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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 주차요원이 긁은 내 차, 손해배상은 누가?
[전기자와 보아요]발렛파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업체가 배상한 후 주차요원에 구상권 청구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직장인 고지석씨(가명)는 며칠 전 대학 동창들과 연말 송년회를 하기 위해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에 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발렛파킹'이라는 표지판 앞에 주차요원 김우혁씨(가명)가 나와 고씨 차량의 열쇠를 건네 받았다. 좁은 주차장은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가득 찬 상태였고, 김씨는 주차를 위해 고씨의 차량를 운전하다 그만 주차장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파손되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당황한 김씨와 파손된 차량 때문에 화가 난 고씨. 이럴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씨는 발렛파킹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업체는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후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변제했을 때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건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렛파킹 시 책임은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렛파킹 업체의 부담이 된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발렛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발렛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차량 내 소지품이 분실되는 사고가 났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는 명백한 증거가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이 불가능하다. 고가의 제품이나 거액의 현금뿐만 아니라 차량에 무심코 뒀던 전자 기기, 적은 금액의 동전과 지폐의 경우 도난을 당해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경미한 금액은 이런 대응이 무의미할 때가 많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발렛파킹을 맡기기 전에 해당 직원이 업체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이나 현금은 방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 > 손보업계 | 전혜영 기자 2019.12.14 06:51
미중 무역전쟁 일단 휴전…트럼프 1차전 승리
(종합)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공식 선언… 15일자 1560억달러 대중국 관세 취소…내년 1월 무역협상 대표급 서명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1차전이 끝났다. 양국 모두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며 잠정 휴전에 들어갔다.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리다.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금융, 환율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일부 들어줬다. 반면 미국은 당초 있지도 않았던 관세를 일부 철회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2단계 무역협상에 돌입하겠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거두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큰 규모의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15일로 예정됐던 대중국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5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25%는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미래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대신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는 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더 큰 트랙터를 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과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500억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STR(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USTR은 이밖에도 이번 1단계 합의에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금융서비스 △환율 등 분야에서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요구해온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강제기술이전 금지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조작 방지 등의 포함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이날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에 따르면 이번 1단계 무역합의문은 농산물와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 등에 대한 9개장으로 이뤄져 있다. 국무원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호되는 한편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또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무원은 "미국이 합의대로 관세 철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단계 무역협상은 1단계 합의의 이행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협상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외교부, 상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합의문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USTR에 따르면 서명은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이 아닌 무역협상 대표가 만나서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져왔다. 증권 > 해외증시-일반 |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2.14 06:50
자카 와야 '기성용에 도움', 뉴캐슬 1월 이적료 없이 보내줄까
대한민국의 미드필더 기성용(30·뉴캐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영국의 축구전문매체 90min는 14일(한국시간) 기성용의 아버지인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동시에 오는 1월 뉴캐슬을 떠날 수 있다고 전했다. 기 단장은 최근 국내매체를 통해 "내년 1월 기성용이 새로운 팀을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뉴캐슬 유니폼을 입은 기성용은 올 시즌 리그 3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다. 선발 출전이 1회 밖에 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열리는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은 아스날(잉글랜드)의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27)를 비롯해 여러 미드필더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만약 새로운 자원을 쉽게 데려올 수 있다면 기성용에도 큰 도움이다. 기성용의 계약기간은 내년 여름까지인데, 팀 상황이 여유로울 경우 이적료를 받지 않고도 기성용의 이적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일이다. 스포츠 | 이원희 기자 2019.12.14 06:43
[검블리]증거자료 열람·복사는 왜 오래걸릴까?
[the L]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등 개선 노력 필요 【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 지적 사항을 말했다. 재판이 시작된지 한달이 다 돼가도록 증거자료 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기록 등 증거자료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각종 증거목록 등을 복사해 그것을 토대로 방어전략을 구상해 나간다. 증거자료 열람·복사의 범위와 가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매번 대립하는 이유다. 종이로 된 수사기록 등을 복사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종이가 수사기록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수사기록 원본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 기록이나 증거목록을 한장 잃어버린 대가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검찰청에서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기록 편철을 풀지 못하게 한다. 즉 수사기록을 한장, 한장 넘겨가며 복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건에 따라 몇천장, 몇만장이 될 수도 있는 수사기록을 한장씩 넘겨가며 복사해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복사가 끝난 증거자료는 담당 실무관들이 한번 더 검토한다. 종이가 겹쳐서 복사되진 않았는지, 허가되지 않은 부분이 복사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있으면 칼이나 가위로 해당 부분을 오려내기도 한다. 이렇게 오려진 부분이 있는 복사본은 변호인측에서 PDF파일 등으로 전자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한다. 일반적인 스캐너가 종이로 인식을 하지 못해 업체에 맡겨 한장씩 스캔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증거자료 열람·복사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복사·스캔 문제 뿐 아니라 비실명화 작업과 기록 넘버링 작업 등에도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증거자료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노고를 줄이기 위해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기록의 양을 줄이기 위해 문답식 조서 탈피를 꾀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진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자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종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조응천 의원이 지난 10월말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형사소송에서 검사나 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이렇게 기록을 전부 종이로 작성해 이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록 아직까진 종이로 보는 것이 가독성 측면에서 낫긴 하지만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선 형사사건 기록 전자화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사회 > 법조 | 이정현 기자 2019.12.14 06:28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the L] [카드뉴스] '연예 비자'의 함정 “가수 시켜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유흥업소였어요” 필리핀 여성 A씨는 가수에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취직된 곳은 유흥주점이었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B씨(44)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필리핀 여성 수십 명을 정식가수로 초청하겠다고 가짜 서류를 꾸며 예술·흥행(E-6, 연예) 비자를 받게 해 입국시켰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들에게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을 시켰습니다. 