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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 차관 "의협 참여 더 기다리겠다… 새 논의체 고려 안해"
지난 1월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위해 구성한 의정협의체, 20일 넘게 논의 중단돼… 재개 미지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의사 정원 확대를 두고 꾸려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재개를 위해 불참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시민단체, 환자·소비자,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새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직 새 논의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와 만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중단됐지만 의협의 참여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안이 시급한 만큼 새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관련해선 "아직 새 논의체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의협과 대화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16일 지역 의사 부족, 필수 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는 결국 진행되지 않았다.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직접 회부된 데 반발하면서 의협이 불참을 통보한 탓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에 협의체 복귀를 공식 요청했지만 의협은 간호법 반대 문제가 시급하다며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협과 협상은 20일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새 논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민사회·정당 의사인력 확충 공동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새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 협의로 부족한 의사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막혀있다"며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대한민국이 의사 수가 부족해 무너져가는데 의협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기 싫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논의를 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대두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68.2%에서 2022년 27.5%로 크게 줄어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당 소아중환자 수는 일본이 1.7명인 반면 한국은 6.5명으로 의사 수도 부족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는 3308개에서 3247개로 61개 감소했다. 의사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성·연령을 감안한 활동 의사 공급이 수요 대비 5516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엔 이보다 더 늘어난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공급이 각각 모자랄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 > 일반 | 박미주 기자 2023.03.09 15:24
벌써 7연임…제약업계 '20년 CEO' 또 나온다
제약업계에 한 회사에서 20년 이상 임기를 이어간 장수 최고경영자(CEO)가 또 나온다.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이사다. 이달 말 열릴 회사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사내이사에 재선임되면 누적 21년의 CEO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기존 최장수 CEO인 이금기 일동제약 전 대표에 이어 20년 이상 한 회사의 경영을 이끄는 CEO가 되는 셈이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오는 24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성 대표의 3년 임기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오너 3세인 한상철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다. 성 사장은 2005년 제일약품 대표를 맡은 이후 올해까지 18년간 6연임했다. 이번에 7연임이 확정되면 21년간 제일약품의 CEO로 근무하게 된다. 성 대표는 충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화이자제약에서 재정담당 상무와 부사장을 지냈고 2005년 제일약품 대표가 됐다. 성 대표는 CEO를 맡은 18년간 제일약품을 제약업계 매출 10위권 회사로 올려놨다. 2005년 2000억원대던 회사 매출은 지난해 7007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도 전년보다 4% 이상 늘어난 상태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7연임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주총에서 7연임이 확정되면 성 사장은 제약업계 현역 최장수 CEO가 된다. 그의 뒤를 이어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6연임으로 16년째 CEO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14년간 대화제약 CEO자리를 맡은 노병태 대표는 이달 말 열릴 주총에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역대 제약업계 경영인을 모두 포함할 경우 성 대표는 20년 이상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두 번째 CEO가 된다. 역대 제약업계 최장수 CEO는 이금기 일동제약 전 대표로 일동제약에서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6년 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정치 일동홀딩스 전 대표와 이성우 전 삼진제약 대표도 제약업계 역대 장수 CEO로 꼽힌다. 이정치 전 대표는 2021년까지 18년간 대표를 맡았고 이성우 전 대표는 2018년까지 18년간 대표직을 유지했다. 장기간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제약산업 특성 상 이처럼 업계 장수 CEO가 많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약 개발은 10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이 중요한 편"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장수 CEO가 많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너십이 강한 업계 보수적 성향도 장수 CEO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장기간 오너와 손발을 맞추며 성과를 낸 CEO에 힘을 실어주는게 제약업계 오너십의 특징이라는 것.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제약업계 오너 경영이 3~4세들로 대거 교체되고 있어 이 같은 장수 CEO 경향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너 3~4세들이 1970~1980년대생으로 젊은데다 아버지 세대와 달리 풍부한 해외 경험까지 갖춰 업계 특유의 보수적 경영 성향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약업계 밖으로부터의 인재영입과 조직개편이 활발한 것도 3~4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것과 무관치 않다"며 "아직은 오너십 교체 과도기로 3~4세 경영이 정착된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정준 기자 2023.03.07 13:45
"챗GPT 카톡·라인에서도 쓴다"…업스테이지, AskUp 친추로 공개
생성 인공지능(Generative AI) 챗봇 '챗GPT(ChatGPT)'가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이 챗GPT 사이트에 따로 접속하는 불편함 없이 모바일 메신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5일 AI 기술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 따르면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지난달 내부 업무 툴인 슬랙에 챗GPT를 연동한 AI 서비스 'AskUp(아숙업)'을 선보였다. 물어본다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Ask'에, 회사 이름인 'Upstage'를 붙였다. 기존 챗GPT는 일대일 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업스테이지의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는 '다대일 대화'도 능숙하게 처리한다. 간단한 코딩 작업은 물론 직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검증을 요청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일도 가능하다. 특히 업스테이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광학문자판독(UpOCR) 기술이 연동돼 사업자등록증 같은 문서를 찍어 이미지 파일로 올리면 그 안에 담긴 텍스트를 추출해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까지 척척 해낸다.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 문서에 담긴 내용을 사람이 일일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미지 내부 정보를 텍스트로 저장한 뒤 이용자의 질문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찾아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서류 정리 수준의 인턴 역할은 챗GPT가 도맡을 수 있다. 김성훈 대표는 사내 업무 툴인 슬랙에서만 사용하던 AskUp을 카카오톡과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했다. 해당 메신저 이용자는 AskUp을 친구로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카카오톡에서는 현재 AskUp과 일대일 대화만 가능하다. 아울러 '5초 내 단일 발화만 응답'으로 추정되는 카카오 봇의 제약 사항에 따라 AskUp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인에서는 AskUp의 답변이 100% 이뤄진다. 김 대표는 "아쉽게도 카카오톡의 봇은 푸시(Push)로 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 답변의 응답(Response)으로 받는데 타임아웃(Timeout)이 5초로 설정된 것 같다. 타임아웃이 걸리면 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 (타임아웃을) 30초 정도로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다른 채널에도 적용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된다. 첫 지시(Instruction)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챗봇도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은 무궁무진하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최태범 기자 2023.03.05 13:15
[투데이 窓]산업대전환 시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UFO칼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등장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사람들의 기존 행동양식을 바꾼다.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잉태하고 새로운 산업은 간혹 기존 산업과 마찰을 겪기도 하지만 정부의 선제적 투자와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받으며 미래성장동력이 된다. 요즘 챗GPT를 필두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지식정보처리 기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0억달러(약 13조원)의 투자를 받은 OpenAI가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한 챗GPT는 이미 미국 의사,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고 복잡한 문장이나 추상적인 표현도 이해하며 문서 작성과 번역, 창작 등에 뛰어난 역량을 보인다. 메타의 전신인 페이스북은 첫 출시 후 1000만 사용자를 달성하는데 약 2년 4개월이 걸린 반면, 챗GPT는 이를 단 40일만에 달성했다. 이런 추세를 몰아 챗GPT는 출시 두 달 만에 전세계 1억명 사용자를 달성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챗GPT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양분이 되고 있다. 챗GPT의 발전으로 머지않아 개개인이 의사나 변호사에 준하는 지적인 AI 비서를 대동하며 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AI를 통한 생활양식의 변화,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물가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과 소비방식의 변화, 미국과 중국간의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장기화 등이 합쳐지면서 대한민국은 주력 산업이 정체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산업 대전환기라는 엄청난 도전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창업에 있어 모태펀드를 비롯한 정부 주도의 투자로 많은 수의 스타트업이 탄생했지만, 세상에 혁신을 일으킬 딥테크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로의 스케일업에 대한 소식은 극히 드물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제약이 많아지고 각종 정부지원은 줄어들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고 있다. 양질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기업이 커나가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안정을 가져오는 선순환구조를 불러올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산업에서 자금력과 네트워크 등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복합위기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불러올 기술 개발은 개별기업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이며 빠르게 움직이는 혁신기업을 발굴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일례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활성화가 기존산업과 신산업간 대전환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사다리가 놓여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유망해 보이는 특정산업을 찍어서 섣불리 육성하는 것은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과 공정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튼튼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관심가져야 할 사항은 어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이롭게 바꿀 것인가이다. 일례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건강, 삶의 질,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산업과 그에 속한 기업들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전환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도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업·대학과 연계한 평생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노력으로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더 나은 대안과 통합을 가져오는 노력을 해야한다. 산업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산업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재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협력과 발전, 통합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리길 희망한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윤지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23.03.05 08:00
