리한 타협은 도리어 국민의힘에 '제 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의석 수가 많으니 입당을 압박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의 법칙]'초접전' 나경원-오세훈…운명의 이틀━④국민의힘 4일 최종 후보 선출…안철수와 맞붙을 상대는 국민의힘이 4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선출한다. '빅2'로 꼽히는 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는 막바지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후보는 제3지대 단일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최종 단일화 경선을 치른다. ◇오세훈 "중도층 표 끌어올 수 있는 후보 나서야", 경선 전 마지막 호소 오세훈 후보는 안 대표와 단일화에서 승리를 자신하며 중도층 표심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는 역사적인 선거"라며 "우리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진정 어린 단일화, 그리고 본선에서 두터운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저는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한결같이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분열과 정쟁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실용적 중도우파의 가치를 지켜 왔다"고 역설했다. 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유력 경쟁자인 나 후보가 당 원내대표 시절 보인 모습으로 중도확장성이 약하다고 비판해왔다. 나 후보를 두고 '강경보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들어 부쩍 나 후보께서 중도확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그 부분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신 게 아닌가 느낌을 받는다"며 "한 정치인의 정치 행보는 갑자기 누구를 만난다든가 영입한다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고 진대제 전 장관을 캠프로 영입하는 등 나 후보가 보인 중도확장적 행보를 비판한 것이다. 오 후보는 "정치를 하면서 꾸준히 보여온 행보나 정책 정체성들은 이미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돼있을 거라 믿는다"며 "아마도 한평생 정치 행보를 걸어온 것에 대한 관찰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온갖 음해와 공격에 시달려… 기적 만들어 달라"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엄청난 음해와 허위 공세에 시달렸다"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치보복이 빤히 예상됨에도 저는 처절하게 저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보 나경원의 손을 다시 잡아달라"며 "온갖 음해와 공격에 시달려도 꿋꿋이 버티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바보 나경원이 다시 또 이길 수 있다는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경선 과정에서 나 후보에게 쏟아진 집중 견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앞서 당내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두고 '나경영이다', '원내대표 시절 행보로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나 후보는 "확실히 1 대 3 구도가 맞는가 보다"라며 응수했다. 나 후보는 최종 경선을 앞두고 100% 시민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도 다시 드러냈다. 나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는 문재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참여한다"며 "이분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꼭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선택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정권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의 뜻으로 정말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자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표면적으론 여론조사 참여 독려지만 국민의힘 핵심 당원이 많이 참여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다. 앞서 당내 1차 경선에서 나 후보는 20%의 당원 투표에서는 1위를 했으나 80%가 반영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에게 밀려 2위를 차지했다. 100% 시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나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과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여성 10% 가산점으로 나경원 우세 점쳐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경남매일이 지난달 28일 PNR리서치에 의뢰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최종 경선에서 나 후보와 오 후보 양자 대결 가정 시 나 후보(26.9%)와 오 후보(26.2%)의 격차가 0.7%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PNR리서치 조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4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9%, 휴대전화 가상번호 91%로 무작위 추출해 유무선 자동전화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율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대결에서 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여성 후보에게 주는 10% 가산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뒤지는데 (나 후보에게) 10% 가산까지 붙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격차를 벌리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도 "조은희 후보가 여성 가산점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룰은 지켜져야 한다며 나경원 후보 본인이 여성 가산점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나 후보는 가산점이 없어도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오 후보와 박빙이라고 했을 때 10%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2일 현장을 방문하며 각종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와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설립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시니어벤처협회를 방문해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방문해 서울 서남권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구로차량기지 이전부지와 구로역 지하화, 군부대 이전지 등으로 조성될 부지와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의 G밸리를 확장하여 Great밸리로 복합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250% 이하로 제한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해 맞춤형 민간 스마트 스테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이틀간 이뤄지는 100% 시민 참여 여론조사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를 4일 확정한다. ━[안철수의 법칙]퇴장하는 '소신' 금태섭, 그가 남긴 것은━⑤안철수에 졌어도…추후 행보에 쏠리는 이목 금태섭 전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서 퇴장했다. '제3지대 단일화'에 참여한 금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밀리면서 준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모양새가 됐다. 금 전 의원은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소신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안 대표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3지대 단일화' 띄우고 안철수도 띄운 금태섭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화두가 된 제3지대 단일화는 안 대표가 아닌 금 전 의원 측에서 먼저 꺼내 들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월31일 자신의 출마를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안 대표에게 제3지대 단일화를 제안했다. 안 대표와의 경선에서 금 전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야권 승리'에 방점을 찍은 단일화 선(先)제안으로 선거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흥행효과 덕분에 금 전 의원과 경선 기간 동안 안 대표의 지지율도 줄곧 상승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는 "(안 대표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표심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3지대 인물로 모이고 있는 현상"이라며 "안철수라는 인물을 끌어내는데 금 전 의원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만의 길' 커진 체급 금 전 의원에게 보궐선거 출마는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첫 공식 행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금 전 의원의 이번 단일화 과정은 여권 정치인에서 범야권 정치인으로 탈색하는 과정을 거부감 없이 보여줬다는 면에서 성공적이었단 평가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와의 경선을 통해 체급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토론에서 안 대표를 밀어붙이면서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또 "여당에서 탈당한 후 야권 정치인으로 탈색하는 과정이 제3지대 경선을 통해 잘 드러났다"며 "야권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적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와 토론회 과정에서 '퀴어 축제'를 두고 공방을 벌여 이목을 끌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TV토론에서 안 전 대표를 향해 "퀴어 축제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 대표가 "(퀴어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답하자 금 전 의원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제3지대에서 안 후보와 제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성소수자처럼) 힘없는 분들, 목소리 없는 분들,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일"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금태섭이 안철수에게 던진 질문 "새 시각 가진 사람들이 도전해야 할 때" 야권 후보 중 신선한 인물로 평가 받은 금 전 의원은 '새 정치'를 표방해 온 안 대표에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했다. 