결국 B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연예인이나 공연직종을 기대하고 오는 외국인 여성들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합니다.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매년 2000여명정도에 이르며 이중 절반가량이 필리핀 여성인데요, 이 예술·흥행 비자를 악용해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피해 외국인 여성들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때문입니다. 성착취 피해를 당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 체류자격으로 불법 체류 신분이 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여권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는 예술·흥행 비자가 일종의 인신매매에 악용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예술·흥행 비자 제도가 개선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체류허가 심사과정에서 공연기획사 등이 행정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 최대 1년 단위로 했던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부여해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관리 강화 -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모범 초청자 외에 초청을 제한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의 작성 의무화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공연장소 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 강화 -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외국인에 대한 성적 착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명백한 인권침해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함께 교류하며 나아가야 할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신매매와 약소국 외국인 여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사회 > 법조 |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2.14 06:21
'선거 압승' 英존슨 "치유 시작하자"…보수당, 365석 확보
개표 최종 완료…보수당 365석·노동당 203석 등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영국을 브렉시트 분열에서 치유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논쟁을 종결시키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총선에서 365석을 확보한 보수당은 마거릿 대처 총리 집권기였던 1987년 이후 가장 덩치가 큰 집권당이 됐다. 존슨 총리는 "모두들 결말을 찾길 촉구한다. 치유가 시작되게 하라"며 "우리는 단결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라는 놀라운 이 대영제국을 하나로 모아 진전하겠다"며 "온 나라의 잠재력을 풀고 전 국민에게 기회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치른 총선 개표 결과 존슨 총리의 보수당은 전체 650개 의석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긴 365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당은 203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48석, 자유민주당은 11석을 차지했다. 투표율은 67.3%를 기록했다. 보수당 대표인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하라'(Get Brexit done)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에 나섰었다. 그는 이번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내년 1월31일까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14 06:20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the L]특별한 부양이라기엔 부족…추가 상속(기여분) 인정 안돼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씨가 낳은 자녀 9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결정 청구 재항고심에서 임씨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따질 때 일정 부분을 가산해 주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남편을 수년간 간병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 '특별한 부양'에 따르는 상속 기여분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취지다. 문씨는 첫 아내 황씨가 사망한 뒤 1987년 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 때까지 동거했다. 문씨는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 때까지 거의 매달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 8월~2008년 2월 총 9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그동안 문씨를 간호했다며 자신에게 기여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투병생활을 간호한 경우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면서 기여분 주장을 배척했고,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상당기간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했을 때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함께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년간의 간병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바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항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사회 > 법조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2.14 06:17
한반도 상공 집결 美 정찰기, 무엇을·어떻게 들여다보나
[the300][서동욱의 더(the) 밀리터리]현존 최강 정찰기 '글로벌호크'까지 정찰비행 미국 정찰기들이 최근 한반도 상공에 모여들고 있다. 항공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민간 트위터 계정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미군 지상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했다. 북미 간 '말 폭탄'이 본격화된 이달 들어 정찰비행은 연일 포착된다. 12월 2·3·4·6·9·11·12·13일에는 E-8C 외에도 전자파 등을 수집하는 통신 감청기 RC-135(리벳 조인트) 계열 정찰기들이 연달아 모습을 드러냈다. 이밖에 미사일 발사 전후에 방출되는 전자파와 핵실험 때 검출되는 방사선 신호를 잡아내는 EP-3E(아리스), 북한 전역 감시가 가능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글로벌호크), 잠수함 탐색임무를 하는 초계기인 P-3C(오라이언)도 날아왔다. 사실상 미국 최신예 정찰기 대부분이 출격한 것이다. ◇무엇을 보나=잇단 정찰 비행은 '대북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시한으로 통보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첨단 전력을 한반도 상공에 투사해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군 정찰기들이 민간에 포착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위치식별장치를 켜 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정찰기들의 면면이나 비행 횟수를 보면 단순히 압박 의도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위치식별장치를 꺼 놓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정찰기들이 정보 수집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고체연료 연소시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 뒤에는 현존 최강 정찰기인 글로벌호크가 나섰다. 고체연료는 액체보다 발사 준비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그만큼 탐지와 대응이 어렵다. 미리 연료가 충전된 미사일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장착하고 원하는 발사 장소로 이동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찰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다. 이 때문에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관련 시설인 평양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 주변의 움직임을 샅샅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얼마나 볼 수 있나=백악관은 지난 10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수괴 알바그다니 체포작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상황실에 모여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 이후 사진이 연출됐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미국의 정찰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미국 정보능력의 핵심은 키홀(Key Hole)로 불리는 정찰위성이다. 미 국가정찰국(NRO)가 운용하는 이 위성은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지상의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홀과 같은 궤도 위성의 감시 공백은 지상 20km 높이에서 비행하는 U-2나 글로벌호크가 담당한다. 우리나라도 도입이 예정돼 있는 글로벌호크는 20km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다. 탐지 범위는 북한 면적보다 넒은 14만㎢을 최대 36시간 감시할 수 있다. 미 정찰기들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글로벌호크가 가장 높은 곳에서 들여다 보고 조인트스타즈·리벳조인트·아리스 등이 미사일 관련 시설의 움직임과 통신상황·레이더 전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 안보기관 관계자는 "미국 정찰자산은 북한의 핵과 ICBM 시설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거리의 미사일을 축선별로 배치해 놓은 현황까지 이잡듯 들여다보고 있다"며 "연료의 종류나 발사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서동욱 기자 2019.12.14 06:16
