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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기업인 사면, 상대평가 다음은 절대평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대표적 고유권한이다. 오직 민심과 역사의 평가를 받을 뿐 법률의 제한이나 국회의 견제 밖에 있다. 그래서 '사면의 트렌드'에는 민심과 시대상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절 사면 소식에는 '역사 바로잡기' '민주주의 회복' 등의 제목이 달렸다. 6·29선언 직후인 1987년 7월9일 김대중 전 의원(당시 직함)을 필두로 10여년 동안 권위주의에 저항한 야당 정치인, 재야운동가, 노동운동가, 조작간첩 등이 주된 사면 대상이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라는 정치거목이 상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사면한 이후부터는 주로 '국민통합'이 키워드였다. 국민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선거사범, 정치자금법 위반자들이 사면리스트의 윗줄을 장식했다. 누가 집권하든 여와 야를 골고루 섞는 관행이 정착됐다. 이런 관행으로 인해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시비는 줄었지만 여론은 점점 싸늘해졌다. 어느 땐가부터는 기업인이 사면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통합'에다 '경제살리기'라는 브랜드가 하나 더 붙었다. 오너리스크는 오너가 활동을 못해 발생하는 것이냐 오너의 존재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냐는 논쟁,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쟁도 뜨거워지면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도 같다. 지난 12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주인공도 기업인이었다. 1638명의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주 전 STX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빠졌다. 노사갈등 관계자들의 이름도 눈에 띄었지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명단을 작성한 것은 여론이었다. 정치권이 일찌감치 1+1로 이명박, 김경수 두 사람을 묶어놓았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사면 직전 한달반 동안 줄곧 지지율이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거스를 재간은 없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재용, 신동빈 등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은 줄곧 호의적이었다는 점이다. 사면 직후 MBC가 발표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복권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70.8%,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60.8%가 나왔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치의 실패에서 이어진 정치인에 대한 반감,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에 대한 냉소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 정치인에 대한 기업인의 상대평가 우위를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쟤보다만 나으면 되는 상대평가를 통과하고 나면 나에 대한 냉혹한 절대평가가 기다린다. 정치군인과의 상대평가에서 이긴 정치인들은 "당신들이 국민통합을 이뤘나? 오히려 발목 잡은 것 아니냐"는 절대평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인과 상대평가에서 현재 앞서 있는 기업인들에게도 비슷한 절대평가 항목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들이 민생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이 그것이다. |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2022.08.17 02:03
동국제강, 상반기 실적 개선·재무 안전성 확보 '성공'
동국제강이 철강 제품 수익성 확대 등에 힘입어 상반기 실적이 상향됨과 동시에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재무여건도 개선시켰다. 동국제강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2% 늘어난 2조3133억원, 영업이익은 41.9% 늘어난 2937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순이익은 소폭 증가한 1488억원이다. 이로써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3% 늘어난 4조4446억원, 영업이익은 57.9% 늘어난 4995억원이다. 동국제강 측은 올해 2분기 철강 제품 수익성 확대, 무역-물류 부문 이익 증가로 별도와 연결기준 모두 실적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설산업 계절적 성수기에 맞춘 적극적 판매 활동으로 봉·형강 제품 판매량이 전분기보다 7% 증가했으며, 냉연·후판 등 판재류는 전방산업 수요 정체에도 럭스틸 등 고부가 제품 판매 비중 확대,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출 비중 증대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국제강 2분기 순이익 증가세 둔화는 브라질 CSP 제철소 지분 매각으로 인한 손상 인식 반영이란 설명이다. 동국제강은 브라질 CSP 제철소 지분 매각으로 별도기준 2,640억원, 연결기준 1,959억원의 손상을 인식했고, 중국법인(DKSC) 지분 처분으로 별도기준 589억원, 연결기준 772억원의 처분 이익을 인식했다. 손상 인식분은 동국제강이 보유한 브라질 CSP 제철소 잔존가치를 제거했음을 의미한다. 저수익 사업 개편 및 재무구조 개선 추진에 따라 재무여건도 개선됐다. 2022년 상반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조 1444억원, 부채비율은 108.8%를 기록했다. 이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졸업 및 브라질 CSP 제철소 고로 화입 시점인 2016년의 연결기준 총차입금 3조 879억, 부채비율 176.3%에서 개선된 수치다. 동국제강은 개선된 재무 체력을 기반으로 하반기 신용등급 추가 상향을 기대중이라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상반기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을 종전 BBB(안정적)에서 BBB(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받았다. 동국제강은 지속 가능 전략 'Steel for Green' 및 'DK컬러 비전2030'을 중심으로 전기로 제강과 컬러강판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 > 조선/기계 | 김성은 기자 2022.08.16 16:42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중견·중소기업계 "경제 활성화 물꼬"
중견·중소기업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4인을 선정했다. 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행정제재 특별감면 등도 실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12일 논평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 아래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주요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사면된 경제인들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특히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노사관계자 등을 두루 아우른 특별사면 대상의 포괄성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위기의 연속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위무하고 새로운 통합과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 위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사면·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사면·복권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건설업과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도 32명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 > 일반 | 이재윤 기자 2022.08.12 18:57
