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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워하는 게 게임 맞나요?
강연 중 팔짱을 끼고 노려보는 청중과 가끔 마주친다. 게임을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할 때다. 게임산업의 미래, 게임 과몰입 등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분들은 날이 선 질문을 던진다.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지는데 왜 게임 회사는 게임을 만들고, 왜 국가는 이를 묵인하며, 왜 당신 같은 교수는 게임 회사를 돕는 연구를 하느냐는 울분을 토한다. 이들은 청소년이 늦은 시간에 게임을 못 하게 기술적으로 막자고 한다. 게임을 못 하게 막으면 무엇을 하리라 예상하는지 물으면,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리라 기대한다. 안타까운 오산이다.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비슷한 형태로 통제를 한 경우 실험 결과는 똑같다. 게임을 못 하게 한다고 그 시간에 공부나 일을 더 하지 않는다. 부모가 권장하는 책, 회사에서 자기계발서라고 던져준 책을 읽지 않는다. 일찍 잠자리에 들지도 않는다. 게임을 못 하게 막으면 그 시간만큼 다른 여흥 거리를 찾는다. 아이의 공부 분량이나 성적이 부모의 눈에 차지 않겠으나 아이의 입장은 다르다. 자신은 나름 힘들게 공부했으니 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게임을 막으면 다른 놀거리를 찾는다. 문제는 여기서 더 커진다. 아이가 게임 말고 무엇을 하며 놀까? 공터가 사라지고 서로 다른 학원 시간으로 바삐 돌아가는 일상에서 아이들은 마땅한 놀거리가 없다. 게임은 가장 좋아서 찾는 놀이가 아니다. 힘없는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놀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여전히 '게임은 싫어요'를 외치는 부모들이 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 다른 놀거리를 찾아줘야 한다. 최근 한 달간 아이와 함께한 놀이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아이가 함께 놀고 싶다고 하면 어떤 놀이를 하겠는가?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면 게임하는 아이를 구박하지 말고 애처롭게 여겨야 한다. 나 때는 게임도 없었고 다른 놀거리가 없어도 잘만 놀았다고 항변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요즘 아이들의 학습량은 나날이 늘고 있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80년대,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는 피아노, 태권도 정도였다. 게임의 필드가 아닌 동네 골목을 헤집고 다니면서 놀았다. 일주일에 열 곳의 학원에 다니는 현재의 아이들은 시간적 여유, 인간적 어울림 측면에서 정서적 빈곤층이다.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게임을 20년 넘게 연구해왔으나 게임이 인류에게 주어진 최고의 놀이라고 보진 않는다. 다만 최악의 놀이도 아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 이외의 놀거리가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 그런 부족함에 대한 모든 화살을 게임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다.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게임, 게임 회사, 게임 연구자가 아니다. 아이들의 시간과 어울림을 빈곤하게 만들어낸 교육, 거주 환경, 경쟁 체제 등 전반적 사회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 게임이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무엇 하나 바뀌지 않는다. 헛된 사과를 받고 잠시 기분 전환하려는 게 아니라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미움의 대상, 정확히 말하자면 개선의 대상을 제대로 찾아야 할 때다. |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2023.01.31 16:58
하나UBS자산운용, K200 액티브 ETF 출시
하나UBS자산운용은 코스피200지수를 웃도는 성과를 추구하는 하나UBS KTOP K200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를 신규로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나UBS KTOP K200액티브 ETF 이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고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이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한다.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 ETF와 달리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한다. KTOP K200액티브 ETF는 비교지수(KOSPI200)를 추종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비교지수 추종 부문이 약 90~95%, 초과수익 추구 부문이 약 5~10%를 차지한다. 다년간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며 패시브 운용의 강점을 가진 투자공학팀이 퀀트/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리서치팀 종목분석을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을 진행한다. 퀀트 모델은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 펀드매니저의 의사결정에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펀드운용은 김상율 하나UBS자산운용 투자공학팀 부장이 맡았다. 김상율 부장은 삼성증권을 거쳐 2016년도에 하나UBS자산운용에 입사해 국내/해외 EMP 펀드, ETF 등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김상율 하나UBS자산운 투자공학팀 부장은"향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면 저평가된 한국증시 투자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200를 추종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KTOP K200액티브 ETF는 좋은 투자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UBS KTOP K200액티브 ETFF의 운용보수는 연 0.15%이며 총보수는 연 0.18%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다. 해당 상품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 홍순빈 기자 2023.01.31 16:5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근로자 10명 중 7명은 '괴롭힘 참는다'
올해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지만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중 '참거나 모른척했다'고 답한 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가지 않고 향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예상한 탓이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8%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280명) 대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법을 조사한 결과 '참거나 모른척했다'가 7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근로자 10명 중7명은 여전히 '참거나 모른척'하고 있는 셈이다. 