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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 쏘아올린 'CFE'…기업 부담 덜고 탄소중립·원전 세일즈 밑거름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원전, 수소를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 국제 플랫폼 'CF 연합'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넓혀 RE100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만으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을 토대로 전세계에 대안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지향하는 민간 이니셔티브 RE100을 탄소중립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하다보니 국가별·지역별로 상이한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 사용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해 재생 에너지 생산에 제약이 적잖다.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은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다.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국가들에게 RE100은 비용 부담이 커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는 이유다. 정부는 CFE로 탄소중립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민·관 주도 'CFE 포럼'을 발족하는 등 기반을 닦아 왔다.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는 민간의 노력만으로 세계적 기류를 만들기 쉽지 않다. 국가 간 제도와 기준이 서로 다르고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간의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 최초로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CF연합은 크게 △CFE 투자 촉진 △CFE 이행·검증체계 및 국제표준 확립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 접근성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을 모색한다. 정보 제공과 기술 컨설팅, 탄소차액계약(CCfD)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국제공동연구 과제의 발굴 등 유연한 기술 확보 체계를 정립한다. 공급·조달·유통·소비 등 CFE 전 과정에 걸쳐 인증제도를 설계하고 인증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도 적극 추진한다. 개도국이 CFE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ODA와 연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우리 기업과 협력해 개도국에 기술과 전문인력, 컨설팅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CF연합은 원자력·청정수소와 같이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실행과 관련 산업의 인프라 구축, 국제회의와 양자·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CF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 일반 | 세종=최민경 기자 2023.09.21 13:44
보험연구원 "중산층 뜨는 동남아, 車·배상책임 수요증가 전망"
중산층 성장이 두드러지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자동차와 배상책임 보험 상품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김해식·이승준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1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Ⅲ): 동남아시아 보험시장 평가와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위원들은 경제성장으로 GDP 대비 수입보험료가 가속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선 아세안5(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에서 중산층의 성장이 국가별 보험시장 확대를 차별화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보험수요는 경제성장에 더해 중산층이 성장해야 창출되며, 소득 불평등 개선과 도시인구 증가가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한다고 봤다. 연구위원들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형 저축보험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보장성 수요와 연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화와 수출주도형 개발단계에 있는 아세안5의 민영보험을 통한 대응이 보다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세안5 시장 중 경제 규모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산층 성장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그리고 베트남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세안5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중산층의 보험수요가 향후 보험시장을 주도할 것이며, 중산층의 가족 소득 안정화 니즈는 사망 및 건강 보장 수요 증가로 나타나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연구위원들은 전망했다. 연구위원들은 "아세안5 직접투자와 싱가포르를 통한 거점 진출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금과 건강은 물론 요양·간병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모형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 > 손보업계 | 김세관 기자 2023.09.21 12:00
기술혁명 현장... '대한민국 디지털미래혁신대전' 25일 개막
생성형 인공지능(AI) 최신 기술과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플랫폼 정부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지디넷코리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과 함께 '2023 대한민국 디지털미래혁신대전(디미혁) 2003' 행사를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 1층(A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ICT 시장을 선도하는 300여 대·중·소 기업을 비롯해 과기정통부 산하 ICT 공공기관들도 별도 부스를 마련해 참여한다. '로봇계 다빈치'로 통하는 데니스 홍 미국 UCLA 교수를 비롯해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등은 연사로 나선다. 93만명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여행 유튜버 '희철리즘(윤희철)'이 취준생 맞춤형 강연을 진행한다. '디지털 청년 채용 박람회'도 열린다. 네이버를 비롯해 원티드랩, 오늘의집, 직방, 당근, 토스CX, 나만의닥터, 제네시스랩 등이 부스를 연다.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더존ICT그룹 △한글과컴퓨터(한컴) △티맥스소프트 △안랩 등이 개별 부스를 마련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해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 연세대미래캠퍼스, 천안 소재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구미전자기술원 등이 지역 선도형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한림대 성심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차병원 등 대형 병원들도 만날 수 있다. IT/과학 > 일반 | 김지산 기자 2023.09.21 11:27
불모지 다름없던 척박한 스타트업 생태계에 '강원도의 힘' 키운다
[이제는 지방시대! 글로컬 유니콘 키우자-강원도편] [혁신벤처요람-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덕분에 관광지로 알려져 있던 강원도가 이제는 창업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도내 다양한 기관들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강원혁신센터)'의 성과가 눈에 띈다. 2015년 설립된 강원혁신센터는 지역 내 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해 네이버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대기업으로 연결되는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 14건의 협약을 체결하며 빅데이터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센터의 비전은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가 참여해 초기 스타트업 보육-투자의 허브'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며 2018년에는 액셀러레이터(AC)로 공식 등록, 공공 영역의 AC로 자리매김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창업생태계의 개선을 위해 AC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빅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밀집한 원주에 제2센터를 설립해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일 커머스 △로컬 크리에이터 등 4가지 특화산업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난 8년여간 각 분야에서 1500여개의 기업을 보육·지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 '록야'는 컬리에서 100억원의 투자를 받았고, 문학도서를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도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디노먼트'는 국내 콘텐츠 유니콘인 리디에 인수되며 성공적인 엑싯 사례를 남겼다. ━'춘천벤처클럽', 강원도 스타트업 생태계 커뮤니티로 자리매김━지난해 6월 강원혁신센터의 4대 수장에 오른 이기대 센터장은 다양한 밋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 창업생태계의 저변을 넓히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가 주도한 '춘천벤처클럽'은 지역기업들이 정보를 얻고 도 내외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지난 8월까지 7차례 진행한 춘천벤처클럽을 통해 총 450여명의 연결이 이뤄졌다. 