금 전 의원은 TV토론에서 안 대표의 새 정치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 전 의원은 "안 후보께서 10년 전에 새 정치 기치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안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 게 뭐냐는 말씀을 한다"며 "이제는 유능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물었다. 새 정치를 내세웠던 안 대표가 실상 이룬 게 없고 오히려 기성 정치인처럼 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조성주 상임이사는 "안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며 들고나온 새 정치라는 개념에 현재 더 어울리는 인물은 금 전 의원인 것 같다"며 "오히려 지금의 안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제1야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위치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의견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인 견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 전 의원은 향후 최종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도 있다. 금 전 의원은 2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선거 때 야권의 승리를 위해 할 역할이 있다면 할 생각"이라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좀 쉬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와는 어제(1일) 따로 통화를 했는데 꼭 승리하시라는 덕담 정도만 오갔다"고 했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박소연 기자, 안채원 기자, 이창섭 기자   2021.03.03 07:15

실용정치를 표방하며 10년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안철수. 자칭타칭 중도의 상징이지만 그 때문에 거대 양당구도의 정치판에서 늘 단일화 물결에 휩싸였다. 그러나 2011년 이래 양보 혹은 무산만 있었을 뿐 경선을 통한 완주는 없었다. '철수'라는 오명도 붙었다. 2021년 그가 또 한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안철수의 법칙'은 깨질까. ━[안철수의 법칙]野 보름전쟁 시작…"선거지면 당 해체"━ ①서울시장 단일화, 명운건 승부수…결과 따라 4월 야권 재편 불가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야권의 보름 전쟁이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4일 후보 선출 후 19일 후보등록 마감까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승부를 벌인다. 단일화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 선거 승리를 위한 사실상 기본 전제다. 단일화를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또 한번 야당이 패배한다면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 내년 대선이 위태로운 만큼 국민의힘은 당 해체 수준의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판 가능성 등 4월부터 몰아칠 정계 개편 회오리의 에너지도 응축된다. ◇김종인 "안철수 스스로 단일화 장애물" 야권에 쏠리는 시선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안 대표를 향해 "본인 스스로 단일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 대표가 먼저 단일화를 꺼냈으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 없이 '단일 후보는 내가 돼야 한다'는 주장만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당 후보가 박영선 전 장관으로 정해지고 안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을 꺾는 등 서울시장 선거 레이스가 본궤도로 진입하자 제1야당의 구심점을 세우는 모양새다. 동시에 야권 단일화에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가덕도 신공항과 재난지원금 등 여당발 이슈로 뒤덮인 선거 정국에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목표는 대선이다. 국민의힘이 '기호 2번'(제1야당 소속)을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일반 시민들은 이번 서울시장 보선을 정권에 대한 견제나 심판으로 보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호 2번'과 '기호 4번'(국민의당 소속)을 놓고 보름간 사활을 건 양측의 단일화 싸움이 펼쳐지더라도 단일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일후보조차 승리를 장담 못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는 물론 극적인 효과를 노려야 한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의 재난지원금 공세 등을 뚫고 국민적 이목을 야권으로 돌린 후에 감동을 주는 합의를 이루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野, 선거 패배시 대규모 지각변동 불가피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진다면 후폭풍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기록적인 집값 폭등에다 야당 주장대로 '성추행 선거'였는데도 패배했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기 어렵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 해체를 주장했던 김세연 전 의원의 판단대로 제1야당의 정치적 수명은 끝났다는 성토가 쏟아질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에 실패한다면 (차라리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계개편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 정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지도력 공백도 불가피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래서 실패했다면서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4월 이후 윤석열은 어디에… 또 다른 변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헌법정신 파괴"라고 공격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의 이날 메시지를 사실상 '출마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윤 총장이 이달 중 사퇴하고 4월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뒤 윤 총장 등 유력주자들과 함께 전체 야권의 판을 키우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4월 선거에서 진다면 야권 재편에서 주도권도 쥐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더 이상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이 대권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아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도대체 윤석열 정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며 "후보로서 정체성 검증이 안 돼있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안철수의 법칙]5번째 '단일화' 변수… 첫 '경선·완주' 이룰까━②'양보·무산'으로 승자 못된 안철수, 단일화 주인공 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제3지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안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 경선만 남았다. 지난 10년간 주요 선거에서 안 대표와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부상한 사례는 네 차례 있었다. 최종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선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선 단일화는 있어도 경선은 없었던 '안철수 법칙'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차례 '안철수 단일화' 변수…'양보·무산' 택한 안철수 안 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야권 일각의 비판을 받는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진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 대표는 50%를 넘는 지지율에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은 일방적인 양보를 택했다. 안 대표 지지층을 흡수한 박 전 시장은 선거에서 이겼고, 추후 민선 첫 3선 시장이 된다. 2012년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뛰어든 안 대표는 2번째 단일화 국면을 맞는다.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안 대표 모두 단일화 없인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할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다. 단일화 협상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됐다. 양측은 특사 채널까지 동원했으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안 대표는 후보등록일 직전 후보직을 던졌다. 하지만 대선 승자는 문 대통령을 108만표차로 따돌린 박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도 안 대표는 단일화 요구에 직면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바른정당은 '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의 3자 단일화를 주장했으나, 안 대표와 홍 의원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대선을 완주한 안 대표는 득표율 21.4%로 3위에 그쳤다.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선 박 전 시장의 3선 저지를 위해 안 대표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양측은 단일화 협상을 두고 기싸움만 펼치다 각자도생을 택했다. 결과는 52.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박 전 시장의 3선 등극이다. 안 대표는 네 차례 단일화 국면에서 두 번의 양보, 두 번의 완주를 택했다. 결과적으로 안 대표는 한 번도 승자가 되지 못했다. 단일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2011년 박 전 시장이 유일하다. ◇첫 '경선 단일화' 유력… 나경원·오세훈 앞서는 안철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친 안 대표는 다섯 번째 단일화 국면을 앞뒀다. 오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미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양보나 무산이 아닌 경선을 통한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 무산 시 필패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안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유력주자들의 완주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절실한 국민의힘과 제1야당의 지지층과 조직 기반이 필요한 안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경선을 통해 제3지대 후보를 결정한 전례 역시 경선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 안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후보와 1대1 구도에선 호각세다. 머니투데이·경남매일·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일후보 선호도에서 안 대표가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을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안 대표와 나 전 의원의 가상대결에선 42.4% vs 26.2%, 오 후보를 상대로는 41.1% vs 26.1%로 각각 앞섰다.(PNR리서치 조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4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9%, 휴대전화 가상번호 91%로 무작위 추출해 유무선 자동전화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율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여론조사 문항을 둔 이견을 좁히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고비를 넘어 (안 대표로)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기호 2·4번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2번은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명운이 달린 것"이라며 "(4번은) 안 대표의 중도정치와 직결됐기 때문에 2·4번 논란이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종진 기자, 서진욱 기자, 박소연 기자, 안채원 기자, 이창섭 기자   2021.03.03 06:33