포스코·동국제강, 브라질 CSP제철소 아르셀로미탈에 매각
포스코·동국제강 등이 보유한 브라질 CSP제철소가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에 매각된다. 동국제강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브라질 CSP제철소 지분 30% 전량을 8461억원(약 6억4620만달러)에 매각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스코·발레(Vale) 등 다른 주주들도 아르셀로미탈에 지분을 매도한다. 총 매각금액은 21억5400만달러(약 2조8066억원)이다. 3개 주주사들의 매각대금은 모두 CSP의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돼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CSP에 대한 지급보증 7억8000만달러(약 1조원) 모두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이번 매각과 관련해 "글로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CSP 매각을 결정했다"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 신용도가 높아질 토대를 마련했으며, 친환경 시대를 선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미래 성장 전략 수립 차원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을 점검하면서 브라질 CSP 제철소의 고로 추가 투자·하공정(열연후판 등) 투자 등 성장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왔다. 동국제강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격적인 해외 투자 대신 리스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동국제강은 CSP 제철소 성장을 위해 향후 수년 간 고로 추가와 하공정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또, CSP 기획 당시 동국제강 사업 포트폴리오가 후판 위주였으나 현재 봉형강·냉연 등으로 전환돼 시너지가 약화됐다는 점도 매각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최대주주 브라질 발레 등이 SPC제철소를 비핵심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고, 헤알화 환율이 지속적으로 약세인 점 등도 고려했다. 브라질 CSP 제철소 지분 매각으로 동국제강은 CSP에 대한 경영 불확실성, 차입금 지급 보증, 추가 투자 부담, 헤알화 환리스크 등 모든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앞서 동국제강은 지난달 중국법인(DKSC)과 연합물류 유한공사 지분 90%를 400억원의 차입금 지급 보증 포함 970억원의 기업가치로 매각한 바 있다. 동국제강은 브라질 CSP 지분매각과 중국 DKSC 지분 정리 등으로 향후 신용등급 상향의 조건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 고로 제철소에 대한 공격적 투자 지원 대신 국내 전기로 제강 사업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컬러강판 사업 등의 차별화된 글로벌 성장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CSP제철소를 를 인수하는 아르셀로미탈은 60여개국에 지점을 둔 조강생산능력(연 6억9100만톤)을 지닌 세계 2위 철강사다. 락시미 미탈(Lakshmi Mittal) 회장이 2006년 당시 세계 1·2위 철강사였던 아르셀로그룹과 미탈그룹을 합병시켜 탄생했다. 아르셀로미탈은 지난해 매출 766억달러(약 99조8098억원), 영업이익 194억달러(약 25조2782억원), 순이익 150억달러(19조5450억원) 등을 기록했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2.08.12 17:03
민주당 "광복절 특별사면, 통합 디딤돌 되지 못해 아쉬워"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번 사면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강조하셨던 윤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광복절 특별사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다"며 "법이 만인이 아닌 만명 앞에만 평등한 대한민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포함해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면 여부를 주목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정현 기자 2022.08.12 15:55
경실련·민변·참여연대·노총 공동성명 "재벌총수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한국노총은 12일 정부가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 총수 경제 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됐다"며 "윤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사회 > 일반 | 하수민 기자 2022.08.12 15:40
'경제 활성화' 방점 찍은 尹 정부 첫 사면…한동훈 "고용·경제성장 창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은 기업·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단행됐다. 이번 조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중·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COVID-19),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는 1693명이다. △일반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주요 경제인 4명 △주요 노사관계자 8명 △특별배려 수형자(중증환자·생계형 절도사범·수감 중 출산 수형자 등) 11명이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가 대상이 됐다. 자재 대금이나 차용금을 갚지 못해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 등이다. 소상공인 A씨(61)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 갚아야 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에 사면됐다. 정부는 이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을 사면·감형 여부를 정하는 데 참작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4명도 사면·복권됐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필요한 만큼 고용과 경제성장을 창출하는 주요 경제인 사면을 통해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뒤 지난 29일로 형기가 끝났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자격이 회복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됐다. 또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복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복권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과 함께 59만3509명에게 부과된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이중 벌점 일곽 삭제, 면허 정지 잔여기간 면제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가 59만2037명이다. 음주운전·사망사고·난폭운전으로 취해진 제재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았다. 건설분야에서는 807명(법인 포함)이 입찰참가 제한 처분 등의 행정제재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감면은 4명(법인 포함)에 대해 이뤄졌다. 자가용 화물차로 허가 없이 유상운송을 해 자동차 운행정지를 받은 자 등이 다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도주차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밖에 92명에 대한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569명에 대한 어업·해기사 면허 제재 감면이 단행됐다. 아울러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제 활성화'로 기조가 바뀌며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 > 법조 | 정경훈 기자 2022.08.12 13:30
