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대한민국4.0 Ⅳ]'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下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돼 4년만 지나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일갈했다. 1992년 14대 국회때 금배지를 단 후 30년 가까이 의원과 정당인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한 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여야 간 진영논리에 사로 잡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본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앞으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 전 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정치혐오 키운 국회...욕 먹어도 할 말 없다"━-김관영: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게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일 겁니다. 예를들어 보여 주기식 과잉 입법에 몰두한다든지, 서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할 때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서로 비슷한 법안을 계속 발의합니다. 언론들은 당대표가 법안 하나 발의 안했다고 지적하고, 지역언론들은 누가 법안을 많이 냈는지 파악해서 상도 줍니다. 국회에 참 입법왕이 많아요.(웃음) - 윤여준: 국회의원들을 보면 법안 내용은 안보고 발의 건수만 보고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살펴보니 법을 만드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 여러 개 있어도, 같은 당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냈는데도 또 발의합니다. 본인이 만드는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성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유인태: 14~15대 국회에선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안을 내면 다른 사람이 또 다시 법안을 내진 않았죠. 17대 국회때부터 이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고, 그 이후엔 같은 법안을 내고선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같은 법안을 또 내는 걸 체면이 구겨지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비슷한 법안이 10여개씩 나오고 있고 모두 본인의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훈: 법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를 운영하면 고소와 고발 등 처벌 위주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법안은 만들 필요가 있지만 지금 국회에선 너무 많은 법안을 만듭니다. 미국에선 발의된 법안 중 실제 법률이 되는건 3% 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20~30%에 이릅니다. 입법부가 입법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입법의 숫자 경쟁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됩니다. -김관영: 과잉입법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행정부에서 행정 입법을 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원 입법때에도 비슷한 평가를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내는 것 자체가 규제를 만든다는 것인데,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별도의 팀을 국회에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렇게 되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하거나 의원들이 지명한 전문가들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윤여준: 과거에 국회를 살펴보면 정책 능력이 없는 의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서 만들어온 법안을 마치 자기가 만든 양 실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았고요.(웃음) -박상훈: 정치인이 좋지 못하면 정치가 살지 못하고 정치가 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중심으로한 체제입니다. 정치인들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하나의 공공재, 민주주의에 필요한 공공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를 파괴하거나 분열적으로 하는 이상한 행태는 없어져야합니다. -유인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국회에 오면 4년만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반의회주의 문화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각 진영에 기댄 여야, 진보와 보수가 결탁해서 국회를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비판했는데, 그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위성 정당을 만든 건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 한겁니다. 어느 정당이 먼저 했든지 이건 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김관영: 저는 그 일이 우리 정치를 수십년 후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반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라고 생각하고, 다당제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선거법을 바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표성의 강화, 이게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시민사회 일원...절대 신이 아니다"━"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프리허그도 하고 시민들과 친근하게 사진도 찍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180도 달라진다. 본인이 시민 사회의 한 일원이고. 시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마치 통치자로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된다." '청와대 정부'란 책으로 유명한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하 박상훈)은 내년 대선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에게 이같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불행이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다. 많은 전문가들도 대권 후보들에게 이같은 조언을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그룹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인태: 우리 국민들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내년에 8번째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까진 과거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마칠 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70%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상훈: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원자가 아니란 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선출직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공적 생활을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권력을 절제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직 즉 프레지던시(presidency)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대통령을 입법과 행정, 사법 등 3권 분립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로 보는데, 대통령은 수직적으로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걸 인식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김관영: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된 이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사회갈등 지수는 굉장히 나쁩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살률과 출생률입니다. 출생을 안한다는 건 자살은 아니지만 대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두 개를 비슷하게 봅니다. 그 근본을 따지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정치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실종 속에 정치 구조나 시스템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상훈: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부를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 제한된 권력으로 이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다원화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권력도 분산해야하고, 많은 다른 정당들이 멋지게 경쟁을 하도록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원화된 의견의 흐름을 국론 분열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이 속에서 협력하고 협치하면 책임성도 높아지고 사회의 소외된 의견도 줄어들고, 대통령도 제왕적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인태: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서 반성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도합 '18선'(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선수)이 '0선'에 졌을까요. 그만큼 우리 국회가, 의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군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0선'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닐 겁니다. 21대 국회 지도자들이 바꿔야 합니다.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이 된 후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나머지 임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이 되는 순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선만 되면 황홀한 기분 속에서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보고 소중한 1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아젠다도 없고, 무엇을 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준비를 제대로 해야합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당선 첫해와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 등 계속 무엇을 할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관영: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양극화 된 민주주의를 넘어 협치하는 정치에 대해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즉 타협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도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념을 뛰어 넘어 실익의 정치, 실사구시 정치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 > 청와대 | 정진우 기자   2021.07.28 06:10

[부릿지] 임대차 2법 시행 1년, 전세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 계약갱신 안 된다고 해서 윗윗층으로 이사가게 됐죠. 2년 사이 2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사갈 집 계약 다하고 나니 실거주 2년법이 무산돼 너무나 황당했어요."(부릿지 박 모 기자·37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계약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 52.7% 대비 대폭 상승했고,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 또한 3년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전셋값 왜 이러죠?"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 박진영, 조한송 기자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박진영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를 했어요. 임대차 2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서울 아파트 100곳을 선정해 분석을 했더니, 임대차 갱신율이 77.7%로 상승을 했더라, 하는 얘기였거든요.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에는 그러니까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은 평균 갱신율이 57.2%에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 거주기간도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까지 늘어서, 세입자들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한송 기자 이게 77.7%가 어떻게 나온건지, 정말 믿을만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박진영 기자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구에 4개 아파트씩, 총 100개 아파트를 선정했다는 건데, 이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지도 약간 의문스러우실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맹점도 있다고 해요. 엄밀히 따지면, 이 77.7%가 그냥 재계약률인 것이지 청구권 이용한 갱신율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중에 가격이 5% 이상 오른 계약도 포함돼 있단거죠. 머니투데이가 계산을 해본 결과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것은 50%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고요. ▶조한송 기자 그말은 재계약을 하긴 했는데, 임대차법 전월세상한인 5% 이상을 더 주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적잖게 있단 것인데. 세입자가 권리가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가 있는데, 왜 안 쓴 건가요? 실제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았나요? ▶박진영 기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집 주인이 실거주를 하러 들어오거나, 또 그 자녀들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즉,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5% 이내 인상률이 불만이어서, 사실은 실거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조한송 기자 떠보는 거죠. ▶박진영 기자 네. 그러면 네고가 들어가는 거죠. "좀 협상을 해서 적절한 가격에 살면 안 될까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세입자)들이 나가더라도 이미 전세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5% 이상을 올리더라도, 신규 계약을 할 경우의 시세보다는 낮게, 좀 더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거죠. ▶조한송 기자 윈윈하자. 아니, 그러면 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5% 이내로 올린 분들과 신규계약을 하신 분들, 이중가격이 형성됐을 것 같은데. 신규계약 전세가격은 확 뛴 것 아닌가요. ▶박진영 기자 예. 그 사이에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2법 시행 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3%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에는 27%나 뛰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이사를 하면서 전셋값이 50% 가까이, 2억 넘게 올랐는데...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박진영 기자, 조한송 기자 촬영 김세용 PD, 김진석 PD 편집 김세용 PD 디자이너 신선용 부동산 > 일반 | 박진영 기자, 조한송 기자, 김세용 PD, 김진석 PD   2021.07.28 06:00

