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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애플·알리페이도 조사"…국내 고객정보 해외이전 점검
"네이버페이·토스는 조사계획 없어"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 무단 국외이전 의혹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대상에 애플·알리페이를 포함했다고 10일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대상은 카카오페이·애플·알리페이 3곳"이라며 "네이버페이·토스는 지금으로선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애플 앱스토어 생태계 안에서 지불수단이 어떻게 작동됐고 그 맥락에서 개인정보 흐름이 어땠는지 보는 중"이라며 "... | 성시호 기자 2024.09.10 18:46
개인정보 부실관리 재범인데… 과태료 1300만원 깎인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위반 제재 심의서 과태료 1300만원 깎여… 금감원 "운영상 어려움 고려"개인신용정보 2000만건을 부실 관리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당국 제재 과정에서 과태료 1300만원을 감경받았다. 농협중앙회는 2019년에도 같은 잘못을 저질러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5년 이내 동일 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되지 않았다.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에 4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 조치안을 수정 의... | 이창섭 기자 2024.09.03 14:57
[더벨]케이웨더, '기후리스크 분석 솔루션' 개발한다
더벨'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날씨 빅데이터 플랫폼기업 케이웨더가 폭염·가뭄·폭우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발생되는 기후리스크를 관리하는 ‘기후 리스크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이상 기후 현상 빈도가 잦아지면서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진 기업들의 니즈를 고려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급락과 각종 경제적 비용, 재정적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리스크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하는 기업들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이라는 설명이다.케이웨더의 기후리스크 분석 솔루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 | 성상우 기자 2024.09.03 09:00
당정, 추석 민심 잡기 총력…"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the300]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 자금 공급…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배추와 무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고위당정협... | 박상곤 기자, 정경훈 기자 2024.08.26 04:30
당정 "소상공인·中企에 40조원 지원…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the300] (종합)당정, 사과·배추 등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톤 공급…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검토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배추와 무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t)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 박상곤 기자, 정경훈 기자 2024.08.25 17:53
[광화문]과함은 불공정을 낳는다
# 2022년 9월28일.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을 책임졌던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 회생을 신청한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과감한' 결단은 채권 시장을 뒤흔든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다. 2050억원의 빚보증은 한달 뒤 정부의 '50조원+α(알파)'로 막게 된다. 한국은행, 5대 금융지주 등이 지원한 유동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 규모다. 후유증은 여전하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연명 치료하듯. 아직도 정리중이다.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꼬인 실타래를 푸는 과정도 만만찮다. 다 아는 교훈을 한번더 깨닫는 데 참 비싼 수업료를 ... | 박재범 경제부장 2024.08.20 05:10
개인정보 건당 최대 3000만원…'카페' 역대급 과징금 폭탄맞나
고객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고객 수가 4000만명이 넘고 제공정보 건수가 542억건에 달해서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건별 위반액에 건수를 곱해 부과돼 이론적으로 역대급 금액이 나올 수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신정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 신정법 32조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이... |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08.16 05:37
542억건 '역대급' 동의없는 정보제공…카카오페이 '역대급' 과징금 맞나
고객 정보 제공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대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고객수가 4000만명이 넘고 제공정보 건수가 542억건에 달해서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건별 위반액에 건수를 곱해 부과돼 이론적으로 역대급 금액이 나올 수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신정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정법 32조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조항이다. 금감원은 지난 13일과 14일 ... |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08.15 15:00
채권 추심 7일7회 제한… 채무자 소재파악·재산조사도 최소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채무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채권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소재 파악이나 재산조사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다. 채권주심회사는 채무자가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진행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5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 | 이창섭 기자 2024.08.15 12:00
'온라인 결제 리스크' 카드사 책임 강화 검토
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결제위험(리스크)에 신용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기준 227조원으로 10년간 6배 성장했지만 현행 여신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카드사 영업이나 오프라인 가맹점 중심으로 규율해서다. 정산대금 이슈가 터졌어도 신용카드사의 법적인 책임은 없고 심지어 티메프 등 2차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아예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3일 "카드사가 결제업무를 PG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할 때 매출규모가 아니라 건전성이... | 권화순 기자 2024.08.14 05:35
