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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당 4천만원 아파트 등장…재건축 단지 실거래가 급등
1년만에 아파트값 60% 상승한 곳도 있어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3.3㎡(1평) 당 4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곳이 등장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재건축이 추진되는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이도2동의 A아파트는 실거래가가 3.3㎡당 4000만원을 웃돌았다. 지난 2월 이 아파트의 54㎡형 4층이 6억9000만원에 거래돼 3.3㎡당 4215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52㎡형 2층이 6억6700만원, 3.3㎡당 4182만원 가격에 거래됐다. ◇제주 아파트값 평당 4000만원 첫 돌파 제주에서 아파트값이 3.3㎡당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A아파트는 지난 2019년 시공사를 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A아파트값은 상승세를 그리며 지난해 2월 54㎡형 기준 3.3㎡당 3000만원선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4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최근 1년새 상승률은 38%에 달한다. 바로 옆 단지인 B아파트도 지난해 재건축 시공사를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난달 45㎡형 2층은 3.3㎡당 3993만원(5억4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이보다 비싼 3.3㎡당 4050만원(5억5000만원)의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3.3㎡당 2528만원 대비 60% 오른 수준이다. ◇재건축 움직임에 가격 상승세…신규 분양가도 최고 기록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제주시 연동의 또 다른 아파트도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1월 48㎡형이 3.3㎡당 2189만원에 거래되고 지난 2월 62㎡형은 3.3㎡당 2174만원에 매매됐다. 48㎡형 기준 지난해 3월 1680만원 대비 30.3% 오른 것이다. 제주시 연동의 최고가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C아파트가 지난 1월 152㎡형이 3.3㎡당 2174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노형동도 아파트값은 3.3㎡당 최고 2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연일 치솟으며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제주시 연동의 D아파트는 104㎡형 기준 3.3㎡당 2100만원선, E아파트는 107㎡형 기준 3.3㎡당 2800만원선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해 제도개선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정책 추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16 07:00
뮤지컬 '알사탕' 의정부서 16~18일 공연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식)이 16~18일 뮤지컬 '알사탕'을 가족단위 시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백희나 작가의 베스트셀러 동화책이 원작인 '알사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친 시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작품이다. 백 작가는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랜드상'을 수상했다. 백 작가 원작의 '알사탕'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건네지 못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는 아이 동동이가 문방구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알사탕을 사면서 벌어지는 신기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따뜻함 감성이 담긴 이야기 뮤지컬로 책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캐릭터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관객들을 동화 속으로 초대한다. 동동이가 알사탕을 하나씩 입에 넣을 때마다 신비한 일들이 무대에서 마법같이 펼쳐지는 무대연출, 아이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극을 이끌어가는 스토리가 백미다. 공연문의 및 예매는 (재)의정부문화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16 07:00
[사진]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나선 정치국 상무위원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리병철·김덕훈을 비롯한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섰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당 총비서와 부인 리설주 여사 등의 참배 소식과 별도로 3면에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치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7:00
파우치 "J&J 백신, 곧 정상 궤도에 오를 것"
"FDA·CDC, 빨리 결론 내릴 것이라 믿는다"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미국 최고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존슨앤드존슨(J&J)의 백신이 "곧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우치 소장은 15일(현지시간)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규제당국이 J&J 백신의 일시 중단을 해제하고 백신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빠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J&J 백신을 맞은 6명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났다면서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 이어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전날 접종 중단 권고가 내려진 J&J 백신의 사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ACIP는 "현재로선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파우치 소장은 "일시 중단은 CDC와 FDA가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는 징조"라며 "나는 그들이 빨리 결론을 내려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길 바란다. 나는 그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6:58
[사진]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태양절 예술단체 합동공연 관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아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중요 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국무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쳤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치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6:58
[사진] 태양절 맞이 공연 펼치는 북한 예술단…김정은 관람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아 중요 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국무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쳤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치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6:58
