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통합검색

정렬

검색조건

기간설정

전체 (2018년 이후)

직접입력

~ * 2018년 이전 기사는 해당년도 내 검색만 가능합니다

전체기사

총(972,848 건)

韓 조선, LNG 다음 초격차는 '스마트'
조선 3사 올해 화두 '스마트화'…효율성 끌어올려 세계 1위 수성 '중후장대' 산업인 조선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스마트' 도약을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2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스마트화'를 올해 주요 화두로 삼았다. 이와 관련, 조선 3사 경영진들은 지난 9일 부산에서 열린 조선해양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스마트화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수주 실적 1위 자리를 지키자고 뜻을 모았다. A 조선사 관계자는 "연초 업계 경영 방향에 스마트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조선업 스마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인 셈"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화의 본격 추진을 위해 업계는 그동안 이를 위한 기술 여건을 착착 준비해왔다. 2018년부터 조선소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기 시작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KT와 함께 5G 기반 스마트조선소 시스템을 마련했다. 키오스크를 통해 선박 3D도면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됐으며 웨어러블 넥밴드를 통해 현장 안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삼성중공업은 SK텔레콤과 함께 지난해 말 5G 기반의 원격관제가 가능한 모형선박 시험운항에 성공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소 모든 생산활동을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해 개발과 생산 등에 활용하는 '스마트십 4.0' 구축에 나섰다. LNG선 경쟁력 만으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는 추후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국 조선업계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중 81%를 수주하며 2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LNG선 경쟁력은 유지되겠지만, 전 세계적 불황이 장기화되면 세계 1위라 해도 생존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전년보다 37%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1위 수성에도 업계가 불안해 하는 이유다. B 조선사 관계자는 "스마트화는 결국 효율성을 끌어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중국과 일본 등 조선업 경쟁국도 일제히 스마트화에 나섰기 때문에 올해는 그동안 준비한 스마트화를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 조선/기계 | 안정준 기자 2020.01.17 18:01
본헤나, 카시아잎 추출물 함유 ‘카밍 스칼프 세럼’ 출시…2030세대 호응
“‘카시아’라는 허브는 예로부터 화상과 피부 건성 치료제로 사용돼 왔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카밍 스칼프 세럼’은 카시아 추출물로 문제성 두피의 진정을 도와줍니다.” 주식회사 씨엠컴퍼니 ‘본헤나’ 최미영 대표의 말이다. 주식회사 씨엠컴퍼니(대표 최미영)가 전개하는 헤어‧두피 전문 브랜드 본헤나(BONHENNA)는 자연유래 추출성분을 사용해 인간의 몸에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출시한 ‘카밍 스칼프 세럼’과 ‘보타니칼 샴푸’는 민감하고 예민한 두피의 진정과 개선을 돕는 제품으로,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한 두피노화를 겪는 20~30대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출시된 ‘카밍 스칼프 세럼(Calming Scalp Serum)’은 ‘카시아잎 추출물’에 대한 조성물 특허 획득을 바탕으로 자연유래 성분만을 함유해 만들어졌다. 최미영 대표는 “카밍 스칼프 세럼은 기존에 판매하던 ‘카시아 프레쉬 스칼프 세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며 “기존 제품보다 덜 묽게 제형을 조정했고, 보타니칼 가든에서 느낄 수 있는 라벤더와 로즈마리 향으로 변경됐다. 제품의 제형이 나오는 출입구를 공기차단이 가능하게끔 설계해 제품 변질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카밍 스칼프 세럼은 휴대가 가능한 사이즈로 야외활동 중 두피 진정 케어가 필요하거나 탈모 유발 가능성이 있는 두피열을 수시로 제거하고 싶은 경우, 가려움증이나 뾰루지로 고생하는 이들, 두피 유‧수분 밸런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개발됐다. 뾰족한 투명캡으로 원하는 부위에 바로 바를 수 있으며 샴푸 전과 후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특히 잠들기 전에 두피에 도포하면 두피 스케일링이 가능하다. 최 대표는 “많은 2030 젊은 세대들이 성별을 불문하고 두피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며 “많은 분들이 전성분을 꼼꼼하게 따져가며 헤어‧두피 관련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데, 본헤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 비해 함유 성분이나 가성비로 뒤지지 않으며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통과해 민감한 두피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출시된 카밍 스칼프 세럼은 TMON(티몬)에서 1시간 가량 TVON(티비온) 생방송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 자사몰, 종합몰, 오픈몰, 소셜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면세점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 최 대표는 “2020년 중국에 공식적인 첫 수출을 진행했으며 일본 역시 3,000여개 매장과 수출 진행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본헤나는 신제품 ‘카밍 스칼프 세럼’ 출시를 기념해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오는 2월 3일 티몬 TVON을 통해서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20.01.17 17:52
박정호 SKT 사장 "방송·통신 초협력으로 미래 ICT 선점"
"미래 ICT(정보통신기술) 미디어를 선점하기 위해선 방송과 통신 기업간 초협력이 중요하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한국방송협회 등 총 21개 방송통신 유관 기관이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사장은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과 같은 글로벌 강자들은 AI(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초협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각자의 장점을 키우는 동시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과감한 초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사장은 "MWC까지 2~3주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초협력'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AI(인공지능) 분야에서 데이터 초협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웨이브를 출범한 게 초협력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빅스비나 누구, 기가지니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으면 스케일이 커지고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며 "각자의 권리를 가지면서도 공공의 성과물을 잘 나눌 수 있게 구조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 카카오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높은 단계"라고 답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 정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다. 또 케이블TV 추가 M&A(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건이 끝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전직 장 차관 등이 참석했다. ESB 교육방송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도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IT/과학 > 통신/미디어 | 김주현 기자 2020.01.17 17:51
