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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국회의원·장관·판검사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하라"
제10차 권고…"인터넷에 고위공무원 불기소결정문 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 민주적 통제·전관예우 방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정근 기자 =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방지 등 차원이다. 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Δ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법관·검사 관련 사건 Δ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Δ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어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개혁위는 이날 피고인·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증거 등 수사기록을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문서화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제출할 때나 피고인·변호인에게 열람·등사 허용시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타인진술서류, 타인제출서류, 수사기관 내부 문서도 피해자를 위해할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또록 허용하라고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9 17:10
세종사이버대, 내년 봄학기부터 자기설계전공제도 도입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가 내년 봄학기부터 자기설계전공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자기설계전공은 학생들이 스스로 전공명과 교육목표, 교육과정 등을 직접 설계하는 'DIY 맞춤설계 전공'이다. 이는 학교에서 제시한 전공 체계를 넘어 학생 스스로 배우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육과정 구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먼저 학생들은 학과별로 개설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스스로 전공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어 교육과정위원회는 학생이 구성한 학과명과 교육과정의 부합성, 설계된 전공의 적합성 등을 심의하고, 학생은 승인받은 교육과정을 토대로 졸업 전까지 36학점을 이수하면 자기설계전공명을 병기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세종사이버대는 복수전공, 부전공 외에도 연계전공제도 등 다양한 전공제도 개발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학업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 임효연 교무연구처장은 "자기설계전공은 학생의 다양한 학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전공제도로, 사이버대학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전공 제도다"며 "이는 학생 자신이 갖추고자 하는 역량을 스스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학습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학문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이 중요한 만큼, 이 전공 제도의 도입은 학생 역량과 대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가 내년 1월 10일까지 2020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사회 > 일반 | 문수빈 기자 2019.12.09 17:09
[사진]생각에 잠긴 이해찬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정치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9 17:09
안양대,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개소식·제1회 국내학술대회
안양대학교는 최근 안양시 프로젝트 500타워 14층 안양대 별관에서 교내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 개소식을 갖고 제1회 국내학술대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장병집 안양대 총장, 정명희 교무처장, 권원현 기획처장, 이은선 HK+사업단장, 신현광 교목실장 및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강재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신동원 전북대 과학문명학연구소장, 김종일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원장, 김석주 장신대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등 대내외 1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안양대는 지난 5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플러스(HK+ 1유형) 사업에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의 닻을 올렸다. 인문한국플러스(HK+)는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해 인문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 창출과 인문학 연구의 다양화·대중화를 통해 연구 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안양대는 연간 12억 5000만 원 최대 7년간 8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 학교의 대응 투자금 7억 원을 포함해 총 94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한다. 연구소는 앞으로 '동서교류문헌 연구: 텍스트의 축적' 주제의 연구를 통해 동서교류문헌을 주제별, 시대별, 언어별로 분류·조사해 축적하고, 이를 통합·비교한다. 이후 다시 주제·시대·언어를 뛰어넘어 이미 잘 알려진 동서교류문헌의 연구들로 연결·확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동서교류문헌의 연구에 새로운 내용과 방향을 제시한다. 사업단 개소와 함께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전북대 과학문명학연구소 신동원 소장의 '과학과 문명 총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종일 부원장의 'HK+사업단 총서' △장신대의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김석주 연구원의 '그리스도교문헌 총서' △안양대 HK+사업단 곽문석 교수의 '교류문헌연구 총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됐다. 개소 기조 강연은 '안양대 HK+ 사업단 동서교류문헌 연구의 의의'란 주제로 안양대 마우리치오 리토(Maurizio RIOTTO) 교수가 발표했다. 이은선 안양대 HK+사업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세계 유수의 연구소와 협력하고 국제적인 공동 연구의 공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서교류문헌의 허브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장병집 총장은 "안양대 HK+사업을 이끈 여러 관계자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학교의 발전은 물론, 인류문명의 교류와 성숙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70여 년 역사의 안양대는 지난 2017년 교육부의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선정으로 제 2의 건학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대학의 무한한 역량을 인정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교육중심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사회 > 일반 | 문수빈 기자 2019.12.09 17:09