[부릿지 TALK]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집값이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1.17%를 기록, 2008년 6월 이후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하는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진다. 지금 서울 집값은 소득, 물가 대비 어느 수준에 놓인 걸까.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까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의 투자 지표를 제시하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집 마련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투자 지표를 제시하는 '데이터노우즈'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부릿지는 상승과 하락,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짚어낼 수 있을지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안녕하세요. 먼저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저는 부동산 알파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노우즈의 김기원 대표입니다. 2018년 2월에 '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그리고 지난 2월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이력이 좀 다양하시더라고요. 수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 은행, 증권, 보험사를 거치셨습니다. 부동산 데이터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두게 된 시점이 10여 년 전쯤인데요. 국내에서 부동산 강의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을 다 찾아다녔죠.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듣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건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였어요. 강의를 듣고 친해진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디쯤 온 것 같냐'고요. 그분들이 각각의 개발 호재와 시각을 얘기해줬지만 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성격, 능력, 체력, 집안 등으로 데이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고루 좋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리치고'라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부동산 빅데이터라고 하셨는데요. 실거래가, 거래량 등 어떤 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지,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가격 데이터는 기본이고요. 입주 물량, 미분양, 수급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지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세 가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전셋값을 본질적인 가치로 보고요 투자나 투기 수요가 들어가 매매가와 비교한 거죠. 이 지표가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가 '소득 대비 저평가', 세 번째가 '물가 대비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조합해보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지금 어디쯤인지 대략 알 수 있어요.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몇 년 치 데이터인가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종류마다 다른데요. 대략 16~17년 정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양은 얼마나 될까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엑셀 데이터로 따지면 한 10억 줄 이상 되겠죠.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는 전셋값과 매맷값을 비교하는 전세가율과 어떻게 다른가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전세가율은 전셋값을 매매값으로 나눈거잖아요?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는 매매가의 증감률과 전세가의 증감률을 비교한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의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예요. 보면 언제가 가장 저평가됐나요? 2016년 초중반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의 실제 사용가치가 가장 저평가됐죠. 그리고 실제로 2016년 초중반에 서울 아파트를 샀다면 엄청난 대박이 났겠죠. 전세가의 상승률이 더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 사용 가치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매가는 거품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2014년 이후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가 가장 안 좋은 시점이 지금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세 대비해서 거품이 많다는 거죠.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2019년도부터 부동산 대책이 이어졌잖아요. 이러한 정책적 변수나 투자 심리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빅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맞습니다. 빅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등대로서의 역할은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보다 낫다고 봐요. 사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정부 대책이나 사람들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 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하든가 완화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규제 정책을 펼치고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오는데 대략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과거 데이터로 확인됐고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정부가 완화 정책을 펼쳤고 2~3년 정도 지나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는 게 나타나고요.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2018년도에도 2017년 말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셨어요. 당시의 예측, 무엇이 적중했고 무엇이 달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이게 2018년에 출간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의 핵심 내용입니다. 노란색 지역이 있고 빨간색 지역이 있잖아요? 노란색 지역은 모든 데이터가 좋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반면 빨간색 지역은 모든 데이터가 다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2017년 말 데이터로 봤을 때 1년 반~2년 동안 좋아질 곳이 어디냐면요. 서울, 대전, 전남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이 세 곳 이었고요. 반면 경남, 경북, 부산, 울산, 제주도 이 빨간색 지역은 모든 데이터가 안 좋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다 떨어졌어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2019년 말 2020년 초에는 '서울과 주요 고평가된 지역은 2020년과 2021년을 기점으로 지는 해가 될 거고 일부 지방은 뜨는 해가 될 거다'고 전망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냐'고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데이터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서울과 주요 고평가된 지역의 부동산이 지금 예상보다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고요 두 번째가 부동산 대책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했잖아요. 전셋값이 급등하니까 매수에 나서는 분들이 늘면서 집값 상승세가 더 이어지고는 있어요. 이런 흐름이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다양한 데이터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분명히 (서울 집값이) 어깨 위고 상당히 고점에 있다는 겁니다.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변곡점이 나타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변곡점은 언제, 어떤 이슈로 나타날 것으로 보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서울 중심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데이터 근간으로 설명할게요. 버핏 지수라고 혹시 아세요? 버핏 지수가 뭐냐면 GDP(국내총생산)와 주식 시장의 시가 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식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를 GDP로 놓고 보는 거죠. 이 원리로 제가 만든 게 GDP 대비한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밑의 것이 GDP고요 위가 아파트 시가총액입니다. 