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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서산시민·학생 대상 화학물질안전학교 운영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오는 21일 충남 서산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서산시민 및 학생 등 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화학물질안전학교’를 운영한다. 안전학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및 행동요령 강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체험 및 센터견학, 한화토탈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상황 현장견학 등 크게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화학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센터는 2014년 설립 후 화학공단 사업장 종사자 대상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학생 화학사고 대응 및 행동요령 강연 등을 진행 중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석탄으로 돌아오는 피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앞에서 진행되는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퍼포먼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퍼포먼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앞에서 석탄 투자 중단 외치는 환경운동연합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퍼포먼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피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미세먼지 연금 그만'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이지혜 "낙상사고 때도 돈 생각만…'통장 돈 남편이 쓸텐데'억울"[동상이몽2]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방송인 이지혜가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의 심경을 솔직히 공개해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에서 이지혜는 남편인 세무사 문재완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다 낙상 사고를 당해 남편 문재완과 응급실로 향했다. 이지혜는 "큰 사고는 아닌데 살짝 미끄러졌다. 한순간에 깜짝 놀랐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재완은 "내가 모델하우스에 데려간 것이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자책을 했지만 이지혜는 문재완에게 "괜찮아.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라고 위로했다. 또한 병원에 갔다 집으로 온 이지혜는 문재완에게 "움직이고 싶은데 몸도 안 움직이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 이대로 이 세상 끝인가? 죽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로지 내 딸밖에 안 떠올라"라고 고백했다. 이어 "그리고 이 한강뷰 아파트 '이제 겨우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이걸 두고 갈 수는 없다' 는 생각을 했다. 또 검사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통장에 돈을 '이 놈(남편 문재완)이 쓸 텐데'라는 생각에 억울해서"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자 문재완은 "그렇게 돈이 많아?"라고 물었고, 이지혜는 "야 너보단 많아!"라고 농담섞인 호통을 쳐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이지혜는 남편 문재완에게 "만약 나 죽으면 딸 태리랑 오빠랑 남는데 재혼할 거냐"고 물었고, 문재완은 "절대 안 한다. 내 결혼은 와이프 이후론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지혜는 "난 싫다. 오빠가 만약에 죽으면 바로 젊은 남자랑 재혼할 거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다시 한번 지켜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했다.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전국 대비 서울 학생 비흡연율 男 1위·女 5위"…금연 사업 확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올해 '함께 만들어가는 담배 없는 서울 학교'를 목표로 학생 참여 중심의 흡연예방사업과 학생 금연 전문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시교육청의 '제2기 학교 흡연예방사업 종합관리 계획(2021∼2025)'이 시작되는 올해 학생 참여 중심의 흡연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금연 전문기관인 '서울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학생 금연 전문프로그램 심화과정 개발 및 단독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강화 등 금연지원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학생·학부모·학교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3월부터 학생 금연지원 사업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 1:1 금연상담을 강화했다. 올해 학교 흡연예방을 위해 새롭게 '학생 참여형 흡연예방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창작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금연 캐릭터를 공모하고 이모티콘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담배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제1기 학교흡연예방사업 종합관리 계획'(2016∼2020)을 추진했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생들의 흡연율이 감소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현재흡연율은 2019년 5.7%에서 2020년 3.4%로 2.3%p가 감소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2019년 8.2%에서 2020년 4.2%로 4%p로 줄었다. 2020년 흡연율이 낮은 순서대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지역이 남·여 전체학생 기준 2위를 기록했다. 남학생은 1위를 기록한 반면 여학생 5위에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청소년 흡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등교일수 감소, 또래 집단생활의 감소, 생활반경의 축소 등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사회환경 요소가 변화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회 > 교육 | 한민선 기자 2021.04.20 12:00
인신매매 개념 확장...'성착취 강요·노동력 착취'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 '인신매매등' 개념이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가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5년 주기)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중앙 및 지역(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일반 | 기성훈 기자 2021.04.20 12:00
LG전자 상업용 세탁기 공략 속도…"전세계 팬덤 확장"
LG전자가 필리핀 마닐라의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 공급을 시작으로 스마트 상업용 세탁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품만 공급했던 기존과는 달리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에는 스마트 솔루션, 매장 디자인 등 제반 솔루션을 함께 제공했다.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에는 15㎏ 용량의 LG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각 10여대 설치됐다. LG전자는 최근 비대면 트렌드를 고려해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위생 기능과 스마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곳에 설치된 LG 상업용 세탁기에는 살균에 도움을 주는 온수세탁 옵션이 탑재됐다. 전용 애플리케이션 'LG 론드리 라운지'를 통해 결제하거나 세탁·건조 코스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세탁시간은 미리 예약하고 외부에서 세탁시간을 확인하거나 세탁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알람을 설정해 빨래방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LG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는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도 갖췄다. 세탁과 건조 서비스는 물론 입고온 의류까지 관리해주는 차별화된 의류 관리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상업용 세탁기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LG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춘 빨래방인 '론드리 라운지'는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등 30여국에서 운영 중이다. 곽도영 LG전자 H&A해외영업그룹장(전무)은 "차별화된 세탁 솔루션을 갖춘 제품을 앞세워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LG 가전 팬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전기/전자 | 심재현 기자 2021.04.20 12:00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어렵다면…중기중앙회가 중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달 21일부터 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수탁기업)을 대신해 중앙회가 대기업(위탁기업)과 조정협의하는 제도다. 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욱조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윤 기자 2021.04.20 12:00