[the300][대한민국4.0 Ⅳ]'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上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참모진 업무공간 등이 모인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400여명(경호처 제외)의 청와대 직원들이 일한다. 청와대는 법률상 대통령의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에 따라 만든 임의 조직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기능 모두를 지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루는 곳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존재하는 양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소불위 권력을 의회와 행정부 등으로 나눠야 '협의 민주주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靑 중심 국정시스템을 바꾸자━-김관영: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간 핵심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경험을 하셨고 국회의원 경험도 있으신 유 전 총장님과 윤 전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인태: 정부출범 초기에 관료들은 청와대 행정관들 눈치를 보기 급급합니다.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와대 의견이 다르면 부처에선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내각에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준: 저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총 세차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어느 누구도 비서실이 방대하다는 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청와대 조직이 거대하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화가 중요했지만, 제도화는 커녕 막강한 청와대 권력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청와대 권력이 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역설입니다. -김관영: 두분께서 실제 겪으셨던 얘기를 해주셔서 더욱 생생하게 들립니다. 정치분야 베스트셀러 '청와대 정부' 책을 쓰신 박성훈 그룹장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박상훈: 청와대 비서실이 국가적 의제를 주도하면 행정부는 물론 의회나 정당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건 대통령에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다보면 청와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과도한 힘을 갖게돼 야당 등과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는 걸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비서실도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국정을 밀고 나가는 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민주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김관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인태: 헌법에 나와 있는대로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줘야합니다. 헌법 제87조 1항을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죠. 청와대 권력이 막강하면 지금처럼 거대 여당일때 여야가 합의한 사안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이라며 거부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각에 좀 더 힘이 실려야지 청와대 비서실이 힘을 많이 가지면 안됩니다. 특히 어느 정부에서나 나타난 현상이지만, 청와대 비서들 중엔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고 경력쌓기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결정 권한을 갖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윤여준: 우리 국민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력 분산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에겐 대통령제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자체에 권력 집중 요소가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 등이 발생했을때 집행권력인 행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각 부처의 힘보다 청와대 권력이 더 강하니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박상훈: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보단 우리 헌법에 나와있듯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돼야합니다. 그래야 정당들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풀어야할 갈등은 합리적으로 논쟁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겁니다. 헌법 취지에 맞게 국무총리가 좀 더 전체 국정 운영에서 일상적인 행정을 맡고, 또 국회와 밀접하게 일을 같이 하면 장관들의 자율성이 생깁니다. -김관영: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을 보면 수시로 반의회주의적 발언을 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국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임에도 중요한 정책을 두고 야당이 토론하자고 하거나 비판하면 발목잡기라고 깎아 내립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행태가 심각한 정치 불신을 만들고 분열 정치와 팬덤 정치를 강화시킵니다.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내각을 중시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만 되면 그렇게 안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선 감시를 잘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존경받을때도 있었다...30년전엔"━-김관영: 내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협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태: 1988년 총선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때 민주화를 이룩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군사정권을 지나면서 국정의 모든 현안과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서 여야가 상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협치가 된거죠. 5공 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국정을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다뤘죠. 국회의원들도 지금과 달리 지역구에 가면 인기가 많았고요.(웃음) 국정 현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여준: 협치는 여야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여당은 철저히 대통령제 지배하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정책을 빨리 결정하기 위해 야당을 패싱하고 싶어합니다. '급한데 언제 합의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강행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김관영: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단임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 때문일까요? -윤여준: 그런 측면도 있죠. 문제는 민주정부는 반응성과 책임성이 있어야하는데,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반응성이 없어집니다. 또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5년만 하고 나가니까 책임성도 없어져요. 그렇다고 여당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정당은 수시로 이름과 로고를 바꾸고 과거와 결별합니다.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성도 있지만, 반응성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김관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상훈: 정치의 역할은 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변해야하고, 정부 운영 방향이 변화돼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에게 거부감이 드는 정치를 하기보다 협력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수제(다수결 결정)보단 합의제에서 운영해야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면 우리나라 헌정 구조를 분권화, 다원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논의를 해야합니다. 임기 중에 필요하다면 개헌을 하는 게 좋겠지만,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정부 운영을 합의제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수시로 만나야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여당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없게 되죠. 대통령이 야당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유인태: 의회의 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여당이 원사이드로 다수일 때 보면 불비례성이 너무 커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36% 득표율로 100%의 권력을 차지했고, 41%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금처럼 득표율보다 과다대표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비례성이 강화되고,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된 선거제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쥔 거대 양당은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합니다. -박상훈: 외교안보 분야는 초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내국가로 중국, 역외국가로 미국을 신경써야합니다. 우리 안에서 외교나 안보 갈등이 있으면 두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공동 책임을 지며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혁신경제처럼 미래를 위한 일, 또 노동문제처럼 갈등이 심한 분야는 국회가 주도해서 사회적 합의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비토 세력만 생깁니다.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입법부가 해야합니다. 이밖에 재정과 예산은 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책임지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이 영역에서 파생되는 갈등도 줄여가고, 여야 합의만 된다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가 일정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연정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영: 여야가 합의를 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할 게 부동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정책이고 여야의 이념적 대결이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동산은 여야가 바뀌면 갈지자 정책 행보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야가 함께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지키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협치만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존과 타협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 > 청와대 | 정진우 기자   2021.07.28 06:00