아울러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지역 최초이자 최대의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 열린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여개 부스가 개설됐으며 4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강원혁신센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기획하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2개사를 발굴해 성장 단계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2021년부터는 디지털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스마트관광 등 강원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신사업 기반 조성에도 나섰다. 특히 데이터 기반 창업 지원을 위해 인재양성 프로그램(BIGTORY), AI 튜터, ICT융합개발자워크숍, 디지털사회혁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2018년에는 센터 내 오픈스퀘어-D강원을 개소해 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강원 최초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 지역 투자생태계 조성━ 강원혁신센터는 투자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20년 이전 강원지역은 벤처캐피탈(VC)이나 개인투자조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기업들은 다른 지역에서 투자자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강원혁신센터는 네이버의 기부금을 종자돈으로 지역 내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시작했다.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의 강원지역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규제자유특구 분야 모태펀드 신청 등 투자 인프라 확충과 재원 마련에 힘썼다. 2021년에는 소풍벤처스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32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했다. 도에서 50억원을 출자받아 청년창업투자펀드1호도 결성해 소풍벤처스와 함께 공동업무집행조합원(Co-GP)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1개의 직접투자 계정을 운영하고 2개 조합의 Co-GP 역할을 수행 중이다. 또 3개 조합에는 출자자(LP)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운용사에도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강원혁신센터는 1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조합을 단독으로 결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합에는 11명의 지역 기업인들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등 도내 유관기관이 LP로 참여키로 했다. 이렇게 LP가 모인 데에는 매달 개최해온 춘천벤처클럽의 역할이 컸다. 강원혁신센터는 강원지역에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기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에 초기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이기대 센터장은 "창업이라는 마라톤에서 창업가들이 지치지 않고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기업이 필요한 요소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최태범 기자 2023.09.21 11:00
고장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내려야할 때 못내렸다
(종합) 유명무실해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오작동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2021년 도입했다.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선거와 여론 등에 떠밀려 제때 국제에너지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탓에 정작 연동제에 따른 조정단가를 인하할 조건이 마련됐는데도 오히려 조정단가를 플러스(+)로 유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올해 4분기(10~12월) 적용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3분기와 동일하게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유연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벙커C유 등 직전 3개월간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내고 전기생산에 영향을 주는 환산계수를 곱해 나온 실적연료비에 따라 조정한다. 연동제 설계상 매 분기 최대 ㎾h당 3원까지 조정단가를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도록 했고 조정단가의 상·하한선은 플러스마이너스(±) 5원이다. 한전이 매분기 시작 전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h당 3원 범위 안에서 '필요조정단가'를 제출하면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협의해 조정단가를 최종결정한다. 이때 기재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한전이 계산한 올해 4분기 필요조정단가는 ㎾h당 1.8원 인하였다. 올해 3분기까지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결과 전기생산 비용이 하락한 데 따른 계산값이다. 하지만 이미 200조원을 넘어선 부채와 47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등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필요조정단가가 마이너스(-)임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인하하지 않은 것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12분기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연료비조정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제도를 도입한 2021년 1분기는 필요조정단가 -10.5원에 따라 ㎾h당 -3원으로 연료비조정단가를 책정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에 접어들고 국제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같은해 3분기 필요조정단가가 ㎾h당 +1.7원으로 상승반전했으나 정부는 물가상승과 민생 고통을 고려해야한다며 연료비 조정을 미뤘다. 연료비조정단가는 2021년 4분기 ㎾h당 0원으로 한차례 인상된 뒤 지난해 2분기까지 유지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겨울철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필요조정단가가 39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으로 묶였다. 한전과 산업부는 매 분기 조정단가의 최대폭인 3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번번이 무산됐고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뒤인 지난해 3분기에야 ㎾h당 5원으로 올랐다. 연동제 구조상 3원이 분기당 최대 인상폭이지만 한전의 재무상태가 벼랑끝에 몰린 탓에 최대값인 5원으로 한번에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전력업계에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조정단가를 반영해야하는데 요금 조정을 미룬 탓"이라며 "앞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내려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하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4분기 조정단가를 내리지 못한 것도 이미 예견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전 측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 유지에 대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3분기와 동일하게 5원을 적용하는 것을 통보받았다"며 "정부는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이행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 경제동향 | 세종=김훈남 기자, 조규희 기자 2023.09.21 10:31
"한 달 벌어 폰도 못 사겠네"…야금야금 오르더니 '300만원' 코앞