한일관계 경색, 작년 日 방문 韓 관광객 25.9% 급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일본 정부는 17일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5% 줄었다고 발표했다. 8년 만에 첫 감소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이날 발표한 2019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 통계에서 방일 한국인 수가 전년 대비 25.9% 줄어든 558만4600명이라고 밝혔다. 동일본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 이후 8년 만의 감소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양국 관계가 악화한 작년 여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매체들은 설명했다. 작년 12월 방일한 한국인은 전년 동월보다 63.6% 급감한 24만8000명을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2.2% 늘어난 3188만2100명으로 집계돼 7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증가폭은 둔화돼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한 '2020년 관광객 4000만명'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지통신은 지적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17 17:50
올림픽 女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입장권, 오늘(17일)부터 판매
대한축구협회(KFA)가 오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입장권을 17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판매한다. 올림픽 최종예선은 2월 3일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여자 축구 사상 최초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은 베트남, 미얀마와 함께 A조에 속해 있다. 한국은 2월 3일 미얀마, 9일 베트남과 각각 경기를 치른다. 입장권 가격은 서측 지정석 3만원, 동측과 남측 비지정석 1만원, 휠체어석 1만원이다. 할인은 비지정석에만 적용되며 제주도민 50%, KFAN 골드 50%, KFAN 실버 30%, 초중고 학생 30%, 복지카드 소지자 5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경기 당일 킥오프 5시간 전부터 현장 판매를 진행하며 KFAN 멤버십 사전 구매는 이번 경기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철 대한축구협회 마케팅 팀장은 ”사상 최초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여자 국가 대표팀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내 축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1경기: 미얀마 vs. 대한민국 / 2020. 2. 3(월) 19시, 제주월드컵경기장, 현장판매 오후 2시부터 2경기: 베트남 vs. 미얀마 / 2020. 2. 6(목) 19시, 제주월드컵경기장, 현장판매 오후 2시부터 3경기: 대한민국 vs. 베트남 / 2020년 2. 9(일) 15시, 제주월드컵경기장, 현장판매 오전 10시부터 * 모든 할인은 1인 1매 기준 * 할인 증빙 자료는 티켓 수령 시 확인 (제주도 거주자 확인, 학생증, 복지카드 등) * 이번 경기에는 모바일 티켓은 운영하지 않음 스포츠 | 김우종 기자 2020.01.17 17:48
돈치킨, 상반기 전국 순회 가맹점 간담회 성료
프리미엄 오븐치킨 브랜드 돈치킨이 지난 6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실시한 전국 순회 가맹점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돈치킨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왔는데, 연초에 실시되는 간담회는 지난해에 대한 성과 회고와 신년 사업 계획 발표 등 1년 간의 사업 방향성을 함께 나눔으로써 '가맹점주와의 동행'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있다. 특히 올 한해도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많은 가맹점주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불황타파 전략과 이에 따른 매장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맹점 소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발간되는 소식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돈치킨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간담회를 마치며 “간담회는 가맹점과 본사 간에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장으로써 매출 상승과 가맹 가족들의 행복 추구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더없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간 평가를 하는 하반기 간담회까지 돈치킨 임직원 모두는 가맹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돈치킨은 브랜드 초창기부터 방송인 이경규와 함께 해오면서 ‘이경규의 치킨’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웰빙 치킨 메뉴들을 선보여왔다. 오븐구이 치킨을 대표 메뉴로 해 전국 매장은 물론 베트남 등 해외에도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다. 또한 최근 배달 앱 프로모션과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가맹점들의 매출 상승을 이끌어내며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2020.01.17 17:48
박선순 대표 "올해 반도체 장비 출시, 2030년 매출 3조"
상장 10년만에 2020년 매출 3000억원, 2030년 10배 성장 "전동차 매출 1조원" 전력 전원장치 및 전동차 전문기업 다원시스가 2030년 매출 3조원 달성 비전을 발표했다. 2010년 상장 당시 매출액 300억원에서 10년만에 3000억원을 달성하고, 향후 다시 10배 성장한다는 목표다. 17일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3월 정읍 철도 공장 가동, 전동차의 해외 시장 진출 가속화와 반도체 전공정 장비 및 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 진출 등으로 한 단계 도약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고, 2024년 1조원, 2030년 3조원의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도전과 혁신을 하는 오픈이노베이션 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일구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매출 전망에 대해 전동차와 기타 부문(플라즈마, 전자유도, 핵융합, 반도체 장비)으로 나눠 설명했다. 올해 매출은 전동차 부문 2200억원, 기타 부문 800억원을 예상하고, 2024년은 전동차 부문 5500억원, 기타 부문 45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2030년에는 전동차 부문 매출이 약 1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박 대표는 전망했다. 