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당정)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두고 증권업계에선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다. 글로벌 IB(투자은행) 등 기관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강제하고, 국내 증권사가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개선책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 역시 신용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 강제━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서 기관에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매도 거래의 92%를 차지하는 외국계 21곳과 국내 78곳이 규제 대상이다. 기관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는 해당 기관의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법적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글로벌 IB가 실제로 국내 시장만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비용 증가와 규제 리스크 심화로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글로벌 IB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간 전산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국가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방침대로 이뤄지면서 모든 기관이 관련 정보를 전부 내놔야 하는데, 수만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JP모건, 메릴린치 등 글로벌 IB들에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글로벌 IB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체 거래에서 국내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해외에서는 문제없이 이뤄지는데 한국에서만 강제한 규제를 이행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차입조건 '일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까?━ 개선안의 또 다른 축은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규제차익 해소다. 당정은 공매도 거래를 위한 개인 대주와 기관·외국인 대차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각각 90일+연장, 105%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달라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기관·외국인보다 불리한 환경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 제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신용도 차이에 따라 차입조건이 달라지는 자본시장 속성에 배치되는 행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신용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담보비율을 일괄적으로 맞추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개선안 효과로) 공매도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적정가격 발견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진다. 작전 세력이 판쳐서 개인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에 대한 공매도 규제 완화가 손실 가능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담보비율을 낮추겠다는 건 고맙지만 공매도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공매도에 나섰다가 피해를 볼 확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오히려 개인을 궁지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이다. 담보비율을 일본처럼 130%로 통일하고 상환기간 90일, 상환 후 1개월간 재공매도를 금지해야 개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혜윤 기자, 서진욱 기자, 박수현 기자 2023.11.19 14:04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 등 외환전문 핀테크 스타트업 센트비가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Pathway to 17 summit'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Pathway to 17 summit은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지속가능한 목표(SDGs)에 기여하는 업계 리더와 전문가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올해는 포용적 디지털 경제와 개발 등을 주요 주제로 진행됐다. 센트비에서는 임한나 비즈니스 임팩트 팀 리더가 연사로 나섰다. 그는 저소득 국가들의 금융포용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포용적 실시간 결제 시스템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포용이란 사회적 약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해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운동이나 정책을 뜻한다. 기존 금융시장이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기회가 집중됐다면 금융포용은 모든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트비는 기존 금융권에서 주류 고객군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이주근로자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포용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임한나 리더는 금융포용을 위해 전통·신규 금융기관의 공존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테크의 다양한 솔루션이 금융포용을 보다 가속화하면서 널리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금융 관련 정책과 제도들은 은행과 같은 전통적 금융기관들의 상황에 맞춰져 있다"며 "전통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면 금융포용 생태계를 보다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최태범 기자 2023.11.07 16:38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1월 기준금리를 지난 9월과 동일한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일(현지시간) 연준은 10월31~11월1일 이틀간 정례 FOMC(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위원들간 논의 끝에 금리동결을 결정해 발표했다. 신용시장이 최근 국채시장의 수익률 상승(가격하락)으로 상당히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굳이 25bp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현재 자금시장의 실질금리가 경제를 충분히 긴축할 만큼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채시장에서 수익률은 이날 장단기 가릴 것 없이 오전부터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금리동결의 징후를 보였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7bp 가까이 떨어진 4.8%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단기물인 2년물 수익률도 5bp 이상 하락해 5% 초반에 머물면서 4%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연준은 회의 후 성명에서는 "3분기에 경제 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됐다"며 노동시장의 고용 증가율에 대해 "올해 초부터 완화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상황이 당초 예측했던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침체를 겪지 않고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4.9% 상승했는데, 이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다. 9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율도 총 33만 6000건으로 월스트리트 전망을 훨씬 앞섰다. 연준은 9월 FOMC 성명서에서는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위원회가 여전히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확정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 긴축여지를 남겨놓은 것인데 성명서는 "위원회가 추가 정보와 그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이 물가 지표로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따르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현재 연간 3.7%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꾸준히 감소해 4%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연준의 연간 목표인 2%는 훨씬 웃도는 수치다. 미국 재무부는 내주에 세 번의 경매에 걸쳐 1120억 달러를 시작으로 3분기에 776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 초 발표된 재무부 전망에 따르면 성장률은 4분기에 0.7%, 2024년 전체로는 1%에 그칠 예상이다. 연준이 9월에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2024년 GDP 성장률은 1.5%로 예상된다. 국제 > 국제경제 |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3.11.02 03:16