양이원영, 가덕도 생태계 훼손 우려에 "특별법 반대했어야…반성"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덕신공항 건설이 주변 생태계가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당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환경과 기후문제를 대표해 국회에 들어온 만큼 좀 더 경청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필요한 상황이란 걸 공감한다"면서도 "지금이라도 들으러 가겠다. 현장에ㅇ도 가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부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가덕신공항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국책사업들이 한국사회와 생태계, 국토에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우리는 똑똑히 봐왔다"며 "가덕도에 상괭이가 살고 있다는 것, 수달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생명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라 밝혔다. 정치 > 일반 | 김성진 기자 2021.04.16 06:57
연쇄살인마 정남규, 육성 진술 최초 공개…"살인 못해서 우울해"
연쇄살인마 정남규의 육성 진술이 최초 공개됐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이하 '꼬꼬무2')에서는 서울판 살인의 추억, 연쇄살인마 정남규 사건을 돌아봤다. 이야기는 서남부 부녀자 연쇄 피습 사건에서 시작됐다.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여자들이 칼에 찔려 숨을 거뒀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당시 처음으로 사건에 투입된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범인을 잡기 위해 범행 현장을 돌아보며 범인의 시그니처를 '소심한 공격성'이라고 정의 내렸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연쇄살인마 정남규의 범행 진술 음성이 최초 공개됐다. 2006년 영등포경찰서 취조실에서 경찰이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침입했냐"고 묻자 정남규는 "물색하면서 훑어보는데 그중에 문이 열린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열어보기는 한 30여 차례 열어봤다. 문이 열려 있나. 열려 있기에 일어나자마자 내리쳤다"고 말했다. 지켜보던 조정치는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라며 경악했다. 정남규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죽이려고 했는데 발로 차고 반항이 심해서 목 조르고 그랬죠"라고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이어 정남규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묻는 질문에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것까진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이를 본 이이경은 "무용담 이야기하듯이 한다. 사건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잖아"며 황당해 했다. 정남규는 진술 내내 추억을 떠올리듯이 행복한 시절로 돌아간 모습을 보였다. 총 24건의 범행에서 사망자 13명, 중상 20명이 나왔지만 정남규는 진술 내내 단 한 번도 동요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다. 현장 검증에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시민들과 맞서 싸우려하고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주며 웃기도 했다. 정남규는 사형을 선고 받았고 곧 빨리 사형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그는 사형 집행 탄원서를 낸 이유로 "살인을 못해서 답답하고 우울하다.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고 말했다고. 결국 정남규는 사형 확정 2년 7개월 후 구치소 독방에서 숨을 거뒀다. | 마아라 기자 2021.04.16 06:56
이낙연 "대통령 안하지 文대통령과 차별화는 못한다…배신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뉴스1은 이 전 대표가 이낙연계 의원 약 25명과 연이어 만나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최근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위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25명의 이낙연계 의원들과 토론에서도 이 의견이 화두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권 재창출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라며 차별화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국무총리)를 했는데 내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사기'"라며 "(대통령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짓(차별화)은 못 한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말한다. 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대통령과 차별화)은 이낙연답지 않다"며 "다만, 정권 재창출이 문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포지티브(positive·긍정적)한 측면에서 정책을 보강하고 수정하고 재검토할 수 있다. 포지티브 차별화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서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4월2주차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는 26%, 윤석열 전 총장은 23%,이 전 대표 8%로 집계됐으며 '태도유보'는 29%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전 대표 지지율은 전주 대비 2%p 감소했다.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 조사 이후 처음이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지영 기자 2021.04.16 06:56
김정은, 태양절 맞아 리설주·김여정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종합)
조용원·현송월 등 동행…최룡해·리병철·김덕훈 등은 별도로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아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참배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김 총비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의 명의의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리설주 여사와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영생홀을 찾아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새 역사를 펼친 선대들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아봤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김 총비서는 태양절 전날이나 당일 자정 참배해왔으나 이번엔 당일에 참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양절에는 김 총비서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리병철·김덕훈을 비롯한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나선 소식은 별도로 3면에 보도했다. 이들은 김일성·김정일 입상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고 영생홀을 둘러봤다. 신문은 이들이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라고 전했다. 정치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6:54
BJ 신태일, 도박·코인에 13억 탕진…"X지러 간다" 극단선택 예고
BJ 신태일이 비트코인에 13억원을 투자했다가 탕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키 게시판에는 '신태일 X지러 간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모든 플랫폼 영정(영구 정지) X먹고 도박(바카라)으로 13억 탕진하고 요새 비트코인 불장이라길래 오늘 도지(도지코인)에 X박았는데 나락갔네"라고 적었다. 그는 "도지코인 가격이 9시까지 180원을 찍지 못하면 그냥 XX달고 X져야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예고해 누리꾼들의 걱정을 샀다. 한편 과거 BJ 신태일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짓말로 후원금을 모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페이스북 등에서 자극적인 행동으로 계정이 정지되자 아프리카TV와 트위치 등으로 활동 영역을 변경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도 욕설과 음란 영상 송출 등으로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 E이슈 | 마아라 기자 2021.04.16 06:51