[the300] ━부산서 '대선 소주' 마신 윤석열…"국밥 같은 정통정치 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돼지국밥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희곤 의원과 안병길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대선 소주를 따라주며 "대승하셔라. 대선을"이라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2시부터 부산에 위치한 한 돼지국밥 전문 음식점에서 김 의원과 안 의원, 장제원 의원과 점심을 먹었다. 장 의원은 이날 회동에 대해 "부산에 우리 의원들이 와있어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넷이서만 만나게 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첫 일정부터 마지막 공식 일정까지 함께하며 윤 전 총장을 향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과 의원들은 국밥을 시킨 뒤 부산 지역 소주인 대선 1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소주를 들고 "대선을 고른 이유가 있다. 대선만 먹는다"면서 윤 전 총장의 잔을 채웠다. 그러자 안 의원은 "대승하시고. 대선을"이라며 웃어 보였다. 윤 전 총장도 함께 웃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사인을 해달라"는 가게 측의 요청에 A4 용지를 건네받아 '국밥과 같은 정통 정치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후 진행된 기자들의 질문 시간에도 3명의 의원들은 윤 전 총장 양옆 자리에 앉아 윤 전 총장 곁을 지켰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자갈치 시장 상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정도로 환영받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 싶다"며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좋은 정책이나 메시지를 발표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그간 보여온 돌파력, 추진력, 강단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국민들이 환호하지 않나 싶다"면서 "윤 전 총장이 아직 입당 결정을 못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으로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윤 전 총장을 추어올렸다. ━"해당 행위"vs"적이 아니라 동지"… 윤석열로 분열된 국민의힘━尹, 입당에 말 아끼는 사이… '친윤'·'친최' 대립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활발해지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가 이른바 '친윤석열'과 '친최재형'으로 이분화되면서 상대를 향한 견제구도 거세다. 캠프 내 국민의힘 인사들의 징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치맥 회동 이후에도 말을 아끼고 있어 당분간 당내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욕심이 과해" vs "징계는 자가당착"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 캠프 인선을 두고 공방이 거세다.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과 전직 국회의원 등이 당 밖 대선 주자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징계가 언급된다. 대선 주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윤 전 총장 입당에 따라 징계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돼 특혜 시비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김영우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은 27일 오전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당 밖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전·현직 의원들이 캠프 조직도에 이름을 올리는 건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다"며 "입당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런 당직자들의 이름이 캠프 조직도에 올라가는 게 순서인데 좀 욕심이 과하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정당 정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윤 전 총장을 위해서라도 입당이 확정된 연후에 합류하는 게 옳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유감 표명과 당직 자진 사퇴로 결자해지하고 수습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총장 캠프에 참여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정권교체에 힘을 합칠 사람은 적이 아니라 동지"라며 "윤 전 총장과 치맥 대담을 하며 네 글자 '대동소이'를 얘기했는데, 윤 전 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비난하면 그게 네 글자 '자가당착'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캠프 인사 징계와 관련해 "과잉 우려와 염려"라며 "윤 전 총장은 우리와 하나가 될 사람이다. 정치를 너무 팍팍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도 이날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현직 당협위원장 징계 논의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나올 법하긴 하다"면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밖 주자가 1위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해당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당의 구성원인 당내 대선 주자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론과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는 현실론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릴레이 시위' 두고 대립한 친윤·친최 이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대응을 두고 정진석·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립하는 사건도 있었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김 의원은 공개적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 선언을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으로 공작 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일단 허익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화력을 퍼부었지만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정진석 의원님의 전체 글 취지는 잘 이해했다"며 "그런데 이 건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이 단톡방에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정진석 의원님의 전체 글'이란 정 의원이 비공개적으로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을 의미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1인 릴레이 시위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해당 글에서 "드루킹 주범을 민주 법정에 세울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청와대 앞에서도 일주일씩 단식 농성을 해도 좋다. 당론이 정해지면 제가 1번으로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의원은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현재 윤 전 총장이 줄기차게 드루킹 관련 특검 연장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면 윤 전 총장의 하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국민이 볼 수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건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재수사는 다른 문제다. 특검은 언급한 바가 없고 1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사퇴 한달만에 10% 눈앞…윤석열 넘어 대세 될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참여 한 달도 되지 않아 지지율 10%를 넘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데뷔전을 치렀단 평가가 나온다.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정치적 역량을 증명해 스스로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숙제다. ◆지지율 10% 고지 임박?…성공적 데뷔전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에서 내려온 최 전 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 고지에 근접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에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6.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0%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8.2%, 최 전 원장 8.1%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이 전주에 비해 3.4%포인트 떨어지고 이 지사는 0.6%포인트 올랐으며 이 전 대표는 1.1%포인트 하락했다. 최 전 원장은 2.5%포인트 오르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최 전 원장은 지지율 5%를 넘어서면서 국민의힘 내 1위를 굳혔다. 감사원장에서 사퇴한 뒤 부친상을 계기로 한 야권 인사들과의 상견례, 전격 입당 등 간결하고 선 굵은 행보로 한 달 내 비교적 빠른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 확산세로 대선 출마 선언식이 미뤄지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펼치기엔 다소 제약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입 당원으로서 국민의힘과 스킨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본인이 강점이 있는 안보를 강조하면서 보수 정치인으로서 정석적인 루트를 밟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초반 지지율 상승보다 빠른 주목할 만한 상승세로, 나름대로 정리된 정치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10%를 넘기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정감이 최대 강점…공감력·통합, 尹과 '차별화' 최 전 원장의 최대 강점은 안정감이다. 사생활 논란이 적고 6·25 전쟁영웅을 부친으로 둔 애국자 집안이란 점은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에 부합한다. 한 국민의힘 3선 의원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가 최고지도자상에 가까운 분"이라며 "청렴 강직하고 실력도 있고, 양심적이고 따뜻한 면모도 갖췄다.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저항력이 강해 본선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화두로 제시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야권 1위 후보인 윤 전 총장을 염두에 둔 차별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반문(반문재인)상징성을 선점한 윤 전 총장이 정권심판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최 전 원장은 "정권교체 후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강점으로 공감능력과 통합을 이끌어낼 능력을 꼽았다. 국민의힘 내엔 최 전 원장에 호의를 갖고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이 두자릿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이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尹 대세론 꺾을 수 있을까…정책비전으로 승부해야 반면 윤 전 총장이 지난 1년간 지지율을 차곡차곡 끌어올리며 대세론을 이룬 데 비해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태양이라면 최 전 원장은 달이다. 해가 져야 달이 보인다"며 "해가 있는 동안은 달이 치고 올라가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 최 전 원장의 지지율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윤 전 총장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당내 무게중심이 기울어질 수 있단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입당하기 전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갖고 입당 모양새를 취한 것은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라 선언한 것"이라며 "최 전 원장의 상승세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윤 전 총장 입당 전 15% 지지율을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달 초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어떤 비전을 밝히느냐가 그의 상승 여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다. 야권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현재 지지율은 견고하기보다 새 상품에 대한 호기심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치적 비전을 보일 것인지, 현안에 얼마나 준비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안채원 기자, 이창섭 기자, 박소연 기자   2021.07.28 05:39

[the300] 北 전직 외교관 출신 野 의원 말 들어보니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북한 당국의 '대선 개입설'과 연결짓는 주장을 전직 고위 북한 외교관 출신 야당 의원(태영호)이 제기했다. 27일 오전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시점을 두고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남북 통신선 복원을 둘러싼 북한 당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쏟아낸 상황이기도 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북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행방을 뒤쫓으며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는 이런 대화 채널 복원이 남북간 쇼나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문제,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등 영원한 평화로 가는데 이로운 내실 있는 복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달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일정상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과 내년 연초를 기점으로 대단히 과열될 상황일 것"이라며 "근래에 들어 북한은 대선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장의 만화를 통해 본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윤 전 총장을 히틀러에 빗댔던 진보 인터넷 사이트 만평을 공유하기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윤 전 총장을 '서초동 윤서방파'를 꾸리고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역대 최악의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의 경우 "남조선 언론들이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언급해 연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을 보도했다"며 이 대표의 여가부·통일부 폐지론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통신선 복원에 대해 "여전히 저쪽(북한) 심기를 살핀다면 핫라인(연락선)이 복원된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김정은의 선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김지훈 기자   2021.07.28 05:21

