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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안전? 국제검증하자"…日오염수에 정부도 국제 여론전 시동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로, 정부가 오염수 방출에 관한 국제적 여론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우리 해역과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용홍택 과기부 1차관과 정부출연연구원, 학계, 의료계 등 원자력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 국제사회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방출 계획을 철회하고, 약126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저장탱크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26만톤 오염수 저장탱크 전수조사 해야━ 송진호 원자력연 박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지난 10여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며 "일부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는 법적 허용치의 5배~100배까지 높은 농도의 핵종이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ALPS를 통해 62개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미만으로 걸러내고, 이 오염수(일본 정부는 '처리수'로 명명)를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126만톤이 쌓여있다. 일본 측은 방사선 방출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ALPS로도 제거하기 어려워 배출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희석해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검증을 거친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홍택 차관은 "일본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방사능 방출 농도와 배출기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로 입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과학기술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차관은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은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방출하는 계획의 서곡에 불과하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R&D) 투자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으로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과정을 모니터링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그룹에 한국인 전문가 파견을 추진 하는 것과 관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IAEA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문가 대 전문가' 양분된 과학계…"日 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 이날 간담회에서처럼 오염수 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부정적인 전문가들이 많다. 하지만 오염수 배출이 불가피하며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오염수 방출 영향을 추정할 근거가 될 일본의 오염수 방출계획이 아직 공개되지않은 가운데 전문가 그룹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지난해 10월 작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가 소개됐는데 '삼중수소가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삼중수소 자체에 대해서는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가 담겼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차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토대로 정리한 내용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은 명시된 바 없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당사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임만성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본이 오염수에 대한 정보와 방출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느냐"라며 "비행기가 위험하니 무조건 타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보다는 주변국이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만들어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IT/과학 > 과학 | 한고은 기자 2021.04.20 14:11
[사진] 전국택배노조 '답답한 마음'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게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강동구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택배사에 배송불가 구역 지정과 추가요금 부과 등 대책을 촉구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받은 회신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4:10
[사진] 진해성-오유진, 아자아자 파이팅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진해성, 오유진(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SBS MTV '더쇼' 참석차 방송국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뉴스1 제공 2021.04.20 14:10
[사진] 오유진, 따뜻한 봄날 진해성 삼촌과 함께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진해성, 오유진(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SBS MTV '더쇼' 참석차 방송국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뉴스1 제공 2021.04.20 14:10
뉴이스트, 컴백과 동시에 글로벌 차트 석권 "매혹적"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뉴이스트(JR, 아론, 백호, 민현, 렌)가 글로벌 차트를 석권했다. 지난 19일 약 1년 만에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로 컴백한 뉴이스트는 발매와 동시에 각종 글로벌 차트를 석권한 데 이어 해외 유수 매체들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으며 K팝에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을 뉴 웨이브(NU’wave)의 서막을 올렸다. 특히 영국 유명 매거진 NME는 “매혹적인 영상”이라며 뉴이스트의 신곡 ‘인사이드 아웃’ 뮤직비디오 영상을 소개한 것은 물론 단체곡과 멤버 개개인의 솔로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 ‘로맨티사이즈’의 트랙 구성을 언급하며 관심을 표했다. 또한 홍콩 유력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 “추진적이면서도 쿨한 싱글”이라고 표현했으며 “‘로맨티사이즈’와 ‘인사이드 아웃’은 그룹의 성장을 사운드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뉴이스트의 성장과 이번 앨범에 대한 인터뷰를 다뤘다. 뉴이스트는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로 해외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총 7개 지역의 정상을 차지하고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등 총 13개 지역에서 톱10에 안착하며 전 세계 지역을 막론한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타이틀곡 ‘인사이드 아웃’ 역시 벅스와 지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음원차트 최상위권을 휩쓴 데 이어 국내 최대 음반 판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에서 일간 음반 차트 1위를 달성하고 신나라 레코드와 YES24 등 각종 음반 차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굳건한 음반 파워를 보였다. 더욱이 다채로운 낭만을 집약한 정규 2집 ‘로맨티사이즈’는 전곡이 타이틀곡 같은 퀄리티를 자랑하며 역대급 명반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기에 컴백과 함께 글로벌 차트 곳곳에 이름을 새기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뉴이스트가 이번 앨범으로 펼칠 활약에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뉴스1 제공 2021.04.20 14:10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3배'