28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 나섰다[남기자의 체헐리즘]
아이 잃어버린 세월, 길게는 40년…짐작도 못했던 실종 아동 부모의 삶, 홀로 싸우고 있었다 수습기자 때 휠체어를 타고 서울시내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심정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생전 보이지 않던, 불편한 세상이 처음 펼쳐졌습니다. 뭐든 직접 해보니 다르더군요. 그래서 체험해 깨닫고 알리는 기획 기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체헐리즘' 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체험과 저널리즘(journalism)을 하나로 합쳐 봤습니다. 사서 고생한단 마음으로 현장 곳곳을 몸소 누비겠습니다. 깊숙한 이면의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소외된 곳에 따뜻한 관심을 불어넣겠습니다. 전단지 한 뭉치를 들고 지하철을 탔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한산한 편이었다. 통로는 시원스레 나 있고, 양옆 좌석은 빼곡히 차 있는 정도. 잠깐 서서, 오른손으로 꼭 잡은 전단지를 바라봤다. 주황색 바탕에 눈에 잘 띄는 노란 글씨, 거기엔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라 쓰여 있었다. 이름은 정유리, 잃어버린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왼쪽 사진엔 해맑게 웃는 아이가, 오른쪽 사진엔 무표정한 어른이 있었다. 3cm 남짓한 두 사진 사이엔, 28년이란 기나긴 시간이 있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세월이었다. 발걸음을 옮기며 전단지를 내밀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있어 다가가기 힘들었다. 그래도 애써 승객들에게 전단지를 보였다. 그리고 힘을 줘서 말했다. "아이를 찾고 있어요. 한 번만 꼭 봐주세요." 몇몇은 받아들었고, 몇몇은 보지도 않았다. 또 다른 몇몇은 손사래를 치며 인상을 썼다, 몹시 귀찮다는 듯이. 야속할 시간도 없었다. 한 장이라도 더 돌려야 했으니까. 지하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갔다. 한숨을 한 번 쉬고, 전단지를 다시 바라봤다. 여전히 미소짓고 있었다, 사진 속 아이는.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 짐작도 하기 힘든, 그렇지만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아이, 흔히 '실종 아동'이라 부르는. 소중한 누군가를 잃어버린 채 살아본 적이 없어서, 깊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내가 경험한 건 아예 하늘나라로 떠났거나, 아니면 곁에 있는 것뿐이었다. 그 중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어쩌다 마주친 전단지도 유심히 보지 않았다. '많이 애타겠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스쳐 갔던 것 같다. 우연히 알게 됐다. 그 기분이 '지옥'일 수 있겠단 걸. 지난해 스페인 세비야에 여행 갔을 때였다. 알카사르 궁전을 보러 갔다. 다 본 뒤 출구를 찾으려 했는데, 몇 바퀴씩 돌며 헤맸다. 아내와 나는 예민해졌고, 조금 말다툼을 했고, 한 발짝 정도 떨어져 다녔다. 스마트폰 지도에 고개를 박은 채 출구를 찾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 불과 몇 초 정도 눈을 뗐을까,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스마트폰도, 지갑도, 다 내가 갖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 하나에 눈앞이 컴컴해졌다. 아내를 미친 듯이 부르며 궁전을 뛰어다녔다. 궁전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보였다. 사진 찍으며 웃는 사람들 얼굴에 멀미가 났다. 식은땀과 뜨거운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안내 직원에게 방송을 해달라 했더니, "안 된다"며 거절했다. 그는 오히려 "시끄럽게 외치고 다니지 말라"며 내게 뭐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줄 정신조차 없었다. 계속해서 외치며 뛰어다녔다. 다행히 아내를 만났다. 처음 잃어버린 장소와 가까운 곳이었다. 실상은 걱정인데, 나도 모르게 "어디 갔었냐"고 벌컥 화를 냈다. 그래서 또 싸웠다. 그 와중에도 속으론 계속 그런 생각을 했다. 찾아서 다행이라고,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곁에 있기만 하면. 2주 전 주말, 이영애씨가 나오는 영화 '나를 찾아줘'를 보고 오래 잊고 지냈던, 그때 생각이 다시 났다. 영화를 보는 내내 아들을 잃고 사는 애달픈 마음이 느껴져 먹먹했다.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실제 아이가 실종된 가족을 만나보기로 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 도움을 받아, 오래전 아이를 잃은 세 가족을 소개받았다. 이야길 듣고, 아이를 찾아 다녀보기로 했다. ━손 씻고 온다던, 용래가 없어졌다━ 경기도 동두천시로 갔다.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니, 문이 덜컥 열렸다. "초행길이라 힘들지, 어서와요"라며 반기는 이가 보였다. 39년 전에 아들 김용래군(당시 만 7세, 현재 만 46세)을 잃어버린 고영자씨였다. 컴컴한 집안에 살림은 조촐했다. "커피 드릴까?"하더니 고씨가 믹스커피 한 잔을 내왔다. 달짝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숨을 돌렸다. 오래된 아픈 얘길 다시 꺼내게 하는 게 죄송해서, 어떻게 말을 꺼낼까 생각했다. 찾아온 취지를 살짝 얘기했더니, 그가 자연스레 얘길 시작했다. 김군은 참 똑똑했단다. 그리고 활발했다. 과일을 좋아했다. 어렴풋한 기억 속 그는 엄마가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 냄새가 나네. 나도 먹고 싶어"하며 얘기하는 아이였다.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짙었다. 품 안의 자식인지라 어디 멀리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 엄마 치마폭에 싸여 졸졸 따라다녔다. 집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이었다. 숭곡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집과 담벼락을 마주할 정도로 가까웠다. 학교 가깝게 다니라고, 부모 마음이 그랬다. 1980년 7월25일 금요일, 김군은 사라졌다. 김군과 연년생인 누나, 그의 할머니, 친삼촌 등 8명이 함께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 갔을 때였다. 고씨는 하루 뒤인 토요일에 반찬을 싸들고 가기로 돼 있었다. 서울에서 살던 터라 김군은 오랜만의 나들이에 들떠 있었단다. 그게 고씨가 기억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밥 먹게 손 씻고 오라"고 했고, 김군은 그러겠다며 뛰어갔다. 그리고 자취를 감췄다. 집에 있던 엄마는, 밑반찬을 준비하다 "용래가 없어졌다고?"란 얘길 들었다. 직행 버스를 타고 단걸음에 한탄강으로 갔다. 15일 동안 끼니도 거른 채 김군을 찾아다녔다. 나쁜 생각이 들었다. 잠수부 2명을 데리고 강도 뒤지고, 군인들과 옥수수밭도 파헤쳤다. 고씨는 "왜 보냈나, 내가 왜 보냈나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고 회상했다. 엄마는 절대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면서, 절대 혼자 안 보냈을 거라면서. ━그리고 39년, '두통약' 없인 살 수 없었다━ 삶이 무너져갔다. 모든 게 '김군 찾기'에 집중됐다. 신문에 현상금을 걸어 광고하고, 전단지를 뿌렸다. 앳된 아들 사진을 담았다. 모르는 이도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 특징도 적었다. 김군은 콧등에 마마 자국이 있었다. 고씨는 "마마 자국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라며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집안에선 김군의 이름을 꺼내지도 못했다. 서로에게 상처였고, 고씨에겐 더 그랬다. 혹시 돌아올까 싶어, 7년 동안 이사도 못 갔다. 그럼에도 김군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돼 "엄마, 엄마"하는 전화 한 통이 왔다. 일순간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지만, 김군이 아녔다. 그 뒤에도 아들인 것 같아 DNA 검사까지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몸도 마음도 곪아갔다. 김군 생각에 몇 년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까진 두통약 없인 못 살았다"고 토로했다. 구역질이 나도, 그걸 안 먹으면 무기력하고 두통이 찾아와 생활하지 못했다. 몸이 다 망가졌다. 남편은 5년 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 잃은 부모 마음은 절대 모를 것"이라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그가 처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신앙을 가졌고, 그에 기대 하루하루를 버텼다. 김군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김군 누나가 거의 다 가져갔는데, 몇 장은 다시 찾아왔단다. 고씨는 "용래 사진을 몇 달 전에 봤는데 어디 갔는지, 이렇게 정신이 없다"며 분주히 찾았다. 그는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와선 "못 찾겠다"고 했다. 말만 그렇고, 서랍 여기저길 계속 뒤졌다. 그를 보며, 같은 마음이었다. 차마 사진도 못 찾진 않기를. 잠시 뒤, 고씨가 TV 아래 서랍에서 김군 사진 두 장을 찾았다. "여깄어, 여깄어, 여깄어." 그는 그렇게 세 번씩이나 얘기했다. 사진 속 김군은 꽃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하나는 김군 누나의 초등학교 입학식 때, 그리도 다른 하나는 김군 입학식 때라고 했다. 김군 뒤로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있었다. 사진 테두리는 동그랗게 오려져 있었다. 귀중히 간직한 사진인 게 느껴졌다. 고씨는 "속상하니까 보다가도 안 보고 그런다"고 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민식이' 얘기를 하며 고씨는 끝내 울먹였다. 요즘은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냐고, 참 안타깝다고. 똑같이 아이를 잃었기에 감히 짐작할 수 있는 애달픈 엄마 마음이었다. ━새우볶음 쥐고 나가 사라진 '하늘이'━ 해가 어둑어둑해질 저녁 무렵, 경기도 용인시에 도착했다. '하늘이 아빠', 조병세씨를 만나러 왔다. 만나기로 한 시간이 좀 남아, 주위를 찬찬히 둘러봤다. 그의 집 근처엔 초등학교 하나가 있었다. 운동장서 뛰노는 아이들이 새삼 다시 보였다. 이 광경을 바라보다, 추위도 잊고 잠시 멍해졌다. 집 앞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그를 만났다. 짧은 인사를 나눴다. 조씨의 표정이 차가운 저녁 공기처럼 무거웠다. 일을 끝낸 고단함과는 다른 무언가 있었다. 묵묵히 그의 발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늘이 어머니와도 가볍게 인사했다. 집안을 빙 둘러봤다. 흔한 TV 소리가 흘러나왔고, 천주교 신자인지 성모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실 것이 주겠다 하기에,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다. 긴 얘기가 될 수 있으니. 하늘이 얘길 해달라고 했다. 그와 동시에, 미리 봤었던 아이 사진이 떠올랐다. 양 갈래로 머리를 묶고, 앞니가 살짝 보일 만큼 웃고 있던, 작고 귀여운 아이였다. "하늘이요?"하고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조씨가 이야길 시작했다. "1995년 6월16일 금요일이었죠"하고, 잊기 힘든 날짜부터 꺼내놓았다. 그 당시 조씨 가족은 서울 구로구 구로4동에 살았다. 재개발 지역이라, 주변엔 건물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다. 이틀 뒤 그의 가족도 이사 갈 예정이었다. 그날 저녁, 조하늘양(당시 5세, 현재 29세)은 친구들과 놀다 집에 들어왔다. 조양 어머니는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그걸 본 조양이 새우볶음을 달라 해 한 움큼 쥐어서 줬단다. 