[기고]불완전하지만 유용한 챗GPT
최근 어느 한 세미나에 축사자로 참석하기 전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를 이용해봤다. "디지털 소비자문제 이대로 둘것인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약 1분 정도의 축사를 써주세요"라고 질문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축사를 써내려갔다. 첫 문장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였다. 그럴싸했다. 이어 챗GPT는 "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소비자 문제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팸메일, 위장 마케팅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들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첫 단락을 완성했다. 나머지 두 단락도 오탈자 없이, 문맥도 논리적으로 완성했다. 다만 약 1분 정도의 분량을 질문했는데,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아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실제로 필자는 세미나 행사장에서 기본 인사와 행사의 의미를 말하고, 챗GPT 축사를 이어서 낭독했다. 이후 배경을 이야기하자 참가자들이 웃으며 박수를 보냈다. 챗GPT를 활용해 실제 행사에서 적용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고, 축사의 수준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챗GPT에도 한계가 있어 너무 신뢰만 해서는 안된다. 현재 이용하는 챗GPT-3.5는 2021년 6월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후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는 번역해서 답을 제공하지만, 오류가 있다. 기본 데이터의 편견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다. 초거대 언어모델로 확률적으로 답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이 수정 보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챗GPT가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질문을 하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 맥락을 형성하고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챗GPT 이용자가 하루 1000만명이 넘고, 지난 2개월 동안 무려 1억명 이상이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어떤 플랫폼 서비스보다 성장이 매우 빠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챗GPT를 잘 연구하고 이를 활용해 아낀 시간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도 챗GPT의 업무 활용 및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Fall in Love with the Problem, Not the Solution(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와 사랑에 빠져라)' 저자인 세계 최대 네비게이션 앱 창업자 유리 레빈(URI LEVINE)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실패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완벽해 진다"고 말했다. 실패는 빨리 할수록 성공으로 가는 길이 빠르다. 챗GPT의 불완전성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2023.02.28 05:45
"사라" 일색 리포트 안 쓴다…'돈 안 되는 기업' 파는 이곳 정체
박기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장 인터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스몰캡(시가총액 1조원 이하의 중소형주)은 기업 분석 보고서가 거의 없어 풍문이나 테마에 의한 '깜깜이 투자'를 하기 일쑤다.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이하 기업리서치센터)는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된 기관이다. 스몰캡 보고서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기업리서치센터는 비영리 독립리서치기 때문에 자유롭게 스몰캡 분석 보고서를 낼 수 있다. 지난 1년 간 기업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스몰캡 보고서는 총 601개. 이 중에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 받으며 주가도 뛰어오른 '흙 속의 진주' 같은 기업들도 많다.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픈 자본시장의 갈증을 해소하면서 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기업리서치센터는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 공로로 '2022년 대한민국 베스트리포트'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한다. 기업리서치센터를 이끄는 박기현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해 1월 기업리서치센터를 열고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성과는 어떤가. ▶지난해 발간한 리포트는 인소싱(자체 제작) 리포트 206개, 아웃소싱(외주 제작) 리포트 395개로 총 601개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군을 분석했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 리포트가 40%, 제약·바이오 기업 리포트가 20% 정도 된다. 리포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IR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는 '소중(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인데 애널리스트가 직접 발간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다. 지난해 총 28개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올해 추가로 기획한 콘텐츠는 '소중(小中)한 탐방'이다. 기업을 직접 방문해 제조 공정을 소개하고 CEO(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을 담은 영상인데 조회수도 잘 나오고 반응이 좋다. -스몰캡만 대상으로 한 기업리서치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한국IR협의회는 이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한국거래소에서 이를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뜻을 더해 기업리서치센터가 만들어졌다. 기본적인 취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환원이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시장이 존재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기관이다. 시장 참여자인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기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장 악화로 일부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해체되거나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애널리스트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나온다. 돈이 안되는 중소형주 분석이 소홀할 수밖에 없고 정보 비대칭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 리포트가 80%에 달한다. 대형주는 증권사 리포트 발행이 많아 정보를 접하기 쉽지만 중소형주는 그렇지 않다. 매년 100여개 기업이 IPO(신규상장)를 하는데 리포트 발행수는 적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다. 요즘은 대부분 IPO 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기술이 많아 투자자들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로 정보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양질의 정보가 중요해진 측면도 있다. 개인의 직접 투자 기회는 갈수록 많아지고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충족시킬만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스몰캡 리포트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모든 리포트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적인 리서치 조직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스몰캡 리포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정보를 구하기 힘든 스몰캡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내다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공부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다. 개인 블로그 등에서 우리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관 투자자들도 주니어 매니저들의 지침서로 우리 보고서를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다. -다른 증권사와 차별화한 기업리서치센터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가 발간한 리포트는 매수·매도 의견이나 목표주가가 없다. 증권사의 보고서는 투자의견을 제시하는데 매도 의견이 없다는 비판이 많다.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리서치센터는 비영리 기관이고 투자의견을 내지 않아 오히려 애널리스트의 소신대로 리포트를 쓸 수 있다. 또 다른 강점은 상세하고 쉽게 쓴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스몰캡 보고서는 보통 1~2페이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자료는 20페이지 내외로 자세히 작성된다. 기업개요뿐 아니라 산업현황, 투자포인트, 실적 전망,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리스크 요인까지 다룬다. 어려운 주식 용어와 기술 용어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쓰려고 한다.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지만 리포트를 꼼꼼히 읽다보면 투자자 나름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한다. -현업에 있을 때 철강금속 애널리스트로 유명했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지냈다. 기업리서치센터로 오게 된 이유는? ▶약 30년 정도 섹터(산업분석) 애널리스트를 했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9년 정도 했다. 리서치센터장은 사실 섹터보다 매크로(거시경제)를 봐야하기 때문에 섹터 출신 애널리스트가 리서치센터장이 되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섹터 분석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직장생활의 마무리를 고민한 끝에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는 섹터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업리서치센터로 오게 됐다. -애널리스트는 고연봉 직업으로 알려져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이어서 실력있는 애널리스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수익구조는 법인영업과 IB(기업금융) 성과와 연동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리포트를 쓰는 게 쉽지 않다. 애널리스트는 기업 분석하고 리포트 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법인영업을 하거나 세미나 참석 등 부가적인 일이 많아 힘들어 한다. 깊이 있는 보고서를 쓰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기업리서치센터는 비영리라는 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애널리스트 중에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정말 기업 분석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곳에 온 이후로 만족하고 있다. 기업리서치센터 설립 초기에는 애널리스트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런 강점이 알려지면서 오고 싶어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졌다. 김경민 연구원의 경우 증권사에 있을 때부터 반도체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했다. 어느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면담을 했고 우리 방향성에 대해 얘기했다. 김 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을 알고 싶어 했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증권사 소속으로는 대형주만 다루다보니 내공이 쌓이지 않는다고 고민했다. 이후 기업리서치센터 공채에 지원해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웬만한 IPO 기업들은 다 만나고 다닌다. 이제는 삼성전자만 아는 게 아니라 산업의 동맥과 혈관까지 다 꿰뚫고 있다. 다른 증권사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와는 비교가 안된다. -현재 리서치 조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애널리스트 10명과 RA(리서치 보조) 5명 정도로 작은 조직은 아니다. 2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1팀은 IT와 산업재, 2팀은 제약·바이오와 소비재를 주로 담당한다. 애널리스트 전공도 반도체, 에너지, 제약·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로 인원이 잘 구성돼 있다. -기업리서치센터의 운영 방향은? ▶요즘 MZ(밀레니얼+Z세대)세대와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체감을 강조한다. 애널리스트는 경쟁이 심한 직업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데 어느 한 두명에만 의존하는 것보단 개인과 조직이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많은 대화와 노력을 통해 지금은 조직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은? ▶인소싱 리포트를 더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00여개 정도 였는데 올해는 300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가총액 5000억원 이하 기업은 모두 분석한다는 게 목표다. IPO 기업들도 1년에 100개씩 쏟아지는데 아웃소싱 보고서까지 포함해 1년에 1000개 정도는 보고서를 써야 정보 사각지대가 해소 될 거라 생각한다. 보고서 업데이트 주기도 2~3년에 한번이 아니라 매년 하려고 한다. | 김사무엘 기자 2023.02.20 06:00