참거나 모른척한 이유에 대해서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8.4%)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같아서'(21.2%)였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직장갑질119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9년 9월과 비교해 '참거나 모른척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3.5% 증가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고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면서도 "결국 고용노동부가 그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의 한 사례로 본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은 강도 높은 근로 감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이 낮은 탓에 근로자들이 실효성을 꺼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사용자(친족 근로자 등 포함)의 가해행위 발생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건조사·피해자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내용 누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가 조사해서 자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전문위원은 "누가 봐도 회사는 가해자의 편인 경우가 많다"며 "회사가 조사해서 처벌하도록 하다 보니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고 극단선택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사용자에게 신고한 후 조사·징계 등의 처리 내용을 고용노동부(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2019년 6월 시행 후 얼마나 많은 사례가 발생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용자(또는 친족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나 괴롭힘 피해를 신고를 했지만 사용자가 조사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통계'를 보면 노동청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2만2764건(2019년 7월16일~지난해 5월31일) 가운데 노동청이 개선지도한 건이 11.5%, 검찰에 송치한 건이 1.5%였다. 대다수는 기타(51.7%) 신고취하(33.4%) 등으로 처리 됐다. '기타' 사유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대다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취지 자체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괴롭힘 행위 유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폭언이나 폭행 등은 형법 등 개별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엔 과태료 부과 사안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전문위원은 "노동청의 회사 조사 결과를 동의할 수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노동청이 조사하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유무가 아닌 법에 따라 조사를 했는지 여부"라며 "저희는 회사가 1심 기관으로 조사와 징계에 나서면 노동청이 2심 기관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 > 일반 | 정세진 기자 2023.01.31 16:45
현대차·기아, 中서 연전연패…"올해는 일단 버틴다"
현대차·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북미 시장에선 점유율 10%를 돌파하는 등 연전연승 중이지만, 중국에선 통합 점유율이 1%대로 떨어졌다.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소매 기준 지난해 중국에서 25만9000대, 기아는 현지 판매 기준 9만5000대를 팔았다. 이는 전년 대비 32.9%, 38.4% 각각 떨어졌다. 연 판매 180만대를 기록했던 현대차·기아 중국 사업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 이후 위기를 맞았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COVID-19) 봉쇄령,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도 작년 대비 6% 가까이 성장했는데 현대차·기아만 점유율이 급락했다. 연 판매 40만대 수준으로 지난해 현대차, 기아를 합친 점유율이 1.68%에 불과하다. 중국 자동차 시장은 아직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막대한 내수 시장 규모는 물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작년 신차 판매가 주춤했지만 중국은 200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매출액 142조5275억원, 영업익 9조8197억원을 기록했고 기아는 매출액 86조5590억원, 영업이익 7조2331억원을 냈다. 양사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중국에 계속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에 147만4224대를 팔면서 역대 두 번째 연 판매 기록을 세웠고, 유럽 시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9%대 점유율에 진입해 폭스바겐그룹, 스텔란티스그룹, 르노 그룹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총 680만대를 판매해 토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일단 버틴다"…中 위기 돌파 전략, 마땅한 게 없다━문제는 신차 출시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지난 26일 "올해 출시 예정인 중국 전용 전기차와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신차 위주의 판매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기아의 평가는 좀 더 냉정했다. 주우정 기아 재경본부장 부사장은 지난 27일 "중국 내수 시장을 올해 확실하게 뚫을 전략이 없다"며 "올해는 판매 채널, 전체적 고정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버티고 내년부터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전략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기아는 오는 6월 EV6를 출시하고, 같은 해 11월엔 중국 전용 전기차 'OV'를 내놓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도 고전하는 지역이다. 저가 전기차를 앞세운 비야디(BYD),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니오(NIO) 등 현지 업체에 판매 1위를 뺏긴지 오래다. 브랜드 영향력이 약해진 현대차·기아가 전기차 신차로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美에선 테슬라 '폭탄 할인'에 몸살…모델3보다 기아 EV6가 1500만원 비싸━현대차·기아의 미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장이 빠른 중국 시장에선 실적이 악화하고, 차세대 시장인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가 7500달러(약 924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차량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하자 혜택을 못 받는 현대차그룹 전기차의 가격은 비싸졌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돼 일정 수준 이하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세액 공제)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일반 승용차(SUV·픽업트럭 포함)의 경우 5만5000달러(약 6830만원) 이하, 밴의 경우 8만달러(약 9940만원) 이하여야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돼 IRA 대상이 아니다. 테슬라 모델3 후륜구동(RWD) 트림의 인하된 가격은 4만3990달러로 이미 303마일(약 488㎞)을 주행할 수 있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보다 1510달러(약 185만원) 저렴하다. 여기에 IRA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가격차는 9010달러(약 1100만원)까지 벌어진다. 기아 EV6는 최대 1만2210달러(약 1503만원)가 비싸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북미·유럽 시장만 가지고는 양적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중국 시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성장 모멘텀이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자동차 | 이강준 기자 2023.01.31 16:38
고용부, 2만개소 사업장 점검·감독 실시…"위험성평가 잘하고 있나"
