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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수사 때문에 윤석열 찍어내기?…김진욱 "100% 동의는 못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찍어내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보는 국민도 많으신 것 같다"면서도 "100% 동의는 못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극찬하다가 찍어내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한 국민들의 생각에) 동의하냐'고 되묻자, 김 후보자는 "100%로 동의는 못한다"고 했다. '권력 수사 때문에 찍어내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해달라'는 이어진 질의에 김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맞다고 전제를 한다"면서 공수처장으로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도 법 위에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압력이나 탄압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에 울산 선거개입 수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는 지 등 질문 에는 "기록이나 자료도 보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사회 > 법조 | 오문영 기자 2021.01.19 15:52
부동산 공급 특단 조치?…건설주 '껑충'
건설주가 큰 폭으로 뛰었다. 설 연휴 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줬다.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신세계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1만400원(21.18%) 오른 5만9500원으로 마감했다. 전날 상한가로 마감한 이후 이틀 연속 급등했다.장중 한 때 6만2700원까지 오르겨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다. 이화공영과 남광토건도 10% 넘게 올랐다. 이화공영은 전일대비 1270원(18.73%) 뛴 8050원, 남광토건은 1만5000원(12.78%) 오른 1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한신공영, 동부 건설 등도 4~9% 상승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저밀개발된 지역에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지난해 8월 4일 내놓은 13만 가구 공급 방안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 20만 가구 이상을 서울 역세권 등에 공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년 기자회견 직후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김흥진 국토교통부 실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 공급확대 대책이 정부와 여야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중"이라며 "과거 부동산 호황기인 2015~2017년 평균을 상회하는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지난 13일 과 14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용적률 기준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이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주 이미 군사시설 보호지역 해제, 공공재개발 확대 정책을 발표해 50만 세대 이상이 분양된 2015년 이후 30만 세대 초반에서 정체된 분양 물량은 다시 확대될 전망"이라며 "건설 업종에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증권 > 종목 | 김태현 기자 2021.01.19 15:52
文대통령 '입양 발언' 후폭풍…野 "사과하라" 與 "진의 오해"
[the300](종합) 19일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방지 대책으로 입양 취소나 아동 교체를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여권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野 "인간 본성과 동떨어진 사고…깨끗하게 사과하라"━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인식에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느꼈다"며 "'아이가 물건이냐, 입양이 홈쇼핑이냐' 등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차마 기본적인 인권 소양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믿고 싶지 않다. 구구한 변명 말고 대통령께서 깨끗하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케 하는 답변으로 공분을 자초했다"며 "대변인을 내세운 몇 줄 어설픈 해명으로 사태 수습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다. 아동을 상품 취급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입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하나의 생명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소중하고 엄중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을) 국민의 평균 인식 수준도 못 따라가는 극악무도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실로 깊은 한숨만 나오고 참담함을 누를 길이 없었다"며 "부모 학대로 주검이 돼버린 정인이 영전 앞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해야 한다는, 인간의 본성과 동떨어진 사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기본 책무를 저버린 발언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與 "대통령의 진의는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취지"━여권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재차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다른 나라를 보면 입양을 하고 싶어도 바로 다음날부터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 보호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 간 시험 양육을 한다. 몇 나라 뿐만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명에 힘을 보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말씀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청와대가 말했듯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말해다. 민주당은 나아가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6개월 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가정에 위탁 보호해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현재 한국에선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같은 해명에도 야권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은)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애써 둘러대고 있지만, 발언 맥락이 (사전위탁보호제와) 맞닿아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고 밑바탕에 깔린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없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방지책 관련 물음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상준 기자 2021.01.19 15:51
