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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일지]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에서 1심 선고까지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날이 1980년 5월21일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가려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현재까지도 5·18에 관련해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까지 출간,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집필·출판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전씨는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4월3일 전두환씨,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왜곡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4월27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전두환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5월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 ▶9월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2018년 ▶1월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5월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자료 확보 및 분석 ▶3월11일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씨 불응 ▶5월3일 광주지검,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5월2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첫 재판 일정 연기 ▶7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7월16일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두번째 재판 일정 연기 ▶8월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재판 불출석 ▶9월21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서 광주고법에 제출 ▶10월2일 광주고법,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8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11월29일 대법원,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2019년 ▶1월4일 전두환씨 측 재판 기일변경 신청, 법원 기일변경 신청 기각 ▶1월7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 구인장 발부 ▶3월11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11월7일 전두환씨, 강원도 홍천 한 골프장에서 골프 ▶12월12일 전두환씨, 12·12 군사반란 40년 기념 호화오찬 ▶12월16일 검사측, 재판부에 불출석 유지 여부 재판단 요청 ◇2020년 ▶1월15일 재판 담당 장동혁 부장판사 사직 ▶3월16일 광주지법, 4월6일 재판 재개 결정 ▶4월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공판준비기일서 전두환씨 불출석 허가 취소 ▶4월27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헬기사격 부인 ▶5월25일 전두환씨, 불출석허가결정 ▶6월1일 전일빌딩 탄흔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 증인신문 ▶6월22일 백성묵 전 육군 제1항공여단 61항공단 203항공대장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7월20일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502항공대 소속 헬기조종사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8월24일 김성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증인신문, 헬기사격 인정 ▶9월21일 최해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원,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헬기사격 부인 ▶10월5일 전두환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11월30일 법원 전두환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8:02
소유진 '무지외반증' 고통 호소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배우 소유진이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30일 소유진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테이핑을 한 발 사진을 올리면서 '무지외반증' '발목통증'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일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과 친해지기는 힘들어. 열심히 운동하기. 오늘은 테이핑(하니) 훨씬 편하다"라는 글을 적었다. 소유진은 그동안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고통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유전성인 무지외반증 때문에 교정해주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 뉴스1 제공 2020.11.30 18:02
디알페이스, 텔로머레이즈 복제 성공한 빌앤드류스 박사의 '디파이타임' 지분 취득
㈜디알페이스는 인간의 역전사효소, 텔로머레이즈(Telomerase) 복제에 성공한 항노화 연구의 선구자 빌 앤드류스(Bill Andrews) 박사의 대표 브랜드 (주)디파이타임 사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빌 앤드류스 박사는 1993년 인간의 역전사효소인 텔로머레이즈를 발견해내고 복제에 성공한 항노화 연구의 선구자이자 인간의 암과 노화현상을 34년간 연구해온 분자생물학자로서 인간 텔로머레이즈 ("hTR")를 성공적으로 복제에 성공한 인물이다. 한국에서도 ‘MBC다큐스페샬 생명 연장의 비밀’, 'EBS 과학다큐 비욘드 - 텔로미어' 등 지상파 3사와 여러 종편에서 방송됐으며 관련 도서 또한 한국에서 출판된 바 있다. (주)디알페이스의 이영임 대표는 빌 앤드류스 박사를 2013년 12월 초빙해 강남 노보텔에서 세미나를 열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관련 행사를 주최했고 지상파 방송 및 미디어를 통해 빌 앤드류스 박사를 소개해왔다. 앤드류스 박사의 연구 대상은 ‘텔로미어의 연장(Telomere Lengthening)’이다.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의 끝부분에서 신발끈의 캡처럼 DNA가 풀리지 않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을 거듭할수록 그 길이가 짧아진다. 그 길이가 세상에 태어났을때는 15,000Base(염기한쌍의 단위 길이)이며 성장과 노화의 과정을 거쳐 5,000Base에 이르게 되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소멸한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게 되면 세포 노쇠현상으로 이어지고 바로 세포의 죽음은 우리 몸의 조직과 기관이 작동을 멈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빌 앤드류 박사는 텔로머레이스(telomerase) 관련 최고 권위자다. 앤드류스 박사는 “텔로머레이스는 우리 몸이 만들어 내던 효소로서 활발한 세포분열로 인해 짧아진 텔로미어를 늘여주며 그로 인해서 세포의 수명이 늘게 되고 세포분열이 가능해지고 치유를 해주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식회사 ‘디파이타임’(defytime)은 청정지역인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신약개발 회사로 이번 ㈜디알페이스가 뉴질랜드 디파이타임 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곧 한국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0.11.30 17:59