한진중공업, 3160억원 규모 고속상륙정 후속함 건조 공사 수주
한진중공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3160억원 규모 고속상륙정 후속함 건조 공사를 수주했다고 9일 공시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8.61% 규모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다. 증권 > 종목 | 이지윤 기자 2019.12.09 17:08
[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정치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9 17:08
10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성병 발견되자 범행 인정… 1심 항소
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성병을 옮긴 40대 계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계부 A씨(46) 측은 "1심 재판부의 일부 공소사실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고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의붓딸에게 같은 성병이 발견되자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4번의 성폭행 범행 중 2번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임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여름,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에게 TV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의붓딸을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인 B씨(39)는 올해 4월 "아빠한테 성폭행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며 딸을 협박, 폭행했다. B씨는 2017년에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 A씨와 친모 B씨는 2013년 동거를 시작한 후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B씨는 남편인 A씨의 성폭행 사실을 덮으려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도중 쓰러지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현재 13살인 딸은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 E이슈 | 김지성 기자 2019.12.09 17:07
두산솔루스 종속회사, 헝가리 자회사에 487억원 출자
두산솔루스는 종속회사(Doosan Corporation Europe Kft.)가 헝가리 동박 제조업 자회사(Doosan Energy Solution Kft.)에 487억7770만원을 출자한다고 9일 공시했다. 두산솔루스는 "신규 생산공장 및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증권 > 종목 | 이지윤 기자 2019.12.09 17:05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7점 상승한 8.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에 대한 답변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관련자(정책고객평가)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해 왔다. 올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47점, +0.12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64점, -0.08점)와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7.45점, -0.16점) 영역은 점수가 하락해 여전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측정은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인식은 전년에 비해 개선된데 비해 부패경험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내부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의 경우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8.88점, +0.11점), 공직자(8.19점, +0.10점), 전문가·정책관련자(8.04점, +0.33점) 모두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패통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7.46점, +0.09점)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6.71점, -0.13점)의 평가는 하락해 공공기관 내부의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패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경험 측정에서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5%(761명, 전년대비 -0.2%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부청렴도 설문에서는 공직자 중 6.3%(+1.2%p)가 예산집행 과정, 5.8%(+0.1%p)가 부당한 업무지시, 0.6%(+0.1%p)가 인사업무와 관련해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정책고객평가 설문에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중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2%p)로 나타났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순으로 공직유관단체(5.7%, 5건)와는 달리 공금 횡령·유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교육청이 0.13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등 48개 기관이며,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한 상위기관은 강원도 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8개 기관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 등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과제 중 채용비리 측면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39개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 발생 기관의 내부청렴도 중 인사업무 관련 영역 점수(7.72점)가 전체 공직유관단체 평균(7.82점)보다 낮았다. 갑질 관행에 대해서는 갑질 여부에 대해 국민(8.99점, +0.05점), 공직자(8.04점, +0.05점), 전문가·정책관련자(8.20점, +0.16점) 모두 전년에 비해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같은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과 기관별 실천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질·채용비리 관련 청렴도 결과 등 불공정과 특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보다 체계적으로 '공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밝혔다. 사회 > 일반 | 오세중 기자 2019.12.09 17:05
美 이어 日정부도 '중국산 드론 안 써'