월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여수시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를 내야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1개소, 유치원 49개소, 보육시설 13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14개소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0 14:10
진안군 진안읍, 신공빈씨 등 읍민의장 수상자 5명 선정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 진안읍은 20일 읍민의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공빈씨 등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Δ공익장 신공빈씨(73) Δ문화체육장 우시엽씨(67) Δ산업근로장 신영진씨(73) Δ애향장 정동수(57) Δ효열장 신정이씨(72·여) 등이다. 공익장 신공빈씨는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으며 주민화합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 문화체육장 우시엽씨는 남다른 진안사랑으로 진안읍체육회와 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봉사와 헌신을 실천했다. 또 청소년 상담소장을 역임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산업근로장 신영진씨는 명품 농특산물 형성에 기여했고 마을축제 등을 통해 화합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앞장섰다. 또 친환경농업의 전파와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노력했다. 애향장 정동수씨는 고향에 대한 후원, 봉사활동, 사회활동 등으로 진안군민의 위상을 드높였다. 효열장 신정이씨는 지난 40여년간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하고 봉양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읍민의장은 5월1일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리는 제20회 진안읍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된다. 육완문 진안읍장은 “읍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읍민 모두를 위한 대규모 화합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0 14:10
화이자 수급 불안 충북 백신접종 속도 못내…2분기 접종률 20.1%
"2차접종 분량 1차 분량으로 소진 계획"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 영향으로 충북의 예방 접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날 기준 20.1%다. 대상자 15만128명 중 3만145명이 접종을 마쳤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률은 16.1%에 머무르고 있다. 화이자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탓이다. 현재까지 충북에 공급된 화이자 백신의 양은 4만6800명 분으로, 접종 대상자 13만명의 약 30% 수준이다. 2차례 접종을 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 특성상 접종 인원의 두 배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2차 접종 분량을 비축할 만큼 충분한 양의 백신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애초 계획대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계획했던 것보다 공급량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대상자 수에 맞춰 백신이 공급되기 때문에 백신이 부족해 대상자가 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애초 2차 접종 분량을 비축해 놓을 계획이었지만, 현재 1차 접종에 모두 소진하고 있다"며 "매주 추가 공급되는 백신을 2차 접종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역시 대상자 수에 맞춰 공급돼 당장 백신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도는 6월까지 2분기 대상자 34만여 명의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인원 수와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1분기 접종대상자는 3만9998명으로 전날까지 3만3396명(83.5%)이 접종을 마쳤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0 14:10
[사진] 오유진, 진해성 삼촌이랑 함께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진해성, 오유진(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SBS MTV '더쇼' 참석차 방송국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뉴스1 제공 2021.04.20 14:10
7년만의 교육과정 개정… "미래 역량 함양·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교육부가 7년만에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을 기르고 고교학점제 기반을 쌓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 초 6이 고 1이되는 2025학년도에 전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전문가 위주의 폐쇄적 방식으로 이뤄졌던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수시로 공개하고 현장 의견 수렴 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정책연구 단계부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표했다. ━미래 역량 키우고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과목 체계 개편 ━ 교육부가 밝힌 이번 개정 과제는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포용 교육의 기반 마련 △맞춤형 교육의 기반 마련 △교육과정 개정 체제 개선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 네가지다.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부는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의 '3R(읽고, 쓰고, 셈하기)'을 넘어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소양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구성단계부터 선택과목,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과제인 맞춤형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선을 추진한다. 초등학교는 발달수준을 고려해 놀이연계 학습,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등이 이뤄진다. 중학교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실수업개선, 자유학기 활동 연계한 프로그램 개선 등이 이뤄진다.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토대로 학생 개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목구조를 개편한다. ━대국민 의견 수렴 추진… 설문·토론회·공청회 등 창구 다각화━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과 교육전문직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이 중심이 된 숙의 토론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한다.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와 함께 포럼, 비대면(랜선)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다. 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특별위원회와 지역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 방법을 다각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방안, 교과용도서(국정·검정·인정)의 구분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온·오프라인 연계 등 교과서 형식 다양화를 통한 미래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국민 의견수렴 이달부터 시작… 2025학년도에는 전국 학교에 적용━ 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주체를 포함한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각종 현장 의견 수렴은 올 7월까지 진행된다. 대국민설문조사는 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비전, 추구하는 인재상, 교육목표, 지원체계 등에 대한 설문이 이뤄진다. 개정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 수렴 결과를 검토해 시안을 만들고 총론 주요사항을 마련한다.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는 개정추진위원회가 만든 시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와 심의를 주도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걸쳐 올 10월에는 주요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가 이뤄지면 출판사별로 도서 개발이 이뤄진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에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전국 학교에 보급된다. 사회 > 교육 | 최민지 기자 2021.04.20 14:10
[마켓리더에게 듣는다] 반도체 대란, ‘신냉전’ 촉발하나?