[the300][2023 국정감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평가 대상 의원=강민국(국), 강성희(진), 강훈식(민), 김성주(민), 김종민(민), 김한규(민), 김희곤(국), 민병덕(민), 박성준(민), 박재호(민), 송석준(국), 양정숙(무), 오기형(민), 유의동(국), 윤영덕(민), 윤주경(국), 윤창현(국), 윤한홍(국), 이용우(민), 조응천(민), 최승재(국), 최종윤(민), 황운하(민), 백혜련(민, 위원장). 국회 정무위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공매도, 갑(甲)질이라 불리는 불공정 거래, 금융권 내부통제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정쟁적 소재 앞에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적은 있었어도 '신사 상임위'답게 국감 마지막날 까지 단 한 번의 파행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특히 민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질의로 돋보인 의원들도 다수 있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과 맞닿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깊이있게 지적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편 이슈화까지 연결하는 초선답지 않은 노련미를 보여줬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 총괄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국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에 대해 헝가리, 스위스, 영국 등에선 할인율이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할인율이 제로(0)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애플페이를 도입한 현대카드의 김덕환 대표도 함께 불러 현대카드가 중국의 5배인 0.15%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내며 애플과 애플페이 계약을 체결한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소비자 보호 수준에서 규제 수준을 좀 차등화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 이슈"라면서도 "다른 필요한 것을 말씀주시면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천재교육이 재고 비용을 총판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녹취록을 통해 폭로했다. 이로써 이미 공정위에서 증거부족으로 심의절차 과정에서 종료됐던 사건을 재이슈화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따라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을 대신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국감의 모범적 사례였다. 대표적인 게 대출의 부당 가산금리에 대한 질의였다. 민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 부당 가산금리 문제를 지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바꿨다. 올해는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부당 가산금리 적용이 제외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선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 당국에 대해 이 부분의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민 의원은 프랜차이즈 기업계에서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종합 국감에서 기영에프앤비 이기영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폐점 가맹점주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보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파급력이 큰 정책 질의를 보여줬다.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도 받아갈 정도로 대출 운용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한 질의가 대표적이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로서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할 때도 혜안이 돋보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외상 거래 지킴이로 통하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책정 정부출연금이 0인 문제를 짚어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또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함께 네이버 회원가입시 네이버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약관에 필수 동의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점검을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매번 차분하고 깔끔한 질의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맹점주를 울린 가맹본사의 허위 광고 및 부당 계약 문제를 지적할 때도 명쾌한 논리력이 돋보였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백내장 수술 보험 지급 문제에서부터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가상자산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소화했다. 현대산업개발 갑질 의혹을 추궁할 때는 디테일한 제보 내용들이 눈길을 끌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감 기간 내내 기복과 군더더기 없는 송곳 질의들과 꼼꼼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종 피싱(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조직을 꾸릴 것을 제안할 때는 의원실에서 일부러 '낚여본' 일화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정무위가 단 한 차례의 파행도 없이 무사히 올해 국감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노련한 진행 뿐만 아니라 의원 모두의 '선을 넘지 않으려는' 노력이 어우러진 덕이었다. 백혜련 위원장은 시간이 낭비되거나 질의·답변이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애썼고 이념 논쟁, 정쟁적 소재에서 고성이 오갈 때에는 단호하게 제지했다. 윤한홍 여당 간사와 김종민 야당 간사는 때론 부딪히면서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간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도 피감기관장과 격론 중 실언했지만 곧바로 정중히 사과하는 성숙한 태도로 원활한 국감 진행에 일조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성은 기자, 권화순 기자, 정혜윤 기자 2023.10.28 03:43
[the300][2023 국정감사]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등에 대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선 가계대출, 공매도, 가상자산 등 금융업계 주요 이슈들이 화두에 올라왔다. 국감 도중 가계부채 정부 책임론을 두고 정부와 일부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올해 정무위 국감은 끝까지 파행없이 마무리됐다. ━"현 정부 가계부채 비율 4%포인트 하락" vs "IFRS17로 2% 감소 효과"━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월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됐다. 한달 만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원 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검토했고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을 50%로 상향해 (규제를) 완화했다. 대출 받아 집사란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선 순위를 정하면 가계부채가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꺼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며 "1주택자에게 1채 갖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하지말라는 것은 동의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관리 못지 않게 무주택자에 대한 고려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논의 등을 제안했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신경전도 감지됐다. 김한규 의원과 김 위원장 질문 답변 과정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입해 정부 가계부채 실패론에 반박하는 발언을 하면서였다. 이 원장은 "이번 정부는 105.4%(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라는 전정부에서 이어받은 가계부채를 101% 이하로 떨어뜨려 4%포인트 이상 비율을 떨어뜨렸다"며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추가질의 과정에서 김한규 의원은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때문에 가계대출 감소 효과가 2%포인트 정도 있었다. 정부의 노력과 무관한 수치 감소"라며 "기본적으로 대출이 감소한 것은 디레버리징 효과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 가계부채가 꺾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일부 준 것은 사실이고 노력도 인정한다"면서도 "제 문제의식은 그런 노력이 진행되다 올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짚어보잔 이야기"라고 했다. ━윤창현 "공매도 아예 3~6개월 중단해야" 윤주경 "전산화 도입 필요성 논의해 달라"━공매도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의 편을 들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윤 의원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빌린 주식이 실재하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사와 적발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공청회든, 토론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 공매도 전산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외국계 IB(투자은행)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B들이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걸로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한 바 있지만 원점에서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코인 사기 많아···종합규제 마련 타당" 민병덕 "수이 코인, 금감원 조치 취해야"━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규제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코인 스테이킹이라고 아나. 