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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비리 파헤치는 檢, 대규모 비리 나올까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6가지 중대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LH와 관련된 대형 비리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전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의 건축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을 영입해 일감을 수주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과거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 꾸준히 제기돼━LH가 전관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5년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LH가 발주한 설계물량 6624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349억원어치가 LH 전관이 재직하는 회사에 돌아갔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공식 출범했는데, 시작부터 전관과의 유착이 있었던 셈이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일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체결한 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060만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다. 2018년 9월 설립된 G사는 불과 2개월 만에 LH로부터 17억1000만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작년 총 65억8126만원(3건) 규모의 건축설계 용역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대표는 LH 공공주택본부장(1급) 출신이다. 송 의원 측은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했다. ━검찰, 배임 혐의 적용 검토...대규모 형사처벌 이뤄지나━검찰은 우선 2015~2016년 경기 화성과 동탄 개발 사업을 수주받은 건축사무소들이 자격 조건 미달이었음에도 LH 측으로부터 '특혜 수주'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조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가능케 해줬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배임 사건의 경우 검·경 주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 가운데 경제 사건에 해당한다. 일반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3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은 더 세진다. 법조계에서는 LH 전관이 있는 업체가 발주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LH가 발주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등이 드러날 경우 대형 비리 사건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 > 법조 | 이태성 기자 2021.05.13 05:07
358% 자동차 수출 살아났다…이젠 '타이어株' 달릴 차례
5월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급증한 가운데 자동차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업황을 바탕으로 한 타이어 업종 투자를 추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2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358.4%, 자동차 부품은 316.6% 증가했다. 전세계 자동차 수요가 코로나19(COVID-19)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증권가에서는 2021년 수요가 82만대보다 많은 85만대까지 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왔다. 증권가에선 이처럼 자동차에 대한 강한 수요회복이 확인된 상황에서 기아와 현대차 같은 완성차 등 대형차 중심의 투자전략에서 가치사슬에 얽혀있는 중소형주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86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를 선회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동수요의 초호황에 따라 증가하는 타이어 교체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전거래일에 비해 150원(0.31%) 상승한 4만9150원에 거래마감했다. 이날 1.5% 가까이 하락한 코스피에 비해서 크게 선방하는 모습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타이어 판매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유럽, 북미, 한국의 타이어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5.5%, 14.7%, 7.8%, 5.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선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완성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신차용 타이어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교체용 타이어도 기저효과와 유통망 안정 등의 수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유럽도 교체용 타이어의 수요 회복이 있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교체용 타이어 매출비중이 평균 75%에서 80%로 상승했다"며 "2022년까지 유럽, 중국, 기타 신흥시장의 이동 수요 호황의 확산으로 타이어 업체의 교체용 타이어 매출비중은 80%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타이어를 생산하는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도 지난해 성과는 부진했지만 올해 큰 회복세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코스피 지수가 크게 빠진 12일에도 전거래일 대비 10.55% 올랐다. 