압수수색 영장 요건 강화 두고…법·검·변 벌어지는 입장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두고 '법조 3륜(법원·검찰·변호사협회)'의 입장차가 벌어진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남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검찰은 수사 신속성과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일부 절차 개선에만 동의하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안이 의결되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할 검색어와 대상 기간 등을 써내야 한다는 것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를 대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개정 방침이 알려지자마자 수사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 사건 관계자가 참석할 경우 수사 기밀 유지가 중요한 간첩이나 기술유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언제 압수수색해도 되겠냐고 알려주는 것"이라며 "관계자들과 피해자에게 미리 정보를 주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전 심문 대상 범위에 제보자가 포함된다는 데 대해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한 제보자가 사실상 용기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영장 발부 전 심문 절차가 생기면 2차 가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내부고발자의 익명 제보가 많은데 영장심문에 참여해야 하면 앞으로 이런 고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도 검찰의 이런 주장에 공감한다. 변협은 전날 자료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폰 등 디지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를 적어내도록 하겠다는 법원 방침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연되면서 증거가 인멸될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한다. 범죄 혐의자들이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디지털 파일에는 일부러 엉뚱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마약 범죄자들은 마약을 '아이스', '풀떼기' 등으로 부른다. 비자금·뇌물 사건에서 디지털 파일명에 실명이나 뻔한 단어를 적는 경우도 상상하기 어렵다. PDF나 동영상, 이미지처럼 검색어로 적어내기 힘든 형태로 저장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지역 지방청 한 검사는 "파일명이 '여행계획서'였는데 열어보니 내부 보고문이 나왔던 적 있다"며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재 디지털정보 압수수색에 제약이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제한 장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 도입에 대해서도 검찰이 개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심문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일 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변협도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선 일부 동의한다. 변협은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다만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 > 법조 | 박다영 기자 2023.02.20 05:00
[김남국의 아포리아]시대의 제약을 뛰어넘는 삶
[편집자주] 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α)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σ)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 대학에 입학하던 1983년 봄 처음 발을 디딘 서울은 낯선 얼굴들과 차가운 바람의 도시였다. 그해 5월쯤 어둠이 내리는 산기슭의 기숙사로 걸어 올라가던 길에 대학축제에 초청된 밴드가 연주하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었다. 초저녁 무렵의 공기를 타고 감미롭게 울려 퍼지던 기타의 선율 속에서 내가 떠나온 고향의 모습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던 그 시절의 감정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렇지만 미국 어디쯤 '어두운 사막의 고속도로'에서 '머리카락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상상할 여유도 없이 1980년대 한국의 대학들은 민주화 투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갔고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은 이미 반미(反美)의 흐름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물론 반미와 반제국주의의 전투적 담론들은 곧이어 불어 닥친 1990년대 세계화 열풍 속에 그 적실성을 검증받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서구와의 지리적 단절 아래 한국적 사회과학을 구축한다는 야망에 동조했던 나도 세계화의 바람에 밀려 뒤늦게 유학을 떠났다. 1980년대에 우리가 공유한 꿈과 희망이 어떤 보편성을 갖는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대학을 두루 전전했다. 마침내 캘리포니아 연안의 1번국도에서 태평양 건너의 한국을 바라보며 상념에 젖었던 것이 대학 입학 20년 후였고 그로부터 또 20년이 지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1년을 보내고 있다. 대학시절 가까웠던 은사는 가끔씩 시대의 제약과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개인의 회한에 대해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20대 초반 한국전쟁을 겪었고 4월혁명과 군사정권 시절을 거쳐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 즈음 세상을 떠난 그는 분단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며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파리와 시카고의 대학교정을 거닐면서 이미 40년 전 그곳에 유학했던 은사를 생각하며 나는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자문했다. 물론 이제는 물리적으로 경계를 넘는 직접적인 체험만이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이 아님을 안다. 당연히 보편의 기준은 서양이 아니듯 동양도 아니다. 어떤 보편도 선험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지역과 지역의 대화 속에서 보편은 발견되고 합의되는 것이다. 다만 유럽과 미국의 대학을 직접 체험한 것이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들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네가 가진 것을 긍정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해준다. 올해 초 많은 사람이 감동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도 그의 삶이 시대의 제약과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됨의 존엄함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영토의 위치나 크기 같은 움직일 수 없는 변수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불쾌한 지정학의 귀환 시대를 비웃듯이 그는 평생 진주라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중졸의 한약사로서 시대와 이념, 경계를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존경할 만한 수준의 보편적 사유와 실천에 이른 것이다. 그는 권력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진주신문을 후원하고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근본'이라는 설립취지문을 1923년에 내세웠던 형평사운동의 기념사업을 챙긴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쫓기던 학생에게 그 길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포용한다. "당신은 언제든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지만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던 이글스의 가사는 틀렸다. 그는 떠나지 않고도 벗어난 것이다. |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02.10 02:05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5일자
[종합] 매서운 한파, 무섭게 뛴 난방비…손 떨리는 물가 6%대 주담대·3%대 예금…고금리 시대 '역주행'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더 좁아진다 후진 지게차에 참사, 뒤로가는 사고 예방 2년새 40억 번 '버추얼 아이돌' 다음주 '노마스크' 등교…1740여개 학교 개학 다음 달로, 또 그 다음 달로…카드 리볼빙 1년새 1.2조 급증 심상찮은 유통재고…'NO 감산' 삼성전자, 방향틀까 "고금리 서민·경기에 큰 타격"…秋, 금리인상 자제 신호켰다 이창양 "하반기 반도체 수출회복 기대…中과 칩4 물밑소통" '최강한파 대비' 한전, 전력수급 비상체계 가동 "천만원 줄게" 유혹에 사진 보냈다가…돈 대신 '유포' 협박만 "신고하면 역고소" 공문서까지 위조, 피해자 '입막음' 범죄악용계좌 주인 잡으니 "나도 피해자" [the300] 순방성과를 민생성과로…尹, 수출동력 살리기 총력 '장고' 끝낸 나경원, 당대표 출마 초읽기 김기현 "철새 정치인으로 살지 않았다" [오피니언] 양·한방의 레이저 공유가 레이저 의료일원화다 남의 나라 참전론 얘기했던 처칠은 왜 소비시장 공식 바꾸는 젊은 세대 지배구조 개선Ⅱ - 사외이사 독립성은 '회사 걱정' 코로나 3년, 국민 손으로 넘어온 방역 '자통'에 포획된 민노총 [국제] 새해 첫 美 FOMC '베이비스텝' 99%…연준 "인플레 더 완화될 것" MS, 대화형 AI 챗봇에 12조원 투자 10년간 '아베노믹스' 이끈 구로다 물러난다 '北인권특사' 6년 빈자리 채웠다 [산업] 현대차·기아, 年최대 실적 '카운트다운' 삼성전자, 스마트홈 허브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출시 다보스 감탄 부른 최태원 회장,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호평 노브랜드로 수익 높인 송현석, 대안식품 키워 성장 이끈다 中 관광객 막히니…면세점들 '내국인 이벤트' 확대 "가격 인상 큰 유혹이지만 균일가 정신이 설립 철학" 늦으면 벌금·저가경쟁, K방산 "법제정 시급" "수출 혹한기" 무역업계, 릴레이 대책회의 삼성 생활가전 개편…혁신제품 개발 늘린다 '세뱃돈 봉투 10억개' 中 MZ, K팝 알아도 K가전 안산다 [금융] 주먹구구 수신관리…몸집 키우던 상호금융, 부실뇌관 터지나 "금리차이 없다" 영끌족 특례보금자리론 환승 고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외면'…금융위, 가계대출 포함 논의 [바이오] '제약 맏형'이 키운 시밀러, 글로벌 출사표 잘 나가는 K-약품, 中시장서 황금알 낳을까 주사만으로 체중 20% '쏙', 新비만약 연말 국내 도입? [유니콘팩토리] "외연확장 기회" 투자 혹한기에 더 뜨거운 스타트업 간 M&A 제도화 움직임에…'비대면 진료'로 뭉칫돈 몰린다 중기부, TF 구성해 UAE 협력 속도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메티스엑스', 85억 시드 유치 [ICT·과학] 재택도 실적 좋은데 왜? 회사복귀 '가시밭길' 손흥민 골 가뭄에…스포티비 이용자 '썰물' SKT, AI 에이닷 '장기기억' 적용 에스원, AED 보급확산 나선다 [건설 부동산] 4월 목동·6월 잠실 '토지거래허가' 해제?…서울시는 '신중모드' 서울 집값 끝모를 하락, 한달만에 8억→5억 뚝 '예비 세대주'도 버팀목전세대출 받는다 휴게소 인플레 여전…호두과자 작년 설보다 12%↑ [사회] '강풍·폭설' 항공기 476편 올스톱…4만 귀경객 '제주고립' 사진속 해외도피범 알아본 눈썰미…국내 송환 '일등공신' 약물중절 여전히 불법…뒷거래만 판친다 [정책사회·문화] 한겨울 만난 나비 5000마리, 동심 '날갯짓' 국민연금 재정추계 27일 발표 가장 이름값 비싼 지하철역은? 강남브랜드안과역 9억원 1위 매달 88만원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 [스타뉴스] "악플? 예뻐서 그런거죠 뭐!…옥순의 삶, 쿨하게 즐길래요" OTT로는 못 느낄 감동…'아바타2' 천만 돌파 채종협 "아직도 어려운 '배우' 수식어…기분 좋은 부담감 생겼어요" 열두살 '불후' 올해도 대형기획 쏟아진다 [증권] 개미 10명 중 4명 "금리인하 시 주식투자 확대" 치솟는 금값, 골드러시 꿈틀 투자상품 '위험등급' 판매사가 매긴다 연초엔 BURNING…이젠 WARNING 지난해 최고 50% 넘게 오른 방산주, 아직 힘 남았다 전기·가스요금 올해는…에너지공기업 '희망찬가' | 최태범 기자 2023.01.25 04:30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 오른 '오픈소스 첩보' 혁명