[MT리포트]'어닝 서프라이즈'의 경제학 (上) 역대급, 사상 최고...전자, 화학,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한국 대표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무색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 19 보복 소비와 기술력, 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4차 산업 혁명 등 산업 대전환기에 있는 만큼 이번 실적 개선을 사업 전환, 미래 시장 개척,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로 넘은 코로나 위기…영업이익 '1조 클럽' 더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으로 1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반도체·IT 중심의 비대면 시장 수요 확대와 철강·해운 등의 경기사이클 회복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설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기업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었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총 11곳으로 집계됐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12조5000억원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KB금융, 신한지주, 기아, HMM, LG화학, LG전자, SK 등이 2분기 영업이익 '1조 클럽' 후보다. HMM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기업은 2분기 매출이 10조원을 넘어서는 '10조 클럽'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에는 못 미치지만 현대모비스와 SK이노베이션도 2분기 매출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분기 영업이익 1조 클럽 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만 해도 6~7개사에 머물렀다. 2019년 4분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만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 코로나19 사태 첫 해였던 지난해에도 매분기 1조 클럽에는 4~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올 들어 분기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기업이 부쩍 늘어난 배경으로는 언뜻 코로나19 특수가 꼽히지만 업계에서 이들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차별화 지점으로 더 주목하는 것은 대체불가능한 기술력이다. 많게는 수십조원을 들여 십수년 동안 기술 노하우를 쌓아온 결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의 깜짝 실적이라는 얘기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1조원 클럽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고수익 신차를 중심으로 꾸준히 수익성을 개선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기 국면에서 과감하면서도 신속했던 결단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눈에 띈다. LG전자는 올초 '아픈 손가락'이던 스마트폰 사업부를 털어내면서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와 기아, 포스코, LG화학 등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이 잇따라 1조 클럽에 진입한 데도 주목한다. 자동차·철강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소재·부품·장비 등 협력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국가 경제성장률 개선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적 개선세가 일부 업종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항공업계는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전환 등의 해법을 두고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넘어 시장을 선도하려면 단기 실적 개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코로나19 사태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선진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기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송유철 동덕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친환경·디지털화를 비롯한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고 파괴력도 커졌다"며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디지털화·친환경 등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경쟁 격화와 마진 감소 등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미래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차세대 통신·데이터·에너지 인프라투자 확대,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복소비·슈퍼 호황기 만난 기술경쟁력…韓기업 성장판 열렸다━ "억눌렸던 소비가 터졌다." 2분기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역대급 실적을 내놓자 시장 안팎에서 나온 반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가 폭발한 가운데 공급 부족에 따른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럭셔리카·명품 수요로 나타난 '보복 소비' '보복 소비'란 키워드를 읽는 대표적인 지표가 럭셔리카와 명품 수요다. 실제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인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는 올 상반기 4852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7% 급증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내년 4월까지 10개월치 주문량이 밀려 있어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럭셔리카의 대명사 포르쉐도 마찬가지다.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1% 늘어난 총 15만3656대를 팔아 역대 최대 판매량을 갈아치웠다. 두 브랜드는 국내에서도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32%, 23% 판매량이 증가했다. 명품을 대표하는 루이비통(LVMH)과 에르메스(Hermes) 매출액도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0%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해도 큰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윤혁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 팬데믹(전세계적 유행) 이후 시장에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한 자산 가치는 명품과 사치재의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백신접종을 통해 억눌려 있던 소비심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고, 지금까지 욕구를 채우지 못했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끌어올리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복 소비+집콕 수요'에 반도체·가전·車 역대급 실적 이런 '보복 소비' 트렌드는 올 상반기 제조업 수출을 견인하면서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으로 이어졌다. 집콕 수요가 더해진 반도체와 전자업종은 IT·가전제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슈퍼 호황기에 들어섰고, 자동차 부문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올 상반기 반도체와 가전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21.9%, 38.1% 늘어났고, 자동차는 50% 가까이 급증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달 수출액이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20조원(2분기 잠정 영업이익 12조5000억원 포함)을 넘어섰다. 올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70조원, 5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13조5000억원을 기록, 글로벌 경쟁사인 미국 월풀(11조9000억원)을 따돌리며 생활가전 부문 세계 1위에 올랐다. 현대차·기아도 전년 동기 대비 33.3% 증가한 해외 판매량(281만821대)을 바탕으로 매출액 92조6382억원, 영업이익 6조1062억원을 합작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26.7%, 198.8% 증가한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지속 및 가격 상승, 대형 데이터센터용 서버 반도체 수요 확대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미국·EU(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 내 소비심리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가전과 자동차제품 수요도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슈퍼 호황기에 올라탄 철강·해운·정유화학..제조업 호조세 하반기도 지속 철강·해운과 정유화학 업종은 철강재와 국제유가, 해운 운임 등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가 인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호황 싸이클에 접어들었다. 포스코(POSCO)와 현대제철 모두 각각 영업이익 2조원, 5000억원 시대를 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 1분기 흑자전환하며 실적 개선이 뚜렷해진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사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올 상반기 수출 1위인 석유화학제품을 앞세운 LG화학은 분기 첫 10조원 매출을 낼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해운업 호황으로 깜짝 실적의 대명사가 된 HMM도 2009년 10월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 덕분에 역대 최대치인 1조4000억원의 2분기 영업이익을 예고하고 있다. 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전통 산업에서 수십년간 축적해온 체력이 차별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 되면서 보복 소비와 사이클 효과를 극대화시켰다는 얘기다.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주력 제조업의 올 하반기 매출액과 수출액은 코로나19 관련 제품의 소비 확대 효과가 반영되면서 2020년 및 2019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디지털화 등 산업 대변혁기를 맞아 한국 기업들이 실탄을 비축하고 신사업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도 "순차적 집단면역 근접·도달로 이연수요가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 강할 것"이라며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난 이후 설비투자가 장기화되는 경향 때문에 제조업 회복은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韓 50년 내공이 이룬 역대급 '어닝 시즌'…"혁신 속도전 나설 때"━ 벌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50년을 좌우한다. 업종을 불문하는 산업대전환 속도전에 들어간 가운데 찾아온 '어닝서프라이즈 시즌'은 호재다. 이를 발판삼아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느냐가 기업들에게 떨어진 당면 과제다. 산업계는 앞선 50년 산업화의 시기에서 축적해 온 체력이 결실을 맺은게 지금의 어닝서프라이즈라고 본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외려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내공은 하루이틀 새 갖춰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성과를 그냥 소진하지 않고 발판으로 삼고 밑거름으로 삼아 혁신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지금을 산업계의 '최고점'으로 만들어버린다면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명확하다.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4차산업혁명과 엮여 산업의 키워드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이 연이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다소 늦은 중국도 잰걸음을 놀리고 있다. 탄소중립 시장은 워낙 영역이 넓고 구조가 복잡해 시장 규모를 책정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서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기준 글로벌 탄소시장 규모를 2017년 대비 5배 커진 2290억 유로(311조원)로 계산했다. 올해 얼마나 더 커질지는 전망조차 어려울 정도다. 탄소시장은 말 그대로 탄소배출권을 중심에 둔 탄소감축 및 중립화 시장을 의미한다. 각국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EU는 모빌리티(운송0)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고 이는 육상과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는다. 같은 맥락의 규제는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해야 새로운 시장의 승자가 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그룹, LG그룹 등이 상품은 물론 공정에서 탄소중립 대전환에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크게는 공정 개선부터 작게는 규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까지 모두 대안이 된다. '흠슬라'(HMM+테슬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HMM 관계자는 "미리 기존 선박당 수십~수백억원을 들여 배기가스에 탄소성분을 제거하는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선제적 투자를 한 결과 물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무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선제적 탄소중립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산업 대전환은 하드웨어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다. 산업계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는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착한기업과 윤리적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롱런할 수 있다. 사업적인 면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혁신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POSCO(포스코) 회장의 행보는 시사점이 크다. 철학과 사업의 혁신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가치를 기업 경영 이념으로 도입한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일자리·이윤 창출 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최정우 회장의 지론인 기업시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최정우 회장은 '기업이 사회 속 시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 > 일반 | 심재현 기자, 최석환 기자, 우경희 기자   2021.07.28 05:15