임은영 연구원은 "2006년 대우건설 인수, 2011년 중국시장 재생타이어 리콜 이슈 등을 겪었던 금호타이어가 향후 4~5년간 영업실적개선, 광주공장 부지매각 및 이전, 신차용타이어 영업 정상화 등을 거쳐 실적 및 재무구조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계적인 교체용 타이어 수요 회복과 18인치 고인치타이어 수요 도래로 가동률은 2022년 90%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주식 시장에서 소외됐던 금호타이어는 향후 1년간 급격한 주가상승이 예상된다"고 했다. 넥센타이어 목표주가도 1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와 유럽지역 교체용 타이어 수요 회복과 가격인상 효과, 체코공장 적자폭 축소 등이 기대된다"며 "올해 매출과 이익수준의 실적 전환이 기대되고 전기차 확산도 호재로 작용한다"고 봤다. 다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미국의 반덤핑 과세 등의 부담 요인은 존재한다. 특히 최근 철강, 구리 등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오는 7월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에 대해 빠르게 대처 중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이러한 악재 요소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 강성진 연구원은 "2분기부터 미국 반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이익 감소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가엔 이미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 구단비 기자 2021.05.13 05:07
[오늘의 주요일정] 충북·세종(13일, 목)
(청주=뉴스1) = ◇충북도 -이시종 지사 08:30 현안회의(집무실) 10:20 영상메시지 촬영(집무실) -서승우 행정부지사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영상회의실) 10:30 실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행정부지사실) 16:00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 점검회의(재난상황실) 17:00 코로나19 상황판단회의(행정부지사실) -성일홍 경제부지사 15:00 충북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기공식(음성) ◇충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11:00 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세종시 -이춘희 시장 10:00 정례브리핑(정음실) 13:30 민생경제 현장방문(나성동특화거리) 19:00 도담동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11:00 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청주시 -한범덕 시장 08:30 일일 상황보고회(집무실) 08:40 온라인 구청 현안 업무보고회(소회의실) 10:30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 협약식(직지실) 16:00 28회 청주민속예술제 개막식(청주예술의전당) ◇충주시 -조길형 시장 11:00 256회 충주시임시회 폐회식(시의회 본회의장) ◇제천시 -이상천 시장 11:00 찾아가는 노인대학 개강식(송학면 행정복지센터) 16:00 전통시장 살리기 장보기 행사(중앙시장) ◇단양군 -류한우 군수 16:30 단양군 이장연합회 2분기 정기회의(군청 소회의실) ◇음성군 -조병옥 군수 특별 일정 없음 ◇증평군 -홍성열 군수 14:00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군청 소회의실) ◇진천군 -송기섭 군수 14:00 공무원연구동아리 발대식(군청 소회의실) ◇괴산군 -이차영 군수 14:00 친환경 쌀 사용음식점 현판전달(군청 회의실) ◇보은군 -정상혁 군수 특별 일정 없음 ◇옥천군 -김재종 군수 10:00 경로당 인덕션 지원 협약식(군수실) ◇영동군 -박세복 군수 10:00 자원봉사센터 한마음 이동봉사(상촌면 물한1리) 13:00 사찰순방(황룡사 외 9곳)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일정]제주(13일, 목)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14:20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임용장수여(집무실) 17:30 제주 AI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업무협약(서울본부) -최승현 행정부지사 08:30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영상회의실) 14:00 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주도건설회관) 16:00 현안업무 토론회의(한라홀) -고영권 정무부지사 08:30 농축산식품국·축산진흥원·동물위생시험소 현안업무 및 정책점검회의(정무부지사실) 09:30 공항확충지원단 현안업무 및 정책점검회의(정무부지사실) -좌남수 도의회의장 11:00 민원인 면담(집무실) 14:00 한국농어촌공사 현안 업무협의(집무실) 14:30 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 면담(집무실) 15:00 섬주민연합회 관계자 면담(집무실) -이석문 도교육감 09:00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광주광역시)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주요일정] 경기도, 교육청, 도의회(13일, 목)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 8:00 춤꾼 이애주 문화예술인장노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경기도 고졸 취업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소셜라이브), 신관 2층 상황실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14:30 시도교육감 협의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광주광역시) ◇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코로나19 대응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주요 일정] 전북(13일, 목)
