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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러시아산 알루미늄 막을까…'200% 관세 폭탄' 검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2월24일)을 앞두고 서방의 제재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산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한 제재 조처를 지난 수개월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인 수입 금지 △사실상 수입 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고율 관세 부과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기업 '유나이티드 코 루살'에 대한 제재 등이 고려됐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 시장에 자국 알루미늄을 헐값에 팔면서 미국의 관련 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 초기 알루미늄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주요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어서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두고도 항공우주, 자동차 등 미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제재안은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통신은 "이처럼 높은 관세는 미국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을 사실상 차단할 것"이라며 "통상 미국은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의 10%를 러시아에서 들여왔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3%가량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EU와 주요 7개국(G7), 호주 등은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가격 상한선 기준은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45달러로 정했다. 이 합의에 따라 가격 상한을 넘긴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제3국으로 해상 운송하려는 해운사는 유럽연합·주요 7개국·호주에 속한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 박가영 기자 2023.02.07 15:48
민생경제 최악 경제부처 'B'...이태원 참사 책임 경찰청 'C'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부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7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부처별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50%)과 규제혁신(20%), 정책소통(20%), 정부혁신(10%)을 잘한 부처에 높은 점수를 줬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등 7개였다. 차관급 기관 중 A등급은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다. 최고 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공공부문 효율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과기부는 독자 우주발사체(누리호) 2차 발사,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으로 우주 7대 강국 도약,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예산 1조1000억원 절감·삭감,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 등의 성과를 냈다. 역시 A등급을 받은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GTX 신속 추진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광역철도·철도네트워크·간선도로망 체계 개선, 교통소외지역 운행손실 지원 등이 주된 이유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각각 축산시 농산물 최대 수출, 해운업 경쟁력 회복 등으로 농어업 성장 환경을 조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 달성(88억3000만 달러), 가루쌀 산업 활성화로 쌀 공급과잉 해소기반을 마련했고 해수부는 지난해 해운 매출액 50조원 이상(잠정),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 등 최대 실적 등을 기록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했고,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 경제 형벌규정 개선 등 국격에 맞게 각종 법제를 정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적극행정 부문에서 가점(3점)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등 6개였고 차관급 기관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농진청, 해경청 등 6개였다. 반면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고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등이었다. 민생 경제가 좋지 않은 점이 반영된 탓에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 등 경제정책 부처들이 중간 등급을 받았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이었고 차관급 기관은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정책 공감대를 비롯한 적극적인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이 대표적 사례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 및 대응 논란 등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가 낮은 기관은 또 파급력 큰 해결과제에 대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못했고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낮았다. 갈등 규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협의 채널을 확대·운영해야하는데 역시 부족했다. 아울러 온라인 환경변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부처별 맞춤 운영전략 수립과 정책대상의 명확한 설정 등 효과적인 소통성과 창출 방안이 아쉬웠다. 일각에선 이번 평가를 두고 잡음도 나온다. 그간 기관장 사퇴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당과 각을 세운 방통위와 권익위 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서다. 이들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수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9년 9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0년 6월 각각 취임했다. 여권에선 정권이 바뀐 만큼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 경제정책 | 정진우 기자 2023.02.07 14:51
'국토·농해수부' A등급, '방통·권익위' C등급...尹정부 첫 평가
윤석열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방사청 등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경찰청 등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기획재정부 등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보훈처 등 7개였다. 차관급 기관 중 A등급은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고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행복청, 해경청 등이었다.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이었고 차관급 기관은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로 나타났다. 국조실의 평가 기준은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책소통(20%) △정부혁신(10%) 등이다. 기관 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도 합산했다.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정책 성과와 국민 소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농식품부는 농산물 최대 수출(88억3000만 달러),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해수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회복,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조실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 224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3만499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반영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조실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도 지급된다. 정책 > 경제정책 | 정진우 기자 2023.02.07 11:03
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6~10일)
━◆국무총리실━6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오후2시, 국회)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7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오후2시, 국회) 8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오후2시, 국회) *조세심판원 '22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9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오후2시, 서울청사) *창업보육센터 입주애로 해소 관련 규제심판회의 10일(금) *일정없음 ━◆기획재정부━6일(월)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오후 4시, 비공개) *방기선 1차관, 사회관계장관회의(오후 2시, 서울청사) *최상대 2차관,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6~9일, 영국 런던)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오전)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오전)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오후) 7일(화) *추경호 부총리, 국무회의(오전 10시, 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오후 2시, 국회)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오전) *KDI 경제동향(2023. 