민주당 대전정치권 "중기부 세종이전 반대"…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박범계 “전국 모든 '청'은 대전으로 와야 한다는 논리” 박영순 “150만 대전시민과 중기부 이전 저지할 것”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여권의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30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천막농성 출정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허 시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며 "이 중요한 시점에 중기부 이전 문제가 등장해 안타깝고 도저히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시민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중기부 대전 잔류를 지켜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중기부 세종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며 "지금은 시작일 뿐이고 시민들과 강력히 투쟁해 중기부를 반드시 대전에 잔류시킬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박범계 의원은 "느닷없이 중기부 세종이전이라는 이슈가 나와 우리 스스로 일궈낸 혁신도시 지정의 성과가 묻혔다"며 "왜 이시점에 이러한 이슈가 돌출될 수 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20년간 있어던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했기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있는 '청'도 정부3청사로 다 와야한다는 논리"라면서 "전국의 모든 '청'이 대전으로 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대전시민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향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대전과 충남·북의 도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이슈"라면서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중기부 세종 이전이 대의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3일 '대전은 청 단위, 부처는 세종'이라는 중기부 세종 이전 찬성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30일부터 24시간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내달 25일까지 집회신고를 냈고, 상황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7:58
반성 없는 전두환…재판 끝나자 차 바꿔 타고 줄행랑
'끝까지 사과 안해' 후안무치…법원 앞 도로서 충돌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9)에 대해 법원이 30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법원이 헬기사격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위안을 삼았지만 전씨의 구속을 염원했던 광주시민들은 집행유예 판결에 큰 허탈감에 빠졌다. 더욱이 전씨가 광주를 떠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시민들은 허탈감은 더 큰 분노로 끓어오르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1시50분 시작된 재판은 오후 3시쯤 재판부의 주문 낭독을 끝으로 종료됐다. 전씨는 20여분간 법원 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후 3시30분 무렵 광주지법을 벗어났다. 전씨는 이날 오후 12시27분 광주고법과 광주법원 법정동 사이에 있는 출입문으로 승용차를 몰고왔던 것과 달리, 광주시민들을 의식한 듯 승합차로 바꿔 타고 유유히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전씨가 차량을 바꿔타고 광주지법을 벗어난 줄 몰랐던 오월단체 등 시민들은 전씨가 타고온 승용차가 나타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월단체 등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구호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이 터져라 따라 불렀다. 오월단체가 주관해 '전두환 엄벌 촉구 퍼포먼스'도 벌였다. 전씨 가면을 쓴 한 배우가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차림으로 철창으로 끌려갔고, 전씨의 양팔을 붙잡은 배우들은 전씨를 발로 차는 시늉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다. 이윽고 전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시민들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과 허망함을 드러냈다. 5·18 당시 전두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한다는 박옥순씨(77·여)는 "(선고 결과가) 너무 허탈하다"고 분노했다. 잠시 뒤 전씨가 타고 왔던 승용차가 법정동 사이 도로를 떠나, 오월단체 등 시민들이 집회를 이어가던 광주지법 정문 앞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시민은 차량을 향해 몸을 날렸지만 삼엄한 경찰의 경비에 가로막혀 떠나는 차량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전씨의 차량은 까맣게 선팅한 창문을 굳게 닫고 법원을 빠져나가기에 바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지법 앞 100여m 앞 도로 위에서 전씨가 서울에서 타고 내려왔던 승용차는 분노한 시민들에게 가로막혔다. 뒤이어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몰려들어 밀가루와 계란을 집어 던지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전씨의 검은 승용차는 하얀 밀가루 범벅이 됐고 시민들은 전씨가 차에 탑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전두환 나와라", "광주에 사과해라", "이대로는 못 간다"라며 분노한 시민들이 전씨 차 문을 두드리고 경찰들이 이를 막아서며 대치가 이어졌다. 2차선 도로에서 계란과 밀가루 범벅에 멈춰선 차 주변으로 시민, 5·18단체 회원들, 경찰이 몰려들며 이들을 피해 차들이 아슬아슬 지나가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중 한 시민이 전두환씨가 탄 차 문을 열었지만 전씨는 없었다. 주위에 있던 시민들은 이미 전씨가 빠져나간 줄 모른 채 전씨 차를 향해 "면상 좀 보자", "사과하기 전엔 못간다" 등 쌓인 울분을 계속 토해냈다. 10여분 대치가 이어지자 경찰은 인력을 추가해 시민들을 차에서 떼어놓고 차 주행로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버티려는 시민들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차가 시민들 사이를 겨우 빠져나가서야 사태는 종료됐다. 차가 빠져나갈 때 시민이 앞을 가로막아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부딪혀 넘어지는 시민도 여럿 발생했다. 5월 단체 한 회원은 "너희가 광주 시민의 분노를 아느냐"며 눈물을 훔쳤고 또 다른 회원은 "왜 우리끼리 이러느냐"며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7:58
온센텐동, 신메뉴 ‘도토래미텐동’ 출시
텐동 전문점 온센텐동은 11월 중순 국내 최초로 ‘도토래미텐동’을 신메뉴로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토래미는 쌍동가리를 말한다. 양동미리과 생선으로 일본 관동지방의 인기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튀겼을 때 단맛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온센텐동이 이번에 출시한 ‘도토래미텐동’은 도토래미를 활용한 텐동으로 원산지는 국내 통영산이다. 온센텐동 관계자는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맛이 좋은 식재료를 발굴해 신메뉴로 개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신메뉴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온센텐동의 신메뉴 ‘도토래미텐동’은 온센텐동 전국 가맹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2020.11.30 17:58
국민의힘 "청와대 '경찰 벽', 최재성 보니 '재인산성' 통감"