[단독]227조로 커진 온라인 결제, 카드사 책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결제 위험(리스크)에 신용카드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기준 227조원으로 10년간 6배 성장했지만 현행 여신금융업법(여전법)은 카드사 영업이나 오프라인 가맹점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서다. 정산 대금 이슈가 터졌어도 신용카드사의 법적인 책임은 없고 심지어 티몬과 위메프 등 2차 PG(지급결제대행사)는 아예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3일 "카드사가 결제업무를 PG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맺을 때 매출 규모가 아니라 건전성이나 유동성... | 권화순 기자 2024.08.13 15:19
'베팅 할만하네'...이번주 투자유치 스타트업 13개사 뜯어보니
8월 둘째주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사 올라운드닥터스를 비롯해 데일리페이, 큐빅, 노르마, 루나셀 등 13개 스타트업이 신규 투자유치 소식을 전했다. 특히 K뷰티 커머스 플랫폼 마카롱 운영사 블리몽키즈는 인도 시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해 주목을 끌었다.━인도가 반한 K뷰티 플랫폼 블리몽키즈, 125억원 투자 유치━인도 시장 K뷰티 커머스 플랫폼 '마카롱' 운영사 블리몽키즈가 12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라구나인베스트먼트가 이끌고 쿼드벤처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 스마... | 박기영 기자 2024.08.10 16:00
美 연준, 긴급 금리인하 가능할까…2주 남은 금통위 선택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심리가 급랭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패닉에 빠지자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 오는 9월17~18일까지 6주일을 기다렸다가 금리를 인하하기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공식 FOMC 이전에 비상회의를 소집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긴급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심각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오히려 공... | 권성희 기자, 김주현 기자 2024.08.07 05:11
LTV·DTI 계산·대출 한번에…핀다, '내집 대출한도 계산기' 출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내 집 대출한도 계산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번에 계산해 대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핀다 앱 내 계산기에 본인의 연 소득과 원하는 주택의 시세만 입력하면 신용조회 과정 없이 최대 대출 한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지역과 기타 지역... | 남미래 기자 2024.07.31 18:30
[법]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요건은?
상가 임차와 관련해서는 권리금이 많이 문제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임대인이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해야겠으니 계약 갱신이 불가하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함께 살펴보자.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 | 허남이 기자 2024.07.29 16:54
성실한 재창업자, 폐업 이력 있어도 은행권 대출 가능해져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3년으로 확대폐업 이력이 있지만 성실하게 경영을 이어온 재창업자가 앞으로 더 쉽게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가 차단돼서다.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성실경영 심층 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 이창섭 기자 2024.07.23 17:36
속터지는 은행 AI 상담사…고령자는 일반상담원 연결 쉬워진다
저축은행, 기업 마이너스대출 수수료도 개선…한도제한계좌 일반계좌 전환 시 '끼워팔기' 관행 근절앞으로 나이가 많은 금융 소비자가 AI(인공지능)가 아닌 일반상담원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은행 등이 AI 상담사에 고객 응대를 맡기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금융당국은 고령 금융 소비자가 AI와 일반상담원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령 금융 소비자의 AI 상담 불편 개선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금감원은 나이가 많은 고객이 금... | 이창섭 기자 2024.07.22 15:00
"공개된 개인정보, AI학습 가능" 정부 청신호에 국내업계 숨통
(종합)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준 맞춰 허용…법 개정도 추진"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의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받은 '인터넷상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정부가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원칙적 허용 기조를 밝힌 정부의 행보에 국내 AI 개발사들은 운신의 폭을 넓힐 전망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펴낸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 합리적인 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조항이 공개된 개인정... | 성시호 기자 2024.07.17 16:51
한은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1.57억t…녹색투자 유인 제고해야"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지표를 다양화하고 녹색전환 활동에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기업신용)은 지난해 기준 1억5700만t(톤)으로 추정된다. 202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직·간접 영향이지, 은행 자체적인 감축 노력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 김주현 기자 2024.07.17 13:08
"극우 정당 의회 장악 막았지만"…佛, 대혼돈 불가피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84_"프랑스 총선"머니투데이 지식·학습 콘텐츠 브랜드 키플랫폼(K.E.Y. PLATFORM)이 새로운 한주를 준비하며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일요일 아침의 지식충전소 프랑스 총선 결과 극우 정당의 의회 장악은 실패했지만 정치적 혼란에 따른 여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요 정당 중 어느 곳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총리 인선부터 향후 정부 구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혼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최근 프랑스 총선에... |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2024.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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