(전북=뉴스1) =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 11:00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간담(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4:00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개회(본회의장) -최훈 행정부지사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재난상황실) 14:00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개회(본회의장) 16:00 지자체 예방접종 추진상황 점검회의(재난상황실) -우범기 정무부지사 14:00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개회(본회의장) ◇전주시 -김승수 시장 14:00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사업 공로자 감사패 전달(시장실) ◇군산시 -강임준 시장 10:30 중앙부처 방문 ◇익산시 -정헌율 시장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식(상황실) ◇정읍시 -유진섭 시장 14:00 시정발전 간담회(대회의실) ◇남원시 -이환주 시장 10:00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출장결과 보고회(회의실) ◇김제시 -박준배 시장 14:00 먹거리보장위원회(대회의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주요일정]대전·충남(13일, 목)
(대전ㆍ충남=뉴스1) =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 10:30 스승의 날 맞이 교육 현장 방문(대전맹학교 외 1곳) 15:40 대전시청 직원 소상공인 돕기 릴레이(응접실) 16:40 하나은행 발소독기 기탁식(응접실) 16:50 행복주택 다가온 홍보모델 성금 기탁식(응접실) -황인호 동구청장 15:00 토크콘서트 행사(대전대) -장종태 서구청장 13:30 서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호 관저어린이집 방문(관저어린이집) -정용래 유성구청장 15:30 반다비 체육센터 기본설계용역 추진상황보고회(구청 중회의실) -박정현 대덕구청장 15:00 넷제로공판장 개관식(미호동) ◇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 14:00 K-반도체 전략 보고회 참석(평택) -박상돈 천안시장 11:00 서북구치매정신건강복지통합센터 준공식 참석 -오세현 아산시장 14:00 부처님 오신날 기념 사찰 방문(봉곡사 등) -황명선 논산시장 14:00 건양대학교 30주년 기념행사(건양대학교) -맹정호 서산시장 11:00 모내기 시연행사(지곡면 도성리 일원) 14:00 LG 헬로비전 마음 나눔꾸러미 기탁식(동부시장 상인복지회관) -김정섭 공주시장 16:00 제3차 공주시 경제위기 극복 시민회의(시청 대백제실) -김동일 보령시장 8:20 목요간부회의(시청 중회의실) -김홍장 당진시장 10:00 장고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역 착수보고회(장고항 일원) -김돈곤 청양군수 10:00 청양군 산림조합 성금 기탁식(군수실) -황선봉 예산군수 10:50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 방문(윤봉길체육관) -박정현 부여군수 10:30 이웃돕기 기탁식(군수 집무실) -가세로 태안군수 15:30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2분기 정기회의(군청 중회의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날씨] 경기(13일, 목)…낮 기온 30도 육박, 초여름 더위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13일 경기지역은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찾아오겠다. 이날 아침기온은 11~17도, 낮 기온은 24~29도로 예상된다. 경기 서해 앞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다. 대기 상태는 경기 전지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는 등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날씨]부산·경남(13일, 목)…경남중부내륙 낮 최고 30도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13일 부산과 경남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16도, 창원 15도, 진주 14도, 거창 13도, 통영 16도로 전날보다 조금 오른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23도, 창원 25도, 진주 27도, 거창 27도, 통영 24도로 전날보다 오른다.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과 경남 모두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앞바다에서 0.5~1.5m, 먼바다에서 1~2.5m다. 기상청 관계자는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6~30도의 분포를 보이고 경남중부내력을 중심으로는 30도까지 올라 덥다"며 "일교차도 15도 내외로 크니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주요일정] 경남(13일, 목)
(경남=뉴스1) = ◇ 경남도 -김경수 도지사 09:00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집무실) 09:30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임용장 수여(집무실) 11:00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업무협약식(도정회의실) ◇ 김해시 -허성곤 시장 11:00 민원공무원 간담회(소회의실) 15:00 건강보험공단 성품 기탁식(시장실) ◇ 밀양시 -박일호 시장 08:30 간부회의(소회의실) 11:00 나노금형상용지원센터 업무보고(시장실) 14:30 우주천문대-한국교통대 업무협약(시장실) ◇ 통영시 -강석주 시장 14:00 기억채움마을 사업설명회 및 현판식(산양읍 달아마을) ◇ 거제시 -변광용 시장 11:00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개소식(고현천로) ◇ 사천시 -송도근 시장 08:30 티타임(열린민원실) ◇ 창녕군 -한정우 군수 11:00 암송아지 나눔 릴레이(성림축산) ◇ 거창군 -구인모 군수 14:00 한들대교 개통식(한들대교 남단) ◇ 산청군 -이재근 군수 09:10 이웃돕기 성품 전달(군수실) ◇ 하동군 -윤상기 군수 11:00 복산나이스 명예회장 차량기증식(정동원 카페) ◇ 합천군 -문준희 군수 11:00 애플수박 첫출하 홍보(첫눈에반한딸기유통센터) ◇ 남해군 -장충남 군수 10:00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실무협의회(농업기술센터) 14: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회(평생학습관 다목적홀) ◇ 함양군 -서춘수 군수 11:00 경남서부교회장로회 엑스포 입장권 구매식(군수실) 11:30 함양예총 엑스포 입장권 구매식(군수실) ◇ 고성군 -백두현 군수 11:00 농촌지도자 임원회의(친환경농업연구소)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주요일정] 강원(13일, 목)