은퇴한 중년층이나 노인들을 상대로도 이런 사기가 진짜 많다"며 "그런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은 개발, 운영 과정도 복잡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인멸이 더 정교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코인 스테이킹이란 예치에 비유되는데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묶어두고 해당 플랫폼의 운영-검증에 참여,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로 보상 수익을 얻는 것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어 "종합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인 듯하다. 좀 시기를 봐야한다는 듯하다"며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통량 논란'을 겪고 있는 수이(SUI) 코인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이 업비트 상장 당시와 최근 밝힌 유통량 간 차이가 6억개나 난다"며 금감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에 마련돼 있는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나 수사단과 공조를 강화하는 쪽을 잘 살필 것"이라고 했다. ━윤영덕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고도화 필요" 김성주 "은행 연대기금 고민하나"━어려운 경제 현실 속 취약차주, 소상공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이라고 있지만 반쪽짜리라 평가된다"며 "추심하고자 하는 채권을 모두 '크레딧 포유(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키면 어떻겠나. 즉 채무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해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채권자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2017년부터 시행돼 2017년 이전분은 등록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과 관련,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조세저항,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래서 (외국은) 연대기금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고 관련된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입법을 알고 있다. 각국 여러 정책들도 눈여겨보고는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금융위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중 많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져 매년 가게 문을 닫는 개인사업자 수가 80만명이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지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아나. 이 제도가 실효성이 약하다"며 "운영실적을 보니 2020년 3월 제도 도입 이래 총 6748건이다. 전체 폐업자영업자의 0.228% 정도에 불과하다.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성은 기자 2023.10.27 22:24
대한항공이 27일 한국신용평가에서 자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A-로 높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이후 8년만의 A등급으로 복귀했다. 주력 부문인 국제선 여객사업이 정상화됐고 둔화한 화물시황에서도 양호한 이익 창출력을 유지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도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사회(S) 부문의 경우 A+로 지난해 대비 한 단계 등급이 올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체제, 중장기 배당정책 등 주주가치 제고, 준법경영 강화, 지역사회 상생 도모, 소비자 권익 및 정보보호,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과 기업문화 정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 > 물류 | 강주헌 기자 2023.10.27 15:30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초기투자기관 더인벤션랩이 코넥시오에이치와 야호랩에 신주로 투자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액은 비공개다. 코넥시오에이치는 NAVER(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 출신이자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인 이경호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KB국민은행과 국내 최초로 온라인 셀러 대상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KB국민은행을 포함해 나이스평가정보, 스마일게이트오렌지펀드, 티인베스트먼트에서 시드 및 프리시리즈A 투자를 받은 바 있다. 베트남 아이돌봄 매칭 서비스 야호랩은 지난해에 이어 더인벤션랩으로부터 후속투자를 받았다. 야호랩은 지난해 초 베트남 명문대 대학생과 베트남 초등학교 자녀맘을 연결하는 '돌봄 튜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빠른 성장을 기록하며 호치민에서 하노이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후속 투자유치에는 대교 본사를 포함해 존슨앤로켓 등 전략·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했다.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는 "코넥시오에이치는 국내 상위 모든 오픈 마켓 사업자에 등록된 온라인 셀러(50만 개 이상)의 상품 판매 현황을 매일 단위로 수집·분석해 시각화한 유일한 기업"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온라인 셀러의 정확한 판매 현황 및 상품별 판매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출해 분석하기 때문에 우수 온라인 셀러(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추출하고 이들 대상으로 여신영업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남미래 기자 2023.10.25 13:00
(상보)유진그룹, YTN 공기업 지분 30.95% 낙찰자 선정 국내 최대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의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선정됐다. 최종 인수가는 3199억원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 주주 자리를 확정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과 방송업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한전KDN 및 한국마사회 보유 YTN 지분 매각'에서 YTN 지분 1300만주(30.95%)를 최종 낙찰받았다. 매각 대상은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보유 지분의 합계다. 유진그룹의 낙찰가 3199억원은 YTN의 시가총액 규모인 약 2500억원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주당 가격도 이날 YTN 종가(6000원)의 4배를 넘는다. 이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신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의 입찰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진그룹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최고가로 경쟁자를 압도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한세실업은 일찌감치 오너일가와 여권의 관계를 근거로 YTN 인수기업 '낙점설'이 돌며 오히려 적극적인 도전이 어려웠고,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는 통일교 창시자인 고(故) 문선명의 삼남 문현진 이사장의 글로벌피스재단이 이끌고 있어 공기업 지분를 받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케이블TV 경영 이력…20년만의 방송 진출━유진그룹은 1954년 제과사업을 시작으로 레미콘·건자재를 비롯해 유통·금융·물류·IT(정보통신)·레저·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5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 그룹이다. 지주사인 유진기업이 출자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이번 YTN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업계에선 유진그룹이 1997년 부천지역 종합유선방송사인 드림시티방송 출자, 은평방송 인수 등 케이블TV 사업을 영위한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CJ홈쇼핑에 지분을 매각, 방송 분야에서 손을 뗐지만, 이번 YTN 지분 인수로 약 20여 년 만에 방송 분야에 재진출한 셈이다. 일각에선 오너일가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대형 언론사 보유에 관심을 갖는 여러 중견기업의 행보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 "공정·공영성 종합 심사"…임직원 '민영화' 반발 변수━유진그룹에 남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절차다. 방통위는 앞으로 약 2~3개월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를 진행한다. 방통위 승인 없이 유진그룹은 YTN 지분을 얻지 못한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관련 법적 자격 등을 심사 사항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보도 전문채널로서 공영성과 신뢰가 우선되는 만큼,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유진기업의 YTN 공기업 지분 낙찰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YTN 심사 사항을 보고 받으며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유진그룹의 공영성·공정성 부문을 특히 꼼꼼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최근 유진그룹 산하의 유진투자증권이 불법 주식 리딩방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공영 언론으로 평가받았던 YTN이 민영화되는 만큼, 임직원의 반발도 주요 변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공기업으로부터 빼앗은 YTN 지분을 손에 넣는 건 장물을 매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진그룹은 당장 손을 떼라"고 반발했다. IT/과학 > 통신/미디어 | 배한님 기자, 변휘 기자 2023.10.23 17:45