닛케이 "'보안' 이유로 해상보안청 조달 품목서 제외"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일본 해상보안청이 기밀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무인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내년부터 조난현장 촬영과 경계감시 용도로 드론을 구입할 때 중국산 제품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상보안청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다는 판단에서 중국산 드론을 정부 조달품목으로 선정했었다는 게 해상보안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상보안청은 현재 보유 중인 중국산 드론 수십대 역시 내년부터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꿀 계획이다. 미국 국방부도 중국산 드론의 구입·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가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다"(존 루드 미 국방부 차관)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사이버·기반시설 안보국(CSIS)는 지난 5월 펴낸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국내 정보를 권위주의 국가로 넘기는 기술제품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산 드론에 의한 정보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도 미 정부를 의식해 경제·안전보장 규제 및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상보안청의 중국산 드론 조달 배제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정부 조달 품목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제품도 사실상 배제했다. 그러나 세계 1위 드론 제작업체 중국 DJI는 "창업 이래 데이터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특히 중시해왔고, 기술 안전성 또한 미 정부와 대기업으로부터 몇 번이나 검증받았다"며 자사 드론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9 17:05
뮈젤,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인증 획득
미디어커머스 뮈젤(Musel, 대표 이승진, 이한승)이 기업의 시장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벤처기업 인증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경영혁신 부문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뮈젤은 투자유치 및 조세 감면, 금융, 인력, 특허 등 향후 각종 제도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뮈젤은 미디어커머스 전문 기업으로 대표 브랜드 ‘메디테라피’는 출범 1여년 만에 약 120억원의 총 누적 매출액을 달성해 미디어커머스 업계를 이끄는 핵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대표 상품 ‘더마릴렉스 힐링패치’ 역시 2018년 출시 이후 ‘다리붓기패치’, ‘발바닥 패치’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며 지난 4월 누적 판매량 1천만 장을 돌파, 최근 누적 매출액 26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발패치 시장을 창출했다. 특히 뮈젤은 국내 제조 기반의 중소기업들과 협업하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확대와 상생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뮈젤의 협력사 KJI공업은 2017년 매출액이 16억원에 불과했으나, ‘더마릴렉스 힐링패치’ 생산 이후 1년 만에 5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뮈젤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 인증 획득은 뮈젤의 성장성과 혁신성, 미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국내 미디어커머스 선도 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19.12.09 17:03
친황, 비황은 없었다…심재철 당선, 김세연 1표 '나비효과'?
[the300]"계파보다는 투쟁력, 협상력에 투표…의원들 불안감도 작용"…각종 뒷말도 무성 벼랑 끝 여야 대치국면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사령탑에 5선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다. 친황(친황교안), 비황(비황교안)과 같은 계파 구분보다는 '협상력'·'투쟁력'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애초 절대 강자를 점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연이어 공동 2위가 나오면서 단 1표가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뒷말도 나온다. 9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 의원과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인 김재원 의원은 결선투표 끝에 106표 중 52표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순으로 △강석호(3선·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장우(재선·대전 동구), △유기준(4선·부산 서구·동구)-박성중(초선·서울 서초구을), △김선동(재선·서울 도봉구을)-김종석(초선·비례), △심재철(5선·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재원(3선·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등 4개 조 중 1차 투표에서 유기준-박성중 의원이 10표를 얻어 탈락했다. 39표를 얻은 심 의원 조와 28표로 공동 2위였던 강석호, 김선동 의원 조가 동시에 결선 투표를 치렀다. 결과는 52표로 심 의원 조의 승리였다. 강 의원과 김 의원 조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27표씩을 받았다. 1차 투표 때 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투표했다고 보면 유 의원 쪽을 지지했던 10표가 심 의원 쪽으로 넘어간 셈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소위 계파에 따른 투표보다는 정국 상황을 고려한 투표 심리가 지배적이었다고 본다. 실제 후보 구성에서 계파는 뒤섞였다. 친박-비박, 비황-친황이 서로 짝을 지어 출마했다. 당내 목소리를 종합하면 의원들은 대여·대정부 투쟁력과 협상력을 최우선으로 판단했다. 심 의원은 5선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관록이 있다. 9월 '조국 사태' 때는 삭발도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정견발표 때도 이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여당과 협상하는 데 경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며 "저는 약점 잡힐 것이 전혀 없다. 선수에서나 민주화 운동 경험에서나 저는 민주당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에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내세운 것도 변화를 원하는 표심에 자극이 됐다. 또 상당수 3선 이상 중진들이 심 의원을 지지했다.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칼날을 맞을 수 있는 다선들이 친박(친박근혜), 친황과 거리가 있는 심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다. 심 의원은 "원내대표는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 권한은 없지만 의원들이 선수로 지역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황교안 대표에게 직언하겠다"고 말했다. 러닝메이트로 대표적 친박이자 황 대표의 측근인 김재원 의원을 영입한 것도 주효했다. 당내 주류 세력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줬다는 평가다. 김 의원 역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협상력과 투쟁력을 인정받는다. 