정부가 올해 2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기존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 벗어나 현장의 사고 예방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일반감독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부터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고용부는 1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실시하는데 주로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 △끼임·부딪힘·추락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 △안전보건관리체제 점검 등을 살펴본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한다.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불시감독과 연계해 대처한다. 1만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가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 30일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책 > 일반 | 세종=조규희 기자 2023.01.31 16:37
UAE 300억불 투자, 경기활력 '물꼬'될까…"에너지·바이오 분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 후 약 보름 만인 31일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직접 점검했다. UAE로부터 반드시 투자를 유치해 이를 발판삼아 수출·투자를 늘려 경기 둔화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 명단을 고려할 때 UAE의 투자는 주로 에너지·방위산업·바이오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UAE 국부펀드 300억달러 투자는 단순한 협력의지를 넘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실효적 합의"라며 "300억달러 투자는 규모면에서 아주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UAE는 자국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한국에 3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20일도 지나지 않아 직접 후속조치를 점검했다는 것은 UAE 투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실효적 합의'를 강조했다.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수준보다 높은 사실상 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이란 의미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UAE 투자의 실제 '이행'에 초점을 맞춰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당장 다음 달 민관이 참여하는 국내 지원 채널을 가동하고, 상반기 양국 고위급 대화를 개최해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세부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 시켜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UAE의 300억달러 투자를 발판 삼아 올해 우리나라 투자·수출 등 경기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내수 동반 부진으로 0%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차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수출로 경제 위기와 도전을 돌파해야 된다고 늘 강조해왔다"며 "특히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UAE의 한국 투자는 원자력발전·수소 등 에너지 산업, 방산, 스마트팜 등 농업,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항공우주와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기업이 눈에 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GS에너지, SK이노베이션 등 에너지 기업도 자리에 함께 했다. 해당 기업들은 원유를 활용한 정유업 외에도 원자력발전, 해수 담수화, 수소 발전 등을 영위하고 있다. 우듬지팜, 포미트, 농심 등도 눈에 띈다. 포미트는 스마트팜 기업으로 UAE 현지에 1600만달러 규모 딸기 수직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심도 2008년부터 수직농장 연구를 시작해 세계적이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우듬지팜도 UAE 현지 농업기업 엘리트아그로와 스마트팜 설치 관련 MOU(양해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메가존클라우드와 야놀자, 메인정보시스템 등 IT(정보기술) 기업 등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신산업 관련 투자확대가 기대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UAE의) 투자 대상은 스타트업, 벤처부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기업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신기술, 에너지, 바이오, 신성장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기업들이 UAE와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책 > 일반 |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2023.01.31 16:36
정부, 필수의료는 의료사고 부담 줄이고 수가는 높인다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필수의료 기반 강화 첫 걸음" 정부가 필수의료 과목 의사의 의료 행위 중 생긴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고 보상은 늘린다. 근본적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계에 당근을 내밀고 갈등은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에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이라며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진료 과목이다. 고위험 수술이 많은데 수가(의료서비스 비용)가 낮고 장시간 당직을 서야 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 기피 과목이 되면서 붕괴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낮아진 분만·소아 진료에 초점을 맞춰 이번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 의사의 부담은 덜고 보상은 늘리는 것이다. 우선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분만시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 보상액은 최대 3000만원, 국가 분담률은 70%인데 이를 늘릴 방침이다. 의료 사고가 생긴 필수의료 과목 의사를 구제할 법 제정 등을 검토중이다. 타 직역과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특례법 제정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추진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취지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특히 기피과 문제 해소 차원에서 검토됐다"며 "의료인들이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기피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낮은 수가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분만 취약 지역에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지역(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에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에 분만수가 100%를 지역수가로 지급한다. 효과 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는 '안전정책수가'로 분만수가 100%를 추가 지급한다. 공휴일 야간 응급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입원·수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의 지원도 확대한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공공전문의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이번 필수의료 대책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재정을 통해 같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한 방법으로 "의료 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과목별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배치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의협(대한의사협회)과 보건복지부가 협의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추후 논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발표에는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센터 수를 40개소에서 50~60개로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해 단순진료 비율 환자를 줄인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할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 박다영 기자 2023.01.31 16:29