[MT리포트] '폰플레이션' 시대 (上) '폰플레이션(폰+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 2011년 100만원대 스마트폰이 등장한 후 8년만에 200만원대를 돌파했다. 최신 폰인 아이폰15의 최고가는 250만원으로 머잖아 300만원대도 바라본다.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고 통신요금과 역행하면서 가계지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단말기 가격 인상의 추이와 배경,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소비자의 노력을 조명한다. ━10년새 '폰값' 130만원 올랐다━ '폰플레이션'이 극심하다. 세계 주요국이 저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혈투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통신 3사를 옥죄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스마트폰 가격 탓에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흐름이다.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애플이 폰플레이션을 주도한다. 중저가 라인을 고루 보유한 삼성전자와 달리 '프리미엄폰'에 집중한 채 초고가 외 선택지를 지우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휴대전화 요금제와 스마트폰 가격의 추세는 정반대로 향했다. 국내 통신사가 2012년 판매한 상위 4개 요금제(LTE) 기본요금의 평균은 7만6725원이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판매 상위 4개 요금제(5G) 기본요금의 평균은 7만3000원으로, 10년 전보다 4.9% 저렴해졌다. 이는 데이터와 통화·문자 제공량이 저마다 다른 요금제를 각종 할인 요소를 제외한 채 단순 평균한 결과지만, 해당 시기의 휴대폰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에는 유효한 수치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매월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제도가 2017년 도입됐고, 최근에는 청소년·시니어 등의 요금 할인 제도가 다양해진 것을 고려하면 휴대폰 요금의 실 부담액은 10년 전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같은 기간 휴대폰 가격은 급상승했다. 애플과 삼성의 최고가 모델을 출고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2012년 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5(64GB)는 117만원이었는데 최근 선보인 아이폰15프로맥스(1TB)는 250만원이다. 10년 새 가격은 2배 이상(133만원·114%) 뛰었다. 삼성 플래그십 폰도 비슷하다. 2012년 갤럭시노트2(64GB)가 115만5000원으로 100만원대를 처음 넘은 갤럭시로 기록됐고, 올해 선보인 갤럭시Z 시리즈에서는 폴드5(1TB)가 246만700원으로 최고가였다. 바(Bar) 제품과 폴더블 제품의 폼팩터는 다르지만, 최고가만을 기준으로 삼아 비교하면 10년 새 가격은 삼성폰 역시 2배 이상(130만5700원·113%) 상승했다. 10년 전 휴대폰 시장은 LG전자·팬택도 삼성·애플과 함께 경쟁하며 공시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을 뿌렸다. 그러나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삼성·애플 양강 체제로의 시장 개편에 따른 마케팅비 절감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담은 한층 커졌다. 가계통신비 상승의 진짜 주범은 통신 3사가 아닌 단말기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아틀라스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61.3%, 12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좁혀도 38.3%였다. 국내 판매량 상위 1~3위 모델은 삼성의 갤럭시S22 울트라, 갤럭시S22, 갤럭시Z 플립4 등 모두 150만원 안팎이었고, 애플 제품 중에선 200만원대의 아이폰14 프로가 가장 많이 팔렸다. 특히 삼성이 갤럭시A 23(지난해 판매량 4위)을 비롯한 중저가 모델을 고루 판매한 반면, 애플은 아이폰 '미니'와 'SE' 등 비교적 저가 모델의 단종이 예고되는 등 프리미엄폰 위주로 라인업을 재편하는 추세다. 이는 자연스럽게 초고가 플래그십 폰 외 소비자의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가 될 전망이다. 폰플레이션은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에도 적신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1억5000만대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업그레이드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교체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만원도 비쌌는데…"스마트폰 300만원 육박" 왜 계속 오르지━ 스마트폰 단말기 300만원 시대가 온다. 100만원만 넘어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던 수년 전과 달리, 이젠 200만원을 훌쩍 넘어 300만원을 넘보고 있다. 물론 최고가 기준이지만 고가 단말기 사용 비중이 높은 한국 시장을 고려하면, 국내 가계통신비 인상에 스마트폰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올해 스마트폰 신제품 출고가는 10년 전과 비교해 100% 이상 올랐다. 올해 삼성과 애플이 출시한 최고가 모델인 갤럭시Z폴드5 1TB 모델(246만700원)과 아이폰15 1TB 모델(250만원)은 2013년 갤럭시노트3(106만7000원), 아이폰5S(114만원) 대비 각각 130.6%, 119.3% 인상됐다. 특히 삼성의 경우 폴더블폰을 출시한 2019년부터 단말기 가격이 급상승했다. 1세대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의 출고가는 239만8000원으로, 직전 연도 최고가였던 갤럭시노트9(135만3000원) 대비 77.2% 인상됐다. 애플은 연평균 약 6.6%(2013~2020년) 가격 인상률을 유지해오다, 2021년 아이폰13부터 1TB 모델이 추가되면서 전작 대비 14.2%나 올랐다. 스마트폰 가격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비교해도 높다. 지난 10년(2013~2023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8월 평균치)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1.8%인 반면, 같은 기간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평균 가격 상승률은 각각 9.2%, 7.5%에 달했다. 어림잡아도 최소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스마트폰 가격 인상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1인 가구 포함) 월 통신비 지출은 1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통신장비(스마트폰) 비용 증가 폭(6.9%)이 통신서비스(통신요금) 비용 증가 폭(2.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제조사 "원가 인상 고려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 다만 제조사들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부품 원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단말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모바일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0% 올랐다. 모바일AP는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등 핵심 칩이 한데 모인 SoC(시스템온칩)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한다. 같은 기간 HHP(모바일기기)에 사용되는 카메라모듈 가격도 14% 상승했다. 특히 모바일AP는 DX(디바이스경험)부문(모바일·가전·TV) 부품 매입액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해 가격 인상은 삼성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은 모바일AP를 미국의 퀄컴, 대만의 미디어텍 등에서 공급받는다. 올 상반기만 5조7457억원(전체 매입액 중 17.7%)을 매입했다. 이는 전년(4조4944억원) 동기 대비 27.8%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카메라모듈에는 2조7460억원(8.5%)을 썼다. 모바일AP의 원가 비중은 제품에 따라 10~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Z폴드4의 모바일AP 단가는 140달러(약 19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승분을 고려하면 갤럭시Z폴드5의 AP 가격은 180달러(약 24만원)대로 추정된다. 아울러 모바일AP와 카메라모듈 가격 인상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2~3년 내 스마트폰 가격은 3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원가 인상 압박이 지속되면 제조사는 신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애플은 중국의 아이폰 판매 제한 움직임으로 아이폰15의 가격은 동결했지만, 내년 아이폰16 출고가는 5~10%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 원가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삼성과 애플은 지속적으로 출고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판매량을 끌어 올리려면 가격부터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제조사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보다 비싸" 폰 갈아타기 공식도 달라졌다…요즘 대세 조합은━ 최저임금 월급(209시간 기준) 201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찾는 이용자도 줄었다. 과거에는 '2년 넘게 이용하면 바꾸는 폰'이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치솟은 가격 만큼이나 휴대폰의 내구성과 배터리 수명 등이 크게 개선되면서 알뜰하게 오래 쓰는 트렌드가 확산하는 추세다. 실제로 휴대폰 교체 주기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역대 최장인 43개월을 기록했다. 2013년 국내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16개월이었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약정기간 2년도 채우지 않고 '새 폰'으로 갈아타던 10년 전과 달리, 이제는 휴대폰을 한 번 구입하면 적어도 2~3년 쓰는 흐름이 대세가 된 셈이다. 이윤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ASP(평균판매가격) 상승세와 예전 대비 길어진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당분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내년부터 조금씩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40개월 이상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고·리퍼폰 시장도 '폰플레이션'을 이겨내려는 이용자들의 선택지 중 하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리퍼폰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5% 확대됐다. 같은 기간 스마트폰 시장이 12% 쪼그라든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리퍼폰은 중고폰을 수리해 재판매하는 제품인데, 품질이 비교적 검증됐지만 가격은 신품 대비 30~50% 저렴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로 이용자들이 값비싼 신제품 대신 리퍼폰으로 눈길을 돌렸다는 평가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도 전 세계 중고폰 시장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10.3% 성장하고, 전체 시장 규모는 999억달러(약 13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중고폰 업계도 유통 대수를 1000만대 이상으로 추산한다. 