이 막대그래프는 GDP 대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막대그래프가 빨간색이고 높을수록 G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의 거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막대그래프가 2017, 2018년은 살짝 좀 붉었죠. 2017년부터 막대그래프에 빨간불이 들어오더니 지금은 역사적으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엄청나죠.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서울 데이터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2017, 2018년에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저점은 2014, 2015년입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했어도 수익률이 높았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과거보다 비율이 훨씬 높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서울 집값이 저평가냐, 고평가냐고 했을때 역사적으로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거죠. 다음은 국민순자산과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국민순자산에는 부동산도 들어갑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에 거품이 많이 껴있는 거죠. 2006년~2008년에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실제로 당시 서울 아파트값이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언제가 저점이었냐면 2013, 2014년입니다. 실제로 이때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아파트를 샀으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순자산 대비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달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은 2007년, 7.3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저점은 2013년 5.1이고요.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7.2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잖아요? 지금은 2007년 고점 그 이상일 겁니다. 이것만 봐도 본질적인 가치 대비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유추해봤을 때 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이에 변곡점이 올 거라고 봐요. 실제 실거래 데이터를 봐도 지금 서울에서 상당수의 고가 아파트가 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해요. 추가로 거래량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 거래량이 많았을 때가 2006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었던 거죠. 2006년은 연말은 지금과 매우 유사했어요.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못 사서 난리였어요. 하지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1년 반 후에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2015년에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이때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요. 이건 누가 샀냐면 선수들이 산 거예요.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어쨌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전조현상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얘기잖아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6월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지난해 6월 공황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후 사줄 사람이 더 있나요? 최근에도 아파트 거래 통계를 보면 20~30대의 매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육박해요. 나중에 이들 매물을 10대가 받아줄 수 있나요?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아직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표상으로 집값이 고평가됐다는 점이 확인되고 집을 살 수 있는 매수 세력도 점차 약해져요. 하반기부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는 시장의 변곡점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정책 이슈도 있었고 최근 들어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미 부동산시장이 하락세 들어섰다고 분석하시나요?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부동산투자 2021 대전망' 저자 아니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식 등 자산 시장의 상황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주식 시장이 하락하거나 환율이 올라간다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연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조한송 머니투데이 부동산부 기자 촬영 이상봉 기자, 김세용 인턴 편집 김세용 인턴 디자이너 신선용 부동산 > 일반 | 조한송 기자, 신선용 디자이너, 이상봉 기자, 김세용 디지털뉴스부 인턴   2021.03.03 06:10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놓고 사상 최다인 '2000명'합격도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로스쿨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1200명 이하만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올해 1월 초 치러진 변시에선 법무부 관리 부실로 공법 과목에서 '문제유출'이나 다름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2년 전 법무부 문제은행에 제출했던 공법 기록형 문제를 지난해 자신의 수업 자료로 활용했고, 출제위원인 다른 교수가 이 문제를 변형해서 실제 시험에 출제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문제 유출이나 다름없는 사고가 발생했단 점을 인정하고 해당 문제를 '만점 처리'해 버렸다. 변시는 '상대 평가'기 때문에 '만점 처리'는 합격자 결정과 직접 관련이 전혀 없다. 해당 문제가 실제론 아예 출제되지 않았던 것처럼 '삭제'되는 효과만 있다. ━ 로스쿨 측 "법무부, 문제유출 책임지는 자세로 변시 합격자 의미있게 늘려야" ━그럼에도 로스쿨 측에선 이번 문제유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합격자수 증가'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전 유출'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은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관리책임을 인정하면서 변시 합격자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는 없다. 로스쿨 측은 법무부 관리부실이 명백하므로 이번 기회에 지난해 1768명보다 합격자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전 유출된 문제를 '만점 처리'하기로 했던 법무부가 수험생들의 시험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감당하려면 결국 '합격자수 증가'밖에 방법이 없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로스쿨 커뮤니티 일각에선 최근 연 기준 70~90여명 정도씩 매년 합격자가 늘어났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100여명의 순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문제유출 사건에 대한 '보정'처리를 기대하면 지난해보다 200여명을 더 뽑아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2000여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험생들 위주의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교수 등 관계자들도 합격률 상향에는 수험생들과 뜻을 같이 한다. 점진적으로 응시자 대비 70~80%는 돼야 로스쿨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5개 로스쿨 원장단 모임으로 법정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 이사장을 올 1월부터 맡게 된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원장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응시자 대비 70% 정도로 합격률을 상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첫 과제"라고 했다. 응시자대비 70%는 현재 3300명 수준인 응시자 규모로 계산하면 약 2300여명이다. 로스쿨 측은 응시자가 3000명을 넘어서는데도 법무부가 합격자를 늘리지 않아 합격률이 50%대 초반으로 급격히 떨어졌단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2000여명 규모로 합격자를 늘려야 누적된 수험생들을 해소하고 로스쿨 교육도 정상화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변호사업계 "올해 1200명 이하로 작년보다 600여명 줄여야" ━반면 변호사업계는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올해는 1200명 이하, 점진적으론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할 경우, 집단행동 등으로 법무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방법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변호사업계는 법률시장이 침체돼 있고 개업 변호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험에서 합격자 결정까지 110일…수험생들 "합격률도 낮은데 합격 결정 너무 오래 걸려"━결정권을 가진 법무부는 현재 채점업무를 진행 중이다. 한달 이상 남은 올해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채점과정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월초 시험이 끝난 뒤 4월 말 합격자 결정까지는 110일 정도 소요된다. 객관식 문항 채점은 자동화돼 금방 끝난다. 하지만 주관식으로 길게 작성하는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 답안에 대해선 채점위원으로 선택된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익명화된 답안지의 사본으로 채점을 해 제출하고 이를 법무부가 확인하는 데 시일이 오래 소요된다. 특히 올해는 문제유출 뿐 아니라 법전 사용 규정이 시험 중간에 바뀌고 이화여대 수험장에선 1분 먼저 시험종료가 되는 등 변시 도중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채점과 합격자 발표 과정에선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변시 수험생들은 합격률이 낮은 만큼 절반 가까운 규모의 수험생이 재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스쿨 측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방식의 채점과정은 답안 사본이 오가고 확인 과정이 여러 번 필요해서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며 "게다가 채점을 다 끝내 놓고도 실제 합격자 규모를 정하는 데에만 한달이상 걸리는 건 여론 청취 등의 정무적 판단을 하는 기간까지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눈치 봐 가면서 합격자를 조정하는 건 로스쿨 제도 취지와도 안 맞다"며 "합격선을 미리 정하는 자격시험화로 바로 바꾸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합격자 규모를 대폭 늘려 법무부의 재량을 줄여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식상으론 변시 합격자수 결정은 법무부 산하 법정 기구인 변시관리위원회에 맡겨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숫자에 대한 범위 설정은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한 뒤 법무실장, 법무부 차관 그리고 장관의 결재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법무부 의중이 반영돼 합격자 규모가 결정된다. 