새누리당 시절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최근에는 예결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예산안 처리 강행에 제동을 걸며 강하게 맞섰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원래 원내대표는 '싸움꾼', 정책위의장은 '꾀돌이'를 뽑는 것"이라며 "오늘 심 의원 등이 연설도 잘해서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 이번에 나온 4팀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처럼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은 없어 총선에서 원내지도부의 '후광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며 "협상력과 투쟁력에 방점을 두고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심을 알기 어려운 원내대표 선거의 특성상 뒷말도 적잖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내 서울대 동문 의원들이 심 의원을 지지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당 내에 서울대 동문들은 대체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권이 있는 의원 중 유일하게 투표를 포기한 김세연 의원(3선, 부산 금정구)이 결국 나비효과를 일으켰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국제보건의료포럼 행사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가정은 이렇다. 현 한국당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김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비박계이자 온건·합리적 성향의 강석호 의원에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결선 투표에 심 의원과 강 의원 둘만 올라가게 된다. 이 경우 재선인 김선동 의원에게 투표했던 의원들이 강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을 가능성이 있고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한 뒷말일 뿐이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종진 기자 2019.12.09 17:02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기소 임직원 모두 1심 유죄…부사장 3명 실형(종합)
[the L] 재판부 "조직적·대대적 인멸…'분식회계 의혹'은 판단 안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부사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임직원 8명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분식회계 의혹' 자체에 대해선 어떠한 최종 결론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외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사건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컴퓨터 서버 내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했다"며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 및 은닉돼 진실 규명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창고에까지 자료를 은닉해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면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는 오로지 증거를 은닉해 사법행정 작용에 방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봤고,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의혹사건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어떠한 최종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 징역 4년을, 김 부사장과 박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삼성전자 서 상무와 백 상무에게 각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 대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성공시키고자 증거인멸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삼성그룹에 대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이른 삼성이 더 잘 돼 세계 최고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성장하는 것도 법 절차를 따르면서 공정하게 이뤄질 때 국민들로부터 응원받을 수 있다. 편법에 의한 성장은 박수받지 못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사회 > 법조 | 안채원 기자 2019.12.09 17:01
[사진]심재철 원내대표 '의총 주재'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치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9 17:01
충북보과대,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취업 지원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졸업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졸업생 멘토링은 현직에 있는 졸업생이 직접 멘토로 나서 취업 노하우와 소속 기업의 복지와 직무 정보 등을 재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제도다. 멘토링에서 졸업생 멘토는 자신이 취업한 회사 정보와 취업 노하우, 생생한 직무 현장의 정보를 전달해 사회 진출을 앞둔 재학생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재학생들은 멘토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실질적인 기업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취업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멘토링은 단순 취업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멘토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취업 후에도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사회생활까지 견인한다. 김형기(바이오생명제약과 졸업, 삼성바이오리직스 취직) 졸업생과 유혜지(간호학과 졸업, 고려대 안암병원 취직) 졸업생은 이 멘토링 제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들은 "선배들이 전한 생생한 기업 정보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충북보과대는 도내 전문대학 취업률 3년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각 연도 12월 기준 △2015년 72.9% △2016년 73.5% △2017년 72.0%로 전국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 70.3%를 웃도는 수치다. 사회 > 일반 | 권태혁 기자 2019.12.09 17:00
가천대 이길여 총장, 제16회 서재필 의학상 수상