지금까지 주로 개인 간 거래에 의존해 왔다면 최근에는 통신3사 관계사들을 비롯한 대기업도 뛰어드는 흐름이다. 최신 스마트폰을 포기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통신 요금의 알뜰폰(MVNO)으로 부담을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말 휴대전화용 알뜰폰은 823만 회선으로 3년 전(635만 회선) 대비 30%정도 늘어났다. 단말기 가격은 급등한 반면 공시지원금 규모에 영향을 주는 제조사·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은 잦아들면서, 고가의 5G 요금을 포기하고 '자급제 단말기 + LTE 알뜰폰' 조합으로 갈아타는 이용자가 늘어난 결과다. 이와 함께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깨진 액정 하나 바꾸는데 수십만원씩 하는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직접 제품을 고쳐 쓸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한국, 6월에는 유럽 9개국으로 확대했다. '자가 수리'에 부정적이었던 애플도 지난해 미국에서 아이폰의 핵심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용 도구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IT/과학 > 모바일 | 변휘 기자, 김승한 기자 2023.09.21 08:00
[기고]외국인력 활용,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외국인력 활용전략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그간 외국인력은 한시적 인력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춰 왔고, 도입규모나 허용분야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따른 인력 부족이 확산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활용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취업자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먼저 정부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분야, 도입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이다. 여기에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전문 외국인력도 해당된다. 이에 비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거주비자, 재외동포와 같은 정주형 체류자격자들은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에서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후자의 규모가 더 많으며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직업선택이 자유로운 외국인 취업자 활용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나 사회적 비판이 크지 않다. 이에 비해 고용허가제와 같이 정부가 정책개입을 통해 허용분야를 정하고 도입규모를 조절하는 외국인력은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된다. 이들 분야의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외국인력 권익보호 목소리도 높으며 사업장 이탈 등 고용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도 많다. 최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분야 대부분은 내국인이 가기 꺼려하는 일자리들이다. 근로조건 개선, 효과적인 구인구직 매칭 등의 노력으로도 근본적이고 충분한 인력공급이 쉽지 않은 영역들이다.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시범도입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마찬가지다. 가사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데 내국인력은 감소 중이다. 노동시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 가격은 당연히 상승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운영과정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통한 노동법적 보호 확대 등 내국인력 처우 개선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 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보다 적극적 활용이라는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한의 불가피성 등 일부 권익 제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노동력으로 외국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 더불어 사는 지역주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을 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본 인권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장 강화는 물론이다.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 체류지원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수용하되, 국민과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 > 일반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2023.09.21 05:49
"1억 넘는 차 세금이 13만원" 불만에…자동차세 '차값'으로 매긴다
저배기량 고가차량 등 형평성 문제 제기 이어져 행안부 추진단 구성…전기차 보급정책 등 고려 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기준에서 차량 가액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오른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고려해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개편안을 마련한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관련 입법에 나선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991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됐다.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반면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과세표준은 정액 10만원이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가 불거진 건 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과 맞물린다. 판매가가 1억원을 훌쩍 넘는 테슬라S(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자동차세에 붙는 교육세가 30%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13만원이다. 반면 테슬라S 가격의 절반 정도인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80 3.5(3470cc)는 자동차세 69만4000원과 교육세 20만8200원을 합쳐 실제 납부액이 90만2200원이다. 비영업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이뤄지지만 전기차와 형평성 문제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를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이 본격화한 건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국민참여토론이다. 지난달 이뤄진 국민참여토론에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비율이 86%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국민참여토론에선 다양한 대안이 제기됐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차량 가액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차량 가액에 운행거리와 배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혼합하는 대안도 나왔다.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의견도 있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참여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량 가액으로만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면 전기차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편 과정에서 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 경제정책 | 정현수 기자 2023.09.21 05:30
'빛' 아닌 '빚'내는 한전…전기요금 또 인상쓸까