[PADO] 첩보의 세계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휴민트(HUMINT: 인간 정보), 시긴트(SIGINT: 신호 정보) 뿐만 아니라 오신트(OSINT: 오픈소스 정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픈소스 정보의 세계는 007 같은 멋진 첩보원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지만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매우 강력한 정보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정보의 잠재성에 대해 세계적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1·2월호에 실린 글을 협약 하에 전문(全文)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보전의 세계에 분수령이 되었다. 포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첩보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내보냈다. 러시아군의 움직임부터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을 쌓기 위해 조작한 '가짜 도발'에 대한 것까지 폭넓은 정보였다. 이런 '폭로전'은 새로운 전략이었다. 원래 정보기관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단 숨기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폭로전은 주효했다. 러시아의 거짓말이 자리를 잡기 전에 진실을 공개함으로써 미국은 동맹을 결집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뼈아픈 제재를 신속히 조율할 수 있었다. 첩보의 공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세로 몰았고, 미국 정보기관이 어느 부처의 누구에게 침투해 들어온 것인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의 거짓말을 핑계로 러시아 편들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첩보의 공개는 시작일 뿐이었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 및 협력국들 사이에 첩보 공유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는 러시아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며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디지털 시스템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러시아군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그리하여 현실이 얼마나 심대하게 변했는지를 드러냈다. 이제 첩보는 정보기관의 독점물이 아니다. 지난해 일반 시민과 민간단체들은 과거엔 상상도 못 할 방식으로 러시아의 계획과 움직임을 추적해왔다. 기자들은 상업 위성이 제공하는 사진을 이용해 전황을 보도했다. 전직 정부 관리나 군 장교들은 매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니터링하고 자신들이 분석한 전쟁에 대한 중장기 예측을 트위터에 올렸다. 몇몇 스탠포드대학교 학생들은 전직 미 육군 오픈소스 영상 분석가 앨리슨 푸치오니(Allison Puccioni)의 지도를 받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인권 유린 사례들을 유엔에 보고해왔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진해서 분석에 참여한 이 학생들은 상업위성의 적외선 및 전자광학 이미지, 틱톡 동영상, 위치추적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검증했다. 군사 전문가, 분석가들이 필수적으로 참고하는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는 오픈소스 정보만으로 인터랙티브 전쟁상황도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기술 진보 덕분이다. 인터넷, SNS, 인공위성, 자동화된 분석 도구 덕분에 민간인이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배포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신기술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더 잘 살필 수 있게 만들어주긴 했지만, 신기술이 항상 좋은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첩보 체계를 구성하는 18개 정보기관에 신기술은 더욱 빠른 속도로 위협이 되고 있다. 신기술로 인해 분석가가 다뤄야 할 데이터의 양은 급격히 늘고 있다. 게다가 신기술로 인해 민간 기업과 일반 시민들도 정보에 대한 니즈를 새롭게 갖게 됐고 국가이익을 지키는 데 민간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도 커졌다. 또한 타국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닌 인물과 조직들도 새로운 첩보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이뤄진 것이며, 정보기관을 이끄는 사람들 역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부상하는 신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면적인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오픈소스 첩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정보기관 창설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첩보 체계는 뒤처질 것이며 국민들을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민간 기술이 정부를 압도하는 새로운 시대━1947년 중앙정보국(CIA)이 창설되었을 때 세상은 경험하지 못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연합국은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소련 군대가 벌써 유럽을 위협하고 있었다. 독재 정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쇠약한 상태였다. 국제체제는 자유진영과 비자유진영으로 나뉘고 있었다. 점증하는 불확실과 불안 속에서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끌어야 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역할을 위해 향상된 첩보력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들은 새로운 기관에 정보를 집중시키면 미래에 대한 적시의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진주만 기습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고 냉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 다른상황은 여러모로 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상황을 빼닮아 오싹할 정도다. 강대국이 적나라하게 무력을 사용해가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이전투구의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 모스크바의 권위주의 지도자 하나가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유럽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번에도 취약해 보인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또다른 패권 경쟁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중국이다. 중국의 '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격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만 통일에 대한 호전적 언사들을 내뱉으며, 대만을 둘러싼 도발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돌아오고 있다. 사전에 세심하게 기획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경제적 자유화의 지속보다 이념과 자신에 대한 충성이 중요함을 당 간부들에게 분명히 일렀다.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시진핑에 비해 더 개혁 지향적이던 후진타오 전 주석은 당대회 도중, 마치 범죄자가 포토라인에 세워지듯 자리에서 끌려 나갔다. 하지만 겉보기에 속으면 안 된다. 기술혁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들은 2차세계대전 직후와는 아주 다르다. 떠오르고 있는 기술들은 전례 없는 방식과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수많은 발명이 세계를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있고 지정학적 우열을 결정하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가 국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다 이를 만들고 다루는 건 정부가 아닌 기업인 경우가 많다. CIA나 다른 정보기관들이 21세기의 지정학적 위협과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20세기 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을 보자. 1990년 중반에는 전세계 인구의 1% 미만만이 인터넷을 이용했다. 그러나 오늘날엔 얼음으로 덮인 극지대부터 사막의 베두인 천막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6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3년 사이에만 10억 명 넘는 사람들이 추가로 인터넷에 들어왔다. 대대적인 인터넷 참여는 이미 세계정치를 변모시켰는데 여기에는 명암이 혼재한다. SNS는 아랍의 봄이나 홍콩의 우산 운동에서처럼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기술 기반 감시체제에 새로운 발전을 낳기도 했고 러시아 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약화하기 위해 실시한 대대적인 가짜뉴스 공작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기술이 이런 디지털 연결만은 아니다. 인공지능(AI) 역시 의료에서 트럭운송까지 거의 모든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향후 25년 내로 전세계 일자리의 40%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지리라 추정하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병참에서 사이버보호까지 모든 것을 자동화하면서 전쟁방식을 바꾸고 있다. 인공지능은 심지어 국가들이 전투용 무인기(드론)를 대량으로 만들어 적 방어망을 압도하고 인간 조종사보다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게 항공작전을 펼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끄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다지 놀랍지 않다. 중국 또한 2030년까지 전세계 인공지능 1위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기술 혁신으로 약소국이나 테러단체도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쉽게 감지하는 게 가능해지고 있다. 상업위성의 능력은 근래 비약적으로 발전해, 이제 누구든 원한다면 우주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다.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가 두 배 이상 늘었고, 현재 5,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다. 어떤 인공위성은 빵 한덩이보다 작다. 통상적으로 상업용 위성은 첩보위성보다 센서의 능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민간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어떤 상업위성은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 우주에서 맨홀 뚜껑이나 간판, 심지어 도로 상태까지 식별할 수 있다. 어떤 위성은 전파가 송출되는 것을 포착하거나 차량흐름을 지켜보고 핵발전소의 냉각수 수증기를 관찰할 수 있다. 흐린 날 야간에 우거진 수풀이나 위장막을 뚫고 목표물을 지켜볼 수 있는 위성도 있다. 작은 인공위성들을 연결하면 동일한 장소의 상공을 매일 몇 번씩 방문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평준화되고 있는데 항상 좋은 일은 아니다. 예컨대 2020년 이란은 상업위성이 제공한 사진을 이용해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을 감시하고 있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100명 이상을 부상시킨 바 있다.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 혁신 분야에는 양자컴퓨터가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은 결국 세상의 거의 모든 암호기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급의 기밀 정보를 탈취하는 게 더 용이해질 것이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은 과학자가 생명체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 식량, 의료, 데이터 저장, 무기 생산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명암을 이해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핵심적 임무다. 미국 정부는 누가 핵심 기술 경쟁에서 이길 것인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떨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미래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정확히 검토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 기후변화 같은 전지구적 문제에 어떻게 맞설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또한 적들이 어떻게 데이터와 기술적 수단들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제재를 피하고 위험한 무기를 개발하고 다양한 이익을 확보하게 될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양상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기술혁신을 따라잡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인터넷이나 GPS 같은 기술 혁신이 미국의 정부 기관에 의해 이뤄졌고 이후 민간부문에 의해 상업화되었다. 당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혁신 대부분은 상업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때문에 개발 당시부터 기밀로 지정될 수 있었고 필요할 경우에는 영원히 기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오늘날의 기술 혁신은 상업적인 용도와 군사적 용도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use)'인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기술 혁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는데 해외투자가들이 기술개발에 돈을 대고 다국적 인력이 그 개발에 참여하며 전세계의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을 구매하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 이뤄진 기술혁신들은 널리 공개돼 있고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일례로 인공지능은 널리 보급된 데다가 사용하기도 편리해져 코딩을 배우지 않은 고등학생들도 '딥페이크(deepfake: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과 행위를 진짜처럼 하는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영상)'를 만들어낼 수 있다. 2022년 3월에는 누군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할 것을 권하는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이클 맥폴(Michael McFaul) 전 주러시아 미국 대사의 딥페이크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관계자를 속여 우크라이나 군대의 작전상황 정보를 빼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맥폴 딥페이크는 너무 많이 퍼져 진짜 맥폴 전 대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에게 "러시아의 신무기"인 딥페이크에 속지 말라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변화하면서 민간 부문의 리더들은 새로운 권력을 얻는 반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관료들은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국제관계에서만 권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대내적으로도 권력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SNS 플랫폼들은 이제 정보전쟁의 최전선이 됐는데 플랫폼 안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어떤 말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결정한다. 스타트업이 개발하는 기술은 적들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누가 사용하게 될지 알 수 없고, 그 결과도 통제할 수가 없다. 한편 미국의 국방 및 정보기관들은 정부 밖에서 결정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과거의 관료적 속도가 아닌 혁신의 속도로 움직이고자 애쓰고 있다. 민간부문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책임을 갖게 됐고, 정부부문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 결단에 걸린 시간: 쿠바 위기 13일, 9/11 테러 13시간... 앞으로는 13분? 13초?━많은 이들이 첩보를 오해한다. 첩보기관이 비밀을 다루긴 하지만 비밀을 생산하는 게 첩보기관의 업무는 아니다. 