아이는 그걸 나눠 먹겠다고 나갔다. 앞집과 옆집을 들른 건 확인이 됐다. 그리고 골목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동네 아주머니가 "하늘아, 어디가니"하고 물어보니 '씨익' 웃은 뒤 걸어갔단다. 아이는 빨간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게 조양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3일 뒤에야 시작된 수사, 모든 게 막막했다 ━ "하늘이가 안 보인다"는 말에 조씨는 퇴근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저녁 8시쯤이라 어둑어둑했다. 조양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다. 길을 몰라 집에 못 올 아이가 아녔다. 넘어져 다쳤을까 싶고, 불량 청소년들이 신경 쓰였다. 아무리 찾아봐도 행방이 묘연했다. 안 되겠다 싶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찾아 나섰다. 그래도 조양은 보이지 않았다. 밤 10시쯤, 조씨는 구로3동 파출소를 찾았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란 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구로4동 파출소로 갔다. 이래저래 밤 11시쯤 됐다. 속이 바짝 탔다. 거기서 조씨에게 "연락처를 적고 내려가라"고 했다. 하지만 자정이 넘도록 연락조차 없었다. 새벽 3시가 돼서야 차 타고 한 바퀴 돌아본다고 전화가 왔다. 조양을 잃어버린 지 7시간 만이었다. 조씨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토요일, 날이 밝자마자 구로 경찰서에 갔다. 조서를 쓰고, 정식으로 실종 접수를 했다. 그러는 새 시간이 꽤 흘렀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라 서장 결재가 안 났다. 주말이 그리 흘러갔다. 월요일이 된 뒤에야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3일 만이었다. 조씨는 "아이 실종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간을 다 놓쳤다"고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미비하던 시절이었다. 법이 엉망이었다. 5살짜리 아이를 실종 신고했는데, '가출'로 접수돼 있었다. 조씨가 할 수 있는 건 홀로 뛰어다니는 일뿐이었다. 닥치는 대로 방송에 나갔고, 전국 유치원이며 학교에 전단지를 보냈다. 15년 전쯤, 회사에 전화 한 통이 왔다. 조씨 동료가 받았다. 하늘이라고 하면서, 아빠 이름을 댔다고 했다. 헐레벌떡 뛰어 내려갔는데 그 전화가 끊겼다. 어른이 소리 지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단다. 전화번호를 추적하려 천안 KT에 갔지만, 경찰서장 직인을 달라고 했다. 다 받아서 제출했더니 연락 온 게 회사 대표전화라 추적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법적으로 안 된다 했다. 찾을 길이 없었다. "하늘이를 유치원에서 졸업시켰다"는 제보에 또 한 번 놀랐는데, 그건 '장난 전화'였다.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그렇게까지 전화를 했다. ━"이젠 잊으라"는 말 듣기 싫어━ 조양을 찾겠다고 있는 것, 없는 것까지 다 끌어모았다. 가세가 기울었다. 조씨에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 마냥 아이만 찾을 수도 없었다. 일도, 가정도 챙겨야 했다. 몸도 맘도 힘든데 힘들어만 할 수 없고, 찾고 싶은데 맘껏 찾기만 할 수도 없는 괴로운 나날이었다. 그러는 새 24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아들도 제법 컸고, 조씨는 다시 조양 찾기에 몰두하고 싶단다. 하지만 "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뭘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단다. 막막해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아이를 찾아야 하는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뭘 잘못했기에 아이를 못 찾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누구한테 조언을 듣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다. 너무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리 외롭고 긴 싸움을, 홀로 이어가고 있었다. 모든 게 '암흑'이고, 시간이 점점 많이 흐르며 난감할 때가 많다고. 그렇게 말하며 떨리는 조씨 목소리를 듣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그럼에도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가 있다고 했다. "이젠 잊고, 맘 편히 살라"는, 생각한다며 던지는 그 말. 조씨는 "자식 생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잊고 사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야길 바꿔, 하늘이가 어떤 아이였냐고 묻자 "굉장히 맑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활기찼다"고 설명했다. 모든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마였고, 잘 따랐단다. 귀여움을 독차지했단다. 입술 밑엔 까만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귓불이 좀 내려온 귀란다. 그걸 상세히 말하는 조씨 얼굴에 짙은 그리움이 간절히 묻어났다. 그의 시간은 멈춘 게 분명했다. 이야길 다 나누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잘 써보겠다고 했다. 그는 담배 하나를 꺼내 태우기 시작했다. 한숨 섞인 연기가 '후' 하고 길게 뿜어져 나왔다. ━속 깊은 첫째 딸, "우리 유리가…"━ 1989년이었다. 충남서 세 아이와 살던 부부는 생계가 막막했다. 누군가 "도시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을 아이 할머니에게 맡긴 뒤 경기도 안산시에 왔다. 일하느라 정신없이 1년이 지났다. 돈은 생각보다 벌기 쉽잖았다. 잘 모이지 않았다. 길게 봐야겠다고 여겼다. 그냥 아이들과 같이 지내야겠다고 맘먹었다. 둘째와 막내는 엄마, 아빠를 따라 안산에 오겠다고 했다. 놀 것도, 볼 것도 많은 도시가 좋은 모양이었다. 첫째 딸인 정유리양은 멈칫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는 인정(人情)이 많았다. 홀로 남겨질 할머니가 걱정된 모양이었다. "할머니와 더 지내다, 중학교 때 올라 가겠다"고 했다. 아버지 정원식씨가 기억하는 정양은, 그리 속이 깊었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뒤 가슴이 더 무너졌다. 1991년 8월5일, 정양이 충남 시음초등학교 6학년(만 11세)에 재학 중이던 때였다. 여름방학이라 안산에 놀러 왔다. 아빠, 엄마를 보겠다고. 안산 원곡동에 있던 정씨 사촌 여동생 집에 놀러 갔다. 그날 저녁 7시30분쯤 됐을까. 정양은 집 앞 공터서 놀다 "소변을 보겠다"고 들어왔다가, 다시 5~6살 남짓한 사촌 동생들과 놀러 나갔다. 원곡성당 앞길이었다. 정양은 연보라색 민소매 티셔츠와 같은 색 반바지, 검정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린아이들만 돌아왔다. 아이들은 "엄마, 엄마, 유리 언니를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가 차에 태워 끌고 갔다"고 다급히 얘기했다. 납치였다. 정씨 부부가 황급히 나가봤지만 이미 정양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들은 정양을 끌고 간 이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게 정양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집창촌에, 정신병원까지…다 가봤지만━ 지하에서 월세 사는 형편이지만, 경찰은 "돈이 없어도 혹시 (유리양 몸값을) 요구하면 무조건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라"고 일러줬다. 그런 전화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도무지 깜깜무소식이었다. "유리가 어디 있다"는 장난 전화만 야속히 걸려왔다. 애타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4~5년을 부부는 미쳐 보냈다. 정씨는 "누구와 대화도 못 하고 성질만 났었다"고 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다니는 걸 보면, 의심부터 했다. 사람을 믿지 못했다. 정양 어머니 김순옥씨도 삶이 애달팠다. 유리란 이름만 들어도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다. 김씨는 "세월이 약이라고, 이렇게 보통사람처럼 늠름해졌다"고 하면서도, 대화하는 내내 "우리 유리, 우리 유리"란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세월이 어찌하지 못 하는 모정(母情)이었다. 정씨는 안 가본 곳이 없었다. 전국 아동 시설은 물론이고, 나쁜 생각까지 들어 집창촌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유리 안에 앉은 여성들을 보며, 유리가 아닐까 싶어 맘을 졸였다. 정양 또래 아이가 어디 있단 말만 들으면, 그게 전국 어디든 달려갔다. 가선 "얘 본 적 있느냐"며 사진을 보여주고 찾아다녔다. 후천적 장애가 생겼을까 싶어 장애인 시설도 가고, 오죽 답답하면 정신병원까지 찾아갔다. 산도 뒤졌다. 혹시 있을까봐, 혹시 유리일까봐, 그 혹시란 한 가닥 희망 때문에. ━사진만 보자 해도, '개인정보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늘이 아빠에게서 들은 얘길, 정씨한테도 들을 수 있었다. 법이 엉망이라, 찾아다니는 곳마다 너무 많이 힘들었단 그 얘기 말이다. 아동시설에 갈 때마다 "개인 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에 부딪혀야 했다. 경찰을 데리고 가도 큰 소용이 없었다. 파일이 10년 정도 돼서 파기했단 얘기도 들었다. 혹시 입양을 갔을까 싶어 입양 기관도 여러 군데 찾아갔었다. 그곳 역시 "안 보여준다"고 했다. 정씨가 "사진만 보면 된다"고 애써 청해도 소용없었다. 김씨가 "다른 사람 얼굴 보겠단 것도 아니고 내 새끼 얼굴 보려 한다"며 싸우기도 했다. 그래도 안 됐다. 이를 강제로 볼 수 있는 법은, 지금까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부실한 법망 속에서, 정씨는 고군분투해야 했다. 누구 하나 힘을 보태주지 않는 가운데, 정씨는 청와대 앞까지 갔단다.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한 '전담반'을 경찰에 만들어달라고 청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으려면, 전담 수사를 할 인력이 경찰서마다 필요하단 거였다. 법안이 발의된 게 있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구)이 지난 5월22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유가 궁금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서 검토보고서를 찾아봤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경찰의 수사 관련 업무는 특성에 따라 부서를 운영하니 특정 전담반을 법정하는 건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여기에 따르면 경찰청이 아닌, 15개 지방청에만 52명의 장기 실종 아동 전담 인력을 운영 중이란다. 올해 5월 기준, 1년 넘게 연락이 안 되는 장기 실종 아동이 800여명에 달하는데, 이를 찾는 전담 인력은 52명뿐이다. ━유리양을 찾아 나섰다━ 정씨와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전단지를 돌리는 데 함께하기로 했다.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 늘 홀로 다녀야 했을, 그의 외로웠을 길에 동행하고 싶었다. 내가 나눈 전단지 덕분에 정양을 찾을 거란 한 가닥 희망도 챙기고서. 정오쯤 안산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탔다. 자리에 앉아 전단지를 꺼내려 하는데, 옆 칸에서 질서단속원 두 명이 걸어왔다. 이들이 돌아다니며 전단지 나눠주는 걸 단속한단 얘길 들어서, 전단지를 다시 집어넣었다. 이 와중에 눈치를 보는 게 문득 서글퍼졌다. 정씨는 "일단 내려서 다음 열차를 타야겠다"고 왼쪽 귀에 나지막이 말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역에서 내렸다. 추운 승강장서 기다리며, 정씨가 전단지를 나눠주느라 싸웠던 이들 얘길 들었다. 한 미화원 아주머니가 다가와 "전단지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 지하철 바닥에 냅다 흩뿌렸다. 