이는 국내 전동차 1위 대기업의 철도 부문 매출(1조1700억원, 2018년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박 대표는 "1위 기업과 비교해 전기제어장치 기술력, 설계 엔지니어링, 원가경쟁력 등에서 우위에 있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장점으로 생각한다"며 "해외 진출 대기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올해부터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박 대표는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동차 이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 이익률 10%대를 예상한다"며 "전동차 부문은 인도에서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이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매출은 내년 1000억원 수준으로 성장을 자신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반도체 장비 개발을 준비했고 세계 1위인 어플라이머티어리얼즈나 어드밴스 드 에너지가 만들지 못한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며 "고객사와 NDA(비밀유지계약서) 때문에 자세히 공개 못하지만, 올해 상반기 내 매출 발생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암 치료기기를 개발하는 자회사 다원메닥스에 대해서는 "의료용가속기사업(A-BNCT)도 지난해 빔 인출에 성공하며, 현재 임상시험을 위한 중성자 빔 가속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며 "하반기에는 식약처 IND(임상계획승인)와 IPO(기업공개) 청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 > 종목 | 김건우 기자 2020.01.17 17:47
펀다, 66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소상공인 전문 P2P(개인 간 거래) 금융 기업 펀다(대표 박성준)가 66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 투자 참여사는 IBK기업은행, 현대기술투자, 포스코기술투자,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등이다. 기존 주주 중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후속 투자를 이어갔다. 투자사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펀다의 금융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펀다는 이번 투자금을 △시스템 고도화 △투자 안전성 강화 △인재 영입 △신사업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는 2020년은 큰 의미가 있는 해"라며 "소상공인 전문 금융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종윤 현대기술투자 전무는 "소상공인이라는 영역에 집중해 그들의 생애주기와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펀다의 비전을 높게 봤다"면서 "특히 법령 개정으로 기관투자자의 신용대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어느 때보다 펀다의 성장을 기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디지털 렌딩 플랫폼 시장에서 펀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시리즈B 투자 유치로 펀다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24억원이 됐다. | 중기협력팀 김태윤 기자 2020.01.17 17:46
검찰, '이건희 재산관리인' 삼성 전 임원 '징역 3년·벌금 170억원' 구형
[the L]이건희 회장은 건강 이유 기소중지 상태 검찰은 차명주식으로 조세포탈한 혐의를 받은 ‘이건희 재산관리인’ 삼성 전 임원 전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0억원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를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현직 임원들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전 대표이사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전씨에 대해 “삼성그룹 회장과 공모해 주식을 임원명의의 차명계좌로 보유 매매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대기업 및 자산가들의 불법적 탈세는 개인의 형사사건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죄질이 나쁘고 포탈한 세액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삼성물산 임원들에 대해서 검찰 측은 “삼성물산 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했고 액수가 클 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해 회사에 손실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3명의 임원들에게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성실히 협력했다”며 “차명주식의 신규 매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상급자들로부터 인계받은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해소해나가는 소극적 역할만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실무자로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직접적 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인한 기소중지로 이 사건의 법적 책임을 혼자서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변호인은 “조세 포탈로 인한 국고 손실은 이미 회복됐으며 감당할 수 없는 벌금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징역형과 같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삼성물산 임원들의 변호인도 “주택들이 해외 유명 건축가에 의해서 심미적인 가치에 중점 둬 설계됐는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 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공되는 부분이 많아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설계상, 시공상의 문제 때문에 삼성물산의 기술수준으로 하자를 10년 동안 잡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공사내역이 하자보수와 무관한 순수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지만, 하자보수거나 아니면 그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관련 공사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질책만 받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못한 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받은 사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직접 최후변론에 나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면서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차명주식에 대해 법적 지식이 미흡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삼성물산의 임원들 역시 회사 일을 하다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직접 선처를 부탁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4일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된 주식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8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으로 있던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기소중지된 상태다. 또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들 3명은 2009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2차례에 걸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을 이 회장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 > 법조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20.01.17 17:45