사회 > 법조 | 유동주 기자   2021.03.03 06:00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기호 2번 안철수' 문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당 내외에서도 김 위원장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인 "安, 단일후보돼도 '2번' 달아야"━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번 후보로 나오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4번'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2번'을 달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일에는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서는 (서울) 시장 선거를 이길 수가 없다"며 "4번(국민의당 기호)을 가지고서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확신할 수 있나.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위주의 야권 단일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안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국민의힘 입당 및 합당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시큰둥한 安…국민의당 "2번 고집하면 필패" ━안 후보는 김 위원장의 구상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서로 실무협의가 시작되면 심도 있게 의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선거운동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를 하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안 후보는 즉각적인 대응을 피했지만 측근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기호 2번'만 고집한다면 결국 선거에서 질 수 있다고 맞섰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호 2번을 고집하거나, 기호 2번에 의해 (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시기적으로 논란이 될 때가 지났다"며 "(야권 단일화로) 선출된 후보에 따라 야권을 대표하는 번호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시민들은 인물을 요구하는데 정당 간 대결을 고집하면 야권은 100전 100패"라며 "민주당 대 국민의힘 대결로 가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는가. 2번을 고집하면 확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김종인 비판━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참으로 유치찬란하다. 지금 시점에서 기호 2번, 4번을 논하는 것이 우리 진영 전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가"라며 "도대체 이게 무슨 고약한 심보인가. 당을 대표하는 분이 단일화를 앞두고 재를 뿌리는 잡음을 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야권 단일화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안 후보에게 (기호) 2번을 달고 뛰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은 이미 자당후보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패배주의 발상"이라며 "끝까지 심술 부리는 모습은 서울시장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소수정당 대표가 단일화에 이기면 거대야당에 입당하라는 주장은, 왕자와 결혼한 신데렐라도 아니고, 듣도보도 못한 단일화"이라며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예의와 원칙의 문제다. 도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김 위원장과 비슷한 생각을 피력했던 적이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다고 치자"라면서 "4번 국민의당 번호를 달고 끝까지 선거를 가게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투표장 가서 안 후보를 찍어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치 > 일반 | 최경민 기자   2021.03.03 05:40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 1. 지난 5대 금융지주사 회장단 회동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다. 동선이 알려진 행사에서 기자들을 멀찍이 앞선 그는 선약 식사를 먼저 하고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을 만나 얘기를 나눴다. 회동 후 기자들이 뒤늦게 따라붙어 4연임 여부를 질문하자 “부담이 크다. 나는 그만 둬야 하는 사람인데…”라고 읊조렸다. 동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하나금융 이사회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추인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 2. 금융감독원 노조는 지난달 말부터 연일 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이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승진시켰다는 연유다. 하지만 그건 명분이고 노조의 비판은 윤 원장이 연임에 뜻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격렬해졌다. 25일에는 아예 장외집회를 열고 원장의 기업 사외이사 시절 활동비까지 들추기 시작했다. 윤 원장이 아니더라도 그가 추천한 다른 교수 출신이 다시 낙하산으로 올 수 있다는 염려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令)이 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 3. 은성수 위원장은 19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한국은행이 금융위 월권을 지적하며 “빅브라더냐”고 쏘아붙이자, “그런 식 비판은 안되는 것”이라고 얼굴을 붉혔다. 사태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주열 한은 총재는 확전을 마다치 않았다. 23일 국회에 나와 “전금법은 빅브라더법이 맞다”며 “금융위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재반박했다. 고고한 한은 총재가 진흙탕 싸움을 마다치 않은 셈이다. 청와대가 금융에 마지막으로 관심을 둔 때가 언제일까. 기록을 살펴보니 정권을 잡은 지 1년 만인 2018년 4월 사건이 눈에 띈다. 재벌 및 금융 저격수라 불리던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일이다. 임종석 비서실장 재임기다. 문재인 정부와 586세대가 금융 영역에서 그립을 세게 쥐려 했던 시도는 이게 마지막이었던 듯 싶다. 김 원장이 임명 18일 만에 여러 문제로 최단기간 낙마하면서 금융은 별천지가 됐다. 진보 성향의 금융연구원 출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했고 관료들의 역할은 머리보다 손발에 가까웠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자리 잡았던 청와대는 2년간 금융을 돌볼 겨를이 없던 것 같다. 기업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했고, 자신들의 1가구 2주택을 해소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검찰과 싸우는 동안에 코로나19(COVID-19)도 터졌다. 그랬겠거니 하지만 요즘 금융판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꼴사나운 수준이다. 전쟁 같은 재난이 와서 피란민들이 속출하는데 오히려 수십조원씩 돈을 벌어들인 쪽에선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그들만의 리그라 괜찮은 것인가. 현 정부는 집권하면서 전 정부들과 달리 민간 금융사에 낙하산을 꽂는 적폐를 철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KDB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과 금감원 등 감독기구는 물론 하다못해 마사회나 새마을중앙회에도 죄다 자기사람을 심어놓고 티가 나는 금융영역은 손대지 않았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민간 금융사 회장들은 3연임을 넘어 4연임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통화정책을 위해 전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7년째 재신임된 한은 총채는 금융수장과 영역 다툼에 나섰다. 서로 소비자보호를 위한다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들어올 후불결제 영역을 서로 뺏기지 않으려는 땅따먹기인 줄 만인이 다 안다.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대놓고 관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민생과 이반해 저들끼리 벌이는 영역 다툼이나 유신개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점까지 왔다. 한 금융사 임원이 말했다. “차라리 이명박 때는 틀어쥐고 서민 미소금융이라도 만들었지…” | 박준식 기자   2021.03.03 05:00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해당 법률안에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머니투데이가 2일 입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에는 다른 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헌법이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더라도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내용과 절차에 관여하게 되는데, 공소청법의 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형사법은 검사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에는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법만 개정한다면 각종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청법은 형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검찰권을 견제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발의된 법안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년간 논의를 거친 공수처도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공소청법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수처검사는 수사권 놔두고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 박탈?━보고서는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표했다. 현재 검찰청 외에도 군과 공수처에는 검사가 있고,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권을 보장받는다.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했고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특별검사 제도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검 역시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만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 A씨는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들과도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대로는 통과되서는 절대로 안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사회 > 법조 | 이태성 기자, 김효정 기자, 정경훈 기자   2021.03.03 04:00