2)(오전) 8일(수) *추경호 부총리,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오전 7시30분, 비공개) *추경호 부총리,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오후 3시, 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오후)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오전) 9일(목) *추경호 부총리,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오전 10시, 비공개)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차관회의(오전 9시, 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오후 2시, 서울청사) *최상대 2차관, 영국 주요기관 정책협의(9~10일, 프랑스 파리)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오전)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오전)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오전)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오전)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오전)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오전) 10일(금) *추경호 부총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오전 9시30분, 한국재정정보원) *추경호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오전 10시30분, 서울청사)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오후)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오전) 12일(일)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정오) ━◆산업통상자원부━6일(월) *이창양 산업부 장관,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오전9시30분, 유치위)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오전9시30분, 유치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 개최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UAM 뜬다 *노후 아파트 난방시설 효율개선 현장점검 실시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부총국장 면담 *신산업 진출 기업의 기술사업화 R&D지원 개시 *SW 등 미래차 선도 인력양성 계획 발표 7일(화) *이창양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서울) *이창양 산업부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오후2시, 국회)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오전10시, 세종)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회의 참석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1차 공고 *직업계 고교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장영진 산업부 1차관,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오후3시, 서울청사)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오후1시, 창원) *IPEF 필라2-4 특별 협상 참여 *원전생태계 지원설명회 및 현장간담회 개최 *중견기업 통상 및 수출 애로해소 지원 9일(목)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산중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전체회의/ 부산엑스포특위(오전10시, 국회)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차관회의(오전8시, 서울청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중위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산중위 전체회의(오전 10시, 국회) * 미국 수소분야 수출을 위한 민관 로드쇼 개최 *2023년도 친환경차, 자율차 분야 R&D 지원 *2022년 국내 태양광산업 수출입 실적 *국표원, 2023년 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 추진 10일(금) *장영진 산업부 1차관, 바이오업계 간담회(오전10시, 무보) *1차관, 바이오기업 투자·수출애로 점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설명회 *나노센서 검출성능 특성 평가 국제표준 제정 ━◆환경부━6일(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경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오전11시20분) *사회관계장관회의,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세계 탄소중립 가속화 논의 7일(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코스닥협회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오후1시30분) *코스닥협회와 친환경 경영지원 위한 업무협약 *민관 손잡고 수도권 상층부 대기오염정보 파악한다 8일(수) *물 공급 취약지역의 깨끗한 지하수 공급노력 가속화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9일(목) *일정없음 10일(금)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오전10시, 국회) *유제철 환경부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 참석(오전10시, 국회) ━◆고용부━6일(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오전11시10분, 울산) *권기섭 고용부 차관, 사회관계장관회의(오후2시, 서울청사)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 7일(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8일(수)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정부 질의(오후2시, 국회) *권기섭 고용부 차관,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오전7시30분, 롯데호텔) *현장점검의 날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표준커리큘럼 개발 9일(목) *이정식 고용부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권기섭 고용부 차관, 환노위 전체회의(오전10시, 국회)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가이드 제작·배포 *제10회 고용노동관·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 개최 10일(금) *권기섭 고용부 차관, 고용노동관·파견관 연찬회(오전10시, 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신청·접수 공고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훈련기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6일(월) *일정없음 7일(화) *이영 중기부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세종청사) *이영 중기부 장관, 대정부질문(오후2시, 국회) *'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22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 8일(수)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오후2시, KT우면연구센터) *납품대금 연동제 전국 로드쇼 개시 9일(목) *조주현 중기부 차관, 차관회의(오전10시, 미정) *22년 국내 유니콘기업 현황 발표 10일(금) *조주현 중기부 차관, 윈윈터 페스티벌 수익 기부행사(오후4시30분, 청소년행복재단) *제1차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 릴레이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6일(월) *정황근 장관, 간부회의(오전9시30분, 세종) *김인중 차관, 간부회의(오전9시30분, 세종)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오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그린바이오 수출전략 품목 발굴에 발 벗고 나선다(오후) 7일(화) *정황근 장관, 국무회의(오전9시30분, 세종) *정황근 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오후2시, 국회)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 결과(오전)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현장방문(오후) 8일(수) *농산물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오전) *2023년 논 하계조사료사업 추진을 위한 도별 설명회 개최(오전) 9일(목) *외국인 소유 토지 기획조사 추진(오전) *농촌진흥청, '고소애 추출물' 근 감소 억제 효능 밝혀(오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오후) 10일(금) *일정없음 ━◆해양수산부━6일(월) *조승환 장관,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장 회의(오후2시, 세종)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오전)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 시행(오전) 7일(화) *조승환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세종) *조승환 장관, 대정부질문(오후2시, 국회) *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선도조직 모집 공고(오전) 8일(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해양 강연(오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 특별전 개최(오전) 9일(목) *조승환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특위(국회)(오전10시, 국회) *조승환 장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오후2시, 서울) *송상근 차관, 차관회의(오전8시 세종) *송상근 차관, 해양바이오기업 간담회(오후2시, 서울) *'2023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 수립(오전) 10일(금) *조승환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잠정)(목포) *송상근 차관, '23년 수산 정책방향 설명회(오후2시, 서울) *2022년 해운서비스 외화 수입(가득액) 발표(오전) ━◆공정거래위원회━6일(월) *한기정 위원장, 간부회의(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오전) 7일(화) *한기정 위원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세종청사) *한기정 위원장, 대정부질문(오후 2시, 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오전) 8일(수) *한기정 위원장, 전원회의(오전 10시, 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오전) 9일(목) *한기정 위원장, 소비자원 방문(오후 2시15분, 충북 음성) *윤수현 부위원장, 차관회의(오전 8시,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및 소속 시험검사시설 등 방문(오전)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오전) 10일(금)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 담합 제재(오전) ━◆한국은행━6일(월) *일정없음 7일(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6일 오전)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BOK이슈노트 2023-4)(오전) 8일(수) *2022년 12월 국제수지(오전) 9일(목)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오전 10시, 금통위 회의실) *2023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오전) *2023년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오전) 10일(금) *Banking Crisis, Venture Capital and Innovation(BOK경제연구 2023-4호)(오전) 정책 > 일반 | 세종=조규희 기자 2023.02.05 11:14
LNG운반선 다음은 LNG추진선...韓 조선 탄소중립 특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를 보이는 국내 조선사의 다음 먹거리로 친환경 추진 선박이 부상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LNG·메탄올 등을 연료로 한 선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환경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올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선박의 탄소집약도지수(CII)를 조사한 뒤 탄소배출효율기준(AER)에 따라 A~E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D등급 선박은 3년 이내, E등급 선박은 1년 이내 C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항이 불가하다. 기준은 매년 엄격해진다. 올해 A~C 등급이 매겨져도 탄소 감축 노력을 지속해야만 기준을 맞출 수 있다. D·E 등급을 맞은 선박들도 처음보다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감장치만으로 중장기적 대응이 힘들다고 판단한 선사들은 노후 선박 교체를 서두른다. 친환경 추진 기술력이 높은 국내 조선사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장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은 LNG 추진선이다. 최근 조선사들이 잇따라 수주·인도하는 이중연료추진 선박이 대표적이다. 전통적 선박 연료와 LNG뿐 아니라 LPG(액화석유가스)도 연료도 쓸 수 있다. 자동차로 따지면 내연·전기차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기구 SEA-LNG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항해하는 LNG 추진선은 총 876척이며, 2030년까지 최대 4000척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도 관련 수주에 열을 낸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에만 총 110척의 LNC 추진선(이중연료추진 선박 포함) 건조 계약을 따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작년 수주분 44척 전체가 LNG추진선이었다. 선박 주문에서 인도까지 수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도 높다. 메탄올 추진선이 한 예다.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은 2021년 발주된 이례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량의 21%를 차지한다. 전체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는 중국이 많은 물량을 확보했으나, 값비싼 친환경 추진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성과를 냈다. 글로벌 1호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47척의 수주고를 올리는 등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유럽 지역 선사와 2조5264억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건조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여파로 해상운임이 크게 올라 국내외 해운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해상 환경규제 강화와 맞물려 값이 비싸도 탄소배출이 적은 선박을 주문하는 선사들이 크게 늘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국내 조선사는 LNG·메탄올 뒤를 이을 차세대 친환경 선종으로 주목받는 수소·전기 추진선 개발에 이미 나선 상황"이라면서 "중국과 단순 수주물량을 놓고 다툼하는 시대가 저물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수익성 중심 경영이 주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2.03 08:32