[the300]南北 외교통들에 물어보니...7월27일 '정전협정일' 모멘텀이란 분석도 "농촌 가뭄에까지 (병사들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김정은이 자기 군인들에게 할 말이 없다." 전직 통일부 핵심 당국자는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김 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근심을 거론했다. 김 총비서가 '대미 협상 실패'에 따른 미국발 경제 제재로 불안감이 커지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연락두절 사태' 원인은 사과하지 않고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만 되살리면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 전직 당국자는 김 총비서와 관련, "경제에 대한 집착이 '상상 이상'"이라며 "(김 총비서가 직면한 상황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북미 협상까지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지 못해 병사들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도 문제다. 북한 당국은 국경 봉쇄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도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들어가 실질적 남북 교류는 불가능한 상태기도 하다. 이 전직 당국자는 "서로 통신선을 연결하는 얘기도 7월27일이 정전협정일이니 할 때는 됐다"며 "(북한 당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 정세가 안정이 돼야 하니까 과거에 하지 않던 말들을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2년에 걸친 코로나19 봉쇄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은 아직 없지만 북한 내 백신 반입과 접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북한측이 실제론 백신의 인도적 지원 수용 조건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는 관측을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제기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북한측이 백신·식량 지원을 받으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한이)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경제가 죽어가고 일상 불편이 있고, 청해부대가 집단감염이 돼 회군한 상태에서 북한에 지금 (당장 백신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 다음 (백신을) 다 써서 여유분이 있고, 식량도 여유분이 있다면 당연히 같은 동포로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 南 '대선 영향'도 꿈꾸나━태 의원은 기본적으로 통신선 복원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측이 내년 대선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측면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윤석열(후보) 이준석 대표 등 행방을 뒤쫓으며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는 이런 대화 채널 복원이 남북간 쇼나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문제,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등 영원한 평화로 가는데 이로운 내실 있는 복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베이징 올림픽에 따라 북한측이 남한에 방역 지원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 위한 국경개방를 북중 양국이 준비해야 하지만, 남측의 방역 등 인도주의 교류도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시기보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고,너무 강력한 제재로 북을 중국을 통한 통제 외에 수단없다는 성찰적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측이 당연히 했어야 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만족스럽다는 주장도 야권에서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 군사 당국 간 채널 복원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기에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단절했던 행위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통신선 복원이 남북 간 대화재개에만 그치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는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진정한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김지훈 기자   2021.07.28 05:10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 베스트리포트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 베스트리포트 수상작이 결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베스트리포트는 머니투데이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012년 시작한 차별화된 투자보고서 평가제도입니다. 애널리스트의 '지명도'가 아니라 '리포트 품질'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본지 증권 전문 기자들이 매일 발간되는 수백 건의 투자보고서를 하나하나 전수조사해 '오늘의 베스트리포트'를 선정하고 심사위원단이 이를 종합해 '월간 베스트'를 선정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 학계와 관계,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논리적 완결성, 창의성, 시장 영향력, 투자유용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수상작이 결정되는 내년 초에는 '연간 베스트'인 대상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베스트리포트 최우수상은 메가스터디교육 분석보고서를 낸 정지윤 NH투자증권과 에코프로에이치엔 보고서를 작성한 한상원 대신증권 연구원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상반기 베스트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1월 안주원(유안타증권) △2월 배현기(삼성증권) △3월 윤혁진(SK증권) △4월 이동건·원재희(신한금융투자) △5월 엄민용(현대차증권) △6월 이선화(KB증권) △IPO(기업공개) 이효진(메리츠증권) △코넥스 강하나· 정홍식(이베스트투자증권) △베스트스몰캡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입니다. | 머니투데이 증권부    2021.07.28 04:30

[종합] 공정위, 이통3사 '5G 과장광고' 집중조사 '세계 첫' 타이틀에 분통만 터졌다 내수가 끌어올린 2Q…전기比 0.7% 성장 [기획]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 나눠야 진정한 '협의 민주주의' 가능" "입법남발·진영경쟁…혐오 키운 국회, 한국 정치 후퇴시켜" ['어닝 서프라이즈'의 경제학] 소비심리 회복세·호황 사이클 탔다…하반기 '대약진' 기대감 [오피니언] 외국인 돈잔치 'K-유니콘'에 대한 변명 '백종원 성지' 문닫는데 더본은 매출 증가? 서울교통공사 미래 위한 과제 올림픽은 예능프로가 아니다 방역, '졌지만 잘싸웠다' 아니라 '알고도 졌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로 [the300] 南北 '통신연락선' 13개월 만에 복원…靑 "관계개선 기대" 이재명·이낙연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 [산업] SK하이닉스 3년만에 분기매출 10兆 스벅도 품었다…정용진, 올들어 5.2조 '투자 신세계' [국제] 힘 받는 경기 회복세, 힘 빠진 금값은 약세 "접종없인 일상 없다" 통제나선 유럽국가들 [금융] 5대금융 합산 순익 9.3조…KB가 '리딩' 카드사도 실적 고공행진 [바이오] 변이 88%가 델타…"국내서도 우세종" 지주사 합친 '셀트리온 그룹' 59조 공룡제약사 탄생 예고 [유니콘 팩토리] "들어보니 다르네"…막귀도 반한 'AI 음원분리 기술' 최태원 회장 SNS속 칫솔, 플라스틱X 대나무O [ICT·과학] "갤럭시Z폴드3, S펜·방수기능 탑재" IT플랫폼 물류, 삼성SDS '깜짝실적' 배달 [건설 부동산] 부부 연좌제? 신도시 사전청약 기준 논란 북가좌6 수주전 과열에…한토신 '경고장' 꺼냈다 [사회] 해뜰때 열고'일세 계약' 메뚜기…유흥업소 '숨바꼭질' 민주노총 "확진자 3명, 집회 아닌 식당서 감염…국무총리 공식사과를" [정책사회] '특채의혹' 조희연 결백주장, 3가지 쟁점은 "낡은 구도심을 '걷고 싶은 거리'로…강동형 새도시 설계" [스타뉴스] '기생충'으로 첫걸음, '방법'으로 발돋움 "뻔한 캐릭터 싫었다, 묵직한 영화에 숨통" 극중 아이돌이 실제 '음방' 출연 "손에 땀났다" [증권] 중개형ISA, 반년새 1.5조↑…은행→증권사 '머니무브' 186만명·58兆 몰려든 카뱅 청약…견제구 돌파 '흥행 홈런' | 이재은 기자   2021.07.28 04:00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델타변이라고 해서 방역 전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델타변이가 국내 확진의 절반을 차지하며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지난 26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기자단 질문에 방역당국자가 내놓은 답변이었다. 비말등을 통한 전파 특성 자체는 다를게 없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기존 방역 전략을 따라도 된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변이를 거치지 않은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존 방역 전략의 '강화된' 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4단계 등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도 델타변이의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이미 델타변이가 상당히 퍼지고서야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지만, 어찌됐든 델타변이 속성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당국은 이 같은 델타변이 대응법을 그동안 잘 알고 있었다. 이미 델타변이가 우세종이 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 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위험성,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정보가 물밀듯 쏟아졌고 당국은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유된 내용은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2배 이상 높지만 전파 특성 자체는 다르지 않은데다 백신을 통한 예방효과도 나쁘지 않아 방역의 강도를 끌어올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전까지 확산 속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정도로 정리된다. 우리보다 델타변이가 먼저 퍼진 국가에서 이미 가동중인 대응법이기도 했다. 미국은 방역 완화 조치를 철회했고 호주는 생필품 구매와 생업을 제외한 외출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봉쇄조치를 내렸다. 대응법은 알고 있었을 지언정 당시 당국의 판단은 이들 국가와 달랐다. 당국은 한 달 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델타변이 점유율이 낮고 확산 속도도 느리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도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지만 "아직 괜찮다"는 설명에 무게를 더 뒀다. 정부가 지난 달 17일을 전후해 각종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인식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고 '백신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방역 완화 신호가 나오기 무섭게 델타변이가 확산됐다. 6월 21~27일 무렵 3.3%에 불과했던 델타변이 검출률은 일주일 뒤 9.9%, 다시 일주일 뒤 23.3%를 거쳐 이제는 50%가 넘는다. 대응법을 알고도 그 반대의 판단을 내린 결과물이 현재의 '우세종 델타변이'인 셈이다. 지난 26일 "델타변이라고 해서 방역 전략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델타변이 증가는 기존 감염은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이 억제된 가운데 델타변이 감염 비중이 올라간 결과로 볼수 있다"고도 말했다. 아직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델타변이에는)졌지만, (기존 바이러스와는)잘 싸웠다"는 뜻이 아니길 빈다. 지금까지 상황은 '알고도 졌다'는 쪽에 가까워보이기 때문이다. | 안정준 기자   2021.07.28 03:30