쓰레기가 나오는데, 누가 이런 걸 돌리라 했느냐는 거였다. 정씨는 말문이 막히고, 너무 화가 치밀었다. 지하철 내 이동 상인과도 싸웠단다. 정씨에게 "이걸 돌리고 있으니 내가 장사를 못 한다"고 나무라서. 누군가 신고하는 바람에 역무원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뭐라 대꾸해야 할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왔다. 정씨와 함께 탔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자고 했다. 정씨 옆을 나란히 따라 걸었다. 정씨는 "원곡동에서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를 남자와 여자가 데려갔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네요. 한 장씩 받아보시고 찾아주세요"라고 했다. 그 옆에서 나도 승객들에게 전단지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주세요,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받아서 읽는 이도 많았지만, 본 척도 안 하는 이도 있었다. 귀찮단 표정을 하며 손사래를 치는 남성, "관심 없어요"하며 SNS만 보는 여성이 기억난다. 아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다시 품에 안을 땐 가슴이 저렸다. 그걸 추스를 새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래도 한 아주머니는 "아이고, 잃어버려서 어떡해요. 어쩌다 잃어버렸어요. 누가 데리고 갔다고요?"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 관심 하나가 큰 위로였다. 다시 첫 칸으로 돌아가는 길엔 전단지가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받아서 놓고 내린 이들이었다. 좌석 위에도, 지하철 바닥에도 유리 얼굴이 놓여 있었다. 반으로 접힌 채 출입문에 떨어진 전단지 두 장을, 한 승객이 "여기요, 여기"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걸 보는데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다가가 황급히 주웠다. 이를 정씨에게 건네며 걱정스레 표정을 살폈다. 그는 전단지를 다시 손바닥으로 정성스레 편 뒤, 다시 껴 넣었다. 얼굴은 덤덤했다, 익숙하다는 듯이. ━전단지 한 장에 담겼던, 차마 몰랐던 '이야기'━ 2시간 정도 전단지를 함께 돌렸다. 그래도 꽤 많이 줄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단 정씨가 염려돼, 그만 돌아가기로 했다. 전단지를 더 달라고 했다. 정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혼자 더 돌릴 참이었다. 입김이 뿜어져 나올 만큼 추운 날이라, 얼굴이 얼얼해졌다. 조수석 문을 열어 그를 내 차에 태웠다. 2km 남짓한 이 거리를, 그는 홀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단다. 2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침 8시 정도부터 오후 5~6시까지. 짧은 시간 전단지를 나눠주며 벌써 지쳐버린 터라, 이걸 어떻게 그리 오래 했을까 싶었다.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아픔이구나',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정씨 옆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의 나이도 벌써 일흔이 됐다. 머리가 까맸을 정씨와, 다정히 옆에 있었을 딸 유리양을 상상했다. 긴 시간 참 외롭고 막막했겠단 생각이었다. 홀로 버티는 싸움이고, 홀로 무너지면 끝나는 싸움이었다. 집 앞에 도착해 내리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늘 혼자였을 아버지를 태워준 적이나 있었을지. 남은 전단지를 가방에 넣고, 오가는 길에 틈틈이 돌렸다. 광화문역 앞에서 돌렸는데, 주머니에서 손도 안 빼는 이들을 보며 또 맘이 무너졌다. 이해도 했고, 원망도 했다. 인근 쓰레기통에서 전단지를 보고 빼기도 했다. 무력해졌다. 9호선 지하철서 나눠주다가, 한 시민에게 "이런 거 나눠주면 안 되는 거 아세요?"란 말도 들었다. 한 마디 응수하려다, 정씨 얼굴이 생각나서 말았다. 전단지 100여장이 줄어드는 동안,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고 스러졌는지 모르겠다. 전단지 한 장에 그리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지 몰랐다. 차마 일일이 설명하기도, 그럴 힘도 없을 듯했다. 막막한 게 가장 힘들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잃어버린 곳에선 사라진 지 오랜데,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남은 건 어릴 적 얼굴뿐인데, 그게 지금 얼굴이란 보장도 없었다. 도와줄 곳도 없었다. 힘겹게 하루를 보냈는데, 그 하루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었다.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맘이 스러지는 게 더했다. 그러는 동안, 전단지 속 아이 얼굴이 계속해서 날 바라봤다. '이 추운 날씨에 대체 어딨니', 그러니 차마 걸음을 멈출 수도 없었다. 조하늘씨 아버지 조병세씨에게 물었다. 딸을 만나면 무슨 얘길 하고 싶냐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려고요. 25년 동안 키워주지 못해서, 돌봐주지 못해서. 우리 부모가 날 버렸다고 생각할테니 용서를 구해야겠지요. 부모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널 찾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고개를 숙인 채 듣다가, 조씨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잘 기록해두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셨다는 것. 나중에 하늘이를 만나면 볼 수 있게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에필로그(epilogue). 불과 2주가 지나는 동안, 처음 겪는 일이 많이 있었다. 뜬금없이 울컥했다. 아내와 실종 아동 취재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울먹여 화장실에 갔다. 반려견 똘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보다, 괜스레 저려 고개를 뒤로 꺾었다. 평소 가장 이성적이었던, 출근길에도 그랬다. 김윤아의 'GOING HOME(고잉홈)'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유리 얼굴이 떠올랐다. 뜬금없이 나온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 가사가 이랬다. 이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사회 > 일반 | 남형도 기자 2019.12.14 06:10
"골프채·항공권·동생채용 해달라" 거침없던 유재수의 행각
공소장에 "오피스텔 얻어달라…관리비도 대납시켜" "강남아파트 사게 2억5000만원 무이자로 빌려달라"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대보그룹 장남으로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온 최모씨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 6월과 12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도 결제하게 했고, 같은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유 전 부사장의 요구는 이후에도 거침 없었다. 2017년에는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 한 회사 경영지원팀에 차장 자리를 마련해 그를 채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에는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한채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약정없이 금액을 차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돈을 소액씩 갚아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는 취지로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자신이 쓴 책을 업체들에게 강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4명에게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품 등을 제공한 4명이 유 전 부시장 직무 관련성과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로, 장기간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리 중 상당 부분이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봤다. 아울러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 해외체류비 자금출처도 파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 가족의 해외계좌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지난 11월27일 영장을 발부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14 06:05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인생, 그게 진짜 나쁜 인생"
[줄리아 투자노트] 이제 16일 후면 2019년이 끝난다. 연말이 되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다. 돌아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한 해였고 내 인생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충만한 느낌은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딘가 정체돼 있는 듯한 느낌, 부지런히 계획하고 실천하지만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 다니는 듯한 느낌이다. 왜 그럴까. 행동 변화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제이슨 워맥·조디 워맥 부부의 ‘의욕의 기술’에 따르면 나쁘지 않은 것이 문제기 때문이다. 워맥 부부는 “진짜 문제는 당신의 일과 삶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를 내왔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변함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퇴직할 나이가 되고 아무런 대비 없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삶에 직면하게 된다. 당신의 삶이 나쁘지 않다면, 그럭저럭 괜찮다면, 실제로는 정말 나쁜 것이다. 점점 더 온도가 올라가는 프라이팬 위의 개구리와 비슷한 신세일 수 있다. ‘이 정도 온도는 괜찮아’ 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타죽을 수도 있다. 인생이 나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 어떤 미래에도 대비가 되어 있는 인생으로의 변화를 시도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미래를 맞아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만 읊조리다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 ‘의욕의 기술’을 중심으로 나쁘지 않은 인생에서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했다. 1.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길 원하는가=흔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거나 수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저 그날그날 열심히 일하면 자신이 할 일을 다했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방향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으려면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 자신의 내면 깊이 들어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성찰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당면한 일과 그 일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어떻게 누리고 즐길 것인가만 생각한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량학살의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성실하고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저 자기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생각이 없었을 뿐이다. 