구독자 '1억명 돌파' 유튜버 "내 재산이 고작 450억? 에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구독자 1억명을 돌파한 스웨덴 출신 비디오 게임 유튜버 '퓨디파이'(PewDiePie)의 재산이 450억원 이상이라는 소식이 공개됐다. 최근 퓨디파이(본명 펠리스 셸버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퓨디파이는 얼마나 벌까'(How much does Pewdiepie Make)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퓨디파이가 구글 검색창에 자신을 검색한 후 연관 검색어에 대해 차례로 답변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연관 검색어에는 퓨디파이의 키, 폰 케이스, 나이 등 여러 개가 눈에 띄었지만 그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건 바로 퓨디파이의 순자산이었다. 퓨디파이는 자신의 순자산을 구글에 검색했다. 퓨디파이의 순자산은 4000만 달러(약 450억원)로 추정됐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지만, 퓨디파이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듯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이내 헛웃음을 지으며 "에이, 설마"(Come on)라는 말도 반복했다. 그는 "여기서 수익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그치만 450억? 에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퓨디파이는 여러 유명인들의 재산이 밝혀진 기사를 읽으면서 이들보다 재산이 많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의 순 자산이 45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 영상을 접한 이들은 "겨우라니 대단하다" "재산이 도대체 얼마인거지" "역시 퓨디파이"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제 > 일반 | 홍효진 기자 2021.04.16 06:50
김근식 "김어준과 유재석 차이?…출연료, 세금이냐 광고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 "유명 연예인처럼 본인 능력대로 고액출연료 받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건 문제의 본말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씨가 고액 출연료로 시끄럽다. 유명 연예인처럼 본인 능력대로 고액출연료 받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어준씨와 유재석씨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봤다"며 두 사람을 비교해 다른 점을 나열했다. 김 실장은 우선 "유재석씨는 국민 MC이고 김어준씨는 친문 뉴스진행자다. 유재석씨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웃음과 재미를 주면 되지만 김어준씨는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뉴스전달에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재석씨는 정치적 발언을 일절 하지 않고, 김어준씨는 항상 정치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주장을 한다. 유재석씨는 소속사를 통해 서면계약을 하고, 김어준씨는 구두계약으로 1인회사에 출연료가 입금된다 한다. 유재석씨는 시청률에 따른 광고협찬 수익에서 출연료가 책정되지만 김어준씨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출연료가 지불된다. 유재석씨는 수염을 깎지만, 김어준씨는 수염을 기른다"고 나열했다. 그는 "개인의 정보공개 동의가 없어서 출연료를 밝힐 수 없다는데, 김제동씨의 거액 강연료가 비난받고 공개되어야 했던 것은 바로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독립을 해친다고 도리어 겁박하고, 독립을 주장하면서 간섭이나 관여는 싫지만, 세금지원은 꼭 챙겨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강성친문입맞에 맞게 끼리끼리 모여 지지고 볶고 낄낄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맘껏 주장하고 싶으면, 국민세금 말고 유튜브에서 그 높다는 청취율 믿고 슈퍼챗 후원금 받아서 맘껏 떠드시라"며 "그게 정치편향 방송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지영 기자 2021.04.16 06:49
[사진] 리설주와 함게 태양절 공연 관람하는 김정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아 중요 예술단체들의 합동공연 '영원히 당을 따라'를 관람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으며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조용원·리병철·김덕훈과 당 중앙위 부서 간부, 직원, 가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치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6:42
[단독]한의원 운영금지 성범죄 한의사, 부실행정에 버젓이 '진료중'
서울서 성범죄 뒤 부산으로 이전, 지자체 두곳 못걸러 여가부 "의료시설 전입시 운영자 성범죄경력 확인해야"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한의원 운영을 할 수 없는 한의사(뉴스1 4월15일 보도)가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 A씨는 2019년 11월 부산 기장군으로 한의원을 옮기면서 기장군청에 한의원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한의원 등 의료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 A씨는 성범죄로 법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고 '성범죄자 알림e'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장군청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A씨는 아무런 제재없이 한의원을 열었다. A씨가 2020년 5월 부산 해운대구로 한의원을 옮길 때 해운대구청 역시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한 곳도 아닌 두 곳 지자체의 무책임 행정으로 2번의 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에게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이다. 의료시설은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곳인 만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분류돼 성범죄자들의 운영이나 종사가 일정 기간 동안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 첫 보도 후 한 부산시민은 "지난해 5월 해운대에 개원한 한의원에 다니고 있는데 병원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느냐? 불안하다"고 취재진에 물었다. 해운대 주민 권모씨(여·40대)는 "10년째 살고 있는 해운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게 너무 무섭고 섬뜩하다"며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청과 해운대구청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을 해석해 의료시설 최초 개설이 아닌 '전입신고'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상위 기관인 여가부는 의료시설 전입시에도 의료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의료시설이 개설된 장소를 이전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매년 공개하는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안내서에 의료시설 전입시고시에도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도 제기된다. 이임순 부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행정당국이 성범죄자를 대하는 민감성이 떨어져서 생긴 일"이라며 "아동시설뿐 아니라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 등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제도 마련으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건 자체가 억울한 부분이 많고 지자체에서 병원 전입신고를 받아 줘서 영업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애당초 영업을 시작 안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병원 폐쇄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16 06:38