첩보기관의 핵심 임무는 정책결정자에게 통찰을 제공하고 앞날을 상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도청한 통화 내용이나 첩보원의 보고서처럼 비밀스럽게 획득한 정보는 중요하지만 비밀은 첩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적인 정보 보고에 담긴 대부분의 정보는 기밀이 아니거나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가공되지 않은 첩보는 비밀정보든 공개정보든 그 자체로는 거의 가치가 없다. 왜냐면 가공 전의 첩보는 대체로 불완전하고 애매하고 모순투성이고 정보 원천 자체가 부실하고 방향을 아예 잘못 잡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속이려 들고 또는 완전히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석은 중구난방인 첩보 쪼가리들을 종합하고 그 맥락, 신뢰성,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불확실한 자료를 통찰을 담은 정보로 탈바꿈시킨다. 분석을 거친 정보가 언제나 적중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중하는 정보는 형언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을 때,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돕고 서방을 단결시켜 대응에 나서게끔 하는데 필요한 결정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보기관들이 이러한 성공을 계속 이루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전지구적 위협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 많아지고 복잡해졌으며, 위협이 움직이는 속도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은 소련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다가 그 이후 20년간은 테러와 싸워왔던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제 훨씬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맞서야 한다. 팬데믹이나 기후변화 같은 초국가적 위협부터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과의 패권 경쟁, 테러리즘, 내부 통제에 실패한 약소국에서 발생하는 위협,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훔치고 엿보고 혼란을 일으키고 파괴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격을 다뤄내야 한다. 정보기관들은 현재 점잖게 말해 과부하 상태다. 첨단기술은 오늘날 위협의 양과 종류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가공할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과거 국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면 됐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는 그 누구든지 어디서나 공격을 할 수 있다. 공중, 땅, 바다에 설치해 놓은 방어망을 힘들여 뚫을 필요가 없다. 사실 오늘날의 강대국 대부분이 가장 취약한 상황인데 국력의 기반이 되는 산업, 교육, 의료, 군사작전 등을 디지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강력한 공격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안보 담당관이 눈치채지 못할 작은 공격들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공격이 반복되고 그 피해가 쌓이다 보면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은 미국 회사들을 해킹해 각 회사로부터 한 번에 조금씩만 기술을 훔쳐내는 방식으로 전투기에서 제약까지 수많은 산업에서 기술적 우위에 차근차근 오르고 있다. 연방수사국(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는 이를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유출이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국가적 안전보장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역시 사이버공격으로 큰 재미를 봤는데 악의를 갖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도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러시아 작전 요원들은 인터넷 봇(bot)이나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미국인 행세를 하면서 2016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가짜 정보를 퍼뜨려 미국을 분열시켰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러시아는 사이버 심리전에 미국의 SNS 플랫폼을 사용했지만 중국은 심지어 미국의 플랫폼 없이도 미국인들 사이에 대립을 조장하는 게 가능하다.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자랑하는 틱톡(TikTok)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소유로, 미국인 1억 3500만명이 틱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인구의 40%에 달한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빨아들이고는 중국 정부의 이익에 맞춰 여론을 조작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틱톡이야 자신들이 단지 미국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할 뿐이라고 항변할 것이다. 오늘날의 정보전쟁에서 진짜 무기는 무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이버공격은 너무나 일찍 발생한다. 정책결정자들도 화면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현 상황이나 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 정보기관 역시 새로운 속도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보기관의 업무에 '적시성'이란 언제나 중요한 요소였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에서 핵무기 시설을 탐지한 순간부터 케네디 대통령이 올라온 정보를 살펴보고 정책의 선택지를 검토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단 13일뿐이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공격이 발생한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올라온 정보를 살펴본 후 대응책을 발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면 대통령이 정보를 살펴본 후 중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13분, 심지어는 13초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빨리 움직이는 데는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 정보 출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일,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지식 채널을 구축하는 일, 특정 첩보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비교하면서 검토하는 일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 조심스럽게 공들인 정보 분석이 없는 경우, 지도자들은 섣부르거나 심지어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다. 성급한 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는 2016년 12월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 국방부 장관이 파키스탄 정부가 시리아에 파병할 경우 이스라엘이 파키스탄에 핵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트위터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IS에 맞서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제멋대로 상상하면서 우리 파키스탄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파키스탄도 핵무기 보유국임을 잊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 자체가 가짜였다.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성급히 트윗을 날렸다.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면서도 정책결정자의 속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란 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젠 대통령 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도 정보기관의 고객━정보기관이 다뤄야 하는 오늘날의 데이터 환경은 빠를 뿐만 아니라 방대하다. 온라인에서 획득 가능한 정보의 양은 상상의 영역을 넘어갈 정도로 방대해졌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매일 5억 건의 트윗을 올리고, 2억 9400만 건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페이스북에 3억 5000만 장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1초에 오가는 데이터의 양은 거의 1페타바이트에 달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3년 넘게 영화를 쉬지 않고 보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정보량이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이미 사람이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량을 훨씬 넘는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정보기관이 한 전투 구역에 배치한 센서 하나에서 하루에 획득하는 고화질 영상정보의 양은 미국 미식축구리그 3년 치에 달한다. 미 국방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2020년 중동에 파견된 한 병사가 자신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비밀 이메일에 압도되어 그 수를 세어봤는데, 120일 동안 총 1만 건이었다고 한다. 아마 오가는 정보량이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세상에 유통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총량이 2년마다 곱절로 증가하고 있다는 추정도 있다. 정보기관이 만족시켜야 하는 고객들도 예전보다 다양해졌다. 새로운 고객 중에는 군대를 지휘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정부에서 일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리더 중 상당수는 백악관 상황실이 있는 워싱턴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곳 기업의 이사회 회의실이나 가정집 거실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IT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위협,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이용해 남들을 공격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의 주요 인프라는 대부분 에너지기업 같은 사기업들이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도 시스템을 뒤흔들고 파괴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유권자도 외국 정부가 어떻게 국내선거에 개입하고 유권자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심리전을 펼치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이버위협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들 및 협력국들과 정보를 더 빨리, 더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다양해진 고객을 위해 미국 정보기관은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공개정보를 생산하고 외부 세계와 협력하고 있다. 국가안보국(NSA), FBI 등은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위협을 주제로 공공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 2022년 9월, CIA는 '랭글리 파일'이라는 팟캐스트를 개설했는데 CIA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인공위성 영상정보와 기타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가지리정보국(NGIA)은 '테어라인(Tearline)'이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는데 외부의 싱크탱크, 대학, 공익단체들과 협력해 기후변화, 러시아군의 움직임,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생산한다. 2021년, NSA는 FBI,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전청과 공동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사이버위협이 무엇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세 기관은 심지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국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데 악용하는 주요 취약점 20개의 세부사항과 함께 어떻게 사이버보안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요령까지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해외의 정보 파트너들과 공동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전세계에 사전 경고할 수 있었고 서방을 단결시켜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러시아 정부의 갖가지 시도를 계속해서 좌절시켰다. 최근에는 러시아군 지도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공개하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 "그 어떤 제한도 없다"던 시진핑과 푸틴의 친근한 관계에도 결국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오픈소스 첩보가 가져오는 가능성과 리스크━첨단기술의 발전은 미국 정보기관에 더 많은 고객 뿐만 아니라 더 치열한 경쟁 상황을 부여했다. 온라인에서 오픈소스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상업위성들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이 부상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개인들과 사기업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스스로를 '대중을 위한 정보기관'이라 일컫는 자발적 단체 벨링캣의 아마추어 조사원들은 지난 수년간 숱한 특종을 터뜨렸다. 벨링캣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정보요원 세르게이 스크리팔을 살해하려 했던 러시아 암살팀의 신원을 밝혀냈고, 유럽에 거주하는 IS 지지자들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들은 또한 말레이시아 항공 17편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사건이 러시아 소행임을 밝혀냈다. 벨링켓이 유일한 민간 정보단체는 아니다. 2020년 이란 정부가 어느 공장에서 작은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발표했을 때, 미국의 연구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와 페이비언 힌즈는 오직 컴퓨터와 인터넷만을 이용해 몇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이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사실 문제의 그 건물은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에 부속된 원심분리기 조립공장이었다. 