정부·여당, 시기·폭 협의 진행 김동철 사장, 요금 정상화 강조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 방침을 내세운 만큼 추석 연휴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새로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자체적인 고통분담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당초 내년 4월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전기 요금 인상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정부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도 5월 ㎾h(킬로와트시)당 118원으로 저점을 찍고 7월 들어 145원, 지난달 147원으로 다시 반등했다.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도 낮아진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가 47조원대, 총 부채가 201조원대까지 쌓인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타격이 크다. 적자가 지속되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도 줄어든다.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올해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는 104조6000억원이며 8월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3000억원이다. 올해 시장 전망대로 7조원의 영업손실이 나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가 약 14조 원으로 감소해 내년엔 한전채를 약 70조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한 '빚 돌려막기'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인상액은 21.1원에 그쳤다. 이날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취임사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조 원의 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의 30% 수준이고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10%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한전의 연 매출 전체를 3년 내리 쏟아부어도 다 갚지 못할 지경"이라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상 시기는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달 정도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전기요금 인상의 '키'를 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취임했기 때문에 이달 중 전기요금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사장이 정원 감축 등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 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 장관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요금조정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을 위해선 정원 조정 검토 등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이대로 못 버티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에 당국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자구책과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 경제정책 | 세종=최민경 기자, 조규희 기자 2023.09.21 05:00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1일
[종합] 콧대 높인 프리미엄폰 가계통신비 안정 찬물 신세계 계열사 대표 40% 교체…한채양, 이마트 '구원 등판' "韓, 가격 부풀려도 산다" 애플의 배짱…출고가 계속 띄운다 내수부진 심화·글로벌 경쟁력 등 고려…"다음주 발표" 해임안·체포안, 與野 수싸움 [the 300]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책으로 경쟁하고 비전 제시해야" [오피니언] '산'으로 가는 의대, 돈과 '편안함'을 좇는 의사 매미의 五德과 공직자 처신 [국제] '스타 5국' 만난 바이든, 광물협의체 제안 [산업] 삼성 美테일러 첫 제품은 '갤S25 두뇌' 인도네시아에 세럼 첫 전파…K-화장품, 할랄뷰티 주도한다 [금융] "円 또 떨어졌네"…너도나도 엔화예금으로 '우르르' [바이오] 수억원 벌고 건보료 0원?…얌체 프리랜서 사라진다 [유니콘 팩토리] 기업가치 반토막 날라…컬리 '흑전' 사활 [ICT·과학] 기사도 승객도 없다…'빈 택시' 아이엠 전국구 시동 걸었다 [가을 인테리어] 신선한 바람 타고 돌아온 이사 시즌 '秋'천 인테리어 [건설 부동산] 불법하도급 333건…형사처벌 강화한다 [공기업] "사료만으론 부족해" 믿고 먹이는 영양제 [사회] '이재명 수사'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유임 [정책사회·문화] '건물+지역' 서울 새 친환경인증제 도입 [스타뉴스] 오랜만에 입은 교복 '어색' 절친과 동성애 연기 '이색' [증권] 뛰는 유가 나는 ETF, 연고점 '터치' 가라앉은 평가 띄운다…들뜨는 '해운주' 생활/문화 > 패션/뷰티 | 세종=유재희 기자 2023.09.21 04:00
"중저신용 대출 등 인뱅 규제 완화해야"...금융당국 "보수적 입장"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혁신 촉진과 소비자 포용이라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 가운데 소비자 포용에 집중한 나머지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7년 은행업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은행권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인터넷은행을 허용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의무, 대면 거래 원칙적 금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신용공여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 완화해야…기준을 잔액이 아니라 신규취급액으로"━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돼야 한다"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한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전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신용등급 4등급,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일정 비율 맞춰야 한다. 지난 2분기 말 카카오뱅크는 3조9184억원의 중저신용자대출 잔액을 기록해 전 분기 말보다 2.0%포인트(p) 상승한 27.7%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4640억원을 공급해 0.1%p 늘어난 24%로 집계됐으며 토스뱅크는 전분기 대비 3.56%p 하락한 38.5%(3조700억원)를 기록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각각 30%, 32%, 44%를 목표치로 잡았다. 인터넷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고신용자 신용대출은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취약차주가 늘면서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토스뱅크가 1.5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케이뱅크 1.57% △카카오뱅크 0.77% 순이었다. 이를 3사 단순평균으로 나누면 1.20%로, 3사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저신용 대출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 연체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토스뱅크 3.40% △카카오뱅크 1.68%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은행 측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계산할 때 기준을 잔액에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중저신용자 비중에서 빠지는 등 잔액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비중을 맞추는 건 어렵다"며 "기준을 신규취급액으로 바꾸거나 다양한 신용평가사의 기준을 도입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호성 케이뱅크장 "비대면 수단 너무 강조…규제 계속 완화해야"━아울러 비대면 거래 규정과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비대면이라는 수단이 너무 강조되다보니,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편의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미래를 준비했으면 한다"고 했다. 기업 영업을 위해선 기업 방문을 포함한 현장 실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에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주주 본인을 포함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와는 무관한 단순한 계열사 임원들에 일상적 수준의 대출까지도 금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는 당초 사금고화 방지라는 본래 규제목적을 넘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주주가 법인인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상품을 팔고 대금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처음에는 은행 돈을 비자금처럼 쓰지마라는 의도인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보수적인 입장 취할 수 밖에 없어…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아주 큰 이슈 아냐"━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요구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토론회에서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규제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완화나 상호 출자 규제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아주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법인에 신용공여 금지는 법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 어느정도 해결된 것 같다"며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나 비대면 거래 규제 완화는 금융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인뱅 3사에 당분간 건전성 중심으로 검사·감독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저신용자 포용과 연체율 관리는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 국장이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연체율이 최근에 조금 올라간 것이고, 모든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예상되는 연체율에 따라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연체 관리나 수익에 부담이 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 > 은행 | 김도엽 기자 2023.09.20 17:34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 본격화...연구용역 착수