대화 강조한 바이든…"러, 함께 북핵 위협 대응을"(종합)
"푸틴과 정상회담 논의 중…협력할 여지 남아있다"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은 긴장을 완화할 때"라며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고도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양국(미국과 러시아)은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로 운을 뗐다. 앞서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의혹과 미 연방기관 사이버 해킹 사건인 솔라윈즈 공격 등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권력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용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 민주주의에 계속 간섭하기로 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에 대한 언급을 마친 뒤에는 러시아와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우리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은 이란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 지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장을 완화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여지가 남아있다"며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략적 안정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푸틴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에 대해서는 "동맹국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에 노르드스트림2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의 대(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노르트스트림2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공사가 거의 완료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노르드스트림2를 용인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6:38
서민의 '프렌즈' 되랬더니, 고신용 고객만 쓸어담은 카카오뱅크
[MT리포트] 카카오, 혁신과 포식 사이 (下) '카카오식 혁신'이 시험대에 올랐다. 5000만 국민이 활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 플랫폼을 앞세워 다양한 산업군으로 공격적 확장에 나서는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온다. 이른바 '갑카오' 논란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권에서도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이 기존 업권과 충돌하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주목 받아온 카카오가 본격적인 포식성을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카카오 경계령도 커졌다. 카카오의 사업확장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상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본다. "플랫폼+약한 규제 덕, 카카오페이가 무슨 혁신?" “금융산업은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지만 빅테크(IT대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과 약한 규제를 등에 업고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로 커 왔다. 금융뿐만 아니라 진출한 모든 분야에서 카카오의 정책이 다 이런 식인 것 같다. 이걸 혁신이라고 할 순 없지 않나.(금융당국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카카오톡이라는 국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신저에 기대어 별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나 상품 없이 기존 금융사를 이용하면서 규제를 우회해 수수료 따 먹기에 골몰했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출범시켰고, 올해 카카오페이보험사도 설립한다. 곧 상장도 한다. 지급결제에다 증권,보험까지 영위하면서 성장가도를 구가한 것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정체된 업권에 혁신적인 서비스 도입을 원했다. 그러나 실상은 결제나 기존 금융 상품의 광고 수수료를 챙기거나 규제 밖에서 기존 업권의 서비스를 이용만 하고 있는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카드업계는 “카카오가 지금 하는 것은 결제대행업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다. 카카오페이의 주요 비지니스모델인 수수료 수준도 낮지 않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카카오페이의 직불결제 수수료율은 매출 3억원 미만 1.02%,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2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5%,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은 2.39% 등이다. 체크카드는 같은 구간에서 0.5%, 1.0%, 1.1%, 1.3% 등이다. 특히 영세소상공인이 집중돼 있는 매출 3억원 미만 구간 수수료율은 카카오페이가 체크카드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렇지만 카카오페이의 수수료율을 제어할 규제는 없다.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율 적격 비용을 산정해 적용해야 하는 것과 대조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250억 적자를 냈다. 적자폭을 대폭 줄이거나 흑자전환을 위해 수수료율을 임의로 3배 이상으로 올린다고 해도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는 셈이다. 빅테크들이 최근 연체율이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큰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상품 광고·중개 시장에서 발을 빼는 추세지만 카카오페이가 여전히 관련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광고 수수료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직불결제 수수료가 높은 건 카드사에 없는 펌뱅킹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여서일 뿐 과도한 수익을 남기려는 의도는 아니다”며 “카카오페이의 수수료는 수익모델이 아니라 최소한의 운용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도 계좌 결제 수수료가 있고, 이는 이미 체크카드 수수료에 포함이 돼 운용된다"며 "간편결제만 특별히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타업권에 대한 몰이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빅테크의 혁신을 기대했던 금융당국은 최근 지원 일변도의 방침에서 선회했다. 규제망을 촘촘히 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약 2조원 규모인 간편결제·송급업자들의 고객 선불충전금 이용낵역 전수조사가 결정된 게 대표적이다. 카카오페이가 3211억원으로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한다.