"화웨이 안 쓰면 車는 어쩌나"…독일의 고민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으로 독일차 산업과 5G 연계…"화웨이 금지하면 독일차는 중국 시장에서 밀려날 것" 독일이 5세대 이동통신(5G)망 구축사업을 둘러싸고 중국 화웨이 장비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5G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쓰면 미국과 갈등을 빚고, 화웨이를 배제한다면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독일 차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독일이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 끼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앞서 미국은 화웨이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화웨이 장비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NYT에 "서방은 세계를 같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5G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간 독일 의회는 '화웨이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두고 논의해왔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화웨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친기업 성향의 메르켈 총리는 화웨이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해외 기업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현재의 보안인증절차는 오로지 신뢰에만 의존하고 있어 본질적인 결함이 있다"며 "화웨이와 거래할 때는 중국 공산당을 상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독일이 화웨이를 배제하면 독일 자동차 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우컨 독일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달 한 행사에 참여해 "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뒷감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2800만대 가운데 약 4분의1이 독일차였다. 중국 정부가 독일차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화웨이와 손잡고 한창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아우디는 지난해 화웨이와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 다임러 자사 제품에 화웨이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BMW도 화웨이와 연구개발협력을 진행 중이다. NYT는 "유럽의 노키아나 에릭슨 등이 5G네트워크를 구축할 능력은 있지만 이미 화웨이가 독일의 기존 네트워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것은 너무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전했다. 독일 외무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시그마르 가브리엘은 "화웨이를 금지하면 독일 자동차 업계는 중국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면서 "특히 화웨이 사용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독일 자동차 산업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화웨이 금지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계를 위축시켜 결국엔 미국에만 좋은 일이 된다는 의미다. 독일은 정해진 안전요건을 이행하는 기업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측의 반대가 거센 만큼 화웨이 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독일은 이달 중 화웨이 5G 장비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의회에서 진행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 일반 | 김수현 기자 2020.01.17 17:45
구속된 애널리스트, 어떤 보고서로 돈 벌었을까
H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가 종목분석 보고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증권업계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A씨는 리포트를 다수 쓰는 대신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는 스타일이었다.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받아왔고 구속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 이들도 많았다. A씨는 특정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종목을 미리 사두고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수십억원대 이상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리포트와 관련해선 B사와 C사가 언급된다. B사는 정보통신 업체로 전산프로그램은 물론 금융권과 제조업에도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 C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바탕으로 한 금융 솔루션 업체로 핀테크 사업에도 진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B사는 2018년 1월부터 실적개선을 토대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에 맞춰 매수 추천 보고서를 냈고, 다음 달에는 목표주가를 추가로 상향한 보고서를 썼다. 이 과정에서 B사 주가는 70% 가량 상승하며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다. C사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2018년 11월 A씨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했고, 첫 보고서보다 목표주가를 더 높인 리포트가 얼마 후 나왔다. 지난해에도 시차를 두고 2번의 보고서가 추가로 나왔는데 현재 주가는 최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상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리서치센터 안에서는 애널리스트끼리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한다"며 "다른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미리 보는 것은 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오른 것이 보고서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주가가 오르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B사의 경우 양호한 실적이 뒷받침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평소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잘 담당하지 않는 중소형 종목들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는 날이면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보고서 때문에 오른 것인지 등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부당거래 의혹을 남겼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사무엘 기자, 이태성 기자, 한정수 기자 2020.01.17 17:45
유명 가구업체 前인사팀장 '성폭행 목적 유인 혐의' 재수사