한국조선해양, 2.5조 규모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2척 수주
HD현대의 조선사업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총 수주금액은 2조5264억원이다. 메탄올 추진체를 탑재한 선박은 기존 선박유 전용 엔진과 비교할때 고도의 건조기술이 필요해 척당 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최근 주목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선박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 모델이다. 국제해사기구(IMO) 및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은 중장기 관점에서 LNG 추진선을 넘어 메탄올 추진선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수주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해 2026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2.01 10:41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상고 포기…한동훈 "국가 책임 명백히 확인"
법무부가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14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합계 약 8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약 723억원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액과 정신적 손해배상액 157억여원이 추가로 인정됐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이 만 60세에서 만65세로 상향돼 항소심 배상액이 증액된 점, 관련 사건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돼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도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3.01.31 11:31
외인 폭풍쇼핑하는데 개미는 '탈출'…"다음주 랠리 검증의 시간"
내일의 전략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37포인트(0.62%) 오른 2484.02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은 9742억원, 기관은 2236억원 순매수 했고 개인은 1조1851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오후 4시31분 집계 기준) 이로써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 갔다. 올해 개장 이후 외국인이 순매수 하지 않은 날은 1월10일 단 하루뿐이다. 추세적인 달러 약세 속에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 중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6원 상승한 1231.3원으로 장을 마쳤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1230원대 중반까지 상승이 예상됐으나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를 눌렀다. 증권가에서는 다음주 코스피가 연초 랠리에 대한 검증의 시간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월말, 월초에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이다. 기대감에 대한 근거를 경기 체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경제지표 외에도 다음주에는 2월 FOMC와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 콜에도 주목한다"며 "연초 이후 증시 급반등의 주 동력이었던 통화정책 안도심리와 반도체 업황 조기 개선 기대심리가 검증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표와 통화정책 발표를 거치면서 랠리가 멈추고 2월에 주식시장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올해 주식시장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2월 조정 국면이 올해 마지막 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FOMC 관계자들의 발언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면 2월 FOMC는 25bp(1bp=0.01%)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며 "3월 이후는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들에 달려 아직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역사적 평균과 이머징 주식시장보다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2월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 상저하고의 마지막 저점일 수도 있어, 조정시 주식 비중을 늘려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며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바닥권에 근접해 있어 국내 기업이익 추정치의 하향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운업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 특히 HMM(+6.88%)은 정부의 매각 작업 착수설에 기대감이 반영됐다. 팬오션은 2.86%, 흥아해운은 5.57%, 대한해운은 5.80% 상승했다. 일부 해운기업의 호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항공주도 강세를 보였는데, 해외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항공사별 장거리 노선 운행이 호조를 보였다.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이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다는 소식도 반영됐다. 대한항공은 1.85%, 에어부산은 3.71%, 진에어는 1.05%, 티웨이항공은 4.92% 상승했다. 아울러 해운, 항공주 강세에 운수창고는 3.01%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2.13%), 현대차(-0.57%), 기아(-0.87%) 등 2차전지와 자동차주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1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6% 올랐고 KB금융은 2.04% 내렸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31포인트(0.31%) 오른 741.25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33억원 순매수 했고 기관은 582억원 순매도 했다. 개인은 693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소프트웨어가 2.85%, 출판매체복제가 1.83% 상승했고 방송서비스는 1.28% 내렸다. JYP Ent.는 3.64%, 셀트리온헬스케어는 0.51%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이 1.04%, 스튜디오드래곤이 1.61% 내렸다. | 홍재영 기자 2023.01.27 16:50
[속보]LG전자 "물류비 상당수준 절감 가능...1분기부터 반영될 것"
LG전자가 27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이후 열린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2022년 말부터 시장의 물류비 변동 사항을 반영해 해상운송 선사와의 재계약을 추진해왔고, 이런 성과로 2023년에는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비 인하 효과는 해운사와의 협상 완료 시점에 따라 1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또 원재료 가격 하락 효과는 도입 시점부터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시점까지 리얼타임으로 이미 반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LG전자는 "올해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 지속 및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에 대한 높은 우려감 등 사업 환경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면서 "이런 환경에서 회사는 상반기에는 소비자 수요 둔화 속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본질적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하반기 수요 개선에 적극 대응해 연간 기준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견조한 수익성을 확보코자 한다"고 했다. 산업 > 전기/전자 | 민동훈 기자 2023.01.27 16:39
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25~27일)
━◆국무총리실━25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오전10시, 대통령실) 26일(목) *한덕수 국무총리,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오후3시30분, 아셈타워) ━◆기획재정부 ━25일(수) *추경호 부총리, 국무회의(오전 10시, 용산청사) 26일(목) *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오전 8시, 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오전 9시20분, 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오후 3시30분, 하이퍼커넥트) *최상대 2차관, 차관회의(오전 8시30분, 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오후)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오후) *2022년 11월 인구동향(오전) 27일(금) *최상대 2차관,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오전 10시, 비공개) *최상대 2차관,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오후 2시, 비공개) *2023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개최(오전)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오후)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오전) ━◆산업통상자원부━24일(화)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전력수급 현장 방문(오전10시, 서울복합발전소) *꺾이지 않는 수출·투자 위해 현장으로 총출동 *2차관, 설 연휴 전력수급 현장 점검 25일(수) *이창양 산업부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서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오전10시, 서울) *한-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체계화된 시장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강화 추진 26일(목)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산업 대전환 포럼(오후2시, 