[the300] 국민의힘이 30일 청와대의 '불통'을 주장하며 "'재인산성', '문리장성'을 다시 한번 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던 당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연풍문으로 이동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힌 점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초선의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오전에 발길을 막더니, 오후엔 말길조차 막았다"며 "불통령(不通領)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최 정무수석에게)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는 대통령께 야당의 질의서를 전달했나 물었는데 '안 했다. 할 의사 없다', '(민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통하라'니 이것이 정녕 국민의 대표를 응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청와대 방문을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 봉쇄하는 폭거를 저질러놓고는 '사과할 생각 없다', '바쁘다'며 들어간 정무수석에게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은 낙선한 지역구 조기축구만도 못한 일이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소통 담당관인 청와대 정무수석의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오만함에 불통의 '재인산성', '문리장성'을 다시 한 번 통감한다"며 "'평검사들과의 대화'도 마다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17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의 대화', '야당 의원과의 대화'도 못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는 초선의원들의 면담 요구에 겹겹이 쌓은 경찰병력으로 입구부터 맞섰다"며 "또다시 쌓은 재인산성에 우리는 국민과 대면이 두려운 청와대의 민낯을 봤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 정무수석은 (경찰력 동원에 대해) '의원들을 안내해드리려던 취지로 안다'며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에게 초선의원들의 질의서를 전달할 의사 또한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한다던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에 없다"며 "우리는 야당 초선의원들을 무력으로 제지시킨 폭력 사태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문 대통령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초선의원들은 이후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당 차원의 전격 장외투쟁에는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초선의원들의) 1인 시위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장외투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상준 기자 2020.11.30 17:57
유컴퍼니 천연 아기 화장품 ‘아토나인 카밍 수딩팩’, 겨울철 아기 피부 촉촉 보습
유컴퍼니(대표 서상준)가 선보인 천연 아기 화장품 ‘아토나인 카밍 수딩팩’이 부모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모양새다. 연약한 피부를 가진 아이들의 경우 요즘처럼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때엔 더더욱 철저한 보습이 필요하다. 아토나인 카밍 수딩팩은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예민해지거나 민감 피부를 가진 아이와 성인 모두가 믿고 쓸 수 있는 보습 진정 팩이다. 유아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식약처 인증 임상기관에서 8가지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신생아부터 임산부까지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허 받은 펩타이드 원료를 함유해 집중 보습이 필요한 부위를 촉촉하게 케어해주며, 보습 성분이 함유된 겔 타입 팩으로 흐르지 않아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업체 관계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동물 모양으로 디자인 된 팩이어서 아이와 놀이하듯 재미있게 붙일 수 있다”라며 “인체 유해 성분 24종 무첨가는 물론 6가지 임상테스트를 전부 통과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2020.11.30 17:57
순창군, 위축된 농·특산물 판매…‘라이브 커머스’로 돌파구 찾아
총 4차례 판매로 1100여만원 판매고 올려…내년 더 확대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새롭게 시도한 ‘라이브 커머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돌파구가 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을 추구하는 ‘언택트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이를 활용한 판매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30일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총 1100여만원의 판매 수익을 창출했다. 순창 사과대추(미왕과)와 꿀 스틱(복흥 가인농장), 통 들깨 현미 가래떡, 블랜딩 채소밥(풍산 곳간애복), 미나리즙, 현미 누릉지, 발효커피 등이 판매됐다. 순창군은 판매액과는 별도로 방송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 소비자들의 입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바이럴 마케팅’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후속 구매 기대다. 애초 순창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으로는 농·특산물 판매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10월 ‘라이브 커머스’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순창군은 내년에도 오프라인 유통망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를 적극 발굴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할 계획이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소비패턴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순창 농·특산물을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판매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7:54
여주시 8900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81억 지급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8900여 농가를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81억원의 직불금을 30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직불금 181억원은 지난해 83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 작물 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단가도 상향됐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액이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19와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7:50
전두환 '유죄'…"5·18헬기사격, 국민을 적으로 간주 공격 증명"(종합)
法 ,1980년 5월21 헬기사격 인정…全에 집유 2년 선고 "자위권 발동 따른 정당행위 주장 위해 헬기사격 부인"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주공원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사가 광주소요사태 분석집을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과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해보면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무장 상태로 있었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를 보면 UH1H 헬기가 거치된 M60 기관총을 이용해 전일빌딩에 사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전일빌딩 10층에 발견된 탄흔이 모두 헬기에서의 기관총 사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과거 재판에서 자위권 발동으로 인한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는 전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전씨는 12·12 군사반란 이래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전씨는 현재까지도 5·18에 관련해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까지 출간,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위권 