이동관 위원장 "YTN 매각, 공정·공영 경영철학 고려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결원이 발생한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보궐이사로 신동호 전 MBC(문화방송) 아나운서 국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EBS 보궐이사 임명을 의결했다. 신 이사는 1992년 MBC에 입사해 아나운서 1부 부장, 아나운서 국장 등을 지냈다. 신 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4년 9월14일이다. 방통위는 이날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최대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관한 사항도 보고 받았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8월 YTN 지분매각 의사를 밝혔고, 지난 9월21일 양측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YTN 지분 매각은 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23일 오후 입찰서 제출과 개찰을 할 예정이다. 글로벌세아, 한국콜마, 동화기업, 귀뚜라미 등이 YTN 입찰에 참여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관련 법적 자격 등을 정했다. 특히 YTN이 지상방송사인 YTN라디오와 DMB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YTN 최대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은 큰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 아니라 공정·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이사로 임명한 제36차 방통위 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한 비공개회의 및 속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도 처리됐다. 통상 인사 관련 사항은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 따라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 문제로 비공개 진행된다. 이 위원장은 "선례를 참고해 개인 인적 사항이나 발언 등을 음영 처리한 후 열람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IT/과학 > 통신/미디어 | 배한님 기자 2023.10.18 10:56
출시 8개월만에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목표액이 소진됐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까지 우대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미만)에 한해 공급을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금리 경쟁력이 높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요에 맞춘 금융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5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금액이 40조5284억원(16만7767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후 약 8개월만에 공급목표액 39조6000억원을 조기에 달성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난 8월 처음으로 이 상품의 금리를 높였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도입 목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넉 달째 이어지며 특례보금자리론의 수요는 꺾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는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의 판매를 중단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지만,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수요가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매매 수요 자체가 꺾이지 않는 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도 시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 7%를 넘어서며 특례보금자리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달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의 금리 수준은 4.25(10년)~4.55%(50년)로 상단만 비교하면 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2%포인트(p) 이상 낮다. 은행 주담대보다 금리 경쟁력이 높기에 6억원 이하 주택매매를 고려하는 고객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식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인기는 주금공·채권시장에 부담━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내년 1월까지 목표치보다 더 많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취급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통상 이 상품의 금리보다 MBS의 발행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취급이 늘수록 주금공의 손실도 커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행된 6건의 MBS의 금리 수준은 4.274~5.226%였다. 이 중 2건을 제외하고는 금리가 모두 4.5%를 넘었다. 더불어 MBS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의 금리도 최근 4%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금공의 손실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많은 양의 MBS가 발행되면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신용도가 좋은 MBS가 채권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에도 신용도가 높은 한국전력채권, 은행채에 채권시장의 수요가 몰려 일반 회사채 소화가 더뎌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금융 > 일반 | 이용안 기자 2023.10.15 15:00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출시,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출생일자별 10부제 방식으로 선착순 신청·접수한다. 도는 11일 도청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 경기도 청년들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을 열고 경기청년금융 개시를 알렸다. 이 통장은 최대 이용 금액이 500만원까지이며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총 6만명에게 대출 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이며,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지사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은 우대금리를 주는데 제가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경기도는 청년들의 말과 의견을 가슴을 열고 들으면서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25~34세 청년 가운데 연체·부도·체납 정보 등이 없는 사람이다. 이밖에 도는 신용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대출공급량은 총 3000억원 규모로 모두 6만명이 지원받는다. 도는 이번 공급 결과와 청년층의 요구를 분석해 사업 시행 방안 조정 후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일부터 29일 출생일자별 10부제 방식으로 선착순 신청·접수하며 △1단계로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연령과 거주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2단계로 다음 영업일부터 하나은행 웹페이지를 통해 연체여부 등 심사 후 계좌 개설까지 마치면 이용이 가능하다. 반드시 1단계 적격통지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2단계 신청을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초 300만원이며, 1년 후 연장 시 신용점수가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우 500만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금리는 대출의 경우 10일 기준 4.592%p로, 앞으로 코픽스(은행별 가중금리의 평균값) 신규+0.932%p 수준으로 변동 적용된다. 취업 여부나 자산 정도와 관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의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15%p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한 생활비나 취업활동비 등이 필요한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의 경우 10월10일 기준 2.7%p로, 한국은행 기준금리-0.8%p 수준으로 변동 적용된다. 계좌 개설 후 매월 이자가 지급되며, 최고 500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시중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가 통상 0.1%p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파킹통장(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통장)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이 상품의 큰 특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계좌 개설 시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을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도는 체계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교육 등 청년 금융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인 하나은행은 이용자 중 100명을 선발해 금융허브도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참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사업 수행기관 공모와 협상을 통해 ㈜하나은행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결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기도 청년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차 공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수행기관인 하나은행의 이승열 은행장,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인호 부원장, 이차보전 집행관리를 담당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시석중 이사장 그리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경기도 청년 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 금융 생활과 경제적 자립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분야별 역량과 뜻을 한데 모아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모형을 최태석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사업의 정책적 지향을 나타내는 블록을 사다리로 쌓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회 > 전국 | 경기=이민호 기자 2023.10.11 13:36