복권 소감 밝힌 이재용 "감사하고 송구…국민 기대에 보답할 것"(상보)
정부의 8·15 특별사면 조치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 기대와 정부 배려에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재차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감사드린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부의 복권 조치로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 적용이 풀리게 됐다. 2019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물러난지 2년10개월만에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달로 형기가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연내에 회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등기 이사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복권으로는 이 부회장(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사면) 등 4명이 포함됐다. 산업 > 전기/전자 | 오문영 기자 2022.08.12 13:28
[속보] 이재용 부회장 "새 기회 주셔서 감사…경제에 힘 보태겠다"
정부의 8·15 특별사면 조치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복권으로는 이 부회장(복권)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사면) 등 4명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산업 > 전기/전자 | 오문영 기자 2022.08.12 13:06
전경련 "경제인 사면 크게 환영…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복권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복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사면) 등 4명이 포함됐다. 전경련은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경제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단행한 경제인 사면에 대해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 > 일반 | 오문영 기자 2022.08.12 11:39
대한상의 "경제인 사면 환영…폭이 크지 않은 건 아쉽게 생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것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면 폭이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심정을 드러냈다. 대한상의는 12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경제인 사면·복권으로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비롯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 청와대 | 오문영 기자 2022.08.12 11:32
[속보]이재용 복권…신동빈·장세주·강덕수 사면
정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재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졌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피해회복, 회사성장에 공로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기업인 4명을 사면·복권한 이유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이라고 했다. 사회 > 법조 | 정경훈 기자, 김효정 기자 2022.08.12 11:10
이재용 복권, 신동빈 사면…尹 정부 첫 특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2022년 8월 15일자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아울러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해 경제 분야 국가경쟁력을 증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 29일로 형기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격이 회복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도 이번 조치로 경영 일선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2.08.12 11:10
동국제강, 철강사 최초 부산물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 취득
동국제강이 국내 철강사로는 처음으로 철강 압연 부산물인 '밀스케일(Mill Scale)'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밀스케일은 철강 제품 압연 또는 열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두꺼운 산화층으로 제철·제강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다.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순환자원에 대한 심사를 받아 순환자원 표지 로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국제강은 포항공장 밀스케일을 2021년 폐기물이 아닌 순환제품으로 개발해 인증 받은 데 이어, 최근 무해성·재활용성 등을 추가 심사 받아 품질표지 인증까지 획득했다. 밀 스케일의 '순환자원 표지인증'을 취득한 경우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이 처음이다. 동국제강은 폐기물 저감과 자원 순환의 일환으로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순환자원 제품으로 전환하는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품질표지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6월 도로용 철강 슬래그 골재, 지난 4월 슬래그 재활용 복토용 골재와 슬래브 재활용 성토용 골재 등의 용도로 제강 부산물인 슬래그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2.08.11 16:04
"철근 공급, 7년간 담합으로 낙찰"…현대제철 등 과징금 2500억
현대제철 등 총 11개 제강·압연 업체가 7년 동안 담합을 통해 공공 부문 철근 공급 사업을 따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제강·압연 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개사(법인) 및 7개사의 총 9명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은 7개 제강사(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와 4개 압연사(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다. 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빌렛(Billet) 등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강 공정'과 빌렛 등을 압연하는 '압연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1개사는 2012~2018년 기간에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배분한 물량 그대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적발한 민간분야 철근 가격 담합,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이어 공공분야 철근 입찰 담합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 일반 | 세종=유선일 기자 2022.08.11 12:00
[갈 테마 가라] 풍력주, 美 인플레 감축법 모멘텀에 상승 바람 거세질까?