진행 : 예민수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Q. 글로벌 車 반도체 대란… 어떻게 보나? Q. 반도체 공급 부족 따른 ‘신냉전’ 체제 진입할까? Q. 반도체 대란과 글로벌 ‘신냉전’ 위기… 대응전략은? Q.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 생방송 '이슈&뷰11'은 매일 오전 10시 55분에 방송되며, 금융시장의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강상구 MTN PD 2021.04.20 14:08
[갈 테마 가라] 4/16 제시 "이구산업" 52주 신고가! 다음 곽부장's 테마는?
진행 : 김다은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 곽영훈 주식회사 곽부장 대표 ▶구리,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중심? - 구리 가격 연일 상승… ‘톤당 9011달러’ - 구리 선물 가격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70% 상승 - 골드만삭스 “구리 가격, 2050년까지 70% 오른다” - 이구산업· 대창· LS· 풍산 등 상승 - 구리 가격 강세에 실적도 쑥쑥! [풍산] - 1분기 실적 컨센서스 33% 상회 예상…2분기도 기대 - 올해 PER 7.6배 ‘저평가’ * 4/16 테마 종목 이구산업 수익률 +20% (최고가 기준) - 구리· 전기차용 소재 개발 및 생산 - LG화학· 삼성SDI 등 배터리 공급 ▶말 많은 반도체, 그래도 베팅이 옳다? - 美, 6월 中 반도체 강력 제재 예상 - 반도체 수급 대란… MCU 가격 6배 급등 - 현대차, 반도체 수급 차질로 공장 일부 가동 중단 - 삼성전자, 50조원 역대급 투자 발표 예상 - 美 20조 투자, 평택 제3공장 투자 계획 관심 - 삼성전자, 평택 1· 2공장 각각 30조원 투입 - 칩 공급 부족에 치솟는 몸값! [DB하이텍] - 8인치 웨이퍼 기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 비메모리 파운드리 공급 부족 수혜 - 올해 매출액 전년비 +8.6%· 영업익 +1.1% 상승 전망 ▶코로나19 4차 유행에 다시 뛰는 진단키트株? - 셀트리온 3형제 ‘항원신속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 - 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美 FDA 긴급 사용 승인 - 수젠텍, 코로나19 중화항체 검사키트 수출허가 - 씨젠, 이탈리아와 1200억 규모 진단키트 공급 계약 - 올해도 수출 흥행은 계속된다! [씨젠] - 유럽과 브라질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 PER 5배 '저평가' 매력 - 무상증자 100% 결정…"주주가치 향상" - 코스피 이전상장 검토 및 추진 중 ※ 생방송 '이슈&뷰11'은 매일 오전 10시 55분에 방송되며, 금융시장의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강상구 MTN PD 2021.04.20 14:08
종부세 대상 줄이고 1주택자 세율 낮춘다…與 부동산 정책 수정(종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안과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해 발의한다"며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 23.6%로 급격히 상승했다"며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와 맞물린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이 공시지가 합산 현재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도 현재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적용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렸다. 이어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된 이들에게 10%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조정지역을 제외한 2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에 대한 과세구간을 현 3억원 초과시에만 적용되던 것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을 늘려 세분화시켰다. 특히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던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보궐 선거 이후 당정의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날 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당정은 이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민주당, 금융위 관계자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추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나 청년 무주택자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그동안 LTV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 규제 예외 부분에 대해 폭넓게 실질적으로 LTV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끔 대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LTV는 은행을 주체로 본 것이고 DSR은 차주를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국토부와 상의해 LTV·DSR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등 일정 계층은 LTV 적용을 10%p 가산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6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이러한 혜택을 받는 계층의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DSR의 경우에도 정부는 현재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단계 높은 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적으로 우대율 상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확대 범위는 국토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앞으로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말이나 5월초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에 참여한 금융위 관계자들 또한 이같은 LTV·DSR 확대 방안에 대해 긍정적·전향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9일 출범한 부동산 특별위원회에 관련 정책을 전담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당내에 설치했다. 특위는 구성원 인선이 완료되는대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도 특위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기호 1번 홍영표(인천 부평구을·4선)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제 어렵게 지금 제대로 된 방향과 기조를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송영길(인천 계양구을·5선)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 60% 제한해 버린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LTV·DTI를 90%까지 확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우원식(서울 노원구을·4선) 후보는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쭉 만들어왔는데 국민의 민심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동산의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정현 기자 2021.04.20 14:07
계명대 김영문 교수, 'SNS를 활용한 인터넷 창업' 출판