[the300][대한민국4.0 Ⅳ]-⑤[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대선 후보에 바란다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가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프리허그도 하고 시민들과 친근하게 사진도 찍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180도 달라진다. 본인이 시민 사회의 한 일원이고. 시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마치 통치자로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된다." '청와대 정부'란 책으로 유명한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하 박상훈)은 내년 대선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에게 이같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불행이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다. 많은 전문가들도 대권 후보들에게 이같은 조언을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그룹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인태: 우리 국민들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내년에 8번째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까진 과거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마칠 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70%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상훈: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원자가 아니란 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선출직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공적 생활을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권력을 절제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직 즉 프레지던시(presidency)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대통령을 입법과 행정, 사법 등 3권 분립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로 보는데, 대통령은 수직적으로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걸 인식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김관영: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된 이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사회갈등 지수는 굉장히 나쁩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살률과 출생률입니다. 출생을 안한다는 건 자살은 아니지만 대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두 개를 비슷하게 봅니다. 그 근본을 따지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정치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실종 속에 정치 구조나 시스템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상훈: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부를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 제한된 권력으로 이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다원화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권력도 분산해야하고, 많은 다른 정당들이 멋지게 경쟁을 하도록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원화된 의견의 흐름을 국론 분열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이 속에서 협력하고 협치하면 책임성도 높아지고 사회의 소외된 의견도 줄어들고, 대통령도 제왕적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인태: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서 반성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도합 '18선'(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선수)이 '0선'에 졌을까요. 그만큼 우리 국회가, 의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군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0선'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닐 겁니다. 21대 국회 지도자들이 바꿔야 합니다.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이 된 후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나머지 임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이 되는 순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선만 되면 황홀한 기분 속에서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보고 소중한 1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아젠다도 없고, 무엇을 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준비를 제대로 해야합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당선 첫해와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 등 계속 무엇을 할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관영: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양극화 된 민주주의를 넘어 협치하는 정치에 대해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즉 타협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도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념을 뛰어 넘어 실익의 정치, 실사구시 정치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 > 청와대 | 좌담회=김익태 정치부장, 정리=정진우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2021.07.27 19:20

[the300][대한민국4.0 Ⅳ]-④[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국회의 잘못된 행태 없애자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가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돼 4년만 지나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일갈했다. 1992년 14대 국회때 금배지를 단 후 30년 가까이 의원과 정당인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한 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여야 간 진영논리에 사로 잡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본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앞으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 전 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김관영: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게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일 겁니다. 예를들어 보여 주기식 과잉 입법에 몰두한다든지, 서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할 때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서로 비슷한 법안을 계속 발의합니다. 언론들은 당대표가 법안 하나 발의 안했다고 지적하고, 지역언론들은 누가 법안을 많이 냈는지 파악해서 상도 줍니다. 국회에 참 입법왕이 많아요.(웃음) - 윤여준: 국회의원들을 보면 법안 내용은 안보고 발의 건수만 보고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살펴보니 법을 만드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 여러 개 있어도, 같은 당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냈는데도 또 발의합니다. 본인이 만드는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성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유인태: 14~15대 국회에선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안을 내면 다른 사람이 또 다시 법안을 내진 않았죠. 17대 국회때부터 이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고, 그 이후엔 같은 법안을 내고선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같은 법안을 또 내는 걸 체면이 구겨지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비슷한 법안이 10여개씩 나오고 있고 모두 본인의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훈: 법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를 운영하면 고소와 고발 등 처벌 위주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법안은 만들 필요가 있지만 지금 국회에선 너무 많은 법안을 만듭니다. 미국에선 발의된 법안 중 실제 법률이 되는건 3% 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20~30%에 이릅니다. 입법부가 입법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입법의 숫자 경쟁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됩니다. -김관영: 과잉입법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행정부에서 행정 입법을 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원 입법때에도 비슷한 평가를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내는 것 자체가 규제를 만든다는 것인데,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별도의 팀을 국회에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렇게 되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하거나 의원들이 지명한 전문가들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윤여준: 과거에 국회를 살펴보면 정책 능력이 없는 의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서 만들어온 법안을 마치 자기가 만든 양 실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았고요.(웃음) -박상훈: 정치인이 좋지 못하면 정치가 살지 못하고 정치가 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중심으로한 체제입니다. 정치인들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하나의 공공재, 민주주의에 필요한 공공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를 파괴하거나 분열적으로 하는 이상한 행태는 없어져야합니다. -유인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국회에 오면 4년만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반의회주의 문화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각 진영에 기댄 여야, 진보와 보수가 결탁해서 국회를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비판했는데, 그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위성 정당을 만든 건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 한겁니다. 어느 정당이 먼저 했든지 이건 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김관영: 저는 그 일이 우리 정치를 수십년 후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반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라고 생각하고, 다당제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선거법을 바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표성의 강화, 이게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 > 청와대 | 좌담회=김익태 정치부장, 정리=정진우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2021.07.27 19:15

[the300][대한민국4.0 Ⅳ]-③[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진정한 협치를 하자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가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지배를 통해 국회를 지배하는 정치 문화가 있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뤄질 수 없다. 과거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선 전엔 여야 협치를 강조하다가, 정권을 잡으면 생각이 바뀌어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고 했다. 그게 현실이다." 1980~90년대 청와대에서 일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은 우리나라에서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여야가 국민적 갈등이 있는 의제를 앞에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치가 곧 협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에 나서는 여야 주자들이 핵심 어젠다로 '협치'를 얘기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 전 장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김관영: 내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협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태: 1988년 총선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때 민주화를 이룩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군사정권을 지나면서 국정의 모든 현안과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서 여야가 상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협치가 된거죠. 5공 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국정을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다뤘죠. 국회의원들도 지금과 달리 지역구에 가면 인기가 많았고요.(웃음) 국정 현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여준: 협치는 여야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여당은 철저히 대통령제 지배하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정책을 빨리 결정하기 위해 야당을 패싱하고 싶어합니다. '급한데 언제 합의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강행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김관영: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단임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 때문일까요? -윤여준: 그런 측면도 있죠. 문제는 민주정부는 반응성과 책임성이 있어야하는데,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반응성이 없어집니다. 또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5년만 하고 나가니까 책임성도 없어져요. 그렇다고 여당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정당은 수시로 이름과 로고를 바꾸고 과거와 결별합니다.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성도 있지만, 반응성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김관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상훈: 정치의 역할은 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변해야하고, 정부 운영 방향이 변화돼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에게 거부감이 드는 정치를 하기보다 협력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수제(다수결 결정)보단 합의제에서 운영해야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면 우리나라 헌정 구조를 분권화, 다원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논의를 해야합니다. 임기 중에 필요하다면 개헌을 하는 게 좋겠지만,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정부 운영을 합의제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수시로 만나야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여당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없게 되죠. 대통령이 야당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유인태: 의회의 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여당이 원사이드로 다수일 때 보면 불비례성이 너무 커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36% 득표율로 100%의 권력을 차지했고, 41%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금처럼 득표율보다 과다대표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비례성이 강화되고,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된 선거제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쥔 거대 양당은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합니다. -박상훈: 외교안보 분야는 초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내국가로 중국, 역외국가로 미국을 신경써야합니다. 우리 안에서 외교나 안보 갈등이 있으면 두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공동 책임을 지며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혁신경제처럼 미래를 위한 일, 또 노동문제처럼 갈등이 심한 분야는 국회가 주도해서 사회적 합의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비토 세력만 생깁니다.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입법부가 해야합니다. 이밖에 재정과 예산은 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책임지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이 영역에서 파생되는 갈등도 줄여가고, 여야 합의만 된다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가 일정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연정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영: 여야가 합의를 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할 게 부동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정책이고 여야의 이념적 대결이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동산은 여야가 바뀌면 갈지자 정책 행보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야가 함께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지키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협치만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존과 타협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 > 청와대 | 좌담회=김익태 정치부장, 정리=정진우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2021.07.27 19:10