가천대학교는 최근 이길여 총장(사진)이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에서 시상하는 제16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인 이 총장은 지난 1957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박애, 봉사, 애국의 철학을 바탕으로 평생을 의료봉사와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지난 1958년 인천에서 이길여산부인과를 개원한 이래 보증금 없는 병원, 자궁암 무료검진, 무의촌 의료봉사, 의료취약지 병원 운영, 해외 환자 초청 무료시술 등 의료를 통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했다. 이 외에도 인재양성이 곧 애국이란 신념 아래 가천의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4개 대학을 통합해 지난 2012년 가천대학교를 출범시켰다. 뇌과학연구원과 바이오나노연구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도 세워 기초의학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다. 이 총장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한센국제협력후원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한국의학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위원장, 서울의과대학 동창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의료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로부터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서재필 의학상은 한국인 최초의 서양의사이자 개화독립 및 민주정신을 일깨운 송재 서재필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한국 의학계에 공헌한 의사와 의학자에게 수여된다. 사회 > 일반 | 임홍조 기자 2019.12.09 17:00
전주대 재학생,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서 입상
전주대학교 스토리미디어 융합전공 수강생이 지난 7일 한국고전번역원 주최로 진행한 제11회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한국고전종합DB 공모전은 우리 고전을 활용해 현대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특히 올해는 전국 50여 개 팀이 예선에 참여한 가운데 11개 팀만 본선에 진출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고전번역원 강당에서 진행된 결선 대회에서 본선 진출 팀은 각 팀의 결과물을 발표했으며, 최종 5개팀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받았다. '고전 깔깔 웃는 콘텐츠'라는 의미의 고깔콘조(영화방송학과 유소미, 송승주, 한국어문학과 손지수 학생)는 고전번역서 가운데 옛 조상의 지혜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현대적 감각의 영상으로 담은 기획안을 제출해 우수상(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은하수'를 뜻하는 우리말이 팀명인 미리내조(한국어문학과 윤정현, 영화방송학과 신하림, 김하경, 공연방송연기학과 이은미 학생)는 서양식으로만 알려진 별자리 대신 우리 고전에서 별자리의 고유 명칭과 의미를 소개하고, 이를 24절기에 맞는 한시(漢詩)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기획안을 제출해 장려상(상금 50만 원)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은 모두 창의융합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전공 단과대학인 수퍼스타칼리지의 스토리미디어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백진우 교수(한국어문학과)는 "고전은 교수자가 잘 알지만 현대적 감각의 콘텐츠로 만드는 능력은 학생들이 훨씬 뛰어나다"며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자신감 있게 결과물로 표현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사회 > 일반 | 권현수 기자 2019.12.09 17:00
日 사가여자단기대학 방문단, 학술교류 위해 한림성심대 내방
일본 사가여자단기대학 방문단이 9일 한림성심대학교를 내방했다. 이번 방문 교류 프로그램은 양교 학생 간 학술·문화 교류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방문단에는 자매대학 인솔교수와 학생을 포함한 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2020학년도에는 1+1 복수학위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를 전년도 6명에서 약 10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협의했다. 정승준 관광일어과 학과장은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언어능력을 키우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는 학생의 만족도가 높다"며 "자매대학인 사가여자단기대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복수학위 외 최종적으로 해외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림성심대는 일본 사가여자단기대학과 지난 2017년 협약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매년 1+1 복수학위 프로그램 및 학생 간 학술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 > 일반 | 임홍조 기자 2019.12.09 16:59
[사진]심재철-김재원 '국민의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앞줄 오른쪽)을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치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9 16:59
[★현장] 린드블럼의 응원 "김재환, 메이저 열망 강했다, 잘했으면"
두산 베어스의 에이스 조쉬 린드블럼(32)이 팀 동료 김재환(31)의 메이저리그 성공을 바랐다. 린드블럼은 9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앞서 김재환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 언급했다. 두 선수 모두 올 시즌을 마치고 빅리그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린드블럼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김재환과 시즌 중 야구 얘기를 하다보면, 미국 진출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과 메이저리그 맞대결에 대해선 "여기서도 나쁘지 않았다. 이미 전력 분석을 마쳤다"고 허허 웃었다. 김재환은 올 시즌 136경기에 나서 타율 0.283, 15홈런, 91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해 139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4, 44홈런, 133타점으로 활약한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해까지 SK 와이번스에서 뛰었던 메릴 켈리(31·애리조나)도 빅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린드블럼은 "켈리와 친한 사이다. 아직도 얘기하고 있다. 비시즌에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켈리가 잘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길을 걸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린드블럼은 두산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다. 올해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20승 3패, 평균자책점 2.50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두산의 통합 우승도 이끌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했다. 린드블럼은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리울 것 같다. 너무 친절했다. 제 고향이 아니고, 제가 이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했다. 두산, 롯데 팬뿐만 아니라 모든 KBO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진심을 전했다. 스포츠 | 코엑스(삼성동)=이원희 기자 2019.12.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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