경기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유치·건설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을 위한 연구용역, 배후지 개발, 공론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장 선출, 운영세칙 의결, 경기국제공항 추진 상황 및 계획 보고,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 관련 자문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항공일반분과, 항공물류분과, 지역개발분과, 환경·소통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2명의 도의원, 14명의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4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이다.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공항 자체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성공적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아주대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내년 8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수요 등 여건 분석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등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複數) 후보지 제시 △후보지별 관광, 물류, 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 등이며,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해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경기=권현수 기자 2023.09.20 17:31
코스모스랩,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문제 해결할 차세대 '물 배터리'
코스모스랩(대표 이주혁)이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막식에서 불이 나지 않는 세계 최고 성능의 '물 배터리(Water Battery)'를 개발한 공로로 안전기술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우수 안전기술과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고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열리고 있다. 코스모스랩은 2021년 설립된 초기 스타트업임에도 배터리 화재를 100% 예방하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차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코스모스랩은 이날 개막식에서 주한 외교사절단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주혁 코스모스랩 대표는 "사람과 자연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한 배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사용자 안전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설립된 코스모스랩은 그동안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물'이 전해질로 사용되는 차세대 배터리인 물 배터리(Water battery)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배터리 관통, 절단, 열 응축, 찌그러짐에도 배터리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기술로, 배터리 화재 이후 이를 해결하는 사후적인 수단이 아닌 화재의 원인인 배터리의 발화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솔루션이다. 코스모스랩은 만 2년 만에 25건의 특허 출원과 2건의 특허 등록을 통해 차세대 물 배터리를 구성하는 각 핵심 소재 기술에 대한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빠르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특히,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원천 소재인 분리막, 전극, 전해질, 집전체에 관한 기술들을 포함하여 배터리 운전 기술 등 차세대 물 배터리의 기술 장벽을 공고히 하고 있다. 코스모스랩은 상용화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실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한 제품은 100Wh/kg의 에너지밀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 물 배터리 제조사 중에 이미 최고의 성능과 성과물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2025년도까지 더욱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닌 제품 개발을 통해 리튬이온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 > 일반 | 김재련 기자 2023.09.20 16:31
정부, 전기요금 인상 검토…결정시기는 한전 추가 자구안 이후?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다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 방침을 내세운 만큼 추석 연휴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폭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조정단가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친다. 당초 내년 4월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전기 요금 인상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정부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도 5월 ㎾h(킬로와트시)당 118원으로 저점을 찍고 7월 들어 145원, 지난달 147원으로 다시 반등했다.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도 낮아진다. 올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가 47조원대, 총 부채가 201조원대까지 쌓인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은 타격이 크다. 적자가 지속되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도 줄어든다. 2021년부터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한전은 한전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는 104조6000억원이며 8월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은 78조3000억원이다. 올해 시장 전망대로 7조원의 영업손실이 나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가 약 14조 원으로 감소해 내년엔 한전채를 약 70조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신규 한전채 발행을 통한 '빚 돌려막기'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인상액은 21.1원에 그쳤다. 이날 취임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취임사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조 원의 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의 30% 수준이고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10%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한전의 연 매출 전체를 3년 내리 쏟아부어도 다 갚지 못할 지경"이라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는 더더욱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연쇄적 도산과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도 우려된다"며 "원가를 밑도는 전기요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심화시키고 에너지 수입비용 증가로 국가 무역적자를 더욱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상 시기는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달 정도로 예상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전기요금 인상의 '키'를 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취임했기 때문에 이달 중 전기요금 발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사장이 정원 감축 등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 요금 인상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방 장관은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요금조정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을 위해선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인사청문 사전서면질의답변서에서도 추가 구조조정과 함께 한전의 정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이 이대로 못 버티고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에 당국이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자구책과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 일반 | 세종=최민경 기자, 세종=조규희 기자 2023.09.20 16:20
"전기차 보조금 680만원+α 지급"…내수부진·글로벌경쟁 고려