오늘은 '장애인의 날'…혼자 사는 장애인만 71.3만명
혼자 사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이 겹치며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줄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일 발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명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실태조사는 2005년 이후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이 9번째 조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49.9%다. 고령층 장애인의 비율은 2008년 36.1%, 2011년 38.8%, 2014년 43.3%, 2017년 46.6%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반영된 결과다. 장애인 1인 가구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7.2%다. 2008년 14.8%였던 1인 장애인 가구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 1인 장애인 가구는 71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4%다.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2%다. 이 역시 전체 인구(10.5%)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장애인의 외출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 조사(70.1%)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2배 가량 늘었다. 외출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5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꺼린다는 답변은 11.7%를 차지했다. 이 밖에 '하고 싶지 않아서',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 부재' 등의 이유로 외출을 꺼린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2017년과 동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 순으로 조사됐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했다. 사회 > 일반 | 정현수 기자 2021.04.20 12:00
KISA,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2종 구축…40억원 규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 협력을 통한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데이터셋 구축·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산·학·연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내 기업에서 수요가 높은 악성코드와 침해사고 분야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20억원 규모의 보안기업 용역 형태로 추진된다. 참여 기업은 데이터 수집과 정제·가공, 라벨링 등 AI 데이터셋 구축 전 주기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보안 분야뿐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실증을 통해 품질과 실효성이 확보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KISA는 이를 통해 보안 분야의 AI 기술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진화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KISA는 이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KISA 서울청사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심재홍 KISA 사이버보안빅데이터센터장은 "AI 기술의 초석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셋 개방을 통해 민간분야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KISA는 앞으로도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T/과학 > 인터넷/보안 | 백지수 기자 2021.04.20 12:00
"대포폰·대포통장 없으면 보이스피싱도 없다" 경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를 국대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꿔주는 기기다. 이 4대 범행수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생성·유통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 다른 범죄에도 악용된다. 또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돼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이 있다. 경찰은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한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본범의 형량 2분의 1 가중과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내세워 현금수거행위나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사회 > 사건 | 김주현 기자 2021.04.20 12:00
지난해 中진출 증권사 점포 영업제한…해외 진출 증권사 자산↓
지난해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로 해외 진출한 증권사 점포들의 자산이 줄었다. 중국에서는 영업이 일부 제한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해외 증권사 법인 자산총계는 494억달러(53조8000억원)로 전년 대비 15.4%(90억달러) 감소했다. 현재 중국(13개), 베트남(9개), 인도네시아(8개), 홍콩(8개), 싱가포르(6개) 등 아시아지역과 미국(11개), 영국(4개), 브라질(1개) 에 증권사 해외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이 기간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억9700만달러(2147억원)로 5.6% 증가했고 자기자본도 66억달러(7조2000억원)로 13.3%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해외현지법인의 외형은 축소됐지만 자기자본을 늘려 내실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국 진출 법인들은 중국 증감위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라 상무국에 일반자문회사로 등록했다가 영업범위 제한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3개 국가 점포들은 영업에 제한을 받는 등 적자가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 증권사가 해외 진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김하늬 기자 2021.04.20 12:00
42개 핀테크에 금융규제 개혁 묻는다
정부가 상반기 중에 42개 핀테크·금융사를 지정해 현장에 찾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민원을 들어보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2019년 4월) 2주년을 맞아 3년차인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샌드박스라는 개념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이달 말부터 상반기 중인 6월까지 1차 소통이 이뤄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42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감안해 영상회의를 활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 대상군을 선정했는데, 추가 신청 기업과는 6∼7월에라도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일정은 이달 21(수)부터 6월 2(수)까지이며 16:00∼17:30 매주 화,수,목요일에 진행한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소통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장 소통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받으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할 계획이다. 하반기인 7월21일부터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혁신금융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로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이다. 당국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자는 내달 20(목)일까지 추가 신청(online.fintech.or.kr)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6월 중에 제2차혁신금융사업자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 > 정책 | 박준식 기자 2021.04.20 12:00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처럼 지원 받는다
앞으로 여러 중소기업이 모여서 만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협동조합 등은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원) 이하일 것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돼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기에 나왔다. 전국 도금업체 322개사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의 경우 개별 조합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개발이 미뤄졌으나 앞으로는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도 해도 법적 한계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문화 > 문화 | 세종=최우영 기자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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