충만한 삶, 위대한 삶(거창한 업적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는 뜻이다)을 살려면 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주길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 질문을 한 달이고 일 년이고 붙잡고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이 이름을 걸고 남기고 싶은 성취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당신의 인생은 늘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 지금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선택한다=세상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주길 원하는지 마음이 정해졌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의 열쇠는 당신의 스케줄에 있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우선순위를 스케줄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정해 스케줄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라.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3. 최우선순위의 일을 매일 30분씩 30일간 한다=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일에 매일 가장 소중한 시간 30분을 배분해 30일간 지속한다. 예를 들어 직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매일 30분씩 한달간 이직을 위한 준비를 한다. 30일이 지나서도 그 일이 최우선순위라는 결심이 변하지 않았다면 30분씩 30일을 더 해보거나 더 많은 시간을 쏟아 90분씩 한달을 해본다. 이런 방식으로 한달, 한달 연장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매일 30분씩, 혹은 90분씩 해나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이고 인생의 큰 물줄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4. 함께 하는 사람이 곧 당신이다=‘근묵자흑’(近墨者黑:묵을 가까이 하면 까맣게 변한다)이란 말은 사실이다. 당신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 변하고 싶다면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바뀌면 하는 일과 보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과 가능하다고 믿는 것까지 바뀐다.”(‘의욕의 기술’ 중에서) 워맥 부부는 한 리더십 워크숍에서 만난 여성이 최근 가까웠던 두어명과 보내는 시간을 줄였다며 “제가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과연 그들과 계속 같이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과 만나라.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 가도록 도울 것이다. 5. 장소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물리적인 환경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인생까지 바뀔 수 있다. 조던 B. 피터슨 토론토대 교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변화는 주변을 치우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뜻이다. 변하고 싶다면 당장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라. 정돈된 환경 안에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된다. | 권성희 콘텐츠총괄부국장 2019.12.14 06:05
[시승기] 잘빠진 기아차 K5…겉만 화려한게 아니다
1.6 터모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 3141만원...역동적인 디자인, 첨단 안전·편의사양 강점 기아자동차가 3세대 'K5'를 자신있게 내놨다. 기아차를 대표하는 모델로 2010년 1세대, 2015년 2세대 후 4년 만의 신형이다. 현대·기아차는 신형을 내놓는 주기가 다른 브랜드(7~8년)보다 빠른 편인데, 이것이 어느덧 큰 경쟁력이 됐다. 'K5'는 2010년 출시되면서 기아차에게 '디자인 기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모델이다. 당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3세대 디자인도 지난달 공개되자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직접 본 신형 'K5'는 강렬한 인상이 시선을 끌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압도적인 디자인으로 절대 잊히지 않는 인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할 정도다.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인데 특히 전면부의 타이거 노즈(호랑이 코) 그릴은 가로로 더 길어지고 입체적인 모습을 갖췄다. 여기에 호응해 양 옆의 주간주행등(DRL)은 각진 S자형으로 날렵함을 더했다. 차량의 뒤쪽 지붕이 후면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패스트백 형태의 측면 라인도 인상적이다. 이전보다 전고가 20mm 낮아지면서 역동성이 더해지면서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뒤쪽 볼륨감을 높였다. 차량의 크기는 전 모델보다 전고가 50mm, 전폭이 25mm 커졌다. 기아차는 3세대 'K5'를 △가솔린 2.0 △가솔린 1.6 터보 △LPi 2.0 △하이브리드 2.0 등 4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동시 출시했다. 시승은 '가솔린 1.6 터보'의 가장 높은 트림인 시그니처 모델로 진행했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경기 파주 헤이리 마을까지 약 160km를 오갔다. 운전석은 편안했다. 센터페시아가 운전자 방향으로 각도가 틀어져 있어 12.3인지 대형 클러스터와 함께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대형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와 날씨에 따라 배경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뀐다. 가솔린 1.6 터보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1.6 T-GDi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다.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힘을 낸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매끄러웠고, 제동도 만족스러웠다. 전반적으로 차량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곡선 주행도 안정적이었다. 1.6터보 모델의 복합연비는 1리터당 13.8km다. 시승 구간에서 주행은 14.8km/ℓ가 나왔다. 고속 주행 구간이 많은 것이 영향을 줬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은 다소 떨어졌다. 가속 페달이 가볍게 느껴졌는데 차량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부족한 것은 아쉬웠다.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설정됐는지 바닥의 요철이 잘 느껴졌다. 엔진소음과 풍절음은 매우 훌륭했다. 노면 상황에 따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제외하면 소음 문제는 거의 없었다. 고속 주행에서도 옆 사람과 대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신형 'K5'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안전·편의 사양이 대부분 탑재됐다는 것이다. 운전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클러스터에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후측방 모습이 나타나는 ‘후측방 모니터’까지 탑재됐다. 동급 세단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운전자 음성으로 공조, 창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차량 제어’ 기능이 적용됐다. "운전석 창문 열어줘"와 같은 말을 차량이 인식하고 창문을 열어줬다. 부정확한 발음까지 인식하는 등 인식률은 매우 좋았다. 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제어가 되지는 않았다. "창문을 반만 열어줘"라고 말해도 창문을 모두 여는 것으로 인식했다. 아직은 시작단계로 봐야한다. 시승한 ‘K5 1.6터보 시그니처’ 모델의 가격은 3141만원이다. 편의장치 등을 감안했을 때 가성비(가격대비성능)는 훌륭한 수준이다. 첫차 구매를 고민하는 20~30대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 자동차 | 김남이 기자 2019.12.14 06:00
나잇값 못하는 트럼프, 16세 소녀에 막말 트윗
73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세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또 조롱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 집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툰베리를 두고 심통을 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연소 '올해의 인물' 툰베리 두고… 트럼프 "분노조절이나 해라"━ 1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이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트위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레타는 자신의 분노 조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와 옛날 스타일의 좋은 영화나 보러 가라. 진정해 그레타, 진정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타임은 전날 "막연했던 지구 환경 위기를 가장 강력한 의제로 만들며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들었다"며 툰베리를 '2019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툰베리는 타임이 1927년부터 뽑아온 올해의 인물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아냥에 툰베리는 재치로 맞섰다. 그는 트위터 계정 자기소개를 '분노 조절 문제를 치료 중인 10대. 최근에는 진정하면서 친구와 함께 옛날 스타일의 좋은 영화를 보고 있음'이라고 보란 듯이 바꿔 유쾌하게 응수했다. ━CNN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올해의 인물' 집착" ━CNN은 "툰베리는 올해의 인물 후보였던 홍콩 시위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 등을 제치고 뽑혔다. 이중 가장 분노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라며 "자신이 뽑히지 않은 데다 뽑힌 사람이 하필 툰베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집착"을 보여왔다. 