'눈에는 눈' 中, 한국발 전원 입국 후 PCR 검사
(상보)양성은 자택 또는 숙소 격리 중국이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과 동시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자택 또는 숙소에서 격리를 실시한다. 한국대사관은 격리 기간이나 비용 부담 주체 등을 파악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10일 한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며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다음날에는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중단,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입국 직후 PCR 검사와 코로나19 감염 인원에 대한 격리가 이번에 추가된 것이다. 중국은 이달 8일 입국자 격리와 함께 입국 직후 PCR 검사를 폐지했다. 중국의 보복 수위는 한국보다 높다. 한국은 관광객 위주인 단기 비자 방문객에 대해서만 도착 후 PCR 검사를 진행할 뿐 기타 비자에 대해서는 도착 후 1일 이내 지역 보건소 방문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 이달 2일부터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 후 PCR 검사 등 방역 문턱을 높였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면서 코로나19 변종 유행 가능성이 발생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종료 시점은 이달 말까지였지만 정부는 2월 한 달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브리핑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을 상대로 한 방역 조치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 PCR 검사 결과를 보면 아직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 신중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그러나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2월 말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 일반 |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2023.01.31 16:24
과학강국 출발은 지식재산 보호…지재委 소송 전문성 키운다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경쟁기업이나 타국에 유출할 경우 대비한 '소송 전문성 제고'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키운다. 기초 연구나 발명을 통해 나온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신성철 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15인과 정부부처 관계자 5인이 참여한다. 앞서 지재위는 2012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해 '관할집중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식재산 소송은 관련 경험을 갖춘 6개 지방법원에서 1심, 특허법원이 2심을 다루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판결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특위는 향후 1년간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 등 지재권 관련 소송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5개 지재권 민사 본안 소송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 소송, 형사 소송이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관할집중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재위는 그동안 관할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소송 전문성을 제고하는 특위까지 발족한 것이다. 특위는 이날 발족식 이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관할집중제도 현황과 특허법원 조직 소개(특허법원 김영기 판사) △지재권 소송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특위는 앞으로 ①민사 소송 검토 소위원회(타 지식재산 소송, 가처분 소송 포함) ②형사 소송 검토 소위원회 등 2개 소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와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백만기 지재위 위원장은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지재권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정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 제도는 지재권 보호 수단의 핵심"이라며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통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해손해배상액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 특위 민간위원 명단.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 △강윤희 삼성전자 변호사 △이진수 휴롬 상무 △김관식 한남대 법대 교수 △한지영 조선대 법대 교수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 △김동명 팬코리아특허법인 파트너변리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김영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최호진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형준 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지은 대전지검 부장검사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IT/과학 > 정책 | 김인한 기자 2023.01.31 16:20
"P&E 게임 진수 보여줄 것".. 위메이드 구원투수 '미르M' 출격
170여개국 출시…3만3000명 몰려 초기 서버 다운 위메이드의 '미르M' P&E(Play&Earn·즐기면서 돈 버는) 게임이 해외 출시됐다. 위메이드 주가와 암호화폐 위믹스 가치를 퀀텀점프시킨 '미르4 글로벌' 영광을 재현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미르4 글로벌 버전 출시 직후 3만3000여명 이상 몰리며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날 170개국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인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 글로벌 버전을 출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국내 선보인 '미르M'의 블록체인 게임 버전이다. 게임 재화인 흑철을 채광해 게임토큰 '드론'으로 교환하거나, 드론을 플레이 월렛에서 다른 게임 토큰 및 스테이블 코인(가치가 1달러에 고정된 코인) '위믹스달러'로 바꿀 수 있다. 거버넌스 토큰인 '도그마'를 도입, 전작인 미르4보다 업그레이드했다. 미르M 드론과 미르4의 게임토큰 '하이드라'를 스테이킹(예치)하면 보상으로 도그마를 제공한다. 도그마 지분율에 따라△월드보스 소환 △비곡점령전 개최 등 게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거버넌스 토큰으로 이용자 권한을 확대하면서 미르M과 미르4가 연결되는 '인터게임 경제'를 구축한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각 게임에서 획득한 토큰을 다른 게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색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미르M에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두달간 150% 상승…1000원 회복 '눈 앞'━시장의 관심은 미르M 글로벌 흥행 여부다. 2021년 8월 26일 출시된 미르4 글로벌이 성공하면서 3만5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11월19일 23만7000원까지 6배 이상 수직상승했기 때문이다. 위믹스도 200원대에서 2만9490원까지 치솟았다.