김진욱 "검·경 수사사건 이첩, 先협의 통해 신뢰 쌓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과 관련해 "선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사건 이첩은) 수사기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협의 이후에 이첩이 되도록 해 신뢰관계가 쌓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이 '후보자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규칙 등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유불리 판단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으니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제 생각에도 처장 권한 행사시 중요 결정에 대한 견제와 자문의 역할을 하는 내부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대한 사건 접수가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몰려든다면 "전문가를 두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선택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선진국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에서는 사건관리관 사건분석전문가 제도가 있다. 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사할 만한 사건을 선별하는 제도"라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접수 사건이) 3000건 정도가 된다면 사건 관리관 제도를 둘 것"이라며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별하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사회 > 법조 | 오문영 기자, 권기표 인턴기자 2021.01.19 15:51
"이제는 밸류스테이션"…미래발전 TFT 띄운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가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주유소 변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이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영업본부 산하에 미래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정식으로 신설했다. 지난해 SK네트웍스로부터 300여 개 주유소 인수 시점부터 사업 전담 인력을 선별해 시범 운영해온 조직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래발전TFT는 전국 2500개가 넘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관련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에 맞도록 어떻게 변화시킬지 신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SK에너지가 지난해 친환경·미래형 플랫폼 사업 고민을 담아 'CIC(Company in Company)' 체제를 도입하거나 GS칼텍스가 주유소를 드론 물류 거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6월 SK네트웍스로부터 전국 306개 직영주유소 인수 작업을 끝냈다. 이후 GS칼텍스를 누르고 업계 2위로 올라섰다. 정유업 부진에 전기차 시대까지 도래하며 전국 주유소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오히려 주유소 갯수를 늘리는 '역발상'을 택했다. 모빌리티 전반을 둘러싼 부가가치를 제공하면서 현대오일뱅크가 주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국내 최다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승산 있는 새 사업을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미래발전TFT는 지난해 일부 선보였던 주유소 활용 사업을 올해 더 구체화해 발전시킨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세차 사업이다. 업계에선 손세차와 출장세차, 셀프세차, 자동세차 등 세차 시장 규모가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가장 큰 규모는 손세차 시장으로 규모만 2조원에 달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손세차와 자동세차의 중간 틈새시장을 노려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팀을 활용해 차량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청소해주는 서비스다. 가격대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수 만원대 손세차 서비스보다 낮고, 자동세차보다 높다. 현재 프리미엄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유소는 12곳으로 연내 3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세차에서 한 단계 나아가 세차 시간까지 아껴주는 픽업 세차 서비스도 연내 5곳으로 확대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아끼면서 차량 내·외부를 청소하려는 니즈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세차서비스를 하나의 수익모델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가 현재 쿠팡과 손잡고 유휴 주유소 공간을 로켓배송의 '마이크로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업계 윈·윈 모델로 통한다.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22곳의 물류 거점을 연내 50곳 이상으로 늘린다. 쿠팡은 특정 시간대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활용해 물류공간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고,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공간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낸다. 무엇보다 현대오일뱅크가 지난해 인수한 주유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이 물류거점으로서의 매력을 높인다.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다른 주유소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오일뱅크도 전기차 충전소를 크게 늘린다. 올해 30곳과 2022년 70곳, 2023년 100곳 등 3년간 총 200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우태 현대오일뱅크 미래발전 TFT 팀장은 "개스 스테이션(Gas Station·주유소)에서 기름(Gas)를 떼어내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간 가치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밸류 스테이션(Value Station)'으로서 얼마든지 생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다양한 계열사가 가진 이점을 결합해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산업 > 무역/에너지/화학 | 김성은 기자, 최민경 기자 2021.01.19 15:51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코로나에도 장학사업·채용은 지킬 것"
"코로나 상황에도 장학사업과 채용만큼은 지켜낼 계획입니다."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은 19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동국제강 산하 송원문화재단이 선발한 이공계 장학생 15명을 위한 '비대면' 장학금 수여식에서 "인재육성과 일자리가 기업의 최우선 사회공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원문화재단 이공계 대학생 장학사업은 제조업의 뿌리인 이공계 장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 올해로 18년째다. 올해 이공계 장학사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 총 29명, 1억7700만원이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인 '온택트(Ontact)'로 진행했다. 현장에는 집합 인원 최소화를 위해 대학생 장학생 2명이 대표로 참석했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수상식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했다. 송원문화재단은 1996년 기업 성장의 모태가 된 지역사회에 보답한다는 동국제강의 경영 철학에 따라 설립된 공익 재단이다. 재단은 매년 이공계 장학사업, 초중고생 장학사업, 독거노인 돕기 사업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 부회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채용 확대 계획도 내비쳤다. 장 부회장은 "송원문화재단의 이공계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국제강은 올해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좋은 기회를 활용하고, 각자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 > 조선/기계 | 안정준 기자 2021.01.19 15:51