2021년 제임스마틴비확산 연구센터의 핵 문제 연구진은 상업위성 사진들을 이용해 중국의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일로를 200개 넘게 찾아냈는데 이는 중국의 핵무기 숫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미국 정보기관들에게 오픈소스 첩보라는 신세계의 대두는 위험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긍정적인 점을 보자면, 민간의 사이버 '탐정'들이 시시각각 진행되고 있는 사태와 위험들을 뒤지면서 전세계 곳곳을 살피는 수많은 눈과 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지성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작은 조각 정보들을 묶어내는 작업에 특히 도움이 된다. 관료제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오픈소스 분석가들은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다. 오픈소스 첩보는 문자 그대로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원이나 정보수집 방법을 노출할 위험 없이 정부 기관끼리는 물론이고 민간과도 공유할 수 있다. 한편으론 이러한 특징이 바로 약점이기도 하다. 오픈소스 첩보는 어떤 동기로 접근하는지, 어느 나라에 충성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세상 그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다. 민간 '탐정'들은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고 특정한 훈련을 받지도 않는데 이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자발적으로 분석에 참여하는 이들은 (특히 온라인에서) 빨리 분석을 해내면 보상받지만 분석이 틀릴 경우 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다시 말해 잘못된 분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집단 지성과 군중의 위험은 단지 백지장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2013년에 발생한 보스턴 마라톤 테러공격으로 3명이 죽고 260여명이 부상을 입자 레딧(Reddit) 사용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익숙한 가설, 검증되지 않은 경찰들의 무전기 대화를 비롯한 파편적 정보를 집단으로 수집한 후, 레딧 아마추어 수사관들은 두 명의 '용의자'를 지목했고 주류 언론은 이 발견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두 명 모두 무고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이런 취약점은 정부에게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잘못된 분석이 SNS와 언론을 타고 퍼지면 정보기관은 타인의 분석을 팩트체크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정보기관이 제공한 원래의 정보분석이 바르다고 안심시키는 데 귀한 시간과 역량을 허비해야 한다. 정확한 오픈소스 첩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비밀로 유지되면 당사자 간에 타협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고 위기 국면에서 당사자들이 체면을 잃지 않고 물러날 수도 있을 것을, 정보가 세상에 공개됨에 따라 정책결정자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미사일을 쿠바에서 철수시키는 대가로 미국도 미사일을 튀르키예에서 비밀리에 철수하는 타협안에 동의했다. 만약 쿠바에 배치된 소련 미사일의 위성사진이 만천하에 공개된 상태였다면 케네디는 국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이러한 타협안에 동의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 ━ '오픈소스 전담' 정보기관 신설 필요━미국의 정보기관 리더들은 보다 많은 위협, 더욱 빠른 속도,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정보 고객들, 더 많은 경쟁자로 가득한 21세기의 세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자신들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걸 잘 안다. 새로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하거나 기술 혁신 사업을 시도하기도 하며 최고의 과학, 공학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몇몇 중대한 성공 사례도 있지만 이런 난관들은 극복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지금까지 정보기관들의 노력은 부분적인 수준이었다. 특히 진전의 속도가 더딘 것이 우려스럽다. 어떤 난관이 있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데다가 사안이 매우 중차대하고, 첩보의 취약점들은 오랫동안 악화해 왔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 보도와 보고서들이 정보기관들이 기술적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이는 현존하는 정보기관들을 조금씩 고치는 것만으로는 작금의 난관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21세기를 위한 미국의 정보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공개된 데이터들을 샅샅이 파헤쳐 숨어있는 의미들을 밝혀내는 일에 집중하는 오픈소스 첩보 전담 기관을 창설해야 한다. 18개나 되는 정보기관을 두고 19번째 정보기관을 설립하는 게 불필요한 중복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첩보는 미국의 정보기관 내에서 늘 서자 취급을 받아 왔다.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오픈소스 첩보의 중요성을 대변할 기관장이 없기 때문이다. 비밀정보를 주로 다루는 정보기관들은 비밀정보를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오픈소스 첩보가 이런 기관에 종속될 경우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현존 정보기관들이 비밀을 중시하는 기풍은 앞으로도 민간 부문의 첨단기술 도입을 계속 방해할 것이다. 첨단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절실한 인재를 영입하고 조직 내에 계속 붙잡아두는 것도 힘겨울 것이다. 민간의 오픈소스 첩보 수집가와 분석가들이 가진 힘을 정보기관에 필요한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역시 실패할 공산이 크다. 새로운 오픈소스 정보기관은 미국의 정보 업무에 새로운 정보는 물론이고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새로운 기관은 오픈소스 첩보 생태계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인적자본과 첨단기술의 도입 측면에서 큰 변화를 일구어낼 비옥한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인재를 미국 정부의 정보 부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공개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이 기관은 비밀취급 인가를 위해 수개월, 또는 수년을 허비하는 일 없이 최고의 과학, 공학 인재들을 채용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보기관의 청사를 첨단기술 업계 인재들이 이미 살고 있거나 살기를 원하는 오스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기술 허브 도시에 두면 인재들이 정부 직책을 보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첨단기술에 해박한 관료 그룹이 형성될 텐데 이들은 정부와 민간 양 부문을 오가면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일종의 외교사절처럼 움직일 것이다. 이들은 첨단기술 업계에서 정보기관들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계의 최신 기술을 꾸준히 정보기관에 가져올 것이다. 비밀이 아닌 공개정보를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오픈소스 전담 기관은 정보기관이 새로운 정보 수집·분석 기술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픈소스 전담 기관이 신기술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비밀을 주로 다루는 정보기관에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소속이 아닌 주요 오픈소스 단체 및 인사들과 협력하는 데에도 이상적인 기관이 될 것이다.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정보기관은 요원들이 본연의 비밀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무를 정부 바깥의 분석가에게 아웃소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비밀정보기관이 해야 할 업무는 여전히 많을 것이다. 최고의 오픈소스 첩보에도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사진이 새로운 중국 미사일 사일로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중국 지도부가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 온라인상에서 어떤 대상을 식별하고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찰을 생산하는 데는 더 많은 게 필요하다. 비밀 정보수집은 외국 지도자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데 유일한 수단으로 남을 것이다. 적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쓰는지를 알아내는 데 외국 지도자 가까이 첩보원을 잠입시키거나 적의 통신망에 침투하는 것을 대체할 만 수 있는 오픈소스 수단은 없다. 비밀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비밀정보가 다른 공개정보들과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알아내고 평가하는 일에는 비밀정보를 다루는 정보분석가의 존재가 항상 핵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비밀정보기관만 있으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미국은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 유럽에서 다시 시작된 전쟁, 계속되는 테러 공격, 급변하는 사이버공격 등으로 흔들리는 새 시대를 맞고 있다. 첨단기술은 이런 위협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리고 누가 미래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공하려면 미국 정보기관은 보다 개방된 첨단기술의 세계에 적응해야 한다. *에이미 제거트(Amy Zegart)는 후버연구소 시니어 펠로우이자 스탠포드대학교 프리먼스폴리국제학연구소 시니어 펠로우다. 최근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알고리즘: 미국 정보의 역사와 미래>를 저술했다. - 원문: Open Secrets: Ukraine and the Next Intelligence Revolution © 2023 Foreign Affairs. Distributed by Tribune Content Agency - 번역: 김동규, 편집: 김수빈 ━국제시사·문예 버티컬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독자 여러분이 급변하는 세상의 파도에 올라타도록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 국제 > 일반 | 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2023.01.22 08:00
화물차주 머리띠 두르자 年 60조 증발…외국인 투자자도 떠난다
[MT리포트] 4만달러 시대의 열쇠 '노조 혁신'(下)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기업의 힘만으론 갈 수 없다. 노조의 탈법적 몽니가 횡행한 나라에 국내외 어떤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뿐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도 함께 고민할 때다. ━"국민소득 4만달러, 노조가 바뀌어야 갈 수 있다"━ 정부가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5대 부문(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순위로 꼽은 것이 노동개혁이다. 거대 노동조합의 잦은 불법 파업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실과 외국인 투자 저해, 투쟁적 노사 문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고려하면 노동개혁은 4만달러 시대의 전제조건이란 평가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5373달러(4048만원)에 달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했는데 지난 4년 동안 4000달러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당정은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1인당 GNI를 4만달러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2021년(3만5373달러)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6년 동안 1인당 GNI를 약 5000달러 늘리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우선순위가 노동개혁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거대 노동조합의 잦은 불법 파업 등 이른바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금속노조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불법 점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매년 노동계의 파업으로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과 11~12월 있었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직·간접 경제 손실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생산·출하 차질에 따른 직접적 피해액과 수출·투자 등에 미친 간접 피해액을 모두 고려한 수치다.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등은 지난 2019년 펴낸 '리츠-스폴딩(Ritz-Spaulding)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60조405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잦은 불법 파업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38개 주한외국기업 중 54.3%가 한국의 노사 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조가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등을 꼽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노동시장의 법치주의, 준법성이 확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의)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줘야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지난 1년 동안 미흡하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 해결 방식을 갈등·투쟁이 아닌 대화·타협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등 노사 문화 전반을 개선해야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나아가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TFP는 총생산에서 노동·자본의 직접적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효율성,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자본·노동을 제외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TFP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TFP 증가율(전년대비)은 2017년 2.6%, 2018년 2.3%, 2019년 1.2%, 2020년 0.7%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파업이 많아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 개혁을 해야 하고 이는 곧 법치대로 가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원리·원칙을 확립해야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해소 등도 가능하다"며 "다만 정부는 합법적인 부분까지 제재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업은 해고 안 하고, 노조는 파업 안 하고"...