출장 명목으로 피해자 불러 '침대에 누우라' 강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구회사 한샘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전날(16일)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42)의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수사부서는 다음주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2018년 4월 한샘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들어 부산에서 만나자고 한 뒤, A씨를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누워 보라'고 하는 등 성폭력의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해 11월 유씨를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해 10월 유씨의 간음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유씨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가 A씨를 기망 또는 유혹해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 피의자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이같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유씨는 A씨의 사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씨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의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월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한샘의 또 다른 직원 박모씨(32)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1.17 17:45
태국서 두 번째 우한 폐렴 환자 발생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태국에서 두 번째로 '우한 폐렴' 환자가 확인됐다. 태국 공공보건부는 지난 13일 태국에 입국한 74세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 원인으로 밝혀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태국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의심 증상을 보여 방콕 동부 전염병 연구소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태국 보건 당국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우한 폐렴의 원인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국에서 두 번째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3일 우한에서 방콕으로 입국한 61세 중국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화권 이외에서 발생한 첫 사례였다. 환자는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 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지난 8일 태국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열이 나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우한 폐렴 환자가 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춘제(설)를 맞아 중국인들이 관광차 대거 태국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17 17:45
검찰, '불법 정치 자금' 홍일표 의원 2심 징역 1년10개월 구형
[the L]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64·인천 미추홀구갑)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17일 열린 홍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자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 왜곡을 시도했다"며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전형적 범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왔고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10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홍 의원은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으로 당시 청와대는 무리한 개입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은 같은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했다. 계좌와 관련해서는 "제가 20년 전 변호사 개업할 때 만든 것으로 직원들에게 맡겨왔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어 저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767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회 > 법조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20.01.17 17:44
영어 재판 첫 판결…지식재산권 '국제재판부' 도입 2년만에
[the L] 법원이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관련 국제 소송을 위해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지 2년 만에 첫 판결을 내렸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벌어지는 특허 소송 일부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국제재판부를 설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17일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A사가 국내 중소기업 B사·C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B사와 C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장비를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26일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9월20일 A사는 외국어 변론을 신청, 재판부는 영어로 변론할 것을 허가했다.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면 원고와 피고는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와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 외에도 한국어와 외국어 중 희망하는 언어로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다. 판결문 역시 외국어 번역본이 주어진다. 최종 변론기일에도 희망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동시 통역사 2명이 통역을 도왔다. 방청객들도 수신기를 통해 이를 청취했다. 다만 '재판장이 국제사건 소송을 지휘하는 데 반드시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어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 국제재판부가 도입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졌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을 다룬 국제 사건 중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판결이다. 특허법원이 지난해 1월25일 선고한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이 있지만, 이는 외국 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 사건이었다. 이 사건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2월25일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 최초로 설치된 경력대등재판부들 가운데 하나로 '지식재산전담 민사합의부'이자 '국제재판부'다. 사회 > 법조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20.01.17 17:44
이효리 '58억 한남동 빌딩' 샀다…이상순과 '공동명의'로 절세