대한상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수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오전10시, 대한상의)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수출현장방문(오후4시, 넥스트온)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차관회의(오전8시30분, 서울청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오후3시30분, 하이퍼커넥트)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개최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한 현장행보 강화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80개 공고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수용성 강화 *수출 전진기지 자유무역지역,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27일(금)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오전9시, 코엑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오후3시, 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 포럼 참석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 개최 *2022년 연간 및 '22.12월 자동차산업 동향 ━◆환경부━25일(수) *유제철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25~27일/녹색신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기술지원 실시 26일(목) *한화진 환경부 장관, AI소각로 운영업체 현장방문(오후2시, 인천서구) *한화진 환경부 장관, 국립생물자원관 방문(오후3시40분, 인천서구) *한화진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오후5시, 인천서구) *유제철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25~27일/녹색신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인공지능 접목한 소각로, 녹색 신 산업 길 찾다 *2023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 업무계획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능력 대부분 적합 27일(금) *한화진 환경부 장관, 생물다양성협약 전문가 간담회 참석(오전10시30분, 한강홍통) *한화진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세척업체 현장 방문(오후3시30분, 의왕시) *유제철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25~27일/녹색신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우즈베키스탄에 해외 수주지원단 파견, 정부 차원의 협의 ━◆고용부━25일(수) *이정식 고용부 장관,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오후2시, 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이정식 고용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오전8시, 정부서울청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오후3시30분, 서울) *권기섭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오전8시30분, 정부서울청사) *권기섭 고용부 차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오후2시, 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용정책심의회(오전10시, 서울로얄호텔) *권기섭 고용부 차관, 규제개혁특별반(TF) 회의(오후4시30분, 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고용정책심의회 안건)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 혁신 ━◆중소벤처기업부━25일(수) *이영 중기부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서울청사) 26일(목) *이영 중기부 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오전8시,서울청사)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발표 및 기업 간담회(오전10시) *조주현 중기부 차관, 차관회의(오전8시30분,서울청사) *조주현 중기부 차관,경제 규제혁신 TF(오전10시,서울청사) *조주현 중기부 차관,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오후3시30분,하이퍼커넥트)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발표 및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오전) * '도전! K-스타트업 2023' 참가팀 모집(오전) * '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신규 공모(오전) 27일(금)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오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공고(오전) *이어드림 스쿨, 디지털 AI 인재 키워 취·창업 연결!(오전)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추가 지정(오후) *'23년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 지원 사업 공고(오후) ━◆농림축산식품부━25(수) *정황근 장관, 국무회의(오전10시, 서울) *K-Food 수출 확대 및 한식 고급화를 위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오전) *국립종자원, 2022년 품종보호 동향 발표(오전)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오전) 26(목) *정황근 장관,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오후2시, 서울) *김인중 차관, 차관회의(오전8시30분, 세종) *국립종자원, 2023년 디지털육종 기술 등 58개 과정 2,050명 목표로 종자산업 전문교육 실시(오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오전) *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개최(오전) 27(금)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간담회 결과(오전) *양곡소비량 조사 발표(가구부문·사업체부문)(오전) ━◆해양수산부━25(수)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오전) 26(목) *송상근 차관, 차관회의(오전 8시30분,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선사 간담회(오전)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오전) * '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오전) 27(금) *조승환 장관, 국회 정책 토론회(오전10시, 서울) *조승환 장관, 해운·자동차업계 간담회(오후4시, 서울) *송상근 차관, 선원정책 혁신 TF 회의(오후2시, 서울) ━◆공정거래위원회━25일(수) *한기정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오전 10시, 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오전) 27일(금) *윤수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오전 10시, 대회의실) ━◆한국은행━25일(수) *2022년 12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오전) 26일(목) *이창용 총재,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10:00, 한은 본관) *2023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오전)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오전) 27일(금) *2023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오전) *2022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오전) *2022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오전) 정책 > 경제정책 | 세종=유재희 기자 2023.01.24 13:13
7일만 7척...한국조선해양, LPG선 5척 LNG선 2척 수주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새해 가스운반선 시장에서 연이어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와 8만8000㎥급 초대형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PG운반선은 길이 230m, 너비 32.25m, 높이 23.85m 규모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계약금액은 총 2408억원 규모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6·18일 각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3척과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19일 LPG운반선 2척을 추가로 수주하며 일주일 새 가스운반선 총 7척의 계약을 따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암모니아 적재 옵션을 적용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클락슨 포캐스트 클럽(Clarksons Forecast Club)'에서 올해 전세계 LPG운반선 발주가 54척에 달해 지난해 40척 수준보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총 8척, 15억3000만달러를 수주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5척, LPG운반선 2척, PC선 1척 등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풍부한 건조 경험으로 인해 한국조선해양의 가스운반선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다"며,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분야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 조선/기계 | 김도현 기자 2023.01.20 11:07
해운운임 하락 지속…HMM 목표가 3만→2.6만원 하향-흥국증권
흥국증권은 해운 운임 하락이 지속되면서 HMM의 실적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20일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3만원에서 2만6000원으로 하향했다. 이병근 흥국증권 연구원은 "HMM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3% 감소한 3조8000억원, 영업이익은 38.2% 감소한 1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며 "스팟 운임 하락이 지속됐으며 미서안·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 조정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13일 기준 SCFI(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1031p로 코로나 전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다"며 "공급이 수요를 상회함에 따라 운임이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운임 하락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현재 주가에 반영돼 있다"며 "운임이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주주환원정책과 경쟁사 대비 차별화한 전략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 > 애널보고서 | 김사무엘 기자 2023.01.20 07:44
尹대통령 "공급망·저탄소, 한국이 핵심 파트너" 행동하는 연대