구급차에 애완견 동승 거부했다고 소방대원 폭행한 50대 '집유'…경찰 때린 적도
애완견을 구급차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해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구속해라", "처벌이 가벼우니 생각없이 주먹부터 날라가는 것" 등 엄벌을 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 사건 | 오세중 기자 2021.01.19 15:51
'유통'보단 '유희시설'인데…"복합쇼핑몰 닫아도 전통시장 안 가요"
다음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명목 아래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유통업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단순 쇼핑 시설이 아니라 유희 시설에 가까워 규제의 정당성이 떨어지고, 소상공인 살리기 효과도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4건에 달하지만, 그중에서도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담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가장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된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9순위였다. 전통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한 월 2회 강제 휴무와 심야영업 금지를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이번에 해당 법안 통과를 강력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규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영업 보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여당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유통 공룡' 복합쇼핑몰을 규제해야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실질적으로 복합쇼핑몰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식료품을 주로 팔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통해 그 수요가 아주 일부라도 전통시장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복합쇼핑몰은 '식료품 유통'보다는 '유희'가 더 주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희 시설을 이용하러 복합쇼핑몰을 찾는 이들이 복합쇼핑몰 문이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찾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복합쇼핑몰은 그동안 '몰링'(Malling·복합쇼핑몰을 통해 쇼핑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소비 형태) 등 고객의 체험이 가능한 곳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아쿠아리움, 스포츠 체험시설,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등 매장 내 입점매장 다양화와 시설 강화에 힘써왔다. 서울의 한 복합쇼핑몰의 경우 쇼핑 공간 비중은 30%에 불과하지만, 체험·여가·오락·F&B(식음료) 매장 비중은 70%에 달한다. 복합쇼핑몰이 오히려 주변 맛집 등 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복합쇼핑몰에 있는 식음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들의 경우 주차 시설 구비가 잘 돼있는 복합쇼핑몰에 주차를 해두고, 주변 맛집 탐방을 한다는 것이다. 한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주차 시설 구비가 잘 돼있으니 주차만 하고 주변 상권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유통학회의 '복합쇼핑몰이 주변 점포 및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카드 데이터를 토대로 스타필드시티 위례 주변 상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출점 1년 만에 반경 5㎞ 내 상권 매출이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이 집객 효과를 일으키고 상권을 성장시켜 전체 매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처럼 복합쇼핑몰이 주변 상권을 살리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는 측면이 적지 않아 최근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먼저 복합쇼핑몰 입점을 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창원지역발전연합회는 지난해 '스타필드 창원의 조속한 입점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창원시청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고, 시민 2200명의 서명을 담은 '스타필드 창원 연내착공 희망서명서'를 창원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복합쇼핑몰 규제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소비자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유통 규제는 중소상인들이 변화할 동력을 없애고,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며, 유통산업의 침체 등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로 중소상인이 얻는 혜택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고 유통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산업 > 유통 | 이재은 기자, 권혜민 기자 2021.01.19 15:51
창밖으로 버려져 숨진 영아 ‘사인은 골절’ 1차 소견
비정한 친모는 건강상 이유로 일단 석방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강추위 속에 친모에 의해 빌라 창밖으로 버려져 숨진채 발견된 신생아의 사망원인이 ‘추락으로 인한 골절’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자신의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20대 친모는 건강 악화로 일단 석방돼 경찰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시신 부검 결과 4층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한 척추와 두개골 골절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단, 이는 부검의의 1차 소견으로, 정확한 사망원인 확인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일산서구의 한 빌라 단지 건물 사이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알몸 상태로 몸이 언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이 빌라 단지에 거주하는 20대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창밖으로 아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기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체포 직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 18일 A씨를 일단 석방,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1.19 15:50
'정쟁으로 날새는 진주시의회'…채용비리 의혹 특위 구성안 3번째 부결