코로나19 이후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에너지 3高(전기·도시가스·수도)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근로자의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를 말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수의 93.4%를 차지하는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인 기업이 50%,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다(2021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상공인정책은 초기보호와 육성, 그리고 2014년부터 혁신지원대책을 추가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2022년 새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기창업 위주의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대책 수립·시행을 강화한 것과 달리 실제 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과당경쟁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매출감소와 부채증가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수준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정상영업으로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물론 연체발생 우려가 높은 상환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긴요한다. 더구나 현재 새출발기금을 통해 연체발생 우려가 높은 상환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회복에 기여할 뿐 육성과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생계형 창업이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상권정보, 소비자구조 변화, 온라인화 등 가속화하는 디지털전환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매출구조가 쉽게 회복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도록 다양한 비금융적 지원도 다각도로 모색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도 필요한데 경쟁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쇠퇴 등 애로사항을 감안한 폐업정리, 채무조정 등 폐업·재도전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혁신사례 공유와 재도전 성과를 일반인 및 예비 소상공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패사례와 성공사례의 접근을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무에서 유가 아닌 유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매출판로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도가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서울보증신용재단, 소상공인 생활백서, 2023.8)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기술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속가능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10.10 02:02
[코인 인사이트] '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파악에 주력합니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인 사기범도 징역 1만년 받았으면 좋겠다"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자의 토로다. 그는 지난 9일 튀르키예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토덱스' 설립자인 파룩 파티 외제르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만1196년을 선고한 기사를 보고 "부럽다"고 했다. 국내에선 그보다 큰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튀르키예와 1000배 넘는 차이다. 1만년. 인간의 기대수명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이다. 어떻게 튀르키예 법원에선 가상자산 사기범에게 이런 판결을 했을까. 머니투데이가 튀르키의 금융 중심지 이스탄불에 위치한 쿠루쿠크앤어소시에이츠(Kurucuk & Associates)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다. ━한순간에 사라진 2조원대 거래소…반성 없는 모습에 징역 '1만년'━거대한 사기의 시작은 초라했다. 외제르는 2017년 9월 이스탄불에서 자본금 40만 튀르키예 뉴리라(약 1981만원)로 회사를 설립했다. 아직 튀르키예에서 가상자산이 낯설 때였다. 이 회사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명한 모델과 고급 스포츠카를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여기에 미국 달러 대비 튀르키예 뉴리라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자 가상자산은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튀르키예에 불어온 '가상자산 붐'을 타고 외제르가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소 토덱스는 무럭무럭 자랐다. 2021년 4월에는 전 세계에서 40만여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20억달러(2조 6970억원)의 거래 규모를 달성했다. 토덱스는 거래 규모가 정점을 찍은 직후 돌연 폐쇄됐다. 외제르는 고객 자산을 들고 알바니아로 도주했다. 한동안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완벽한 도피는 없었다. 외제르는 도주 1년 4개월 만에 알바니아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4월엔 튀르키예로 송환돼 7개 혐의로 구속 입건됐다. 범죄 목적의 조직 설립 및 운영, 범죄 조직 가입, 은행이나 신용 기관 관련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 상인이나 회사 임원이 연루된 사기, 자금 세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외제르의 남동생 등 사건 관련자 83명 이상도 함께 구금됐다. 튀르키예 법정에 선 외제르는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누구도 속이지 않았다", "해킹을 당했을 뿐이다", "범죄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아마추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 그의 반성 없는 모습에 검찰은 4만56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달 법원은 징역 1만1196년10개월15일과 1억 3500만 튀르키예 뉴리라(약 66억 7575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강한 처벌이 범죄율 낮추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냐…가상자산 특별법은 필요"━쿠루쿠크 로펌의 변호사들은 징역 1만년 판결의 배경으로 튀르키예 형법의 특성과 사건의 중대성을 꼽았다. 외즈귀르 쿠루쿠크(Ozgur Kurucuk)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엔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튀르키예 형법에는 형벌의 합산에 총액이나 상한선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여러 개의 혐의가 적용된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형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외제르도 7개 혐의에 대해 각각의 처벌이 내려지고 이것이 합산되면서 1만년 넘는 징역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터키 법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며 장기 징역형의 적용 영역 또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이 튀르키예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점도 무거운 처벌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쿠르쿠크 변호사는 "토덱스 이용자의 31.4%는 'Z세대'로 불리는 18~24세, 26.5%는 25~34세였다"라며 "법원은 범행 방식, 목적, 장소, 범죄 피해의 위험과 중대성과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기 때문에 이같은 요소가 고려됐을 수 있다"라고 했다. 튀르키예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만년이 큰 화제가 됐지만 변호사들은 강한 처벌이 반드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쿠루쿠크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에서 엄격한 처벌은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사형제가 있는 나라에서도 범죄율이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이 반드시 범죄율을 낮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기 범죄가 일반 사기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띠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쿠루쿠크 변호사는 "현재 튀르키예에서는 가상자산 사기에 일반 사기 사건과 똑같은 혐의가 적용되고 같은 처벌을 받는다"라며 "이를 개선해 특별법 등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를 규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튀르키예의 금융 중심지 이스탄불에 위치한 쿠루쿠크앤어소시에이츠 로펌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을 비롯해 이민, 상속, 조세, 금융, 투자,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가상자산 사건을 처음 맡은 이래 사법과 공법 분야에서 가상자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 박수현 기자 2023.10.02 13:30