[the300]2023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 나서 글로벌 공급망 복원과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 간에 강력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 자유무역 체제를 바탕으로 블록화를 극복해나가자는 메시지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 등을 가진 우리나라의 역할을 부각함으로써 세일즈외교는 물론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등 우리와 체제가 다른 나라와 협력에는 "우리에게 침략을 감행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상 특별연설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9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尹대통령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윤 대통령의 연설 주제는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였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기후변화의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이라며 "안보, 경제, 첨단과학 기술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B2B 형태의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각 국가의 정부와 민간기업이 서로 교차적으로 원활히 협력하는 G2G와 G2B 형태의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체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며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세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를 노정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탄소 전환에 '원전'·'청정 수소' 방점…"중국 다른 점 있지만 배제와 차단 방식 아니야"━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격차 해소 △디지털 질서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력과 시공, 운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소는 철강, 화학, 해운 등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 격차 해소에서는 "국제사회는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와 같은 감염병 대응 수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에 대한 세계시민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질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기술을 향유할 권리를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들의 현대사는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확고한 연대 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책임,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할 책임,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책임이 지금의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연대, 행동하는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설 이후 이어진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과 질의 응답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협력'이 배제와 차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에게 침략을 감행하지 않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어떤 체제의 국가와도 공급망 복원이라든지 기후위기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노력할 생각"이라며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함께 하는 유사한 정치사회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다른 점이 좀 있지만 체제가 다르거나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에 배제와 차단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더 포용력 있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 청와대 | 다보스(스위스)=박종진 기자 2023.01.19 20:21
'출발부터 앞선다'···한국조선해양, 올해 첫 LNG 운반선 수주
HD현대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올해 첫 수주에 성공, 올해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전의 출발선을 끊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20만입방미터(㎥)급 초대형 LNG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9714억원 규모다. 이번에 수주한 LNG운반선은 길이 299.8m, 너비 48.9m, 높이 26.9m 규모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LNG운반선을 수주하게 됐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부터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LNG운반선을 수주해오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세계서 발주된 LNG운반선 총 173척 가운데 가장 많은 44척을 수주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클락슨 포캐스트 클럽(Clarksons Forecast Club)'에서 올해 LNG운반선 발주가 83척에 달해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LNG운반선 발주 문의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LNG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해 수익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 조선/기계 | 김성은 기자 2023.01.17 11:06
툭하면 파업, 때리면 맞았다…"노조횡포 못 막아" 80년대서 멈춘 개혁
[기획]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③ 노동 시장의 양극화, 잦은 파업 등으로 노사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지 오래다. 주요 국가들과의 노동 시장 경쟁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도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첫 손에 꼽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새해를 맞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성공적인 노동 개혁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모색한다.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멍드는 韓 경제…"노사 균형 무너졌다"━-노조 권익 보호에 치중, 잦은 파업 유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해 파업하자 하루 평균 40만 건의 택배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노조는 전년도인 2021년 12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는데, 이는 같은해 4번째 파업이었다.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점거하는 등 60일을 넘도록 파업을 지속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파업 카드'를 꺼내며 사측을 압박했다. 당시 경찰은 '노사 문제'라며 불법점거를 사실상 방관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노조는 다시금 파업을 시사했다. 지난 5일에는 CJ대한통운이 일방적인 이윤추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물량이 몰려, 사측에 가장 큰 타격이 갈 수있는 설 대목을 앞두고 다시금 파업을 언급한 셈이다.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파업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대체배송 인력을 투입하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대체근로가 "쟁의행의를 무력화"한다고 언급하면서다. 불법점거와 계속되는 파업에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별로 없다. 1970~80년대 가혹했던 공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노사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1987년 개정한 노동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 당시 약자였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보호장치 등을 도입했는데, 노동자 처우는 30여년간 크게 개선됐지만 법은 그대로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 현황은 글로벌 기준과도 많이 다르다. 미국·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벌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반대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노조가 파업하면 사실상 그 요구를 수용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파업 기간동안 매년 감내해야 한다.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아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불법 쟁위행위에도 '노사관계'라는 관행 하에 정부도 손을 놓았었다. 그동안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노동계의 강경 대응에 무위로 돌아갔다. 임금·단체의 협상 짧은 주기도 노조의 힘을 키운 요인이다. 한국에서 임금협상은 매년 진행되고, 협상 시즌마다 파업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무분규 협상 타결 여부가 매년 관심사에 오르지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다르다. 임금협상에 따르는 불확실성 문제와 보통 4~5년인 신차 개발 기간을 고려해 그 주기가 보통 3~4년이기 때문이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은 4년마다 협상에 나서는데, 비교적 강성 노조를 지녔음에도 지난 20여년 동안 2개년만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사실 매년 협상한다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은 아니"라며 "경기가 나쁠 때 하면 임금이 깎일 수밖에 없기에 4년 협상시 4~5년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절처럼 찾아오는 파업으로 기업 피해는 눈덩이다.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로 발생한 피해를 근로일수로 측정한 '근로손실일수'는 75만4500일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1000명 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영국(18.5일), 미국(8일), 독일(4.5일), 일본(0.2일)에 비해 현저히 높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3분기 택배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한 416억원을 기록했다. 물동량도 전년 보다 1000만 박스(4.7%) 줄었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 우리나라 택배 물동량이 사실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했지만 CJ대한통운은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노조 파업과 쿠팡의 물류 내재화로 인해 CJ대한통운이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제한을 추진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대 개혁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며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70년대, 60년대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현행법 규정은 노조의 권한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관행적 파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를 조장하고, 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잦은 파업에 툭하면 불법점거..."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말라"는 노조━- 느슨한 사업장 점거 제한에 #지난해 6월 초 대우조선해양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작업장 입구를 점거했다. 생산시설을 직접 점거한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 입구가 막혀 사실상 핵심 시설을 점거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 입구를 점거한 노조는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의 출근까지 방해했다. 