진행 : 온인주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 길건우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FC *7/18 제시 서울옥션 +17.77% (최고가 기준) *7/25 제시 엘앤에프 +13.3% (최고가 기준) ▶풍력주, 美 인플레 감축법 모멘텀에 상승 바람 거세질까? - 하반기 국내 풍력 전용 고정가격입찰제 도입 예상 ▶미국발 훈풍 기대! [동국S&C] - 국내 유일 육상/해상풍력 타워 독립 제조업체 - 내년부터 풍력단지 건설사업 증가 전망 - 2분기부터 미국향 타워 수출 본격 증가 전망 - 목표가 8,500원 / 손절가 6,000원 ▶철강주, 롤러코스터 업황 속 대응전략은? - BBB법안으로 인플레이션 대응 - 에너지용 강관 수요 확대 전망 ▶올해 역대급 실적 기대! [세아제강] - 하반기 해상풍력 및 LNG 터미널용 수주 기대 - 목표가 19만원 / 손절가 15만원 ※ 생방송 '이슈&뷰11'은 매일 오전 10시 55분에 방송되며, 금융시장의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강상구 MTN PD 2022.08.08 13:26
동국제강,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에 위문금 2000만원 전달
동국제강은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기 양평군 제2신속대응사단을 방문해 위문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3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표창수 제2신속대응사단 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장 부회장은 "혹서기에도 묵묵히 국가 안보를 위해 고생하는 군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한다"면서 "제2신속대응사단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민·군 유대강화를 위한 캠페인 '1사 1병영' 참여 기업이다. 동국제강은 1984년 육군 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1995년 교류가 중단됐다가 2012년 '1사 1병영' 캠페인 참여로 관계를 이어왔다. 올해로 11년째 지원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위문금과 함께 체육 용품 및 심장제세동기 등을 지원해 왔으며 해당 부대 장교 출신을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동국제강은 2사단 노도부대가 지난해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새로 창설됨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해 왔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2.08.03 14:05
동국제강, 지속기능경영보고서 발간···"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
동국제강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Steel for Green'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동국제강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 성과 및 중장기 ESG경영 방향성을 담았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6월 ESG위원회와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반년여에 걸친 ESG경영 진단을 거쳤으며,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활동과 재무·비재무적 정량 수치를 담아 이해관계자와 소통했다. 동국제강 측은 "Steel for Green은 동국제강의 지속가능가치"라며 "환경·사업 2개 분야에서 동국제강 특화 장점을 살려 중장기 ESG경영 방향성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teel for Green은 동국제강 ESG경영 3대 지향점인 △환경가치 기반 비즈니스 △신뢰받는 경영 △사회적 책임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Steel for Green 환경 분야에서는 순환형·저탄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Eco Factory 구축' 및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동국제강의 탄소배출량은 국내 철강업 전체에서 2% 수준이며, 폐기물 재활용율은 98%에 달한다. 동국제강은 친환경 전기로 제강의 이점을 기반으로 스크랩 조업 연구, 카본 대체 기술 등 추가 개발하며, 하이퍼 전기로·신재생 전력 공급망 구축 등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에 나선다. 아울러 동국제강은 생산 과정에서 타 제품 대비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정의, 지난해 11월 취득한 봉·형강류 GR인증에 이어 냉연, 후판 등 제품도 EPD인증 취득을 추진해 친환경 제품 생산을 늘려갈 계획이다. Steel for Green 사업 분야에서는 생산·제품·브랜드·서비스 4개 분야에서 지속가능 전략을 수립했다. 설비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생산 효율을 제고하며, 내진철근·대형형강·특수강 후판 등 제품 경쟁력 향상, 럭스틸·디코일 등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 제공, 스틸샵(steelshop) 등 철강판매방식 변화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환경·안전보건 영역에서는 환경에너지경영 추진 체계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담았다. 사회 영역에서는 동국제강 인재경영과 인권경영, 사회공헌 등 내용을 수록했으며 공급망 관리 원칙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힘쓴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투명한 이사회 운영 및 주주권리 강화, 윤리경영, 준법경영, 리스크 관리, 정보보호, 조세 관리 등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동국제강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동국제강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국제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했다. 인권경영, 지배구조 등 ESG경영 관련 메뉴를 신설하여 정보 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앞으로도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산업 > 조선/기계 | 김성은 기자 2022.08.01 10:52