[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下) 최근 보육원과 같은 복지시설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어린 수요자들과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수당 늘리고 멘토단 운영..총리·서울시장도 '자립준비청년' 손 잡았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고 멘토링, 금융·법률·주거 교육, 캠핑 프로그램 등 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서 지원과 정보 제공을 늘리고 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현재 1000만원의 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받도록 한다. 질 높은 1대1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도 올해 180명에서 내년 230명으로 늘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에서 전날 열린 퇴소 청년들의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뒤 "부모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 이들에게도 한 사람의 성인으로 독립하는 과정은 힘들다. 부모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한다"면서 "정부가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6개월 이상 가정을 벗어난 보호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간주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정책 제안 발표회 및 세미나를 열고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해 지원해야 한다"며 시설별 보호 이력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이력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달 7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1단계, 2022년 발표한 2단계에 이은 3단계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매년 260명이 사회에 나오면서 1700명 수준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200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착금 지원액의 경우 경기도·대전시·제주도가 1500만원, 세종시는 8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으며 나머지 시·도는 1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월 6만원의 교통비도 지원된다. 심리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악가 조수미 같은 유명 예술가부터 2030 회사원, 법조인 등 다양한 어른과 선배로 구성된 '인생 버디 100인 멘토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6일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도 개관했다. 서울 성동구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난 7월부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성동형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호종료 직전 성동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종료 시 성동형 자립정착금 100만원도 지원한다. ━개인 조언가에 8주마다 면담..해외선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챙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자립준비청년이 욕구, 자립 계획, 자립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종료 시기와 방법을 판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자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영국은 전환기 보호 청소년(만 16세가 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 조언가(Personal Adviser)를 지정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배치된 개인 조언가는 적어도 8주마다 전환기 보호 청소년과 면담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다. 또 만 16~17세의 전환기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주거 관련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모두 부담한다. 주거지를 옮기면 7일 이내에 개인 조언가가 방문해 주거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 개인 조언가는 담당 아동·청소년들의 연락처와 서비스 이용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영국은 아동 보호 체계에 1년 이상 머무른 아동이면 누구에게나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해 준다. 저축이나 세금, 월세 납부 등 자산 관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 18~24세 가정 외 보호 아동들에게는 현장 실습, 수습 업무를 제공하고 고용주에 대한 장려 급여도 지원한다. 미국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 대상은 만 18세다. 하지만 사회에 나갈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연령 제한을 만 21세까지로 늘려 주는 위탁 보호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만 16~21세로 위탁 보호 체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상담, 취업 희망 분야 연계 멘토링, 취업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 관리 훈련, 계좌 상담, 신용 등급 관리 교육, 명의 도용 예방 교육, 계좌 개설 도우미,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재정 안정 프로그램도 있다. 지지적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서비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가족 및 친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망 내의 성인들이 장기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은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사례 관리 과정에서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 조언가를 개별 아동에게 배정해 이들이 자립 계획에 따라 현금, 현물, 자립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 일반 | 기성훈 기자, 김지현 기자 2023.10.02 09:00
# KB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ML(머신러닝) 기반 소매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차입·상환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과 같은 금융정보가 부족하더라도 통신·부동산 등 비금융정보로 차주(借主)의 신용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대출여력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은행 역시 2020년부터 '씬파일러'(Thin Filer) 대출상품을 운용 중이다. '신용을 평가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이들'을 의미하는 '씬파일러'에 대해서도 ML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해 적정 신용등급을 매긴 후 대출을 집행하는 서비스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금융투자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디지털전환에 가속도가 붙었다.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돈'의 형태로 나타나는 만큼 돈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금융계가 여타 산업군에 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금융AI시장, 2019년 3000억원→2026년 3조2000억원으로━2일 한국신용정보원, 삼정KPMG 등에 따르면 금융 분야 AI 시장규모는 2019년 3000억원대에서 2021년 6000억원대로 2년만에 2배로 늘었다. 주로 신용평가, 대출심사, 리스크 모니터링, 챗봇(고객·직원용), RPA(업무자동화), 이상거래탐지 등에 AI가 도입됐다. 금융 분야 AI시장은 2026년이면 3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여신 심사·평가에 활용 중이다. '씬파일러 대출' 등 상품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통신·부동산·생활정보 등 비금융 정보들을 모으고 이를 GBM 알고리즘, 즉 예측력이 낮은 모델을 결합해 강한 예측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인 덕분에 가능한 방식이다. 신한·기업·우리은행 등은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연령대별, 소속 집단별 거래 유형을 AI에 학습시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고 건수는 38% 줄었고 관련 계좌수도 67% 줄었다. 