이후 노조는 '조선소의 심장'인 독(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해서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까지 점거했고, 51일간 지속된 하청지회 파업으로 인해 신규 선박 진수가 5주나 미뤄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파업으로 8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노조의 파업권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부분적'인 시설 점거를 허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2조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주요 시설이 아닌 경우 시설 점거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2007년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 사람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 또는 혼란시키는 경우만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라도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노조에 사업장 부분점거 명분을 줬고, 최근까지 노조의 파업을 더욱 강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현대제철 등의 사업장이 점거됐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투쟁에 나섰다. 이 당시 CJ대한통운 직원들은 출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제철 노조의 경우 지난해 5월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했고, 이 점거는 146일간 이어졌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 본부장은 "사업장 점거 형태의 파업은 영업방해, 시설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 유발 가능성이 높고, 노사 간 법적 다툼,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는 사용자의 영업·조업 자유 및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의 근로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노조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불법점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노조 집행부가 불법 파업으로 기소가 돼 법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노조의 강경 투쟁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7000만원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1000만원만을 인용했다. 많은 경우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당장 생산을 재개해야 하는 사업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이 이같은 관행을 끊고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정치권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노사의 힘의 균형이 노측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노조의 권익 보호가 취약했던 개발경제 시대의 노사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직장점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 영국에서는 파업을 하며 직장시설을 점거하는 경우 노동자 징계, 해고까지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하지만 파업 자체가 많지 않다. 황 본부장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 장기화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와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하게 되면 노조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밝혔다. ━"왜 파업 참여 안 해" 쇠구슬 쏜 화물연대…책임 안 진다?━-사측 책임만 묻는 부당노동행위 규정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은 두 차례 멈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반대하며 지난 6월, 11월에 전면 파업에 나선 것.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한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차가 출고됐지만 이를 옮길 트럭이 없어 소비자가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11월 여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파업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공격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전에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비노조원 운전자도 있었다. 현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선 기업(사용자)이 이를 사전에 제재할 방안이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기업에만 묻기 때문이다. 이 법 아래에선 노조 관련 문제가 발생해도 노조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 외 업무방해 등을 묻는 민·형사상 책임은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의 조직력이 약하고 운신의 폭이 좁을 때 사측의 일방적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 1935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를 악용한 노조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자 1947년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은 노조에도 책임을 묻는 미국의 법안을 반영해 1953년 노동조합법을 마련했지만 1963년 이 내용을 삭제했다. 당시 노조가 산업계 전반에서 미약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오히려 사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에 균형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노조 횡포, 제재 수단 없다"…기업에만 책임 전가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해야 현재는 180도 달라졌다. 책임이 없는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사용자만 대상으로 해 노조의 고의적인 교섭거부·해태, 불법적인 경비원조 요구, 타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 근로3권을 남용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제재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이 참고해 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 △타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행위 △교섭거부행위 △불법파업 및 보이콧 행위 △부당한 금품지급 요구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일본은 형사처벌까지 하진 않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때 한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근로3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데도 형사처벌까지 인정하고 있어 이중처벌 우려도 매우 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제도는 사용자에 행정적·형사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은 이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한 예로 두 절차가 모두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당노동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조는 형사처벌조항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진정 등 소모적인 분쟁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결과를 보면 총 5059건의 판정 중 81.6%(4129건)가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계에선 사용자에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조합법 제90조에 속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용자만 책임을 져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노조의 고의적 교섭 거부, 경비원조 요구, 다른 근로자나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등을 금지하는 등 노조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때리면 그냥 맞아라?…한국만 없는 '파업 방어권'━-대체근로 전면 금지로 파업에 속수무책 노조 파업 시 기업이 방어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근로가 국내에선 전면 금지돼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사용할 수 없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953년 노조법 제정 이래 70년간 금지돼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근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교적 기업의 입김이 센 미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다. 경제적 파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영구적으로 대체근로가 가능하다. 영국도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지만 201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독일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파업불참자의 대체근로 거부권을 허용하는 판례도 있다. 일본 역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만 내부직원 대체 및 신규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노동계 힘이 강력한 프랑스는 미국·영국·일본보다는 규제가 많지만 기업이 숨 쉴 틈은 마련했다. 프랑스는 기간제노동자 신규채용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는 금지하지만 신규채용과 외부 도급업체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한다. 재계는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노동법이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노조가 매년 파업을 벌여도 기업이 이에 방어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협상력도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대체근로 허용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근로 금지는 오히려 파업권 남용의 원인"이라며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제한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을 경고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근무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인 집배원에 근무명령을 내려 대체근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집배원 노조는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 시킨다"며 거부했다. 결국 우정사업본부는 파업 예고일 하루 전 노조 요구대로 계약 정지·해지 조항을 위탁계약서에서 빼고, 수수료 3% 인상에 합의했다. 파업으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실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업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 등 간접적인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손실액이 10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인 손실까지 포함된 수치로, 당시 파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기업들도 피해를 우려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은 신뢰 산업으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신뢰도·브랜드와 연결된다"며 "글로벌 선사들이 파업 우려로 부산항을 '패싱'하면 그 손실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의 여파로 부산항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기업만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한 과격한 투쟁 중심의 노조활동과 힘의 논리에 집착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과 같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 > 일반 | 정한결 기자, 이태성 기자, 이강준 기자 2023.01.17 08:00