의장·부의장 불신임안도 부결…국민의힘·무소속 10명은 퇴장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발의안이 또 부결됐다. 이번이 3번째다. 진주시의회는 19일 오후 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 부결은 민주당·진보당 의원 등 10명은 찬성,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등 11명은 반대했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지난해 이 의안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같은 안건 상정을 두고 의원들 간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장판 의회를 벌이면서 산회 되기도 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은 전 진주시 행정과장 A씨 재직시절 자녀 2명이 공무직과 청원경찰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신고 의무 불이행 등을 문제 삼았고, A씨 자녀 2명은 지난해 10월 자진 사직했다. 이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시의회 행정조사 특위 구성안이 발의됐지만, 2차례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부결 이유는 행정사무조사 규정 준수, 조사 특위의 정치적 이용 우려, 검찰 수사 진행 중 등이다. 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특위 구성안과 함께 상정된 이상영 의장(국민의힘)과 박금자 부의장(국민의힘)의 불신임 안도 표결에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무소속 의원 등 10명은 퇴장해 기권 처리 됐다. 표결은 이상영 의장·박금자 부의장 불신임 각 찬성 9명, 기권 11명, 반대 1명이다. 불신임안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난장판 의회에서 박금자 부의장은 시의원들이 서명해 공식 제출된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장에게 전하지 않아 발의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이상영 의장은 본회의장이 소란한 틈을 타 당초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일방적인 정회를 선언하고 자정이 넘어 회기를 자동 산회시켰다는 이유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1.19 15:50
광주팔복교회, 화정2동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기부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팔복교회가 화정2동 저소득층 자녀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19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팔복교회는 전날 화정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2021 희망나눔장학금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의 중·고등학생, 대학교 입학예정자 10명에게 각 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현택 광주팔복교회 목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인 만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1.19 15:50
[영상] 개그맨 안상태 아내 "아래층은 키보드 워리어"…연예인도 피하지 못하는 층간갈등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으로 아래층 주민과 갈등을 빚은 가운데, 안상태의 아내 조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래층 주민을 비판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에 사는 불쌍한 Celebrity(셀러브리티). 아래 사는 불쌍한 KeyboardWarrior(키보드워리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키보드워리어'는 온라인상에서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쓰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층간소음을 빚은 아래층 주민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안상태의 아랫집 주민인 A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a씨, 층간소음 좀 제발 조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그 글을 통해 안상태 가족의 소음으로 직접 찾아갔지만 "그럼 아이를 묶어놓느냐"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상태는 1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다 보니 그분도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며 "결국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사밖에 없다. 아이가 뛴 게 맞으니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이휘재·문정인 부부 역시 얼마 전 이웃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사실이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층간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예인들 역시 그 갈등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 뉴스1 제공 2021.01.19 15:50
장충식 前 단국대 이사장, 천안시 명예시민 선정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장충식 범은장학재단 이사장(전 단국대 이사장)이 19일 '천안시 명예시민'에 선정됐다. 장 이사장은 천안에 대학과 종합병원을 설립해 교육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이사장은 1978년 단국대 총장 재임시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2캠퍼스를 설립했으며, 단국대병원과 치과종합병원 등도 설립해 지역민들을 위한 의료복지를 개선해왔다. 장충식 이사장은 "천안시에 애정을 갖고 대학을 설립한 후 40년 동안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며 "천안시 명예시민에 선정돼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1.19 15:50
알펜시아리조트 공개입찰에 복수 기업 인수의향서 제출
강원도개발공사 4차입찰 '매각 청신호' 실사?계약 협상 거쳐 5월초 최종 결정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도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이뤄진 알펜시아리조트 4차 입찰에 2개 이상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루 이자만 4000만원을 내며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알펜시아리조트의 새 주인 찾기가 가시화 됐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20일 오후 5시까지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뒤 예비인수인 자격으로 현지실사에 참여한다. 현지실사는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3월 3일까지 입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4일 개찰을 거쳐 9일 낙찰자를 선정한다. 본실사는 3월 10일~4월 8일, 계약 협상 시한은 4월 15일까지이다. 최종 계약일은 5월 7일이 될 전망이다. 한편 알펜시아리조트는 강원도가 평창 대관령면 일대 491만㎡ 부지에 2009년 조성한 종합리조트로 평창올림픽 유치 및 개최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건설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분양 저조 등으로 한때 부채가 1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상환에도 지난해 말 기준 7733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고, 이로 인해 지난해 한 해에만 하루 평균 4000만원씩 총 146억원의 이자를 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1.19 15:50
정읍시, 제1기 정읍 시민정원사에 감사패 전달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투철한 봉사 정신과 자연보호에 대한 열정으로 살기 좋은 녹색 도시 만들기에 기여한 제1기 정읍 시민정원사 20명에게 19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읍 시민정원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 전지작업 봉사활동과 소규모 정원조성 관리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다. 특히 ‘색을 입은 겨울 정원’ 만들기란 주제로 지역 내 조경수에 직접 디자인해 만든 뜨개옷을 입히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우리 정읍을 녹색 도시로 가꾸는 데 앞장서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정원 가득한 정읍 만들기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화 시민정원사회 회장은 “정읍 시민정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더 많은 시민이 향기로운 정읍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시민정원사는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80시간)을 이수한 사람들로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내 녹색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1.19 15:50