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후 주춤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를 견인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미르M이 P&E 게임 재미를 한층 높였다고 자신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당시 "미르M은 글로벌 출시를 염두에 두고 인게임 이코노미를 빡빡하게 짰다"라며 "한국에선 성과가 좋지 않았으나 글로벌에선 토크노믹스(토큰경제)를 가장 잘 적용한 웰메이드 게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힘입어 위믹스도 약 두달 만에 150%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 전 1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위믹스는 법원 결정 후 380원대로 주저앉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1분 기준 위믹스는 971.98원으로 1000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메이드 경영진도 시장 신뢰 회복에 힘쓰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장 대표가 5200만원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한 데 이어,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도 올해 사재를 출연해 30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11번째 매입이며, 박 의장도 지난해 30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사들인 바 있다. 오는 3월엔 위믹스 투자자 대상 간담회 'AMA'(Ask Me Anything)'도 진행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P&E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미르M이) 크게 흥행하지 않았지만, 미르4보다 P&E 요소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미르4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T/과학 > 게임 | 윤지혜 기자 2023.01.31 16:18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영장 없는 구금 위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부당하게 구금됐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의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구인장을 의무적으로 발부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는 "구인영장 발부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다"며 "특히 정 전 실장은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됐는데도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 전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을 도입한 이유는 피의자의 도주에 대비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모두가 순순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며 "간혹 피의자가 도주하더라도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지명수배를 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또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구금상태에서 이뤄진 정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에 하자가 있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현재 정 전 실장은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되어야 한다"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판결은 중대한 하자 사유를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11월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전격 기소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정 전 실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물증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 재판 및 수사과정 등에서 (유 전 본부장이) 어떻게 진술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 > 법조 | 이세연 기자 2023.01.31 16:14
완전한 일상회복 성큼…美도 5월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종합) 코로나19(COVID-19) 이전 완전한 일상회복이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전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방역지표가 지속 개선되면 오는 5월께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내 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오는 5월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물론 방역상황을 완벽히 낙관하긴 이르다는 판단도 있다. 국내에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해제하면서도 고위험군에 마스크 착용, 개량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란 권고가 나왔다. 이들 상당수의 면역력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WHO(세계보건기구)도 하위변위 발생, 중국 변수 등 이유로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30일부터 대중교통 등 제외 실내마스크 권고━3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9629명으로 전일대비 1만2213명, 전주대비 7379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설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크고작은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25일 1만9527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는 3만5086명(26일)→3만1711명(27일)→2만3612명(28일)→1만8871명(29일)→7416명(30일)→1만9629명(31일) 순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국은 전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설 연휴 전 결정한 사항이다. 국내에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해제된 상태다.(1단계 전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등 내에서만 착용 의무가 유지됐다. 다른 실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지표가 지속 개선되면 오는 5월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도 나온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전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안 해도 되는 때는 올해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모든 논의는 위원회 혹은 또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또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일상회복 마지막 단계인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올해 동절기, 10~11월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올 상반기 중 종료될 예정이다. AP통신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오는 5월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할 것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20년 3월13일 코로나19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했고, 90일 단위로 이를 연장해왔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무상으로 제공되던 코로나19 검사나 백신, 치료제 등이 유상으로 전환된다. ━면역력 낮은 고위험군,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써야━현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보는 