[종합] 나랏빚 1000조 눈앞인데…또 빚낸다 檢 "중수청 설립 땐 법 집행 불가" SK '韓 수소 생태계 조성' 18조 투자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LH 직원들, 100억대 땅 샀다 현대차·SK 'K수소委' CEO협의체 설립, 규모의 경제 속도 선거 앞두고 확 열린 나라곳간…與 '슈퍼추경+α' 공언까지 백신구매·접종에 2.7조…3대 계층 일자리 창출 2.1조 투입 [the300] '2번' 아니면 안된다는 김종인…野 명운 건 단일화 힘 겨루기 [오피니언] 최태원, 구자열…경제단체의 변신 양회의 3가지 경제정책 포인트 관치와 방치 사이 [국제] 코로나가 호출 '美 부자과세' SK의 호소 "백악관 개입을" [금융]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9월까지 재연장 [산업] 김동관의 한화, 태양 넘어 항공·우주 '미래'로 간다 MZ세대 줄 서는 더현대서울…'2.5km 옆' 롯데·신세계 긴장 [바이오] '오락솔' 美허가 연기…불씨는 안꺼졌다 [미래산업] 맛·영양·환경까지 다 잡은 '마법의 가루' [ICT·과학] 소상공인에 480억…꽃 피는 네이버 상생 [건설 부동산] 서울아파트 평균값 또 역대 최고…매매 11억·전세 6억 눈앞 [사회] 대법 "근무불량 '장기 저성과자' 해고처분 정당" [정책사회] "후진국형 산재 여전…국민소득 걸맞은 '안전 인프라' 필요" [스타뉴스] 연기…와인 자격증…더 배우는 배우 될래요 임영웅 깜짝 신곡 "이달 9일에 만나요" 스포 요청엔 철벽…제 죽음, 가족도 몰랐죠 [대학경제] "AI 코딩교육 '로보미'로 쉽게 러닝" [증권] 다시 세진 '외풍'…금융·경기민감주 더 담아 '반등장' 이끌까 널뛰는 주가, 껑충 뛴 2월 수출 따라 날까 | 오정은 기자   2021.03.03 04:00

[the300]⑤안철수에 졌어도…추후 행보에 쏠리는 이목 실용정치를 표방하며 10년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안철수. 자칭타칭 중도의 상징이지만 그 때문에 거대 양당구도의 정치판에서 늘 단일화 물결에 휩싸였다. 그러나 2011년 이래 양보 혹은 무산만 있었을 뿐 경선을 통한 완주는 없었다. '철수'라는 오명도 붙었다. 2021년 그가 또 한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안철수의 법칙'은 깨질까. 금태섭 전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서 퇴장한다. '제3지대 단일화'에 참여한 금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밀리면서 야권 후보 중 가장 먼저 떠나는 이가 됐다. 금 전 의원은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소신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안 대표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3지대 단일화' 띄우고 안철수도 띄운 금태섭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화두가 된 제3지대 단일화는 안 대표가 아닌 금 전 의원 측에서 먼저 꺼내 들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월31일 자신의 출마를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안 대표에게 제3지대 단일화를 제안했다. 당초 안 대표뿐 아니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었지만 안 대표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1:1 형국이 됐다. 안 대표와의 경선에서 금 전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하지만 '야권 승리'에 방점을 찍은 단일화 선(先)제안으로 선거판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인이 내세운 목적에도 들어맞는 결과가 나왔다. 금 전 의원과의 경선 기간 동안 안 대표의 지지율은 줄곧 상승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상임이사는 "(안 대표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표심이라기보단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3지대 인물로 모이고 있는 현상"이라며 "안철수라는 인물을 끌어내는데 금 전 의원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만의 길' 커진 체급 ━ 금 전 의원에게 보궐선거 출마는 더불어민주당 탈당 이후 첫 공식 행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금 전 의원의 이번 단일화 과정은 여권 정치인에서 범야권 정치인으로 탈색하는 과정을 거부감 없이 보여줬다는 면에서 성공적이었단 평가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와의 경선을 통해 체급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토론에서 안 대표를 밀어붙이면서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또 "여당에서 탈당한 후 야권 정치인으로 탈색하는 과정이 제3지대 경선을 통해 잘 드러났다"며 "야권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적 인식을 심어줬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와의 토론회 과정에서 '퀴어 축제'를 두고 공방을 벌여 이목을 끌었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TV토론에서 안 전 대표를 향해 "퀴어 축제에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대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답하자 금 전 의원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제3지대에서 안 후보와 제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성소수자처럼) 힘없는 분들, 목소리 없는 분들, 자기를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는 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는 일"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금태섭이 안철수에게 던진 질문…安 캠프 합류 가능성은 ━금 전 의원은 야권 후보 중 가장 신선한 인물로 평가 받으며 '새 정치'를 표방해 온 안 대표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와의 TV토론에서 안 대표의 새 정치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 전 의원은 "안 후보께서 10년 전에 새 정치 기치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안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 게 뭐냐는 말씀을 한다"며 "이제는 유능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해야 할 때가 아니냐"고 물었다. 새 정치를 표방하며 나왔던 안 대표가 실상 이룬 게 없고, 오히려 기성 정치인화 돼 가고 있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대목이다. 조 상임이사는 "안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며 들고나온 새 정치라는 개념에 현재 더 어울리는 인물은 금 전 의원인 것 같다"며 "오히려 지금의 안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제1야당과 별반 차이가 없는 위치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금 전 의원은 의견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인 견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선 향후 금 전 의원이 안 대표 캠프에 합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은 2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선거 때 야권의 승리를 위해 할 역할이 있다면 할 생각"이라며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좀 쉬고 있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와는 어제 따로 통화를 했는데, 꼭 승리하시라는 덕담 정도만 오갔다"고 덧붙였다. 정치 > 국회/정당 | 안채원 기자   2021.03.02 21:10

[the300]④국민의힘 4일 최종 후보 선출…안철수와 맞붙을 상대는 실용정치를 표방하며 10년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안철수. 자칭타칭 중도의 상징이지만 그 때문에 거대 양당구도의 정치판에서 늘 단일화 물결에 휩싸였다. 그러나 2011년 이래 양보 혹은 무산만 있었을 뿐 경선을 통한 완주는 없었다. '철수'라는 오명도 붙었다. 2021년 그가 또 한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안철수의 법칙'은 깨질까. 국민의힘이 오는 4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선출한다. '빅2'로 꼽히는 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는 막바지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후보는 제3지대 단일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최종 단일화 경선을 치른다. ━오세훈 "중도층 표 끌어올 수 있는 후보 나서야", 경선 전 마지막 호소 ━ 오세훈 후보는 안 대표와 단일화에서 승리를 자신하며 중도층 표심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내년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는 역사적인 선거"라며 "우리 야권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국민의 열망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진정 어린 단일화, 그리고 본선에서 두터운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저는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한결같이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분열과 정쟁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삶을 보듬는 실용적 중도우파의 가치를 지켜 왔다"고 역설했다. 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유력 경쟁자인 나 후보가 당 원내대표 시절 보인 모습으로 중도확장성이 약하다고 비판해왔다. 나 후보를 두고 '강경보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들어 부쩍 나 후보께서 중도확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오히려 그 부분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신 게 아닌가 느낌을 받는다"며 "한 정치인의 정치 행보는 갑자기 누구를 만난다든가 영입한다든가 이벤트를 통해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고 진대제 전 장관을 캠프로 영입하는 등 나 후보가 보인 중도확장적 행보를 비판한 것이다. 오 후보는 "정치를 하면서 꾸준히 보여온 행보나 정책 정체성들은 이미 국민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돼있을 거라 믿는다"며 "아마도 한평생 정치 행보를 걸어온 것에 대한 관찰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온갖 음해와 공격에 시달려… 기적 만들어 달라" ━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10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엄청난 음해와 허위 공세에 시달렸다"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치보복이 빤히 예상됨에도 저는 처절하게 저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보 나경원의 손을 다시 잡아달라"며 "온갖 음해와 공격에 시달려도 꿋꿋이 버티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바보 나경원이 다시 또 이길 수 있다는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경선 과정에서 나 후보에게 쏟아진 집중 견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두고 '나경영이다', '원내대표 시절 행보로 총선 패배 책임이 있다'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나 후보는 "확실히 1 대 3 구도가 맞는가 보다"라며 응수했다. 