[MT리포트]'어닝 서프라이즈'의 경제학① 역대급, 사상 최고...전자, 화학,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한국 대표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무색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 19 보복 소비와 기술력, 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4차 산업 혁명 등 산업 대전환기에 있는 만큼 이번 실적 개선을 사업 전환, 미래 시장 개척,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으로 1조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반도체·IT 중심의 비대면 시장 수요 확대와 철강·해운 등의 경기사이클 회복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설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머니투데이가 국내 기업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었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총 11곳으로 집계됐다. 2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12조5000억원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KB금융, 신한지주, 기아, HMM, LG화학, LG전자, SK 등이 2분기 영업이익 '1조 클럽' 후보다. HMM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기업은 2분기 매출이 10조원을 넘어서는 '10조 클럽'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에는 못 미치지만 현대모비스와 SK이노베이션도 2분기 매출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분기 영업이익 1조 클럽 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만 해도 6~7개사에 머물렀다. 2019년 4분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만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 코로나19 사태 첫 해였던 지난해에도 매분기 1조 클럽에는 4~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올 들어 분기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기업이 부쩍 늘어난 배경으로는 언뜻 코로나19 특수가 꼽히지만 업계에서 이들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차별화 지점으로 더 주목하는 것은 대체불가능한 기술력이다. 많게는 수십조원을 들여 십수년 동안 기술 노하우를 쌓아온 결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의 깜짝 실적이라는 얘기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1조원 클럽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고수익 신차를 중심으로 꾸준히 수익성을 개선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위기 국면에서 과감하면서도 신속했던 결단이 체질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눈에 띈다. LG전자는 올초 '아픈 손가락'이던 스마트폰 사업부를 털어내면서 2분기 연속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와 기아, 포스코, LG화학 등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이 잇따라 1조 클럽에 진입한 데도 주목한다. 자동차·철강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실적 개선이 소재·부품·장비 등 협력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국가 경제성장률 개선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적 개선세가 일부 업종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항공업계는 여전히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전환 등의 해법을 두고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넘어 시장을 선도하려면 단기 실적 개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코로나19 사태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선진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기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송유철 동덕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친환경·디지털화를 비롯한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고 파괴력도 커졌다"며 "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디지털화·친환경 등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경쟁 격화와 마진 감소 등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미래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차세대 통신·데이터·에너지 인프라투자 확대, 대규모 투자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 > 일반 | 심재현 기자   2021.07.27 19:10

[the300][대한민국4.0 Ⅳ]-②[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靑 중심 국정시스템을 바꾸자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참모진 업무공간 등이 모인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400여명(경호처 제외)의 청와대 직원들이 일한다. 청와대는 법률상 대통령의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에 따라 만든 임의 조직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기능 모두를 지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루는 곳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존재하는 양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소불위 권력을 의회와 행정부 등으로 나눠야 '협의 민주주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김관영: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간 핵심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경험을 하셨고 국회의원 경험도 있으신 유 전 총장님과 윤 전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인태: 정부출범 초기에 관료들은 청와대 행정관들 눈치를 보기 급급합니다.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와대 의견이 다르면 부처에선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내각에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준: 저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총 세차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어느 누구도 비서실이 방대하다는 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청와대 조직이 거대하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화가 중요했지만, 제도화는 커녕 막강한 청와대 권력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청와대 권력이 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역설입니다. -김관영: 두분께서 실제 겪으셨던 얘기를 해주셔서 더욱 생생하게 들립니다. 정치분야 베스트셀러 '청와대 정부' 책을 쓰신 박성훈 그룹장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박상훈: 청와대 비서실이 국가적 의제를 주도하면 행정부는 물론 의회나 정당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건 대통령에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다보면 청와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과도한 힘을 갖게돼 야당 등과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는 걸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비서실도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국정을 밀고 나가는 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민주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김관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인태: 헌법에 나와 있는대로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줘야합니다. 헌법 제87조 1항을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죠. 청와대 권력이 막강하면 지금처럼 거대 여당일때 여야가 합의한 사안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이라며 거부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각에 좀 더 힘이 실려야지 청와대 비서실이 힘을 많이 가지면 안됩니다. 특히 어느 정부에서나 나타난 현상이지만, 청와대 비서들 중엔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고 경력쌓기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결정 권한을 갖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윤여준: 우리 국민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력 분산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에겐 대통령제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자체에 권력 집중 요소가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 등이 발생했을때 집행권력인 행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각 부처의 힘보다 청와대 권력이 더 강하니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박상훈: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보단 우리 헌법에 나와있듯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돼야합니다. 그래야 정당들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풀어야할 갈등은 합리적으로 논쟁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겁니다. 헌법 취지에 맞게 국무총리가 좀 더 전체 국정 운영에서 일상적인 행정을 맡고, 또 국회와 밀접하게 일을 같이 하면 장관들의 자율성이 생깁니다. -김관영: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을 보면 수시로 반의회주의적 발언을 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국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임에도 중요한 정책을 두고 야당이 토론하자고 하거나 비판하면 발목잡기라고 깎아 내립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행태가 심각한 정치 불신을 만들고 분열 정치와 팬덤 정치를 강화시킵니다.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내각을 중시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만 되면 그렇게 안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선 감시를 잘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치 > 청와대 | 좌담회=김익태 정치부장, 정리=정진우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2021.07.27 19:05

[the300][대한민국4.0 Ⅳ]①'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8개월여 앞둔 현재. 여야 대권 후보들이 힘차게 움직인다. 서로 차기 대통령 적임자라고 국민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지지해달라"란 목소리만 크게 들릴뿐 두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합칠 수 있는 '어젠다'는 보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정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구호 정치'에 그쳐선 안 된다. 진영을 떠나 여여가 공동 '어젠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현실은 어떤가. 정치 그 자체가 문제가 된지 오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하는 헌법이 무색해질 때가 많다. 민주주의는 여러 갈등 의제들을 정치라는 정당성을 갖춘 적법 절차에 의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 2021년 대한민국의 정치는 해결보다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머니투데이는 이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고민해봐야할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어젠다'를 제시해 보려 한다.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 킵스)와 함께 앞으로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한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토대로 좌담회를 진행한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첫회는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란 주제로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일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전 국회의원),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등이 지난 16일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좌담회를 했다. 좌담회 시작에 앞서 박 그룹장이 이 주제를 토대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각 주제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복지정책배틀(기본소득 vs NIT vs 국민소득보장제) △경제(복지-노동-혁신 패키지딜) △인적투자(학교교육, 직업훈련) △미래(기후변화, AI) △세대·젠더갈등 △재정 전략적 재구성(행정 개혁) △외교안보 △종합 토론(대권에서 시민권으로) 등의 순으로 좌담회가 진행된다.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는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념을 뛰어 넘어 실익의 정치, 실사구시의 정치에 앞장서야한다"며 "이번 좌담회 시리즈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 리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 청와대 | 좌담회=김익태 정치부장, 정리=정진우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2021.07.27 19:00