접근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된 전일 고위험군에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여전히 충분한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오늘 기준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약 1420만명 중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분은 약 830만명으로 아직 고위험군 중 약 40%는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체 국민 5100만명 중 면역력을 가지신 분은 약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인 3000만명은 언제든지 감염돼 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본인의 감염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60세 이상 개량백신 접종률은 34.8%로 아직 많이 모자라며 특히 60대 분들의 경우70대, 80대의 접종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대상자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량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바라고, 정부 및 지자체에서도 보다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WHO도 전일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 3개월간 비상사태 상태가 유지된다. 팬데믹(대규모 유행) 3년 만에 비상사태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WHO는 일단 보수적 선택을 했다. 아직 세계적 유행 국면이 비상사태 발효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중국 변수가 아직 확실히 사라지지 않았고, 중국의 방역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HO도 중국에 정확한 방역 정보 공유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 판단은 국내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논의 전제조건으로 꼽혀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일 "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변경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논의도 최소 3개월 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박미리 기자 2023.01.31 16:13
부산교육청 대안 교육기관 지원 본격화
8곳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부산교육청이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대안 교육기관 8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대안 교육기관의 투명한 지원체계 구축과 학교 밖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회계 운용 및 홈페이지 탑재 △학생 안전 공제회 가입 △취학 의무 유예·교원 자격 운영 △대안 교육기관 운영위원 회의 구성·운영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안전교육도 컨설팅한다. 학칙 제정·개정, 예산안 및 결산,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수업료·입학금·운영지원비 책정 및 조성 운용 등 대안 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대안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며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부산=노수윤 기자 2023.01.31 16:11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난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의 저금리로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 정책 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기존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의 대환 용도인 경우 잔액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로 적용됩니다. 즉 대출한도 내에서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규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4%인데, 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 우대금리 조건까지 적용하면 최저 3.25% 금리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기간은 만기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등 6가지입니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사회 > E이슈 | 이영민 기자 2023.01.31 16:08
한국발 입국자 전원 'PCR 검사'…보복 수위 높이는 中
중국이 한국발 중국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과 동시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자택 또는 숙소에서 격리를 실시한다. 격리 기간이나 비용 부담 주체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달 10일 한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며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다음날에는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중단,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9일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해제했다. 국제 > 일반 |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2023.01.31 16:04
[지방의회NOW]전북도의회, '청년·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받는 조례안 발의
전라북도의회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던 임대보증금을 청년, 신혼부부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31일 의회에 따르면 이명연 도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지원주택대상도 장기임대주택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전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제명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서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전북도는 기존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추가해 지원대상이 약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도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올 상반기부터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최대 6년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매년 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전북도를 떠난다"며 "청년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만큼 도 차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시대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 > 전국 | 홍세미 기자 2023.01.31 16:00