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대상이 아닌 네이버와 카카오도 대출상품비교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면 법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가 합병·분할 할 때 금융당국 승인이 수반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심사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중단된 것도 금융당국이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빅테크 등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로 대표되는 빅테크가 이렇게 급속도로 커져 금융업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될 지 몰랐던 것”이라며 “규제가 산업을 못 따라간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30조원 평가 카뱅, 혁신보다 규제 특혜 값?━ 혁신적 신용평가+중금리대출 모델 기대한 당국 "혁신이라기엔 미흡" 장외시장 시가총액 34조원. 월 순수 이용자 수(MAU) 1위. 은행권 ‘메기’ 카카오뱅크가 올린 기록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과 명분에 비춰 볼 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다. 바꿔 말하면 ‘절반의 실패’다. 금융업 본질보다는 플랫폼 면에서 혁신을 이뤘지만 금융상품과 서비스에서의 혁신은 미흡했던 탓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면서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국회를 설득해 특례법까지 제정한 명분은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이를 통한 포용금융 확대’였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소비자의 편익’ 면에서는 진전을 이뤄냈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신세계를 열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패턴, 숫자 비밀번호 인증은 기존 은행이 시도조차 못한 로그인 방식이었다. 단순한 화면 구성을 선보인 점도 복잡한 은행업무에 지친 소비자를 유인할만 했다. 기존 은행들도 ‘카뱅 따라잡기’에 나서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덩달아 좋아졌다. 카카오뱅크는 이런 점에서 기존 은행과 달랐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얽힌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이러한 플랫폼, IT(정보기술) 면에서의 혁신 말고 상품군 구성, 서비스 등 금융업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기존 은행권과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융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끌어올린 건 분명하지만 아직 은행이라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기존 은행 앱과 기능 면에서 차이도 없다”고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등장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예·적금, 대출 등 상품군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기존 은행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이란 점에서 첫 단추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게 기존 은행의 시각이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한 플랫폼, 넓은 고객 저변, 막강한 캐릭터 자산이 있었기에 고객을 단숨에 끌어모았고, 여기에 당국의 규제 특혜가 더해져 독주체제가 가능해졌다. 금융당국은 규제 특혜를 준 취지와 달리 중저신용자를 외면하고 고신용자를 우선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조3800억원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했다. 전체 대출(20조3133억원)의 6.79%에 해당한다. 전년의 경우 중금리대출 규모는 9800억원으로 총대출(14조8803억원) 대비 6.59%였다.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고신용자 대출을 주로 공급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에서 신용등급 1~4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 93.59%, 금액 기준 98.46%로 압도적이었다. 5~6등급의 비중은 건수 기준 5.54%, 금액 기준 1.3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혁신적 신용평가 모델로 다른 영업방식을 기대했던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 수 밖에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계획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선점을 찾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에서 받은 계획서를 토대로 피드백을 내놓을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제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대출 확대를 약속하면서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다. 지난 2월 고신용자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0.34%포인트 올린 반면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따른 중신용대출 금리는 최대 0.6%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하반기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자체 신용평가 모델도 고도화하고 있다.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적 신용평가 모델로 기존 시중은행과 차별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늦어질수록 혁신의 속도보다 특혜의 속도가 빨랐다는 비판을 정부도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양성희 기자 금융 > 제2금융 | 김세관 기자, 양성희 기자 2021.04.16 06:35
김종인-금태섭 오늘 만난다…윤석열 영입할 제3신당 논의하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만난다. 김 전 위원장과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의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다. 김 전 위원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이 앞서 예고한 신당 창당에 관해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 의원은 지난 1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치적 연대에 관해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 (윤 전 총장이)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3지대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금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 합류할지가 관건이다. 범야권 대선 주자 중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이 신당에 합류한다면 범야권 재편의 무게가 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열린 플랫폼이 돼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서 내년에 거대 민주당과 대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만약 (윤 전 총장이 제3지대 출마하는) 상황이 온다면 야권 분열"이라 말했다. 정치 > 일반 | 김성진 기자 2021.04.16 06:34
[사진]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찾은 김정은, 꽃바구니 진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아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김일성·김정일 입상에 김정은 총비서 명의의 꽃바구니가 진정돼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치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6:34
[사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나선 김정은…리설주·김여정 동행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맞아 그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정치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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