노사 대타협한 나라들━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은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 등을 통해 선진적 노동시장과 노사 문화를 구축했다. 오늘날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 독일도 통일 직후인 1990년대엔 연간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는 혹독한 저성장과 고실업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96년 독일 정부는 노사와 '일자리를 위한 연대'(BundnisfurArbeit) 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고령근로자를 시간제근무로 전환하고, 청년실업자를 시간제근무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2001년엔 독일 노조가 실업자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적극적 일자리법'(Job-aktivgesetz)과 2002년 임시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하르츠법(Hartzgesetz)을 받아들이는 양보를 하기도 했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 없이 근로시간을 늘린 사례도 있다. 폭스바겐(Volkswagen)의 경우 2004년 금속노조(IGMetall)와 서독지역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향후 28개월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가로 근로자 10만3000명의 고용을 2011년까지 보장받고, 기존근로자들은 1인당 1000유로의 보너스를 1회만 지급받게 됐으며 신규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존 임금에서 10% 삭감키로 했다. 프랑스에서도 실업률이 급등한 1993년 정부와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변동 근무 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비용을 감축하는 내용의 '5개년법'에 합의했다. 2007년엔 프랑스의 대표적 사용자단체인 '경영자협회'(Medef)가 제안한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협약'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이는 △고용안정성 확보 △해고조건 완화 △기업수요에 대한 노동력의 상시 연계를 위한 개별서비스 확보 등 프랑스식 노동개혁에 해당한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덴마크는 1980년대 말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노사가 국가 경쟁력 향상이 고용창출의 첩경이란 인식을 함께 하고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나섰다. 덴마크는 소위 '황금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복지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목표로 1980년대 9년이었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994년 7년으로, 1999년에는 다시 4년으로 단축했다. 이러한 조치로 1980년대 '유럽의 병자'로 평가되던 덴마크 노동시장은 '덴마크의 기적'이란 평가를 받게 됐다. 스웨덴도 대표적인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 사례로 알려져 있다. 1931년 전국 총파업 기간, 군인들의 발포로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사간 극한대립이 시작될 무렵 정치권이 움직였다. 1932년 집권한 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우파 농업민주당(농민당)에 도움을 요청했다. 양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은 해고를 못하게 하고, 노조는 파업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후 노사는 2년간 장기 전략회의에 들어갔다. 긴 협상 끝에 양측은 1938년 12월 24일 '살트셰바덴 협약'에 서명했다. 살트셰바덴 협약에는 노조가 사용자의 배타적 권리를 문제 삼지 않는 대신 기업 이윤의 정당한 몫을 임금 인상 등의 형태로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일본 대기업 노조 위원장이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잘 돼야 조합원인 근로자가 행복하다'고 한 적이 있다"며 "기업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조합원, 즉 근로자가 일자리를 상실하고 지역사회가 망가지며 결국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조도 기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라는 의식으로 일방적 주장보다는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 경제정책 |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조규희 기자 2023.01.13 08:00
"국민소득 4만달러, 노조가 바뀌어야 갈 수 있다"
[MT리포트] 4만달러 시대의 열쇠 '노조 혁신'②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기업의 힘만으론 갈 수 없다. 노조의 탈법적 몽니가 횡행한 나라에 국내외 어떤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뿐 아니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도 함께 고민할 때다. 정부가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5대 부문(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순위로 꼽은 것이 노동개혁이다. 거대 노동조합의 잦은 불법 파업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실과 외국인 투자 저해, 투쟁적 노사 문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고려하면 노동개혁은 4만달러 시대의 전제조건이란 평가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5373달러(4048만원)에 달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달러대에 진입했는데 지난 4년 동안 4000달러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당정은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1인당 GNI를 4만달러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2021년(3만5373달러)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6년 동안 1인당 GNI를 약 5000달러 늘리겠다는 의미다. 당정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우선순위가 노동개혁에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거대 노동조합의 잦은 불법 파업 등 이른바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우리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지난해 금속노조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불법 점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매년 노동계의 파업으로 막대한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과 11~12월 있었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직·간접 경제 손실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생산·출하 차질에 따른 직접적 피해액과 수출·투자 등에 미친 간접 피해액을 모두 고려한 수치다.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등은 지난 2019년 펴낸 '리츠-스폴딩(Ritz-Spaulding)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화물연대 파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60조405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잦은 불법 파업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38개 주한외국기업 중 54.3%가 한국의 노사 관계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조가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조활동(46.4%) △상급 노동단체와 연계한 정치적 파업(30.4%) 등을 꼽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만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노동시장의 법치주의, 준법성이 확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의)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줘야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고 지난 1년 동안 미흡하지만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 해결 방식을 갈등·투쟁이 아닌 대화·타협 중심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등 노사 문화 전반을 개선해야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 나아가 1인당 GNI 4만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TFP는 총생산에서 노동·자본의 직접적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효율성,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자본·노동을 제외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TFP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TFP 증가율(전년대비)은 2017년 2.6%, 2018년 2.3%, 2019년 1.2%, 2020년 0.7%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합법적인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파업이 많아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 개혁을 해야 하고 이는 곧 법치대로 가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원리·원칙을 확립해야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해소 등도 가능하다"며 "다만 정부는 합법적인 부분까지 제재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책 > 일반 | 세종=유선일 기자 2023.01.12 16:42
최민호 세종시장, 새해 맞아 시민 목소리 듣는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조치원읍을 시작으로 '2023년 동심동덕(同心同德)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과의 대화는 올해 시정 운영방향,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4회로 나눠 읍·면·동 22곳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민과 대화는 △1차 1월 17일(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2차 1월 19일(아름·한솔·도담·종촌·고운·새롬·다정·해밀동) △3차 1월 30일 (보람·대평·소담·반곡동) △4차 2월 6일(연동·연기·부강·금남·장군면) 순으로 갖는다. 참석인원은 개최지 장소 제약에 따라 읍면동별 15～20명을 사전에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정 발전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 받으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계획" 이라며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세종=허재구 기자 2023.01.09 11:38
[더벨]GTF "음성인식 '엘솔루', AI 시장 공략해 IPO 나선다"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음성인식 전문기업 '엘솔루'가 내년 시장 확대에 자사 제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코스닥 상장사 글로벌텍스프리에 따르면 자회사 엘솔루는 국내 공공기관과 홈쇼핑, 금융기관 등에 음성인식 솔루션 'ezDAS'를 공급하고 있다. ezDAS는 고객의 음성을 인식한 뒤 산업군에 특화된 처리를 해주는 솔루션이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하나은행, 삼성금융그룹, 국민연금공단 등에 공급했다. 올해 4월에는 차세대 형사사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내 자동 조서작성 서비스에 음성인식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으로도 선정됐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수사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공급된다. 엘솔루는 최근 AI 챗봇(챗GPT)이 주목받으며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문자로 주고받는 방식의 챗GPT에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 결합으로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한 '보이스봇(콜봇)'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봇(콜봇)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 차세대 상담 서비스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어에 특화된 챗GPT가 초기 단계인 만큼 엘솔루는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엘솔루는 기사 실시간 번역(한국어→영어) 서비스와 동영상 자동 자막 번역 및 편집 서비스도 개발했다. 향후 한국어 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글로벌 시장에 공급도 기대된다. 엘솔루는 오는 2024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R&D 및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이과 관련 미국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글로벌 챗봇 시장이 지난해 5억3000만달러(원화 69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41억달러(원화 5조3300억원)으로 연평균 25.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균 엘솔루 대표는 "챗GPT를 통해 AI 챗봇 시장이 대중화되면 엘솔루의 글로벌 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며 "R&D에 집중해 세계 최고의 AI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고 2024년 IPO도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 종목 | 신상윤 기자 2022.12.23 10:07
[꼼꼼한 투자 코치] 증권사 공통 2023년 유망섹터 ‘로봇’! 실적 성장 기대감 가질 종목은?