"많이 좋아해요♥" 태연, 日어린이 노노카 따라잡기 '깜찍'
가수 태연이 일본 동요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무라카타 노노카 양을 응원했다. 태연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노노카짱 내가 많이 좋아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태연이 언급한 무라카타 노노카는 지난해 11월 일본 NHK가 주최한 '제35회 동요·어린이 노래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만 2세(한국 나이 4세) 어린이다. 무대 위 큼직한 그랜드 피아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키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마이크 앞에 서서 동요를 불러 관심을 모았다. 노노카는 노래를 부르는 중 선보인 깜찍한 표정과 손짓으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폭발적인 인기에 한국 언론의 취재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한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도 따로 생겼다. 태연 역시 노노카의 팬이 됐다고 밝혔다. 태연은 노노카의 동요대회 당시 사진을 캡처해 올리며 애정을 드러냈으며, 노노카가 대회에서 불렀던 동요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노노카처럼 양갈래로 말아올린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재현한 태연은 대회 당시 노노카가 선보였던 동작까지 따라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태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그냥 개인 소장하려던 영상인데, 진짜 팬이어서 이러는 거예요"라며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응원해요!"라고 노노카를 향한 진심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태연은 지난해 12월 네 번째 미니앨범 'What Do I Call You'를 발매했으며, 현재 tvN 방송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 도레미마켓'에 출연 중이다. | 이은 기자 2021.01.19 15:47
펠로시 노트북 훔쳐 러시아에 팔려고 한 여성, 경찰에 자수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 의회의사당 습격 사태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이 수배 중이던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인 피의자 라일리 준 윌리엄스(22)가 현지 경찰에 자수했다. 당국은 윌리엄스를 무단침입과 공권력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FBI는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조서에서 윌리엄스가 펠로시 의장 사무실에서 훔친 컴퓨터를 러시아에 팔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조서에서 윌리엄스의 전 애인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윌리엄스가 러시아에 있는 친구에게 컴퓨터 장치를 보내려고 했고, 그 친구는 러시아 해외정보기관인 SVR에 이 장치를 팔려고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윌리엄스는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에서 지난 6월 습격사태 당시 의사당 내 계단을 오르내리고 펠로시 의장 사무실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1.19 15:46
안산시, '매장 내 취식' 카페 등에 방역수칙 철저 준수 독려
경찰과 협력체계 강화…합동 출동 점검 상황반 운영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이달 31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함께 카페 취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방역수칙 점검을 보다 철저히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식당·카페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그간 금지된 카페 취식은 오후 9시까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최대 1시간동안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따라 매일 오후 6시부터 식당·카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한 112 신고 시 합동출동 및 점검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Δ음식점·카페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ΔKI-PASS 및 출입자명부 작성 Δ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Δ식사 중 대화 금지 Δ반찬 덜어먹기 공용 젓가락·앞접시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식당·카페 이용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1.19 15:46
日도쿄 하루 1240명 확진…일주일째 1000명 넘어
화요일 기준 지난 5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아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수도 도쿄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0명을 넘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도 당국은 19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도내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만7914명으로 전날보다 124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217명이다. 이날 도쿄의 일일 확진자 수는 화요일 기준으로 지난 5일(1278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증환자는 전날보다 12명 많은 15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본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수는 1001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중증환자 수는 사망자 수를 점쳐볼 수 있는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전날까지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 2월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13명을 포함해 모두 4596명이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1.19 15:46
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사 줌 활용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9~21일 5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사 150명을 대상으로 '줌(ZOOM) 활용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복지사의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해 방학과 원격수업 기간 등 취약시기에도 온라인을 통해 복지대상 학생들에게 복지서비스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기장초등학교 박성진 교사가 줌(ZOOM)을 활용해 쌍방향으로 진행한다. 박 교사는 화상회의 시스템 기초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해 알려준다. 원격 상담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공유한다. 권영숙 유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복지대상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교육복지사들이 코로나19와 겨울방학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1.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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