계명대학교는 최근 경영정보학과 김영문(사진) 교수의 20번째 창업서적 'SNS를 활용한 인터넷창업'이 출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책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텀블러 등의 다양한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인터넷 창업을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담아냈다. 또한 고객이 SNS로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결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서의 모든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회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책 1권을 구입할 때마다 장애인, 모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동참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은 SNS에서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창업을 위한 기본 지침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장 및 창업지원단장, (사)한국소호진흥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랑나눔회(대구시 인가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다음 및 네이버의 창업 카페 운영자, ISO 국제심사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1999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한국소호진흥협회를 인가받고 이 협회의 회장으로서 소호(SOHO)창업자 육성을 위해 헌신해왔다. 또한 지난 2004년 전국 최우수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선정됐으며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과 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 > 일반 | 권현수 기자 2021.04.20 14:07
부천대,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
부천대학교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대학은 학생들을 기업으로 파견, 취업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부천대 학생성공처는 지난 2015년부터 학생들의 현장실무 능력 제고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부천시 유관기관, 공공기관, 참여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학생들은 기업 실무자와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천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높은 취업률을 달성, 2020학년도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 운영평가에서 수도권 1위(전국 2위)를 기록했다. 올해도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키울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들에게 안정적인 학업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영훈 학생성공처 처장은 "각 학과의 담당 교수진과 취업연계 중점대학사업 전담TF팀이 학생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 일반 | 임홍조 기자 2021.04.20 14:06
'어묵탕 재사용' 부산식당 당일 사과했지만…누리꾼들 "성의 없다"
"진심으로 사죄. 개선될 때까지 영업중단" 글 올려 일부 누리꾼 "성의 없이 짧은 사과문" 여전히 비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어묵탕 육수를 재사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의 한 음식점이 논란이 된 당일 사과문을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8일 오후 작성한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있다. 사과문을 올린 음식점 측은 "먼저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여러분의 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인지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더욱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개선될 때까지 영업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조사 요청이 올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객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적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사과문을 두고도 '성의 없이 짧은 사과문'이라며 비판을 제기한다. 같은 날인 지난 18일 한 부산 여행객은 해당 커뮤니티에 '부산 더러운 식당'이라는 글을 올리고 어묵탕 육수 재사용 사실을 폭로했었다. 작성자는 "여행 중 맛집으로 보여서 들어간 식당이 음식 재사용을 넘어 아주 더러운 행동을 해서 먹다 내려놓고 나왔네요"라고 적었다. 그는 "뒷자리 아저씨들이 (육수를) 데워 달라고 하니 먹던걸 그대로 육수통에다 토렴해서 가져다주는 걸 보고, 눈을 의심해 저희 것도 데워 달라고 하니 아니나다를까 육수통에 그대로 국물을 부어 토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캡처 사진 2장과 영수증 등을 공개했다. 또 추측성 피해를 막기 위해 '60년 전통'이라고 적힌 음식점 간판 사진도 게시했다. 관할인 부산 중구청은 다음날 오후 현장 단속에 나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업주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음식점 업주 또한 어묵탕 육수 재사용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달에도 부산에서 한 돼지국밥집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되면서 15일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얼마 뒤 경남 창원의 한 동태탕집은 손님이 남긴 탕을 재탕하는 장면이 목격돼 논란이 됐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0 14:06
순창군, ‘K-웰니스 브랜드 대상’ 관광분야 대상 수상
순창 쉴랜드, 웰니스 관광지로 브랜드 가치 높아져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건강·힐링 테마의 ‘쉴랜드’ 운영으로 ‘2021 K-웰니스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순창군은 2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 행사에서 웰니스(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 관광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 주관,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시상식 및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대상 수상과 행사를 통해 순창의 건강·힐링 관련 특화시설인 쉴랜드는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현재 쉴랜드는 휴양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는 웰니스 관광 체험시설들을 구축하고 있다. 또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까지 아우르는 22개 전문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치유의 공간으로 유명세를 타며 매년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순창군은 오는 2022년까지 쉴랜드 일원에 가족과 함께 동·식물 치유체험이 가능한 치유농업테마공원과 건강증진형 종합실내체육관도 조성할 예정이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아우르는 웰니스 관광 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10년간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쉴랜드 활성화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며 “K-웰니스 브랜드 대상 수상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쉴랜드 뿐만 아니라 순창군의 다양한 관광지를 찾아 치유와 건강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0 14:06
'조민 학생부' 검토만 계속…서울교육청 '시간 끌기'?