(출연) 손열호 / HB투자그룹 팀장 ▶ 손열호의 꼼꼼코칭 ▷ 대화제약(067080) - 매수가 9,900~10,000원 / 목표가 11,500원 / 손절가 9,600원 - 투자 기간 : 3일 - 비중 제안 : 10% - 같이 볼 종목 : 대원제약, 국제약품, 한컴라이프케어, 현대약품 ▷ 에브리봇(270660) - 매수가 현재가 / 목표가 18,000원 / 손절가 15,000원 - 투자 기간 : 1~2주 - 비중 제안 : 15% - 같이 볼 종목 : 레인보우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티로보틱스, 로보로보 ▷ 더네이쳐홀딩스(298540) - 매수가 현재가 / 목표가 38,000원 / 손절가 31,000원 - 투자 기간 : 4주 - 비중 제안 : 20% - 같이 볼 종목 : F&F홀딩스, 휠라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섬 ※ 이 방송은 매일 13시 30분 ~ 15시 41분에 LIVE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유튜브 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방법 ▶ 유튜브 MTN 머니투데이방송 공식 채널 (☞ MTN 또는 머니투데이방송 검색) ▶ 케이블TV (Btv 152번, 올레tv 181번, U+tv 163번, 스카이라이프 92번) ▶ WAVE, 카카오TV, NAVER TV, 아프리카TV, ZUM TV ▶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증권 > 종목 | 이상수 MTN PD 2022.12.20 15:41
한덕수 "예산안 아직도 통과안돼 안타까워...조속히 처리되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총리는 우선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전문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국회,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며 "영유아부터 초등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되어온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우리 고동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금년 우리 국민들께선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업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며 "내년부턴 국민들께서 그간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정부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당 차원에서도 남은 임기 국회기간 중 예산 및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책 > 경제정책 | 정진우 기자 2022.12.18 14:39
정부, 美 IRA 설득 총력전…화답한 백악관 "상호이해 도달 확신"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섰다. 동시에 법 개정을 위해 설득에 나서는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면서 백악관과 미국 의회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美 재무부 가이던스에 한국 입장 반영 요청…"3년 유예 달라"━14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미국 재무부는 8월 발효된 IRA의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 중이다. 지난 11월 초와 이달 초 두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올해 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하원을 통과해 발효된 법안을 개정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지금은 재무부의 가이던스에 집중해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 내는 총력전…美 상·하원, IRA 개정안 발의━정부는 미국 정부에 법 개정 및 행정조치도 요구 중이다. 지난 8월 IRA 발표 직후 모든 채널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나섰으며, 미국 상무부 면담을 비롯해 미국무역대표부(USRT)에 서한을 보내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법안 발효 직후부터는 국내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정관계 설득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장관 등이 직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행정부 관료들과 의회 의원들을 만나 한국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회도 적극 나섰다. 지난 8월 말에는 여야 국회의원단이 미국을 방문해 우려를 전달했고, 9월 1일에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가결시켰다. 결국 정부는 지난 9월 초 미국 정부와 한미정부협상단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한미 정부 협상단 실무협의체를 가동시켰다. 지난 11월 4일 미국과의 첫 협의를 시작한 EU(유럽연합)보다 발빠른 행보다. 정부와 국회, 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들이 힘을 합치면서 미국 상·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 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발의도 이끌어냈다.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9월 말 IRA의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1월에는 민주당 소속 앨라배마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도 나왔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내 법 개정은 힘들 수 있지만, 중간선거 및 레임덕 의회라는 정치적인 제약 속에서 한국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수정 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백악관도 "건설적인 대화" 화답…장재훈 현대차 사장 "정부 노력에 감사"━백악관도 한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양국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을 두고 한국과 IRA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다른 동맹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요구를 입증할 장기적인 접근법을 결국 찾게 되리라고 믿는다"면서 "양국 간 경제적 이익이 고려되는 상호 이해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IRA를 두고 "크고 복잡한 법안"이라며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외신들도 한국 정부의 상업용 친환경차 관련 요구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는 지난 6일 "한국 정부는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 자동차'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렌터카, 리스 차량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IRA에 분노하고 있다"며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주목했으며, 블룸버그 역시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업들도 정부의 국내 기업 입장 반영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 11월 29일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서 "IRA 발표 이후 정부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설득에 발벗고 뛰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가장 먼저, 또한 제일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산업 > 자동차 | 정한결 기자, 박가영 기자 2022.12.14 05:08
[꼼꼼한 투자 코치] 음식료 중소형株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출연) 손열호 / HB투자그룹 팀장 ▶ 손열호의 꼼꼼코칭 ▷ 대원제약(003220) - 매수가 18,900~19,400원 / 목표가 21,000원 / 손절가 18,500원 - 투자 기간 : 3일 - 비중 제안 : 10% - 같이 볼 종목 : 대화제약, 경보제약, 화일약품, 명문제약 ▷ RFHIC(218410) - 매수가 23,000~24,400원 / 목표가 27,000원 / 손절가 22,500원 - 투자 기간 : 2주 - 비중 제안 : 15% - 같이 볼 종목 :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RF머트리얼즈 ▷ 흥국에프엔비(189980) - 매수가 2,720~2,780원 / 목표가 3,100원 / 손절가 2,680원 - 투자 기간 : 4주 - 비중 제안 : 20% - 같이 볼 종목 : 삼양식품, 롯데칠성, 동방, KCTC ※ 이 방송은 매일 13시 30분 ~ 15시 41분에 LIVE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 후에는 유튜브 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방법 ▶ 유튜브 MTN 머니투데이방송 공식 채널 (☞ MTN 또는 머니투데이방송 검색) ▶ 케이블TV (Btv 152번, 올레tv 181번, U+tv 163번, 스카이라이프 92번) ▶ WAVE, 카카오TV, NAVER TV, 아프리카TV, ZUM TV ▶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증권 > 종목 | 이상수 MTN PD 2022.12.13 15:53
대화 가능하다는 러…조건 단 바이든 "푸틴이 하는 일, 역겹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며 미러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도 전쟁을 끝낼 생각이 있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1일(현지시간)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지 묻자 "푸틴 대통령과 나는 절대로 (미국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러 정상이 대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푸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만남이 불발됐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화 통화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푸틴 대통령은 시간 제약 없이 모든 사람과 소통한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대화 여부에 대해서는 "오래전 딱 한 번 통화했다. 블링컨 장관은 유죄 판결을 받고 러시아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에 대해서만 질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지난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통신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성과를 도출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를 문제 삼아 최근 양국 간 핵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 협상 시작 하루 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나토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 서방은 직접 참여하고 있다"면서 "무기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서방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시한 채 전략적 안정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들면서 핵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당장 마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제 조건을 달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프랑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친구들과 상의해 푸틴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담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현재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엄청난 대학살을 벌이고 있다. 유치원과 병원 등을 폭격하고 있다"며 "그가 하는 일은 역겹다(sick)"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박가영 기자 2022.12.02 12:12
연준의 긴축 완화, 증시엔 강세 신호…그럼에도 낙관론자는 추격 매수 자제 권고[오미주]
'오미주'는 '오늘 주목되는 미국 주식'의 줄인 말입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나 애널리스트들의 언급이 많았던 주식을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정리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2월 회의 때부터 금리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히자 미국 증시가 30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다우존스지수는 2.2%, S&P500지수는 3.1%, 나스닥지수는 4.4% 급등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한적인 (금리)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시점은 빠르면 12월 회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에 기술적인 강세 신호도 잇달아 나타났다. 이날 다우존스지수는 지난 9월30일에 기록한 저점 대비 20.4% 올라 강세장에 진입했다.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20% 하락은 침체장, 20% 상승은 강세장으로 정의된다. 다만 이는 기술적인 기준일 뿐이다. 나스닥지수는 지난 8월에 전 저점 대비 20% 이상 급등해 강세장 진입 신호를 나타냈으나 10월에 전 저점 밑으로 추락했다. 이날 S&P500지수는 4080.11로 마감하며 지난 4월7일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S&P50지수는 162거래일 동안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2009년 5월까지 이어진 200일 이동평균선 하회 기록 이후 최장기이다. 200일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다는 것은 증시 방향이 상승세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지난 8월 중순까지 여름 랠리 때는 S&P500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몇 포인트 남기고 아깝게 상향 돌파하지 못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서 좀더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증시에선 강세 신호가 나타났지만 이날 월가 대표적인 낙관론자는 투자자들에게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JP모간의 최고 글로벌 시장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빅은 이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내년 초 경제와 기업 실적, 주가에 나타날 것이라며 저가 매수를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과잉 긴축의 결과로 금융시장과 경제가 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믿는다"며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폭 하향 조정되면서 증시는 전 저점을 다시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시장 하락세는 지금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수익비율(PER)은 내려가게 된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줄기 때문이다. 콜라노빅은 "2023년에 리스크 시장은 2개의 시기로 구분될 것"이라며 "시장 혼란과 경제 하강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와 뒤이어 경제와 자산 가격이 회복하는 시기"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준을 정책 전환(금리 인하)에 나서게 할 만한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 내년에 정책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일지가 시장의 결정적 변수"라고 밝혔다. 콜라노빅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증시가 급락할 때 주식 매수를 권한 몇 안 되는 전문가 중 하나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올해는 낙관론을 유지하다 전망이 빗나갔다. 특히 올 여름 랠리를 정확히 예측하긴 했으나 그 랠리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다 다시 공수표를 날리게 됐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해 최근 랠리 때도 주식 비중 축소를 조언했다. 그는 "올해 늦여름까지 우리는 상당 수준의 금리 인상과 자산 붕괴,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견뎌낼 정도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탄력적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최고 금리 전망치가 3%에서 5%로 올라가고 지정학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무산되면서 긍정적인 단기 전망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장단기 국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은 40여년만에 가장 심해져 경기 침체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이론상 만기가 긴 국채는 만기가 짧은 국채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야 한다. 오래 보유한데 대해 더 높은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레이더들이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장기 국채에 더 낮은 수익률을 부여하게 된다. 이날 2년물 국채수익률은 4.372%를 나타냈다. 반면 10년물 국채수익률은 3.699%였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년물 국채수익률보다 0.673%포인트 낮은 것이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수익률 역전은 1981~1982년 이후 40여년만에 가장 큰 것이다. 1981~1982년은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 침체)을 극복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두자리수로 올렸을 때다. 지난 11월25일엔 이 격차가 -0.778%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1981년 10월5일 이후 최대 기록이었다. 이에 대해 채권 투자회사인 스미스 캐피탈 인베스터의 깁슨 스미스는 "수익률 곡선은 경제가 문제에 빠질 것이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켓워치는 10년물에서 2년물 국채수익률을 뺀 값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낼수록 향후 경기 하강이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다만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5% 위로 올리겠다는 뜻을 시사했기 때문에 연방기금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10년물과의 수익률 격차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는 트위터에서 몇몇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연준의 노력이 "심각한 침체의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버티고 있어 증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그리 심각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최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증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기대 수익에 비해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CNBC는 S&P500 기업들의 주당순이익(EPS)이 경기 둔화로 올해와 비슷한 220달러이고 PER이 향후 EPS 전망치 기준으로 역사적 평균인 17배라고 가정하면 S&P500지수는 3740으로 지금보다 340포인트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장이 언제나 적정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며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증시는 너무 오래 침체돼 있어 랠리를 누리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의 연설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 동안 금리를 경기 제약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증시가 긴축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도 오르고 싶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권 > 해외증시-일반 | 권성희 기자 2022.12.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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