발동의 핵심은 광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군이 진압을 하던 중 시위가 격화돼 부득이하게 무력을 동원했다는 것"이라며 "5·18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만큼 헬기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과거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특별사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을 집필·출판한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전씨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며 "전씨는 지금까지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벌금형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령이기 때문에 노역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며 "거액의 추징금도 납부해야 되는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엄중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5·18에 대한 폄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신부가 1980년 5월27일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5월27일 헬기사격이 실재했고, 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 신부와 무관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 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여부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7:50
전두환 '유죄'에 여야 "당연, 형량 적다"…국민의힘 '침묵'
30일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과 함께 전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이날 오후 SNS에 전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씨는 지금이라도 5월 영령과 유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이 대표는 또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면서 "1980년 5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1심에서 나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에 대해선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도 전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며 "분통 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전씨라는 점이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정 대변인 역시 "유죄이기는 하나 전두환 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전씨의 뻔뻔함은 겨룰 자가 없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단 한 마디의 사죄조차 없었다. 심지어 집 밖을 나와서는 '시끄럽다 이놈들아' 하며 호통치고, 법정에서는 졸기까지 했다"면서 "광주 영령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기만과 우롱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안혜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향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되찾고 5.18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씨 선고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치 > 국회/정당 | 변휘 기자 2020.11.30 17:46
한국공항공사, BIM정보관리 국제인증…'공항분야 세계최초'
(김포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30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영국왕립표준협회(BSI,Th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로부터 BIM정보관리 국제표준인증서(ISO19650)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창완 공사 사장과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빌딩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뜻하는 BIM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인증서를 수여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분야 세계최초로 ISO19650 인증을 받아 앞으로도 스마트공항 기술 리더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창완 사장은 "세계최초 공항분야 BIM정보관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아 글로벌 공항그룹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개발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정보 융합기술을 선도하는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7:46
[영상] 업텐션 비토 '확진'···가요계, 코로나19로 초비상
(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그룹 업텐션 비토(24·본명 이창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토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함께 음악 방송에 출연한 가수들과 방송국 스태프들이 대거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업텐션 멤버들은 지난 28일 MBC '쇼! 음악중심' 및 29일 SBS '인기가요' 등에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 나섰던 가수 나띠, 노라조, 우즈, 아이즈원 민주, 비투비 포유, 스테이씨, 에이프릴 이나은 등 가수들은 30일 대거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에스파, NCT U 등 가수들도 동선을 파악한 후 검사 를 받을 계획이다. 앞서 이날 소속사 티오피미디어는 공식입장을 내고 "업텐션 비토가 코로나19 양성 판성을 받았다"며 "비토는 29일 스케줄 종료 후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임을 통보받아 검사를 받았고, 30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티오피미디어는 "비토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소속 아티스트 및 스태프, 직원들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업텐션은 향후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며 당사는 아티스트 관리 및 향후 코로나19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방송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방송 관계자 및 관련 스태프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 뉴스1 제공 2020.11.30 17:46
"SK하이닉스 中공장 인력 코로나19 전원 음성"