조승환 해수장관 "HMM 거의 정상화…체력 갖춰야 민영화"
[머투 초대석]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적 해운선사 HMM에 대해 "경영여건은 거의 정상화됐다"면서도 민영화에 앞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체력과 체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HMM의 선복량(배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수송능력) 확충 등 경쟁력 확보를 전제로 자격과 의지가 있는 매수자를 찾겠다는 민영화 원칙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11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올해 해수부 역점 추진 정책과 HMM 민영화 구상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부처의 수출부서화' 지시에 따라 'K-블루푸드', 즉 국산 수산물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음은 조승환 장관과의 일문일답. -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다. HMM의 경영정상화 수준을 어떻게 보는가. ▶영업실적과 부채, 신용등급 모든 재무제표를 보면 경영여건은 거의 정상화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운시장이 너무 불확실성이 심하다.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호황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호황기 때 실적이 좋은 것은 경쟁력이 아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얼마나 경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현재 경영여건이나 재무상 지표는 좋아졌지만, 사실 지난 3년 동안 호황기를 겪은 덕분이다. 해운운임은 불황기보단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주 10%씩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경쟁력이다. HMM은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해운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국적기업에 매각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HMM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비롯해 종합해운 물류업체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 올해는 HMM이 친환경 선박 전환 등 해운업계 이슈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본다. 해운업계가 언제까지 '치킨게임'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해운업계의 전체 선복량은 250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이고 앞으로 3년동안 신규 선박 도입으로 증가하는 선복량이 750만TEU에 달한다. 그런데 지금 HMM의 운송능력은 100만TEU 수준이다. HMM이 자체 생존할 수 있는 선복량 규모가 얼마인지 고민하면서 (민영화 단계로) 나가야 한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최적의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확정적인 매각 시기나 기한은 해수부 입장에선 없다. 실사도 매수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 결정할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에 대해 수차례 강조를 했다. 해운분야 수출 대책을 설명해 달라. ▶해운은 우리 수출입물류의 99.7%를 담당하고 있고 2021년 기준 371억달러 수출을 했다. 지난해에는 시황이 좋았기 때문에 400억달러(약 50조원) 이상을 예상한다. 수출 지원 부서로서 총력전을 통해 해양수송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소업체를 위한 해외 수출 거점과 공동물류센터 등을 확보하고 지난해 '요소수 사태' 같은 공급망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선박이 긴급하게 들어가 수송해오는 비상 수송체계도 갖춰야 한다. 세계화가 진행돼 있는 해운 산업 입장에선 굳이 우리나라 국적 배에 화물을 실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운사-화주 간 상생협력 기반을 다지는 우수 선화주시스템, 협회 단위 장기운송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만의 자동화도 필수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을 지나오면서 항만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한 단계 높은 디지털화와 AI(인공지능)를 통한 효율성을 높인 스마트 메가포트(초대형항만)를 우리 기술로 만들고 수출강국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전략물자는 우리 국적 배에 실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해운산업은 워낙 글로벌화돼 있어 '전적으로 우리 전략물자는 우리가 실어야겠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본다. 물론 물자를 실어나르기 위한 배를 모으는 작업부터 우리나라 금융, 해운사, 화주 등으로 단계적으로 국적선사의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 전략물자는 안보와 직결되고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국적선사가 실어가는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강제적인 조정보다는 장기적 계획 아래 우리가 금융 등 전체 구조를 짜는 것으로 시작해 안정적인 화물을 나를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양모빌리티 관련 자율운항선박과 수소연료 선박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선박연료가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2050년엔 무탄소 배출로 가야 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수도권에서 전기차를 탈 때 지방의 발전소 밀집지역은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느라 오히려 공기질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지역적 갈등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다.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해양모빌리티 산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국제 표준을 빨리 선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실증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신기술 실증을 위해선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무인선박을 운행한다고 하면 현재 규정상 의무승선인원 규제가 있다. 특별법이나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도입 시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통해 해소해줘야 한다. 또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 대부분 화물 선박에 적용 중인데,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도서지역에 무인선박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 연안도서에 자율운항 선박을 띄웠다. 정해진 항로와 접안 공식이 있고, 다른 배들이 여객선은 최우선으로 피하도록 돼 있어 가능할 수 있다. -일본이 올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8월쯤이란 얘기도 있다. 일본 정부의 일정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 입장에선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등 두 가지 정책 요인이 있는데 우선 방사능 오염수 유입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오염도 측정) 위치를 52개로 확대하면서 국민께 '국내 수산물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검사장비나 인력은 기존의 배 이상 확보했다. 일본 쪽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도 집중점검하겠다. 현재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측정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포털 구축도 계획 중이다. 동시에 (수산물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는) 어민을 보호하고 생활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산물 소비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비축 물량도 확대하고 필요 시 방출·수매를 통해 적정 수산물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겠다. -올해 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의 성패가 결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경쟁 중인데, 어떻게 전망하나 ▶알려진 것보다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좋다. 부산항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항구이자, 전시 항만이기도 하다. 과거 사람들이 물자를 짊어지고 실어나르는 항만에서 수많은 컨테이너가 오가는 대형 항만으로도 변화했다. 또 항만으로서 기능을 마무리하고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런 스토리를 흡수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을 고려하면 충분한 유치 역량이 있고, 유치전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 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정책 > 경제정책 | 대담=이상배 경제부장, 정리=김훈남 기자 2023.01.16 06:00
美 CPI·금통위 넘은 시장…눈은 '금리 인하 시점'을 향한다
내일의 전략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무난하게 소화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99포인트(0.89%) 오른 2386.09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은 5714억원, 기관은 2126억원 순매수 했고 개인은 7778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오후 4시11분 집계 기준) 이날 증시 강세는 CPI와 금통위 금리 인상 이슈를 무난하게 소화한 것이 뒷받침됐다.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 시각) 12월 CPI가 전월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CPI의 연간 상승률은 6.5%로 하락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또 금융안정에 유의해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수준이 예상치에 부합하자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스텝(25bp 금리인상, 1bp=0.01%)을 전망하고 있다. 금리 인상 흐름의 종료를 예상하며 금리 인하 시점으로 초점을 옮기는 중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 에서 최종금리 수준이 시장 컨센서스(전망치 평균)인 5.0%보다 높은 5.25%까지 인상할 경우 그 괴리만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올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결국 금리 인하의 시기로 모아질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의 경우 물가의 수준도 고려하겠지만 결국 경기의 방향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경기 연착륙으로 약화된다면 올해 연준의 금리 동결 기간은 다음 인상을 위한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서 움직였던 가격변수들은 다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CPI 결과 소화에 따른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그간 금리 인상에 눌렸던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증권 업종이 강세를 보여 2.70% 상승했다. 