학생부 정정 요구에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검토만 계속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 지적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 요구와 관련해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커서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재보궐 선거 이후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의 조민씨 학생부 정정 요구에 대해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보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6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민씨 학생부 정정 요구에 대해 "민감한 문제로 선거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방침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전날에 조민씨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 "대답할 부분이 있으면 선거 이후에 언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거 이후 방침을 말하겠다는 것이 특정 시점을 정해두고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한영외고에서 교육청에 문의한 사항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영외고는 이달 초 학교 단위에서 조민씨 학생부 정정 요구과 관련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다. 국민의힘에서 학교에 직접 학생부정정요구서를 전달한 데 따른 조처다. 조민씨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활용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기재 내용 중 일부는 1심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조민씨 학생부 정정 요구에 어느 선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부에서도 개입 범위에 대해 의견이 여러 갈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가 길어지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은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법원에서 1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학생부 정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도 지난 8일 조민씨의 입학 관련 학교 측 조치사항을 묻는 교육부 공문에 답하면서 입시자료 폐기로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입학취소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의미다. 또 다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한병리학회에서 조민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했지만 해당 결정문이 학생부 정정이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청은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최종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이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과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청담고 등을 감사한 것과 달리 조민씨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시는 정유라씨에 대해 담임교사가 학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위법사항이 분명했던 사항이라며 조민씨의 경우와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감사나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를 회피하는 모습뿐이었다"면서 "검토만 계속 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로 보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 > 교육 | 뉴스1 제공 2021.04.20 14:06
한국타이어, 혁신적 미래 디자인 우수성 독일서 인정받아
'iF 디자인 어워드 2021' 본상 수상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한국타이어의 미래 드라이빙과 혁신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2020' 프로젝트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1’의 프로페셔널 컨셉트와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20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2년에 1번씩 진행하는 ‘디자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는 세계 유수의 디자인 대학과의 공동연구로 미래 드라이빙에 대한 비전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디자인 이노베이션 2020' 프로젝트는 ‘도시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졌다. 미국 신시내티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친환경,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자동화 인프라가 확충된 미래 환경에서 모빌리티가 단순 이동목적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서 재구성돼 도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그려냈다. 프로페셔널 컨셉트 부문 본상을 수상한 ‘HPS(Hankook Platform System)-Cell’은 이동의 본질이 되는 타이어를 기반으로 한국타이어의 첨단 기술력 ‘H.I.P(Hankook Innovative Performance)’가 적용된 플랫폼이다. 이번 시상에서는 비주얼 우수성과 완성도, 개성과 고유의 가치 등을 평가하는 형태·시각적 요소와 차별성·특징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디자인 이노베이션 2020 프로젝트 영상은 지속가능성과 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영향력·책임(Impact)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한편,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마케팅 컨설팅회사인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수여하는 상이다. Δ미국 IDEA Δ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0 14:06
[사진] '택배차량 진입 금지 아파트, 택배사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게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강동구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택배사에 배송불가 구역 지정과 추가요금 부과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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