(강원=뉴스1) = ◇강원도 -최문순 지사 13:30 제11회 강원미래과학포럼(춘천 스카이컨벤션)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14:00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광주 홀리데이인) ◇춘천시 -이재수 시장 10:00 저소득층 이사지원서비스 협약기관 업무협약식(접견실) ◇원주시 -원창묵 시장 09:30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개강식(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강릉시 -김한근 시장 11:00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시의회 1층 소회의실) ◇동해시 -심규언 시장 15:00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면담(3층 통상상담실) ◇속초시 -김철수 시장 15:00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식(2층 상황실) ◇삼척시 -김양호 시장 10:00 삼척 향토장학금 기탁식(2층 집무실) ◇철원군 -이현종 군수 09:00 코로나19?ASF?AI 대응체계 점검(집무실) ◇화천군 -최문순 군수 09:00 코로나19 일일보고(집무실) ◇양구군 -조인묵 군수 10:30 양록장학금 기탁식(집무실) ◇영월군 -최명서 군수 15:00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원주지방국토관리청) ◇평창군 -한왕기 군수 11:00 문화도시 추진위원 위촉식(대회의실) ◇양양군 -김진하 군수 18:30 미스강원선발대회 시상식(군민체육센터)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주요일정] 부산(13일, 목)
(부산=뉴스1) = ◇부산시 -박형준 시장 8:00 비상경제대책회의(대회의실) 14:40 지스타 업무협약식 및 게임콘셉트 공간 DOT 개소식(유라시아플랫폼) 17:30 아트부산 2021(벡스코 제1전시장) -이병진 행정부시장 8:30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재난상황실) -김윤일 경제부시장 13:00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영상회의실) ◇금정구 -정미영 구청장 10:00 저장강박 가구 현장방문(서3동) ◇남구 -박재범 구청장 9:00 코로나19 대응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회(영상회의) 9:3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교육(1층 대강당) ◇동래구 -김우룡 구청장 11:00 현장 확인(관내) ◇부산진구 -서은숙 구청장 10:00 모범선행시민상 표창패 전수(자치협력실1) 13:30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영상회의) 15:30 현장 방문(개금테마공원 등) ◇북구 -정명희 구청장 9:00 북구 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북구 문화예술회관) 14:30 북구 새마을부녀회 반찬나눔(화명2동) 16:00 북구톡톡, 온라인구청장실(집무실) ◇사상구 -김대근 구청장 10:00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본회의장) 13:30 온라인 목민관클럽 제15차 정기포럼(집무실) 18:00 사상구장애인체육회 임시총회(영상회의실) ◇사하구 -김태석 구청장 11:00 동 현장방문(괴정2동) 14:30 장림항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용역 착수보고회(대회의실) ◇해운대구 -홍순헌 구청장 16:00 2040 행정기획단 역량강화 워크숍(대회의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날씨]인천(13일, 목)…낮 최고 27도 초여름 더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3일 인천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옹진군 12도, 남동구·미추홀구·연수구 13도, 강화군·계양구·부평구·서구 14도, 동구·중구 15도로 예상됐다. 낮 최고기온은 강화군·계양구·부평구·서구 27도, 남동구·미추홀구·중구 25도, 동구·연수구 24도, 옹진군 17도를 기록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낸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기온이 점차 오르고 평년보다 4~7도가량 높아 덥다"면서 "일교차는 크니 건강관리에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면허·헬멧 없어도, 인도로 가도'…전동킥보드 오늘부터 범칙금
개정법 시행…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이상 탑승 4만원 음주운전·13세미만 탑승시 10만원…경찰 "홍보·계도도"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 최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한 도로에서는 A씨(23)가 헬멧(안전모)도 안 쓴 채 전동킥보드에 올라 아르바이트를 가겠다며 인도를 자연스럽게 질주했다. # 친구와 학원을 가던 중학생 B씨는 도로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보고 함께 올라탔다. 인도를 주행하던 B씨는 걸어가는 시민 사이를 오가며 학원에 도착했다. A씨와 B씨의 행위는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묵인돼 왔지만 13일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앞으로는 이런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할 경우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된 이유는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2일에도 충북 충주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왕복 6차로 찻길을 달리다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경찰은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간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된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전동킥보드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13일, 