나 후보는 최종 경선을 앞두고 100% 시민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도 다시 드러냈다. 나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는 문재인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참여한다"며 "이분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꼭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달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선택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정권심판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의 뜻으로, 정말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자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표면적으론 여론조사 참여 독려지만 국민의힘 핵심 당원이 많이 참여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내 1차 경선에서 나 후보는 20%의 당원 투표에서는 1위를 했으나 80%가 반영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에게 밀려 2위를 차지했다. 100% 시민 여론조사에서 일반 시민 참여가 많을수록 나 후보에게 불리한 결과과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 여성 10% 가산점으로 나경원 우세 점쳐 ━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 경남매일이 지난달 28일 PNR리서치에 의뢰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최종 경선에서 나 후보와 오 후보 양자 대결 가정 시 나 후보(26.9%)와 오 후보(26.2%)의 격차가 0.7%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PNR리서치 조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4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9%, 휴대전화 가상번호 91%로 무작위 추출해 유무선 자동전화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율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대결에서 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여성 후보에게 주는 10% 가산점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뒤지는데 (나 후보에게) 10% 가산까지 붙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격차를 벌리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도 "조은희 후보가 여성 가산점을 포기하자고 했지만 룰은 지켜져야 한다며 나경원 후보 본인이 여성 가산점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나 후보는 가산점이 없어도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만 오 후보와 박빙이라고 했을 때 10%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는 최종 경선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도 현장을 방문하며 각종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와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설립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시니어벤처협회를 방문해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방문해 서울 서남권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구로차량기지 이전부지와 구로역 지하화, 군부대 이전지 등으로 조성될 부지와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존의 G밸리를 확장하여 Great밸리로 복합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250% 이하로 제한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해 맞춤형 민간 스마트 스테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이틀간 이뤄지는 100% 시민 참여 여론조사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후보를 4일 확정한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창섭 기자   2021.03.02 20:50

[the300]②'양보·무산'으로 승자 못된 안철수, 단일화 주인공 노린다 실용정치를 표방하며 10년째 제3의 길을 걸어가는 안철수. 자칭타칭 중도의 상징이지만 그 때문에 거대 양당구도의 정치판에서 늘 단일화 물결에 휩싸였다. 그러나 2011년 이래 양보 혹은 무산만 있었을 뿐 경선을 통한 완주는 없었다. '철수'라는 오명도 붙었다. 2021년 그가 또 한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안철수의 법칙'은 깨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제3지대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안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간 경선만 남았다. 지난 10년간 주요 선거에서 안 대표와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부상한 사례는 네 차례 있었다. 최종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선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선 단일화는 있어도 경선은 없었던 '안철수 법칙'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차례 '안철수 단일화' 변수… '양보·무산' 택한 안철수━안 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야권 일각의 비판을 받는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진사퇴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안 대표는 50%를 넘는 지지율에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은 일방적인 양보를 택했다. 안 대표 지지층을 흡수한 박 전 시장은 선거에서 이겼고, 추후 민선 첫 3선 시장이 된다. 2012년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뛰어든 안 대표는 2번째 단일화 국면을 맞는다.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안 대표 모두 단일화 없인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할 것이란 공감대가 있었다. 단일화 협상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됐다. 양측은 특사 채널까지 동원했으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안 대표는 후보등록일 직전 후보직을 던졌다. 하지만 대선 승자는 문 대통령을 108만표차로 따돌린 박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도 안 대표는 단일화 요구에 직면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바른정당은 '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의 3자 단일화를 주장했으나, 안 대표와 홍 의원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대선을 완주한 안 대표는 득표율 21.4%로 3위에 그쳤다.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선 박 전 시장의 3선 저지를 위해 안 대표와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양측은 단일화 협상을 두고 기싸움만 펼치다 각자도생을 택했다. 결과는 52.8%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박 전 시장의 3선 등극이다. 안 대표는 네 차례 단일화 국면에서 두 번의 양보, 두 번의 완주를 택했다. 결과적으로 안 대표는 한 번도 승자가 되지 못했다. 단일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2011년 박 전 시장이 유일하다. ━첫 '경선 단일화' 유력… 나경원·오세훈 앞서는 안철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친 안 대표는 다섯 번째 단일화 국면을 앞뒀다. 오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미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양보나 무산이 아닌 경선을 통한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 무산 시 필패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안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 유력주자들의 완주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절실한 국민의힘과 제1야당의 지지층과 조직 기반이 필요한 안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경선을 통해 제3지대 후보를 결정한 전례 역시 경선 단일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 안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후보와 1대1 구도에선 호각세다. 머니투데이·경남매일·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일후보 선호도에서 안 대표가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을 모두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안 대표와 나 전 의원의 가상대결에선 42.4% vs 26.2%, 오 후보를 상대로는 41.1% vs 26.1%로 각각 앞섰다.(PNR리서치 조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만 18세 이상 804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 9%, 휴대전화 가상번호 91%로 무작위 추출해 유무선 자동전화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율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여론조사 문항을 둔 이견을 좁히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고비를 넘어 (안 대표로)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기호 2·4번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2번은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김종인 비대위의 명운이 달린 것"이라며 "(4번은) 안 대표의 중도정치와 직결됐기 때문에 2·4번 논란이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 국회/정당 | 서진욱 기자   2021.03.02 20:29