보험사들도 △AI 기반으로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 △보험계약 심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고 증권사들 역시 △가상 애널리스트 △AI 리서치 보고서 △금융상품 설명 시스템 △로보 어드바이저 등의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잘못 쓰면 독되는 AI, 거버넌스 수립 필요━AI로 금융활동의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지만 AI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2019년 11월 미국에서 애플카드의 알고리즘에 따른 신용한도 심사 결과가 성 차별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부가 동일한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아내의 신용한도가 남편 한도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한 흑인 여성이 금융사 스테이트팜의 FDS(보험사기 탐지시스템)가 흑인고객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험금, 복지수당 지급 결정을 내리는 AI시스템에 따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스테이트팜 사건은 특정 금융사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송이 제기된 첫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달 중순 법무법인 태평양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금융AI와 마이데이터' 주제의 포럼에서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는 AI와 관련한 위험 요인으로 △서비스의 질 악화 △AI 모델에 대한 악의적 공격 △채용 형평성 논란 △소수자·약자에 대한 차별·혐오 등을 꼽았다. AI 알고리즘이 무슨 이유로 결과를 내놨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할 때 AI모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데다 편향된 데이터로 AI모델이 편향되는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부대표는 △AI를 실무에 도입할 때 역할·책임을 명확화하고 △발생가능 위험을 식별해 사전·사후 대응절차를 수립하며 △AI 생애주기별 프로세스와 목표성능, 측정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경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2021년 7월 금융위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공정성' '설명가능성'의 기준 등 일부 핵심 개념들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아 준수해야 할 사항의 상당 부분이 금융사의 해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심사나 보험사기 방지 등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AI 시스템은 주로 '판별형 AI'여서 상대적으로 발생가능 위험 판별 및 대응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져 있지만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 무단수집 및 허위·부정확 정보 생성 등 문제가 많다고 했다. 생성형·판별형 모델의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T/과학 > 컴퓨팅/디바이스 | 황국상 기자 2023.10.02 08:20
[MT리포트]사각지대 놓인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④ 최근 보육원과 같은 복지시설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회적 지원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어린 수요자들과 제대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단 지적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는 자립준비청년이 욕구, 자립 계획, 자립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 종료 시기와 방법을 판단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지지를 근간으로 하는 자립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영국은 전환기 보호 청소년(만 16세가 된 이후에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개인 조언가(Personal Adviser)를 지정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만 2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배치된 개인 조언가는 적어도 8주마다 전환기 보호 청소년과 면담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한다. 또 만 16~17세의 전환기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주거 관련 비용은 지방정부에서 모두 부담한다. 주거지를 옮기면 7일 이내에 개인 조언가가 방문해 주거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한다. 개인 조언가는 담당 아동·청소년들의 연락처와 서비스 이용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영국은 아동 보호 체계에 1년 이상 머무른 아동이면 누구에게나 개인 예금 계좌를 개설해 준다. 저축이나 세금, 월세 납부 등 자산 관리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 18~24세 가정 외 보호 아동들에게는 현장 실습, 수습 업무를 제공하고 고용주에 대한 장려 급여도 지원한다. 미국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보호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 대상은 만 18세다. 하지만 사회에 나갈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 연령 제한을 만 21세까지로 늘려 주는 위탁 보호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만 16~21세로 위탁 보호 체계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상담, 취업 희망 분야 연계 멘토링, 취업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산 관리 훈련, 계좌 상담, 신용 등급 관리 교육, 명의 도용 예방 교육, 계좌 개설 도우미, 자산 형성 지원 등의 재정 안정 프로그램도 있다. 지지적인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서비스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가족 및 친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망 내의 성인들이 장기적으로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해외 주요국은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사례 관리 과정에서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 조언가를 개별 아동에게 배정해 이들이 자립 계획에 따라 현금, 현물, 자립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자립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 노동/복지/환경 | 기성훈 기자, 김지현 기자 2023.10.01 08:15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 등을 고려해 빈번한 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하고, 필요시 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한 대출이동 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내년초 출시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이 고객의 대출 수요를 자극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 주춤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중심으로 은행권에서만 6조9000억원 급증해 2년만에 증가폭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높이는 비대면 대환은 금지하고, 금리를 낮출 때만 비대면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손쉽게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 금리를 낮추려는 목적 외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를 높이려는 고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낮추면, 이전보다 더 많은 한도로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DSR 규제를 초과하는 고객은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받아 DSR이 40%를 넘는 고객은 이 규제를 4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은행권 주담대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 부채 일부를 먼저 상환해 규제비율을 맞춘 뒤 비대면 비대면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주담대 갈아타기 대상을 아파트만으로 제한한 이유는 ▶주담대의 경우 모든 참여 금융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담보평가시 오랜 시간이 걸려 우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비(非) 아파트 대출의 비대면 갈아타기는 온라인 앱으로 대환대출하는 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 검토해 나가겠다. -아파트를 담보로 한 모든 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다. 개인 자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받은 대출만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특정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이뤄진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비대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주택 구분없이 모두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어떤 금융사의 대출이 비대면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은행·보험사·저축은행·대형 캐피탈사 32곳의 주담대와 22곳의 전세대출이 갈아타기 대상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수천개가 넘는 조합을 전산적으로 플랫폼과 연결시키기 어려워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 > 일반 | 이용안 기자, 권화순 기자 2023.09.25 14:22