[UFO칼럼] 김홍일 전 디캠프·프론트원 센터장 머니투데이가 지난 16일 보도한 'K유니콘의 속사정, 한국인이 만들고 외국인이 돈잔치' 기사와 관련 창업계, 벤처캐피탈(VC)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기사는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들의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국내 대부분 유니콘은 해외 VC 등에서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유니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왜 국내 VC는 예비유니콘에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 걸까.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기업금융은 크게 대출과 주식투자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차이는 투자에 따른 가치상승의 결과를 나누는 방법에 있다. 대출은 수익기회(업사이드)가 한정되는 대신 하락위험(부실발생 등 다운사이드 리스크) 역시 회피한다. 대출기간과 신용위험도 등으로 결정되는 확정 이자율로 보상을 추구한다. 반면 주식투자는 투자한 회사의 가치상승을 지분율만큼 온전히 향유한다. 반대급부로 회사부실 등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된다.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대출이자율보다 훨씬 높다. 모든 투자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간'이다. 위험에 노출된 시간에 따라 다른 기대수익률이 매겨지는 것이다. 그 시간에 있어 국내 스타트업과 이들에 투자하는 VC(GP) 그리고 VC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LP) 사이에 '차이'(Gapping) 또는 '불일치'(Mismatch )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상장에 성공한 국내 스타트업은 창업 후 상장까지 평균 11~15년이 걸렸다. 반면 국내 벤처펀드의 만기는 보통 7~8년이다. 초기 3~4년의 투자기간과 나머지 3~4년의 회수기간으로 이뤄진다. 펀드만기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VC들의 행태는 너무나 합리적이다. 올 3월 발간된 통계자료를 보면 스타트업 업력별 투자비율에서 초기 스타트업 비중은 29.3%에 그친다. 나머지 70% 이상이 중기 이상이다.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가 72%를 차지한다. 펀드 운용기간에 스타트업의 IPO(기업공개)가 가능해야 하고 실패하면 우선주 방식으로 상환받겠다는 것이다. VC 심사역의 근무기간도 운용행태에 영향을 준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VC는 173곳, 전문인력은 1201명이다. 이중 52%인 619명은 한 회사 근속기간이 4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분투자한 회사의 회수 첫해에 다른 투자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결정을 한다는 뜻이다. 주식투자는 기본적으로 다운사이드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투자다. 정보 비대칭성도 매우 크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예측한다고 해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들은 짧은 만기를 통해 그 위험을 줄일 것을 요구한다. 평균 7~8년의 펀드만기는 투자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국내 VC들은 그에 맞춰 펀드를 운용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빈자리를 결국 외국 VC들이 차지한다. 만기가 짧아도 펀드 사이즈가 크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투자할 수 있다. 100억원 규모의 펀드로 10억원씩 투자하는 것이나 1조원 규모의 펀드로 1000억원씩 투자하는 것이나 포트폴리오는 10개로 같다. 하지만 그 밀도는 비교할 수 없다. 필자는 최근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약 250억원을 무의결권 주식으로 투자받은 스타트업 A대표에게 '해당 펀드의 회수(Exit) 전략'을 물은 적이 있다. A대표는 "펀드에 만기가 없는데 회수전략이 필요한가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무의결권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투자했다고 합니다"고 했다.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다. 결론은 길게 보고 투자하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중국 세쿼이어캐피탈이 부럽다는 얘기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이 좀 더 과감히 국내 VC업계를 믿어주면 좋겠다. 믿으면 끝까지 믿고, 믿지 못하면 아예 투자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좋겠다. 나누어준다고 생각하지 말자. 믿어주자. | 김홍일 디캠프·프론트원 전 센터장   2021.07.27 19:00

[the300] 北 전직 외교관 출신 野 의원 말 들어보니 북한 당국의 '대선 개입설'을 전직 고위 북한 외교관 출신 야당 의원(태영호)이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시점을 두고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남북 통신선 복원을 둘러싼 북한 당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쏟아낸 상황이기도 하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앞으로 몇달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일정상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과 내년 연초를 기점으로 대단히 과열될 상황일 것"이라며 "근래에 들어 북한은 대선에 적극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행방을 뒤쫓으며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저는 이런 대화 채널 복원이 남북간 쇼나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문제,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등 영원한 평화로 가는데 이로운 내실 있는 복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했다. 실제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장의 만화를 통해 본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윤 전 총장을 히틀러에 빗댔던 진보 인터넷 사이트 만평을 공유하기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윤 전 총장을 '서초동 윤서방파'를 꾸리고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역대 최악의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의 경우 "남조선 언론들이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 폐지를 언급해 연일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는 것을 보도했다"며 이 대표의 여가부·통일부 폐지론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통신선 복원에 대해 "여전히 저쪽(북한) 심기를 살핀다면 핫라인(연락선)이 복원된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김정은의 선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김지훈 기자   2021.07.27 16:54

대한민국히트브랜드대상 여성건강케어 전문 브랜드 아임오가 머니투데이 선정 '2021 대한민국 히트브랜드 대상' 생리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친환경 농법에 널리 이용되는 무당벌레를 브랜드 마스코트로 앞세운 아임오는 생리대를 비롯한 여성위생용품부터 건강식품까지 여성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도록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 세계적인 유기농 인증기관 '에코서트 그린라이프'로부터 생리대 부문 국내 최초로 OCS100 인증을 획득해 이를 입증하기도 했다. 아임오 관계자는 "아임오 생리대는 농약, 살충제 등을 쓰지 않은 100% 유기재배한 원단을 사용해 탑시트에 적용한 것은 물론,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탑시트부터 날개까지 이음새를 없애는 등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설계한 안심생리대"라면서 "2021년 아임오 유기농 생리대는 안심에 안전을 더해 더욱더 깐깐한 생리대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한 달에도 몇 개씩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될 때마다 마음을 졸이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임오는 자사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한 공신력 있는 'SGS'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사를 자발적으로 의뢰해 모든 항목의 제품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엄격하고 깐깐한 심사로 유명한 독일 피부과학연구소 '더마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엑셀런트를 획득해 피부 안전성을 입증했다. 아임오 관계자는 "정직, 투명, 진심이라는 철학을 지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해왔다. 지난 11년간 축적해온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며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21.07.27 16:45

기본 원칙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손절만큼 중요한 게 익절! 어떻게 익절을 해야 잘하는 걸까? MTN W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하는 익절의 기술! < 박재호 어드바이저 / 주식명가 MTN W > ▶ Sell <알체라> - 맥스트 신규 상장 이후 재료 소멸 - "메타버스 사업모델 없다" 공시 ▶ Sell <카카오게임즈> - 단기 10만원 미회복시 하락세 강화 - 5일선 유지 또는 10만원 회복 시 짧은 단기 파동 가능 * 6/1 유망주 <솔루엠> +21.94% (최고가 기준) ▶ Buy Now <넵튠> - 크래프톤 지분가치 약 500억원 규모 유지 - 기업공개(IPO) 직전 관련 수혜주로 주목 - 단기 저항선 29,500원 안착 유무 중요 ※ 생방송 '빨간맛 2부'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오늘장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마감 후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김문희 MTN PD   2021.07.27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