정부가 '전기차 업계 지원'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전기차 국내 수요가 급격히 위축돼 내수 부진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쥐려면 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음 주 발표될 정부 대책의 핵심은 현재 '최대 680만원'인 국고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법인에 적용되는 '재지원 제한 기간'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급랭한 국내 전기차 시장..."내수 촉진 필요"━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 수년 사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제동이 걸렸다. 물가 상승세, 고금리 등으로 고객의 전기차 구매 부담은 커진 반면 정부가 제공하는 관련 국고보조금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국내 판매량은 총 7만8977대로 전년동기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 판매량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81.7%, 71%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판매량 증가폭이 눈에 띄게 둔화한 것이다. 전기차 판매가 둔화한 주요 원인은 우선 국고보조금 축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차 1대당 700만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을 올해 680만원으로 낮췄다.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을 전기차 가격 '5500만원 이하'에서 '5700만원 이하'로 확대했지만 국고보조금 축소가 더 판매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여력이 축소된 것도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고 점차 둔화했지만 지난달 3.4%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며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커진 것도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기차 판매 부진이 내수 부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며 "최근에 전기차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해 내수에도 영향 미치니 조금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680만원+α'...법인 규제 완화━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다음 주 중 전기차 국내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고보조금 확대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 확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 성능(연비·주행거리)과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실적 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중·대형에는 최대 680만원, 소형에는 최대 5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저조해 국고보조금에 아직 여유가 있고 연말까지 '한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중·대형 전기차 기준 국고보조금은 7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법인에 한해 '재지원 제한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가 동일한 차종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기간을 운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소·중·대형 전기차(승용차)의 경우 '2년 이내 2대 이상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한해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 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한다. 또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을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한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법인의 전기차 재구매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대책은 관계 부처 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 일반 | 세종=유선일 기자 2023.09.20 16:12
"1400만개 팔린 국민세럼"…히잡 쓴 여성들 韓화장품에 '푹'[르포]
[기획]K-뷰티, 성공 방정식이 변했다 ③ 한국 수출을 이끌 K-뷰티의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화장품 대기업의 고급 브랜드가 수출의 첨병 역할을 했다면, 한국 ODM의 높은 제조경쟁력과 톡톡 튀는 인디브랜드의 마케팅 아이디어가 만나 전세계 젊은 소비자들을 동시공략한다. 코로나19(COVID-19) 기간동안 전세계적인 온라인 마케팅·구매가 활발해지면서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과 참신함을 빠르게 인정받은 덕분이다. 전세계를 새롭게 두드리고 있는 K-뷰티의 현 상황과 발전 가능성을 짚어본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코스맥스 마케팅사무소 및 R&I센터. 50여명의 제품 및 부자재 연구원들과 마케팅, 상품 기획 인력이 근무하는 곳이다. 14일(현지시간) 오후 방문한 센터에서는 히잡을 두른 현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품을 연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SNS 팔로워 3900만을 보유한 현지 인플루언서 기셀라 아나스타샤 슈리안토(Gisella Anastasia·사진)가 코스맥스 사무실을 방문했다. 기셀라는 이날 코스맥스 연구원들과 함께 제품 관련 의견을 나누고 SNS에 올릴 영상을 촬영했다. 기셀라는 코스맥스와 함께 본인이 론칭한 화장품 브랜드인 '마담 기에(Madam Gie)'의 스킨케어 일부 라인을 생산중이다. 이날 머니투데이와 만난 기셀라는 "신제품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 과정에서 고객들이 한국 스킨케어에 관한 신뢰도가 높다는걸 알게 돼 코스맥스와 함께하게 됐다"며 "최근 코스맥스에서 생산한 선크림은 올인원으로 스킨케어 기능까지도 가능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총 인구수 약 2억 8000만 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이다. 이중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로 불리는 밀레니얼과 Z세대가 50% 이상이다. 인도네시아는 내수 시장이 크고 e커머스 성장 속도가 빨라 동남아 지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주목받는다. 최근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급성장중이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5~6% 성장이 예상된다. 정민경 코스맥스인도네시아 법인장은 "이전과 달리 화장품 브랜드의 옥외광고나 유튜브 광고가 많아졌다"며 "제품 카테고리도 다양해졌다는 점이 이전과는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맥스인도네시아는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며 인도네시아 대표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H&B(헬스앤뷰티) 스토어인 소시올라에서도 코스맥스에서 탄생한 현지 브랜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016년 2월 MUI(무이) 할랄 인증을 취득한 후 전 제품을 할랄 제품으로 생산하는 등 현지 시장에 맞는 제품 생산에 매진한 결과다. 정 법인장은 "할랄 인증은 무슬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6년 화장품 산업에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면 이미 시스템을 갖춘 코스맥스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뷰티 시장도 국내와 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디브랜드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현지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희망 1순위가 창업이다보니 화장품 관련 신생 브랜드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 코스맥스와 함께 성장한 기업중 대표적인 곳이 현지 브랜드인 '썸띵(somethinc)'이다. 2017년 말 론칭한 썸띵은 이제 인도네시아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대표 제품은 세럼이다. 현지에 세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무렵 썸띵은 코스맥스와 함께 2가지 종류의 세럼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13개 종류의 세럼을 출시했는데 누적 판매량 1400만개에 달하는 국민세럼이 됐다. 코스맥스는 기초부터 색조라인까지 썸띵 제품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덥고 습한 날씨탓에 윤기나는 화장을 선호하지 않는 현지 시장에 맞게 매트한 타입의 쿠션과 립제품을 출시해 유행시킨 것도 코스맥스의 공이 컸다. 이제는 인도네시아 H&B 스토어에서 쿠션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쿠션의 90%는 코스맥스에서 탄생한다. 인디브랜드들의 성장으로 코스맥스 인도네시아 법인의 매출은 고속 성장중이다. 매출은 2021년 392억원에서 2022년 674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목표는 현지 기준으로 1조 루피아, 우리돈으로 약 860억원이다. 2018년 말부터는 현지 브랜드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창투사에 고객사들의 투자 유치를 주선해주는 업무도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현지 브랜드 인큐베이팅 차원에서 직접 투자도 검토중이다. 현지 고객사들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산업 전반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코스맥스인도네시아는 늘어나는 고객사 발주 물량 등을 고려해 최근 현지에 2만평 규모의 신공장 부지를 확보했다. 정 법인장은 "2027년~2030년 입주를 목표로 신공장 조성을 추진중"이라며 "고객사, 부자재업체 등과 함께 입주해 현지 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 패션/뷰티 | 자카르타(인도네시아)=조한송 기자 2023.09.20 16:04