업종 내 키움증권이 4.06%, NH투자증권이 2.08%, 메리츠증권이 3.99%, 미래에셋증권이 2.83%, 삼성증권이 2.67% 올랐다. 성장주로 분류되는 인터넷·게임주들도 상승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였다. NAVER는 0.52%, 카카오는 0.81%, 엔씨소프트는 3.34%, 크래프톤은 1.17%, 넷마블은 0.87% 상승했다. 항공주는 CPI 완화의 주요 요인이 에너지 가격 하락인 것과 더불어 미국 항공사 아메리칸에어라인의 4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업종 상승을 이끌었다. 운수창고가 4.71% 상승했고, 업종 내 대한항공이 3.39%, 아시아나항공이 2.54%, 진에어가 0.29%, 티웨이항공이 1.68%, 제주항공이 1.36%, 에어부산이 4.00% 상승했다. 해운, 철강업종도 상승했는데, 2023년 중국의 부양 정책 강화에 따른 경기 회복 전망에 따라 수요 회복 및 철강 가격 , BDI 운임 등의 상승 가능성이 확대됐다. HMM은 7.02% 상승했고 POSCO홀딩스는 4.81% 올랐다. 이 외에 기아가 2.19% LG화학이 1.10%, 현대차가 1.50%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0.50% 올랐다. SK하이닉스는 1.27% 내렸다. 한편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0포인트(0.14%) 상승한 711.82로 장을 마쳤다.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혼조세를 보였다. 외국인은 725억원, 기관은 388억원 순매도 했고 개인은 1141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소프트웨어가 1.73%, 유통이 1.63% 상승했고, 오락문화는 0.70%, 통신장비는 0.77% 하락했다. CJ ENM이 1.31%,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01% 올랐고 에코프로비엠이 0.40%, 리노공업이 1.18%, JYP Ent.가 3.18% 내렸다. | 홍재영 기자 2023.01.13 16:19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2차 가해 손해배상 책임 있어"...158억원 추가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의 2차 가해로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 희생자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3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고 정부의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희생자의 친부모에게 각 500만원, 계모·계부에게는 300만원, 그 밖의 가족들에게는 100만원씩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사찰하고 보고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원을 지급하고,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총 158억여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1심에서 유족 측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7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2차 가해 등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수를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4000만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총 배상금은 723억원 가량이다. 항소심 선고 후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2015년 9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약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 배상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참사의 원인과 침몰·구조 실태, 정부와 기업의 부당한 대응에 대해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제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 > 법조 | 이세연 기자 2023.01.12 15:56
예상보다 더 부진한 4분기에도 상승한 LG전자 주가…기대감 근거는
LG전자의 지난 4분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전방 수요가 부진한 데다 연결 회사인 LG이노텍 실적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서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올해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수요 부진이 전망되지만 비용 부담 완화는 긍정적 요소다. 9일 코스피 시장에서 LG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400원(4.85%) 오른 9만5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LG전자는 지난 4일부터 4거래일 연속 올라 9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LG전자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작년 4분기에 매출 21조8597억원, 영업이익 65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1.2% 급감했다. LG전자가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배경으로는 'LG이노텍의 실적 부진'이 꼽힌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별도기준(LG전자)은 종전 추정치에 부합했으나 연결 대상인 LG이노텍이 종전 추정을 하회해 연결 실적이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를 밑돈 것"이라고 판단했다. LG이노텍의 4분기 실적에는 2022년 정저우 폭스콘 공장 봉쇄 사태로 인한 애플의 생산 차질 영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실적을 통해 연말 성과급 등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 발생도 추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9일 LG이노텍 4분기 영업이익을 당초 추정치 4426억원을 하회한 1841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로 전망했다. LG전자 별도 기준으로도 예상됐던 전반적인 부진이 이어졌다. 전방 시장 수요 둔화와 재고 소진을 위한 마케팅, 판매 촉진 비용의 추가 집행이 수익성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TV(HE)와 비즈니스솔루션(BS)에서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TV는 유럽 수요 약세가 OLED TV 판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말 쇼핑 시즌에 유통 재고 건전화를 위해 판매 촉진 비용이 증가했다"며 "비즈니스솔루션은 PC, 모니터 등 IT 제품의 수요 부진이 이어져 예상보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산 센터장은 가전은 인플레이션발 구매력 약화와 선진시장 주택 경기 둔화로 인해 수요가 부진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재고가 늘어났다며 "흑자 기조를 유지했지만, 경쟁비용이 증가해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2023년도 수요는 부진…자동차 전장 수익성·비용 부담 완화 눈여겨 봐야 ━9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는 2022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왔다. 2022년 2분기는 5.59%, 3분기는 14.05% 밑돌았으며 4분기 잠정실적은 84.43%로 큰 폭 하회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성을 반영하듯 주가는 지난 한 해 하락을 지속했다. 지난 2021년 1월14일 장 중 고점(15만500원)을 찍은 LG전자 주가는 거듭 내려 지난 9월30일 장 중 저점(7만72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종가 9만5100원은 고점 대비 36.8% 가량 빠진 상태다. 이 날 2023년 실적 회복 기대감에 주가가 4.85% 상승하면서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 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수요는 부진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지난 4분기 수익성은 낮았어도 큰 폭의 매출 증가를 보인 자동차전장(VS) 부문의 실적 기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TV, PC 등도 하반기부터 출하 증가와 비용 부담 완화로 점진적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물류비 등 비용 부담 완화는 주요한 실적 개선 요소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전과 TV는 중량 및 부피로 인해 해운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운반비가 2022년 3분기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6억원이 증가했다"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5.0%인데, 2019~2021년은 각각 3.1%, 3.4%, 4.3%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에 운임지수가 상승하며 2021년과 2022년에 운반비 부담이 확대됐고, 2023년에는 그에 대한 부담이 재차 축소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 홍재영 기자 2023.01.09 17:39
"연말 보너스로 50개월치 월급"…작년엔 4000% 쏜 이 회사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한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 마린(Evergreen Marine)이 직원들에게 기록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며 최고의 실적을 자축했다. 지난해 에버그린은 운임 상승으로 매출액이 2020년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최근 해운업계는 상황이 좋지 않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의 에버그린 마린이 50개월치(4년2개월) 월급에 상당한 연말 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인별 액수는 직원의 업무와 직위에 따라 결정되며 대만 본사와 계약한 직원들이 대상이다. 지난 6일 에버그린은 연말 상여금은 지난해 회사 실적과 직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에버그린의 후한 상여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 19로 인한 해운수요 급증과 운임 상승으로 전대미문의 해운업 호황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6346억 대만달러(약 25조8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2020년 대비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에버그린은 지난 2021년 3월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기븐호가 좌초되며 글로벌 해운 대란을 야기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글로벌 해운의 초호황으로 실적이 호전됐다. 회사는 지난해에도 4000%에 달하는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며 글로벌 해운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에버그린 마린의 모든 직원이 50개월치 상여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에버그린의 중국 상하이 지사 직원들은 5~8개월치 월급을 보너스로 받으며, 이에 대해 불공평한 처우라고 불평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그저 부러울 뿐", "부자되세요!", "대륙에는 이렇게 양심적인 회사가 없다"와 같은 댓글을 달며 부러움을 표했다. 지난해 4000%에 이어 올해 5000%에 달하는 에버그린의 상여금 잔치는 올해가 당분간 마지막일 전망이다. 글로벌 해운업계는 수요가 급격하게 둔화하고 운임이 떨어지면서 올해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에버그린 마린 주가는 2021년 250% 급등했으나 지난해 54% 하락했다. 국제 > 일반 | 김재현 전문위원 2023.0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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