尹정부 첫 '통 큰 사면' 나올까…이재용·김경수·MB 가능성은?
경제 활성화나 국민 통합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기조로 거론되면서 수감 중인 정·재계 인사들의 사면·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등 경제인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주로 언급되는 한편,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이 마련한 사면 잠정 기준을 바탕으로 사면 전 일선 검찰청들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사면심사위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무 작업은 다음달 초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본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기업 경제에 활력을 고려해 통 큰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이 다수 포함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경제인 사면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중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 여부가 최고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같은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만 가석방은 대상자를 수감 생활에서 풀어줄 뿐, 형기는 유지시키는 제도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형벌을 면제해주는 사면이나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29일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복권으로 취업제한이 풀려야 경영 전면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점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복권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 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사면 내지 복권 가능성도 언급되기도 한다.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다고 거론된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29일로 예정된 가석방의 대상자를 심사했지만 김 전 지사는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췄다. 정부는 선거·정치 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져, 김 전 지사가 가석방 아닌 사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형기 만료 후 5년 뒤 회복되지만, 사면될 경우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지사가 8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바라본다. 약 349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감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말 사면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불발된 바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둔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 "(국민) 정서가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너무 또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회 > 법조 | 정경훈 기자 2022.07.22 15:19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윤선 전 장관과 사돈 맺는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돈이 된다. 아들만 둘인 장 회장의 차남과 딸만 둘인 조 전 장관의 차녀가 유학 중 연인이 돼 내달 결혼한다. 25살 동갑내기 신혼부부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장 회장의 차남 장승익씨와 조 전 장관의 차녀 박정연씨가 내달 27일 모처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다만 일각에서 알려진 '골프장 결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새신랑이 되는 장승익씨는 아직 회사에 입사한 상태는 아니지만 동국제강 지분 0.37%를 보유하고 있다. 형 장선익 동국제강 상무보다 15살 어리다. 장선익·승익 형제는 동국제강그룹 4세다. 창업주 고 장경호 회장의 3남이 고 장상태 명예회장, 장상태 명예회장의 장남이 형제의 부친인 장세주 회장이다. 장세주 회장은 지난 2001년 회장으로 취임했고 2007년에 장선익 상무가 경영전략실을 시작으로 회사에 들어 부친을 돕고 있다. 장 상무는 미혼으로 지금은 인천공장에서 현장경험을 쌓는 등 폭넓은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8월의 신랑이 되는 장승익 씨는 아직 회사에서 보직을 맡지는 않은 상태다. 군복무를 마치고 아직 학업을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변호사 시절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스타 부부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문화체육부장관을 지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국회위증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산업 > 조선/기계 | 우경희 기자 2022.07.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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