일례로 2012년 10월 트윗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해 타임이 나를 100대 인물로 선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타임이 신뢰성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표면상으로는 타임을 비판하고 있으나, 자신을 뽑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내보인 글이다. 3년 뒤인 2015년, 본인 대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을 때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내가 타임이 나를 올해의 인물로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제일 좋다고 뽑은 사람은 지금 독일을 망치는 사람이다." 이듬해 본인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자 태도는 돌연 바뀐다. "나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파이낸셜타임스와 타임에게 감사한다. 엄청난 영광이다!" 수상 이후에도 타임에 대한 언급은 이어졌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이 아마 내가 작년에 이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해야해서 괜찮다고 하고 패스했다. 하여튼 고맙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CNN은 "타임은 그런 방식으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박했다. 한번은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표지로 한 2009년 가짜 타임 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타임의 인물 선정에 신경 쓰는 것일까. CNN은 "그의 성공, 명예, 권력에 대한 개념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며 "당시 타임과 같은 잡지의 표지에 오르는 것은 이를 모두 성취했다는 증거였다"고 설명했다. 과시욕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노벨상 경쟁 상대로 의식한다는 해석도… 툰베리 합성사진도 등장 ━ 선정된 인물이 툰베리인 점도 한몫했다. '기후변화는 중국의 음모'라며 파리기후협약까지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과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툰베리는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툰베리를 향한 비아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툰베리가 자신을 쏘아보는 사진이 화제가 되자 "툰베리는 밝고 멋진 미래를 고대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는 트윗을 올렸다. 툰베리를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어린 소녀'로 취급하며 폄하한 셈이다. 툰베리는 당시에도 트위터 계정 소개를 "밝고 멋진 미래를 고대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소녀"로 바꾸며 응수했다. 트럼프가 툰베리를 노벨평화상 경쟁 후보로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툰베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수상자는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 위해 사실상 '셀프 추천'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자신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재선 캠프는 이날 트위터에 툰베리가 나온 타임의 표지 사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홍보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국제 > 일반 | 강민수 기자 2019.12.14 06:00
[오늘 날씨]강원 대설 특보…미세먼지 오전 '나쁨'
토요일인 오늘(14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중국 북부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13일 밤 18시부터 서울·경기도·강원도·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강원 내륙에는 1~8cm의 눈이 내리겠으며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1cm내외의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대전 2도 △대구 1도 △부산 6도 △전주 3도 △광주 3도 △청주 1도 △춘천 -2도 △강릉 4도 △제주 10도 △울릉도·독도 7도 △백령도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전주 8도 △광주 9도 △청주 7도 △춘천 5도 △강릉 10도 △제주 13도 △울릉도·독도 7도 △백령도 5도 등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북서풍을 타고 오전부터 국외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유입돼 빠르게 남동진함에 따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 전 권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수준일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3일 밤 21시부터 14일 새벽 06시 사이에 강원 산지와 내륙에는 대설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경기 북부와 경북북동산지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면서 "중부·남부 지방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 > E이슈 | 오진영 인턴기자 2019.12.14 06:00
광화문·여의도·서초동 주말 집회 "대중교통 이용해야"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경찰은 차량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및 탄핵반발단체 등 10여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주변,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조국 사태 이후 두달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선다. 한국당은 토요일인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기획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을 말한다. 범투본 등 보수단체도 오후 3시를 전후로 대한문과 광화문광장, 탑골공원 주변에서 집회 후 세종대로와 종로, 사직로 등을 이용해 행진할 예정이다. 여의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5번 출구에서 '15차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여의도 촛불문화제 국민총궐기'를 연다. 이들은 공수처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탄핵 정국에서 나온 군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한다. 경찰은 일대 도로를 오후 3시부터 교통통제 및 우회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서초역에서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이날 오후 6시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달빛집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등을 규탄한다. 경찰은 서초역 일대를 오후 4시부터 탄력적으로 교통통제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와 행진장소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운행 시 정체구간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 > 사건 | 이동우 기자 2019.12.14 06:00
'토트넘 아닌 中 선택' 펠라이니 "무리뉴 내게 특별하지만..."
조세 무리뉴(56) 토트넘 감독의 옛 제자 마루앙 펠라이니(32·산동 루넝)가 중국 리그에서 계속 뛸 것으로 보인다. 둘은 전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함께 일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은 펠라이니의 제공권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지난 해 12월 맨유서 경질됐고, 펠라이니도 지난 1월 중국으로 이적해 뿔뿔이 흩어졌다. 최근에는 둘이 재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리뉴 감독이 지난 달 토트넘 지휘봉을 잡으면서 펠라이니의 이적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펠라이니는 13일(한국시간)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 "무리뉴는 내게 특별하다.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종종 전화도 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도 무리뉴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속마음을 꺼냈다. 사실상 토트넘 이적설을 거절하고 중국 리그에 남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한편 벨기에 출신의 미드필더 펠라이니는 올 시즌 22경기에 출전해 8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팀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다. 스포츠 | 이원희 기자 2019.12.14 05:50
[풀스토리] 무개념 주차, 정의구현 할 수 없을까
요즘 1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비싼 몸값을 과시라도 하고 싶은 걸까요, 차 에티켓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개념 주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개 면의 주차공간을 차지한 '무개념 주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이없는 주차 매너에 이어 해당 차주가 적반하장 식 반응까지 내놓으면서 많은 네티즌이 뒷목을 잡게 했죠. 해당 차주는 '문콕'으로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방어를 위해 넓게 주차했다고 말했는데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각종 무개념 주차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차할 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뱅뱅 돌다가 떡하니 2개면을 차지한 차를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런 2개면 주차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하주차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무개념 주차를 해도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무개념 주차가 원인이 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정말 화를 참지 못할 수 있는데요. 만일 무개념 주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법적으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지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충격한 자동차가 주차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정해진 공간에 맞지 않는 주차를 한다고 해도,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크다는 이유로 주차선을 한참 벗어나거나, 이중주차 등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개념 주차에는 과실비율을 더 높게 판정해도 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도 이런 관대한 법을 믿고 무개념 주차를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무개념 주차, 여러분은 양심의 주차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사회 > E이슈 | 김효정 에디터 2019.12.14 05:40
편하라고 만든 매장 자동주문... 나만 불편한가?