재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제도 마련 시급"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에서 공동 개최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 마련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들이 도입됐으나 이제는 이런 제도가 글로벌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해 현행 상법상의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 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 자체를 획일적인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 일반 | 임동욱 기자 2023.09.20 14:00
에코프로, 포항시 감사패 받아…"이차전지 도시 탈바꿈 주역"
에코프로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이차전지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앵커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포항 영일만산단에 약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약 10만평 부지에 이차전지 원료,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밸류체인을 갖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는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Closed Loop Eco-System)'으로 불리는 배터리 밸류 체인이다. 전구체 제조, 리튬 전환 공정, 폐배터리 재활용 유틸리티 시설을 아우른다. 배터리 소재나 셀 회사를 통틀어 이차전지 생태계가 구축된 곳은 포항캠퍼스가 유일하다. 포항캠퍼스에 입주한 가족사는 모두 6개 회사다. 에코프로씨엔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맡고 있고, 양극재의 주요 원재료인 전구체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수산화리튬 가공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맡고 있다. 최종제품인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이엠이 담당한다. 이들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의 산소와 질소는 에코프로에이피가 공급한다. 추가로 오는 2025년 초 완공을 목표로 6만평 규모의 포항 4캠퍼스 조성도 계획 중이다. 추가 투자비가 최소 1조1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포항 영일만산단에만 총 2조9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투입된다.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해 원가경쟁력은 물론 수직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한 생산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에코프로는 포항시 남구 인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025년 첫 양산을 목표로 양극소재 생태계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약 2조원을 투자해 약 21만평(69만4000㎡)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와 블루밸리 캠퍼스를 합한 고용 인원만 향후 3000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사에는 현재까지 약 50만명이 투입됐다. 포항시 인구에 버금가는 숫자다. 올해까지 약 6년의 투자금을 포함해 지방세 등 세금, 지역 주민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직원 복리후생비 등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비용은 3조원이 넘는다. 에코프로는 포항시의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및 블루밸리 캠퍼스를 중심으로 헝가리·캐나다 공장을 완공해 2027년까지 양극재 생산능력 71만t(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혁원 포항시 일자리경제국 국장은 "에코프로의 투자 확대로 포항시가 철강 도시에서 이차전지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부활의 좋은 모델"이라며 "에코프로의 계획된 투자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 > 무역/에너지/화학 | 이세연 기자 2023.09.20 13:43
30년 묵은 자동차稅 개편 공식화..정부 "가격 기준·친환경차 고려"
대통령실 권고에 맞춰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내년 하반기 입법 목표 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기준에서 차량 가액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오른다. 정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고려해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개편안을 마련한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관련 입법에 나선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991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됐다. 비영업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반면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차' 과세표준은 정액 10만원이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가 불거진 건 전기차의 본격적인 도입과 맞물린다. 판매가가 1억원을 훌쩍 넘는 테슬라S(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이다. 자동차세에 붙는 교육세가 30%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13만원이다. 반면 테슬라S 가격의 절반 정도인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80 3.5(3470cc)는 자동차세 69만4000원과 교육세 20만8200원을 합쳐 실제 납부액이 90만2200원이다. 비영업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이 이뤄지지만 전기차와 형평성 문제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를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이 본격화한 건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국민참여토론이다. 지난달 이뤄진 국민참여토론에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비율이 86%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국민참여토론에선 다양한 대안이 제기됐다.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차량 가액만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차량 가액에 운행거리와 배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혼합하는 대안도 나왔다.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의견도 있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참여토론으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차량 가액으로만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면 전기차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편 과정에서 친환경차 보급 정책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 세금 | 정현수 기자 2023.09.20 12:00
[전문] 윤재옥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자유민주주의 위기"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시한 민생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국민의 삶은 국민의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 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 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 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 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 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 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 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 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 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 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 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 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 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 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 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 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 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 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 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 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 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 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 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 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상곤 기자, 안재용 기자 2023.09.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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