중국 충칭(重慶)의 SK하이닉스 공장인력 2700명에 대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수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중국 외교소식통이 30일 밝혔다. 이번 전수 검사는 최근 SK하이닉스 충칭 공장에서 일하다 한국에 돌아와 코로나19 무증상감염 판정 받은 사례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중국 측은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 환자가 일한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 근로자 2700명, 접촉자 300명 등 총 3000명에 대한 핵산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70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자 30명은 별도 호텔에서 지정격리를 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격리인원에 대한 격리기간이 지나면 생산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장이나 항공편 등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직원의 감염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번 확진자는 충칭 공장에서 약 1년6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지난 26일 오후 10시 쓰촨성 청두시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충칭시에서는 이 환자의 감염경로에 대해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 SK하이닉스가 해외 원자재를 많이 쓰는 만큼 해외 원자재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충칭에서 청두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까지의 과정에서 투숙한 호텔 등에서 감염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행기에서 감염될 수 가능성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양성 판정을 받아도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없으면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감염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이 환자와 관련해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광범위한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제 > 중국망 |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2020.11.30 17:45
으뜸 곡성 멜론, 서울국제식품산업전서 열띤 홍보
곡성멜론&가공품 홍보 이벤트관 구성…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서 전남 곡성군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5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해 곡성 대표 특산물은 곡성 멜론을 홍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전국 각지의 400개사가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 식품전시회이다. 국내 우수 브랜드가 총집합하는 만큼 전국의 식품 소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곡성군은 이번 국제식품산업전에 참여해 바이어 및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곡성 멜론과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소비확대에 대응키 위해 다양한 온라인몰 바이어와 상담을 추진하며 새로운 판로 개척에 사력을 다했다. 또 올해 완공될 곡성멜론복합체험센터와 멜론 마을을 홍보해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담당자는 “새로운 판로를 구축해서 멜론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진에 기여코자 이번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전략적인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곡성(전남)=나요안 기자 2020.11.30 17:45
에이디엠아이, 'VR과학탐험대' 체험존 운영
VR(가상현실) 콘텐츠 개발기업 에이디엠아이(대표 김문식)가 VR 교육 콘텐츠 'VR과학탐험대'의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VR과학탐험대'는 체감형 과학교육 시뮬레이션 콘텐츠다. 19세기의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시뮬레이터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우주과학의 원리를 재밌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에이디엠아이에 따르면 'VR과학탐험대'엔 회사가 자체 개발한 키오스크가 탑재됐다.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에이디엠아이 측은 말했다. 'VR과학탐험대'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어린이회관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에이디엠아이 측은 'VR과학탐험대'로 VR 어린이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했다. | 중기협력팀 박새롬 기자 2020.11.30 17:43
울산 찾은 김종철 정의당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울산을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원청에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라며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지금까지 노동자 46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2004년 연이은 사고로 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한 명이 구속됐을 뿐이고, 사업주에게 내려진 처벌은 대부분 무혐의거나 벌금 몇 푼이 전부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현대중공업에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두 번째 죽음은 고용노동부가 열흘에 걸쳐 특별감독을 한 바로 다음 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작업중지가 노동자의 죽음을 낳은 것"이라며 "유독 산업재해에 대해 불기소만을 고집하는 검찰, 산재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무혐의 또는 평균 450만원의 목숨값을 매기는 법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의 허망한 죽음은 계속되고, 불안한 대한민국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서둘러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농성장과 현대중공업, 대우버스 울산공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7:42
부천시,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중독 해소 프로그램 운영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리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기본심리욕구인 자율·관계·유능성 인식을 바탕으로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총 418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 스마트폰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비대면 대안활동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실내생활'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1.30 17:42
폰트릭스, 소상공인 위한 폰트 '열정도체' 무료 배포
폰트 디자인 기업 폰트릭스가 국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서체 'Rix열정도체'를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열정도체'는 젊은 상인으로 구성된 청년 단체 '청년장사꾼'의 캠페인 '다 같이 산다'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서체다. '청년장사꾼'과 폰트릭스가 함께 기획했다. 소상공인이 저작권 걱정 없이 편히 쓸 수 있는 무료 폰트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열정도체'는 빌딩들 사이에서 옛 자취를 품고 있는 '열정도' 거리를 모티브로 제작됐다. 회사 측은 "열정도처럼 상반된 느낌이 어우러져 묵직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사선 획이 특징"이라며 "로고, 간판, 배너 디자인 등 매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제목용 폰트"라고 했다. 이 서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폰트릭스가 운영하는 '릭스폰트클라우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라이선스 관련 무료 형태로 제공된다. 김재욱 폰트릭스 대표는"'열정도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획됐다"며 "주목성과 활용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 중기협력팀 박새롬 기자 2020.11.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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