거센 무인화 열풍에 부작용 속출…"기업은 '키오스크세' 내야" 무인화(無人化) 열풍이 거세다.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는 이미 일상을 곳곳을 파고들었고, 무인 점포도 점차 늘고 있다. 바야흐로 사람 대신 기계가 손님을 맞는 시대다.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들은 그 이유로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꼽는다. 신속하고 빠르게 주문 및 계산을 처리하겠다는 것.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언택트(Untact)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인화'라고 하지만, 점포에 사람이 아닌 기계가 늘면서 소비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화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노동을 전가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여기도, 저기도…전 세계가 무인화 바람 탔다━업태별로 변화의 속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무인화는 유통업계,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외식업계는 무인화 흐름이 거센 곳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9 외식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비대면 서비스화'를 선정하기도 했다. 농림부는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발달로 외식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키오스크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업종은 패스트푸드 전문점이다. 롯데리아는 전국 1344개점 중 98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맥도날드는 2015년부터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전국 420개점 중 270여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들였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지난해 무인 계산대를 도입했다. 전국 142개 점포 중 95곳에서 무인 계산대가 들어섰다. 또 이마트24는 30곳 이상의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 무인편의점은 매장 내 셀프 계산대를 통해 고객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마트24 무인 계산대를 이용해본 직장인 박모씨(28)는 "점원이 있는 계산대에 사람이 많을 때 종종 이용한다"며 "바코드 찍는 것도 재미있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무인화는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 말에 이미 10만개 이상의 셀프 계산대가 소매 매장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키오스크와 자판기 등 무인 단말기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무인 상점 시장 규모(매출 기준)은 2017년 380억위안(약 6조원)에서 2020년 약 1조8105억위안(약 304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기계 앞에서 '진땀'━ 그러나 무인화에 가속이 붙으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소외'는 특히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직장인 김모씨(29)는 최근 무인주차장에서 고령 운전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김씨는 "나가기 전에 무인정산기에서 주차비를 계산하고 나가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나오셨다. 뒤늦게 영수증 들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며 왔다갔다 하는데 직원은 마이크로 '영수증 넣어라'고만 하더라. 기다리는 차들이 일렬로 늘어선 걸 보고 할머니가 더 당황해하셨다. 결국 직원이 그냥 열어줘서 나갔는데, 너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지환씨(31)는 "처음에 맥도날드에서 키오스크 쓸 때 사용이 어려워 두 번 정도 초기 화면으로 돌아갔다. 세 번째 시도했을 때야 주문에 성공했다"며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해지기 했지만 다른 매장에 가거나 할인 쿠폰, 적립금 등을 사용할 땐 아직도 버벅거린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럴 때마다 등에 땀이 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 기술의 변혁이 급속도로 이뤄지며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나타났다.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상황이다. ━"무인화 시스템 도입한 기업, '키오스크세' 내야"━소비자들은 무인화로 인해 '그림자 노동'을 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림자 노동은 일을 했지만 보수를 얻지 못하는 무급 활동으로,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반 일리치(Ivan Illich)가 동명의 저서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즉 무인화 시스템이 도입되며 주문 접수, 결제 등 노동이 소비자의 몫이 됐다는 것이다. 누리꾼 A씨는 "키오스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노동력)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할인을 해야하는 게 맞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 최수연씨(37)는 "키오스크 같은 무인 단말기를 설치한 기업에게 '키오스크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기업은 키오스크를 써서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로 인한 불편은 소비자가 겪는다. 사람도 고용 안 해서 사회에 도움도 안 된다"며 "누굴 위한 무인화냐"고 반문했다. 저널리스트 크레이그 램버트는 책 '그림자 노동의 역습'을 통해 "그림자 노동은 아주 매력적인 방식으로 기업과 조직에 보상을 안겨 주고 있다. 돈도 받지 않고 일해 주는 고객에게 일을 넘겨줌으로써 그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자본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해외에서도 부작용과 그 해결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앤드류 양은 자동화 기술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없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어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기업이 로봇을 도입해 얻은 이득의 일부를 '로봇세'로 걷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의 주장에 대해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절대로 안 된다(No way)"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인화 시스템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 > E이슈 | 박가영 기자 2019.12.14 05:30
'관세 빼고 농산물 주고' 미중 무역전쟁 일단락…"1월 서명"(종합2보)
미중, 1단계 합의 확인…관세 단계적 철폐하기로 2단계 협상은 더 난항 예상…개시 시점에도 이견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년 가까이 이어지며 세계 시장에 불확실성을 안겨줬던 미중 무역전쟁이 13일(현지시간) 일단락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5일 부과될 예정이던 대중 추가관세를 취소하고, 기존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국은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약속했다. 양측은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에 서명할 전망이다. 서명은 미중 정상 대신 무역대표 선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밝혔다. 미중 협상단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전날(12일)부터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행정부 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 사실을 전했지만 양국 당국은 하루 가까이 해당 보도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침묵했다. 중국은 13일 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외교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실을 먼저 발표했다. 회견에서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미중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주요 진전을 이뤘으며, 협정 문건 내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문은 총 9개 장으로 구성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환율, 농산물 등의 분야가 들어갔다. 왕 부부장은 이번 합의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과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랴오민 재무부 부부장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취소를 약속했으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또한 15일 계획했던 대미 추가관세를 취소하고, 미중 협상단은 언제 어디서 협정에 서명할지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중 2단계 무역협상은 1단계 협정의 이행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합의에 따라 앞으로 미국산 밀과 옥수수를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자국 내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 당국의 기자회견과 거의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에 동의했다"며 "농산물, 에너지, 제품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전쟁 도중 부과한 관세에 대해 '25% 관세'는 유지하고 '15% 관세'는 7.5%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15일에 예정됐던 대중 추가관세는 취소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했다. USTR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한 방식으로" 수정하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상당량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은 25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유지하고, 남은 12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는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7.5%로 줄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무역협정은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다"며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및 환율이 포함됐다. 합의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12월15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보류하라고 승인했다"면서 관세 인하는 협정 서명 30일 후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미국산 농산물 320억달러를 사기로 약속했다"며 처음 1년에 2017년을 기준(240억달러)으로 160억달러를 더 구입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160억달러씩 추가 구입하는 셈으로, 합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500억달러'를 넘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따르면 양국 서명 절차는 내년 1월 워싱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미중이 '1단계 휴전'을 발표하긴 했지만 앞으로 무역협상은 앞으로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근본적 마찰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자도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 협정은 일시적 화해다. 미중 사이 완전한 휴전이 아니다"라며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기 전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중이 첨예하게 맞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는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1단계 협정에서 다룬 사안들만큼 쉽게 해결되리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탄핵 위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미국 내 위기 상황이 합의를 이끈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2단계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한 미중의 이견도 벌써부터 드러났다. 중국은 1단계 합의 이행에 2단계 협상이 달려있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2020년 선거까지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과 2단계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남아 있는 관세들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겠다며 중국은 당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14 05:05
[주말 핫딜 브리핑]이마트, '캐나다산 랍스터' 7980원
위메프, 크리스마스 기획전 진행…옥션, 피 얇은 풀무원 만두 판매 오늘도 헛탕. 남들은 다 알고, 다 사는 핫딜 상품 매번 놓치는 당신. 그래서 준비한 주말 핫딜 브리핑.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이번 주말 진행되는 핫딜 정보는 모두 담았다. [이번 주말 핫딜] ■이마트는 연말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겨울철 별미 '방어회'(240g)를 1만5800원에 선보인다. '프리미엄 생연어 초밥', '광어초밥'을 각각 9980원에 판매한다. '캐나다산 자숙랍스터'(325g) 역시 20% 할인한 7980원에 선보인다. [온라인] ■G마켓은 이번 주말 '종근당건강 베스트 어워즈' 기획전을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5통'(6만1900원), '락토핏 생유산균 베베 3통'(6만8700원), '프로메가 오메가3파워'(60캡슐*4개, 5만9900원) 등이 있다. ■옥션은 15일까지 '만두는 얄피다, 풀무원 얇은 피 꽉찬속 만두' 기획전을 통해 풀무원 인기 제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모든 회원에게 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6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12% 중복 할인쿠폰을, 스마일클럽회원에게는 15% 중복쿠폰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우동 8인분 세트'(1만8900원), '올가 액상차 3개입'(2만1900원), '얇은피만두 혼합 6봉'(2만1900원) 등이 있다. ■11번가는 연말 선물, 파티 시즌을 맞아 오는 이번 주말 '송년회 준비 도와드림 쿠폰팩' 이벤트를 연다. 3만원 상당의 혜택을 담은 에뛰드 하우스 쿠폰팩을 100원에 판매한다. 쿠폰팩에는 에뛰드하우스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30% 할인(1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 할인)쿠폰과 9900 포인트 적립(3만원 이상 구매 시)혜택, 배송비 무료 혜택을 담았다. ■위메프는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시작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선물세트, 어린이완구&패션, 트리세트&소품, 파티용품, 공연∙외식 e쿠폰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 5300여개 상품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드림아트 미술세트 MS-110'(3만510원), '구체관절인형 30㎝ 제니 플라워'(9900원), '맥챔피언 드림카세트 자석블록 자석완구'(9810원) 등이 있다. ■티몬은 이번 주말 500여개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겨울왕국2 엘사드레스 3종 세트'(2만2900원), '180㎝ 크리스마스 데코트리'(2만9900원), '마이셰프 닭갈비' 등 밀키트 제품(각 9900원) 등이 있다. [오프라인] ■홈플러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완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인기 완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영화 '겨울왕국' 속 캐릭터인 엘사와 안나 등을 그대로 재현한 상품 20여종을 7900~9만9800원에 선보인다. 레고 10종은 5만1900~15만19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이번 주말 다양한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랍스터'(1마리)를 1만7800원, '홍새우'(20마리)를 9800원, '항공직송 동원 생연어'(400g)를 1만4980원, '대만식 대왕연어초밥'(1팩) 7980원, '통족발'(1팩) 1만9800원에 선보인다. 산업 > 유통 | 김태현 기자 2019.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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