2일 4차 재난지원금 국무회의 통과, 오는 4일 국회논의 시작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영업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실효성·형평성 논란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찬물 더운물을 따질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2일 머니투데이가 만난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실효성이 적다"고 토로했다. 임대료·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업종별로 최대 1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실효성·형평성 논란, 4차 재난지원금 "소모적"━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업종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집합금지 연장업종인 노래방(노래연습장) 등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서울 종로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조만간 문을 닫으려고 고민 중 이다. (재난지원금이) 도움은 되겠지만 월세랑 관리비를 내고 나면 사실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며 "이런 방식의 소규모 지원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또 다시 제기된다. 앞서 1~3차에서도 업종별 지급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노점상에도 50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앞서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에는 이번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개인PT숍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형평성 측면에선 여전히 불만이 있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업체, 업종별 고민을 듣기보단 '그냥 이 정도 어려우니 얼마를 지원해줄게'하는 식"이라고 토로했다. ━"한 숨 돌렸다" 생계 막막한 이들에 숨통━당장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감지덕지 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인사동에서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김모씨는 "새해 들어서도 발길은 뚝 끊긴 상태에서 임대료 부담이 상당했는데 재난지원금으로 한 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염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 "저녁 장사가 되지 않아 매출이 예년 대비 반토막 났다"며 "지원금을 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매출 줄어든 것만큼은 아니라 코로나19(COVID-19) 시국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배달 대행비까지 매출에 포함되는데,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까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신속히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 이재윤 기자, 박미주 기자, 유승목 기자   2021.03.02 16:23

[檢수사·기소 분리 법안 분석]①검사 수사권 박탈? 관련법 다 바꿔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다. 한동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여당의 각종 법률안 발의에 대해 "검찰 개혁과는 거리가 크다"고 밝힐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찮다. 머니투데이는 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규정한 대표적 법률인 공소청법에 대한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다. 검사가 아닌 법조계 인사들조차 해당 법률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검찰 권한 제자리로 돌리겠다"는데…각종 법은 그대로 놔두고 검찰청법만? ━공소청법은 지난해 12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 조직은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축소되고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은 사라진다. 김 의원 등은 "그동안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 자본, 언론과 결탁해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했다"며 "해방 직후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됐던 과도한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 기소권으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법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소청법에 대해 '검찰 잡겠다고 법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지점이 상당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법조인들은 우선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더라도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내용과 절차에 관여하게 되는데, 공소청법의 도입 취지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각종 형사법은 검사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6조에는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법만 개정한다면 각종 혼란이 불가피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입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청법은 형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 없이 검찰권을 견제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발의된 법안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수년간 논의를 거친 공수처도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온 공소청법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수처검사는 수사권 놔두고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 박탈?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논의도 없었다. 현재 검찰청 외에도 군과 공수처에는 검사가 있고,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권을 보장받는다. 군사법원법은 군검사가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했고 공수처법은 '수사처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검찰청 검사만 수사권이 없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특별검사 제도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검 역시 수사 및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만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 A씨는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들과도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이대로는 통과되서는 절대로 안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사회 > 법조 | 이태성 기자   2021.03.02 16:15

노바렉스가 오송 신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한다. 생산 규모뿐 아니라 질적 향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전문기업 노바렉스는 오는 9일 충북 청주시 오송공장으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존 본점지는 오창 1공장이었다. 오창공장의 자동화 설비 중 80%가량을 오는 5월까지 이전하고, 오송공장과 오창공장 2개의 대형공장을 운영하게 된다. 노바렉스 오송 신공장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내 6만 5,984㎡ 부지에 연건평 3만 3,227㎡ 규모로 건설됐다. 국내에서는 건기식 분야 단일공장으로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노바렉스는 생산캐파를 2.5배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화율을 크게 높여 품질과 수익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바렉스 측은 "새로운 제형도 추가하고, 개별인정형원료 연구를 위한 인원, 시설장비 등도 강화하고 있다"며, "오송공장 연구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하반기 이후를 더욱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바렉스는 최근 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GNC 물량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개별인정원료 추가 획득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증권 > 종목 | 이대호 MTN 기자   2021.03.02 16:14

[MTN 빨간 상승의 맛 2부] 익절의 기술 기본 원칙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손절만큼 중요한 게 익절!어떻게 익절을 해야 잘하는 걸까? MTN 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익절의 기술! < 박재호 어드바이저 / 주식명가 MTN W > ▶ 방향성 모호한 증시, 수급株에 집중하자 * 파킨슨병 치료제 부각 '셀리버리' -> "익절" - 일시적 수급 쏠림 의한 기술적 반등 * 아이오닉5 수혜 부각 '현대공업' -> "익절" - '아이오닉5' 완판 소식에 상한가 *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부각 '현대바이오' -> "익절" - 코로나19 치료제 재료 소멸 가능성 * 2/9 유망주 'SFA반도체' 수익률 +43.65% (최고가 기준) - 상승 모멘텀 여전히 유효 - 장 초반 '데이 트레이딩' 관점 유효 * 2/23 유망주 '디피씨' 수익률 +2.42% (최고가 기준) - 모멘텀 유효한 구간 - 시장과 커플링 따른 비중 조절 필요 ※ 생방송 '빨간맛 2부'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오늘장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마감 후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구강모 머니투데이방송 PD   2021.03.02 16:12

[MTN 빨간 상승의 맛 1부] 막상막하 오늘 하루, 시장 참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가는 말이 더 간다? 저가 매수 가능? <막상막하>에서 샅샅이 파헤쳐보자! (진행) 최인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전화) 한만식 / 다인탑홀딩스 대표 ▶오늘 장 '막상↑' 종목 '한섬' - 기관, 최근 1개월 40만주 이상 순매수 - 추격 매수보다 38,000원 전후 조정시 매수 가능 ▶오늘 장 '막상↑' 종목 'LG화학' - 전기차 배터리 기대감 + 시장 반등으로 상승세 - 매수가 89만원 이하 / 목표가 110만원 / 손절가 85만원 ▶오늘 장 '막하↓' 종목 '풍산' - 동종 업종 내 이구산업 공략 효과적 * 풍산 대안주 : 이구산업 - 매수가 2,950원 이하 / 목표가 3,500원 / 손절가 2,850원 * 한만식 대표의 관심주 : 티웨이항공 - 중기적 분할매수 관점 - 매수가 2,800원 이하 / 목표가 3,500원 / 손절가 2,650원 ▶한만식의 AS - 2/23 제시 SFA반도체 수익률 +7.15% (최고가 기준) ※ 생방송 <빨간맛 1부>는 매일 오후 2시에 방송되며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와 케이블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김난영 머니투데이방송 PD   2021.03.02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