순천향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평가 '우수'...3년 연속 쾌거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거점형) 연차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대학'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은 재학생(졸업생)에게 진로 및 취업 지도와 지역 청년고용 거버넌스 기반의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다. 순천향대는 지난 2018년 '대학일자리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거점형)'으로 교차 전환했다. 대학은 5년간 1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3차례 받아 1년간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 5차 연도 평가는 △원스톱 청년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활용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청년고용지원 및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등 총 3개 영역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순천향대는 아산시와 함께 △실전 취업캠프 △인공지능 기반 채용솔루션 AI 면접 △충남 금빛 고용 페스티벌 △지역 청년 기업탐방 및 발굴 △지역 청년 진로·취업 교육지원 프로그램 △컨설팅의 날 △메타버스 기반 소담소담 페스티벌 등 다양한 진로·취업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호대 순천향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대학이 재학생과 졸업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며 "올해도 학생의 니즈와 변화하는 채용 트렌드를 반영해 맞춤형 진로·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교육 | 권태혁 기자 2023.01.31 15:59
에어서울, '사이다 특가 이벤트' 진행…"최대 98% 할인"
에어서울이 다음달 2일 오전 10시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사이다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31일 에어서울에 따르면 사이다 특가는 1년에 2회만 실시하는 이벤트다. 최대 규모의 정기 이벤트로 일본과 동남아 등 국제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가의 최저 항공운임은 일본 3900원, 동남아 6100원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사용료가 포함된 편도 총액은 △인천~도쿄(나리타) 7만6000원 △인천~오사카 6만5900원 △인천~후쿠오카 5만9900원 △인천~다카마쓰 6만5900원 △인천~다낭 9만3700원 △인천~나트랑 10만1400원 △인천~보라카이(칼리보) 7만9900원부터다. 사이다 특가로 구매한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일본과 베트남 노선은 올해 3월1일부터 10월28일까지, 보라카이는 3월1일부터 4월26일까지다. 생활/문화 > 여행/레저 | 홍세미 기자 2023.01.31 15:51
구조조정 나선 핏펫, 경영효율화TF 출범…"자생력 키운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타트업 핏펫이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반려동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영효율화TF'를 출범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영효율화TF는 커머스 수익성 확보, 비효율 서비스의 조정, 불필요한 경비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직 규모의 슬림화, 인건비 감축 등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도 추진한다. 핏펫 관계자는 "경영 혁신 조치는 수익성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투자시장의 상황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며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조직을 만들고 재무구조를 개선해 자생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핏펫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경영 혁신을 진행해왔다. 판매가 저조한 품목을 줄이고 고품질 PB 상품을 개발 중이며, 영업과 판매뿐 아니라 광고 수익 및 수수료 개선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수집한 반려동물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펫보험사 설립을 위한 투자를 유치 중이며, 새로운 검사키트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자회사 제네핏을 설립했다. 제네핏은 빈려동물의 바베시아 감염증과 호흡기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진단 할 수 있는 검사키트 8종의 제품을 올해 1분기 중 출시하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진단(POCT) 검진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최태범 기자 2023.01.31 15:37
테슬라발 '전기차 가격전쟁' 불붙었나…포드 "마하-E 할인!"
미국 2대 전기차 판매사 포드가 주력 전기차에 대해 가격을 최대 9% 인하하기로 했다. 업계 선두주자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뒤따른 조치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전기차 SUV 모델인 머스탱 마하-E 가격을 최대 5900달러(약 726만원) 내린다고 발표했다. 모델에 따라 가격 인하폭은 최대 8.8%가 된다. 머스탱 마하-E는 포드의 주력 전기차로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포드 전기차 중 60%를 차지한다. 이번 가격 인하로 머스탱 마하-E는 4만6000~6만9000달러에서 4만5000~6만3000달러로 낮아지게 됐다. 포드의 이번 결정은 최근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이달 앞서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등지에서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머스탱 마하-E의 경쟁제품으로 꼽히는 테슬라 모델Y는 미국에서 종전 6만6000달러에서 5만3000달러로 20%나 낮아졌다. 포드 측은 이날 미디어 브리핑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량 인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는 머스탱 마하-E의 연간 생산량을 종전 7만8000대에서 13만대까지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장 점유율을 키우기 위해 단기적인 마진 악화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많은 완성차 회사들은 가격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CFRA리서치의 개럿 넬슨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경쟁 전기차 모델 전망에 직격탄을 날렸다"며 "머스탱 마하-E는 테슬라 모델Y의 맞상대"라고 짚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세단 5만5000달러, SUV·픽업트럭 8만달러 이하 대상)과 함께 미국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인 보급기에 진입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모건스탠리는 지난주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전기차의 디플레이션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포드의 가격 인하를 두고 "테슬라가 몇 주 전 불붙인 가격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포드는 마진을 희생하고 더 많이 팔기로 했다. 현재의 전기차 군비경쟁 상황에서 포드는 단기적으로 마진을 신경쓰기보단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드뿐 아니라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의 가격 인하가 잇따를 것으로 봤다.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전기차 시장이 수요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때문에 고객을 잃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전기차 회사들의 가격 인하가 계속되면 이는 체력 승부가 될 것이라며, 판매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회사들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주 테슬라 실적발표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마진율은 25.9%다. 반면 포드나 제너럴모터스(GM) 등은 아직 전기차 사업에서 이익을 내는 생산 규모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경제매체 배런스는 전기차 수익성에는 규모와 가격 책정, 원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만 보자면 테슬라의 경우 연간 40만대를 생산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산업 > 자동차 | 윤세미 기자 2023.01.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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