OK저축은행·OK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이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팀 'OK저축은행 브리온'(이하 OK브리온)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OK금융 읏맨 원정대 드림:금융교육'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OK금융 읏맨 원정대 드림은 OK금융그룹의 사회공헌 브랜드다. 이번 캠페인은 OK금융 계열사 소속 직원들이 직접 금융교육 강사와 멘토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게임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탓에 연령대에 알맞은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가 부족한 E스포츠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해, 실생활과 연계된 신용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E스포츠 소속 선수들이 본인의 소비습관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생애주기별로 준비해야 하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직접 짜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LOL 게임 캐릭터의 MBTI를 활용한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롤플레잉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금융교육에 참가한 OK브리온 소속 엄티(본명 엄성현) 선수는 "프로게이머로서 활동하느라 놓치고 있었던 금융, 경제와 관련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진 프로게이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K금융 관계자는 "금융사의 강점을 살려 진행된 이번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OK브리온 소속 선수들의 올바른 경제관념 정립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OK금융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과의 네이밍 스폰서십을 계기로 OK가족이 된 OK브리온 선수들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 스포츠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OK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지난 5월 브리온e스포츠의 LOL팀 브리온과 네이밍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E스포츠 선수단에 저축은행 브랜드명이 사용된 최초의 사례로, OK저축은행은 선수단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이스포츠 육성에 기여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MZ세대를 포함한 폭 넓은 LOL 팬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금융 > 제2금융 | 황예림 기자 2023.09.22 10:53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국민의 삶은 국민의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 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 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 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 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 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 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 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 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 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 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 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 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 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 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 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 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 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 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 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 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 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 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 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 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상곤 기자, 안재용 기자 2023.09.20 11:30
인수금융 크게 필요치 않다...자회사 지분 유동화 등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HMM 인수와 관련해 "인수하게 되면 (해양기업을 이루겠다는) 꿈의 정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19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열린 명예 공학박사 학위수여식 후 머니투데이와 만나 "동원그룹은 바다와 함께한 기업인만큼 (HMM을 인수하게 되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원그룹이 HMM(옛 현대상선) M&A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현재 동원그룹은 글로벌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 인수를 두고 하림그룹, LX그룹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베인앤컴퍼니를 사업실사 자문사로 선정하고 현대상선 출신의 박기훈 전 SM상선 대표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인수전략을 구상 중이다. 동원그룹은 5조원 안팎으로 예측되는 HMM 인수자금을 3가지 방향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남정 부회장 등 대주주 보유지분을 유동화하고 동원산업 지분을 활용해 전환사채(CB) 발행을 고려 중이다. 또 낮은 부채비율과 높은 신용도를 활용한 인수금융(M&A 대출)으로로 경쟁 기업보다 낮은 6000억원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 명예회장의 장남 김남구 회장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재무적 투자자(FI)로 나설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유동화 자금이 넉넉하다는 반응이다. 동원그룹은 최근 20년동안 20여건의 인수전을 치르는동안 한번도 FI를 통한 인수자금을 조달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원그룹은 2017년 동부익스프레스(현 동원로엑스)를 인수해 화물운송과 항만하역, 보관, 국제물류 등을 갖췄고 컨테이너 항만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도 소유 중이다. 특히 오는 10월 개장하는 스마트 항만 'DGT부산'은 HMM 인수시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수전을 이끄는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인수 후 기존 선사들과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중요하다"며 "해운업 측면에서 (인수 후) 추가적인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 동원은 준비가 돼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하게 되면 선박의 친환경 효율화와 항만 하역의 효율화에 강점을 두고 발전시키려 한다"며 "단순히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지원할 수 있을지 (구상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학위수여식 행사에서 "배 한척으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고기를 많이 잡는 회사가 됐다"며 "이제 국가의 운명을 지정학이 아닌 기정학적 처리가 중요해졌고 동원그룹은 그동안 투자와 혁신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신항은 날씨와 주야에 상관없이 24시간 첨단 가동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2차전지 분야에서 배터리 캔과 알루미늄 양극박도 만들고 있다"며 "동원이 첨단산업에 뛰어든 것은 최신 과학기술과 경제적 풍요를 확신하고 과감히 투자를 단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1935년생으로 올해 88세인 김 명예회장은 국내 첫 원양어선 지남호에 승선해 능력을 인정받은 후 1969년 동원산업을 설립해 국내 최대 원양어업 회사로 키워냈다. 1982년 국내 첫 참치캔 동원참치를 출시하며 식품가공분야로 영역을 넓혔고, 2008년 세계 최대 참치브랜드 스타키스트를 인수하며 글로벌 기업의 토대를 닦았다. 산업 > 유통 | 지영호 기자 2023.09.19 15:34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300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甲에 매섭고 乙에 따뜻한 신사 상임위](https://thumb.mt.co.kr/17/2023/10/2023102802382713355_1.jpg)
![[MT시평]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종합정책' 절실하다](https://thumb.mt.co.kr/17/2023/10/2023100913211956493_1.jpg)
![[일문일답]"한도 증액, 주담대 갈아타기 제한 검토"](https://thumb.mt.co.kr/17/2023/09/2023092513074568189_1.jpg)
![[전문] 윤재옥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자유민주주의 위기"](https://thumb.mt.co.kr/17/2023/09/2023092008444175256_1.jpg)
![[연중기획]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 AI 리터러시 키우자](https://menu.mt.co.kr/news/wingBanner/wingBannerSub_202306161659260_3685.jpg)
![[더그래픽] 함께 대박! '2023 동행축제'로 가을나들이 떠나요.](https://thumb.mt.co.kr/07/2023/09/2023091419191768370_1.jpg/dims/resize/260/crop/260x260!/optimize/)
![[더그래픽]'울긋불긋' 단풍 보러 가야지…절정 시기는 언제?](https://thumb.mt.co.kr/07/2023/10/2023101715341779724_1.jpg/dims/resize/260/crop/260x260!/optimize/)
!['매국노'까지 들먹인 '메가시티' 딜레마[광화문]](https://menu.mt.co.kr/contents/column/editor/column6.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