목)…낮 최고 29도 초여름 더위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3일 충북·세종지역은 낮 기온이 최고 29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된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세종·청주·증평·괴산·진천·옥천·영동 29도, 충주·음성·제천·보은 28도로 평년(22~23도)보다 5~7도가량 높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 분포를 기록,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아침과 낮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니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날씨] 강원(13일, 목)…더운 영서, 산간엔 소나기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13일 강원지역은 영서를 중심으로 낮부터 더워지는 가운데 중남부 산간에는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강원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많은 구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영서를 중심으로 낮부터 점차 더워지면서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11~14도, 산간 7~10도, 영동 11~12도가 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영서 27~29도, 산간 22~24도, 영동 18~22도로, 영서를 중심으로 더워진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지표면 가열로 발생한 대기불안정과 기류수렴으로 강원 중남부 산간에는 오후 한 때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중남부 산간의 예상 강수량은 이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5mm 내외다. 이날 강원의 미세먼지는 오전과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날씨] 전북(13일, 목)…기온차 15도↑ "건강관리 유의"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3일 전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11도, 무주·진안 12도, 임실 13도, 완주·남원·순창·익산·군산·고창 14도, 정읍·김제·부안 15도, 전주 16도로 전날보다 1~2도 높겠다. 낮 최고기온도 전주·완주·무주·남원·임실·순창·익산 29도, 정읍·김제 28도, 진안·장수·군산·고창 27도, 부안 26도로 전날보다 1~2도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가 0.5~1.0m, 먼바다에서는 1.5~2.5m로 일겠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좋음’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한다”며 “또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적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날씨]대전·충남(13일, 목)…낮 최고기온 30도 여름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13일 대전과 충남지역은 낮 기온이 점차 올라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청양 11도, 공주·금산·천안 12도, 논산·부여·서산·당진·홍성·서천 13도, 대전·아산·예산·태안·보령 14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1도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낮 최고기온은 대전·공주·논산·예산·부여 30도, 계룡·금산·천안·아산·청양·서산·홍성 29도, 당진 28도, 태안·보령 27도, 서천 26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1~2도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 중부해상의 물결은 0.5m 일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미세먼지가 대전은 좋음, 충남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주요 일정] 광주·전남(13일, 목)
(무안=뉴스1) = ◇광주시 -이용섭 시장 09:00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국립5·18민주묘지) 11:15 임용장 및 위촉장 수여식(접견실) 11:30 광주 주먹밥 나눔행사(유스퀘어광장) 13:30 광주시-페퍼저축은행 업무협약(중회의실) 14:00 광주시-고용노동부 업무협약(비즈니스룸) 15:00 교육혁신 토론회(전남대학교) -김종효 행정부시장 09:00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국립5·18민주묘지)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 09:00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국립5·18민주묘지) ◇전남도 -김영록 전남도지사 10:30 도의회 본회의(본회의장) 14:30 5·18기념 참배(국립5·18민주묘지) 16:20 코로나19 마스크 기탁행사(도지사실) -송상락 행정부지사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철실) -윤병태 정무부지사 통상업무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오늘의 날씨]제주(13일, 목)…오전까지 빗방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3일 제주는 오전까지 산지와 남부, 동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기온은 제주(북부) 17~24도, 서귀포(남부) 17~23도, 성산(동부) 17~22도, 고산(서부) 16~22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수준을 보이겠다. 해상에서는 제주도전해상에 바람이 초속 9~13m로 불고, 물결도 1.5~2.5m로 일겠다. 제주기상청은 "오전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5.1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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