임대수익률 3.47%…"절세 고려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가수 이효리가 작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50억원대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원빌딩중개법인에 따르면 이 씨가 매입한 건물은 한남동 738-14 그래머시(GRAMERCY) 빌딩이다.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 이태원로 이면에 들어서있다. 대지면적 187㎡, 연면적 470㎡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7.98%(기준 60%), 186.5%(기준 200%)다. 1998년 준공된 후 2016년 전층 리모델링 됐다. 빌딩의 총 매입가는 58억2000만원으로 3.3㎡ 당 1억266만원이다. 이 중 10억2000만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임대차 내용은 보장금 약 2억원, 월 1500만원으로 매입 금액 대비 수익률은 약 3.47%다. 이 씨는 이번 건물을 매입하며 남편인 이상순과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 씨의 지분이 69/100, 이상순씨의 지분이 31/100이다. 이유라 원빌딩 팀장은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의 경우, 가액이 분산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에서 절세할 수 있다"며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인별과세에 누진세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공동명의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빌딩이 위치한 한남동 일대는 2010년대 초반부터 고급 상권이 형성됐다.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역 대로변까지 이어지는 길은 꼼데가르송길로 불리며 부촌이 조성돼있다. 삼성그룹, 신세계그룹, 쌍용건설등 대기업 총수의 자택이 한남동에 자리잡고 있고 싸이, 장동건, 이영애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의 빌딩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 씨는 최근 3년 간 73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2017년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급 주상 복합 아파트를 21억원에 팔았다. 같은해 '효리네 민박' 배경이 됐던 제주도의 신혼집도 해당 예능이 방영됐던 방송국 측에 14억300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에는 1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논현동 주택을 한 법인에 38억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 일반 | 이소은 기자 2020.01.17 17:44
유럽 증시, 상승 출발…英 FTSE 0.47%↑
17일 유럽 주요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 이날 오전 8시25분 현재(현지시간 기준)영국 FTSE100 지수는 전일 대비 0.47% 오른 7645.28을 보이는 중이다. 독일 DAX지수는 9시26분 기준 0.71% 오른 1만3525.20을, 같은 시간 프랑스 CAC 40은 0.77% 오른 6085.79를 나타내는 중이다. 범유럽증시 지수인 스톡스600은 0.63% 오른 423.21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 > 해외증시 | 김성은 기자 2020.01.17 17:43
'리더십 위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만 기다리나"
[the L]검찰 위기에 '방관자 모드' 비판 목소리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검사장) 제61대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해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는 등 본격 업무에 착수했다. 하지만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중간 간부들이 정면 반발하는 등 서울중앙지검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검장이 리더십에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제개편이 예고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지난 15일 직제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직제개편안은 이 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만든 것이다. 이같은 반대 의견은 이 지검장이 직접 취합해 대검으로 전달됐다. 통상적으로 기관장 명의로 의견이 취합되는 경우 지검장 뜻이 대폭 반영되는 것에 비해 이례적인 일이다. 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제개편에 반대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읊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이 지검장을 신임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빚어진 국면에서 이 지검장의 태도에 대해 실망을 표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문자 메시지 논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후배 검사들에게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차라리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설명했으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 역시 이어 "한 조직의 리더가 이처럼 논란을 피해가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조만간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은 지금 자신이 기획하고 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면서 "조직 장악은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기 사람 데리고 일하면 그게 조직 장악"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기관장이라면 부임 초기에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것이 좋은데 이 지검장의 행보를 보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곧 있을 인사에서 자기 사람들을 간부로 채우면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사회 > 법조 | 이정현 기자 2020.01.17 17:42
이재용 코앞까지 '우르르'…법원 밖, 3초 만에 벌어진 일
법원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귀갓길에 펼쳐진 광경이다. 17일 오후 3시5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마친 이 부회장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법원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약 15분 전부터 대기 중이던 시위자들이 일제히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부회장의 얼굴이 보인지 약 3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부회장에게 달려간 사람들은 일제히 "이재용 구속"을 외치며 욕설 등 위협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놀란 법원 경위들과 삼성 측 경호원들은 황급히 이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둘러쌌다. 이미 이 부회장 코앞까지 간 사람들이 몰려갔고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에 이 부회장은 한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서 멈춰있기도 했다. 법원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차량까지의 거리는 약 10m에 불과했지만, 소동이 벌어지면서 이 부회장이 차를 타기까지는 5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부회장이 차에 탑승한 뒤에도 소동은 계속됐다. 일부 사람들은 이 부회장 차 앞쪽으로 달려가 차를 막으려 하기도 했다. 삼성 직원들까지 동원돼 사람들을 물리치자 이 부회장이 탄 차는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광경이 벌어졌다. 당초 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이 부회장을 위한 경호에 공을 들였다. 이 부회장의 예상 도착 시간 1시간 전부터 법원 출입구 근처엔 가이드라인이 쳐졌고, 10명 정도의 법원 경위를 배치했다. 이날 이 부회장의 출석길도 그 덕에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출석'에만 공을 들인 게 문제였다. 이 부회장의 귀가 시간 때는 출석 당시에 비해 법원의 경호도 느슨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될 수록 그를 직접 보기 위해 법원을 찾는 이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단 이야기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도중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운영해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양형심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회 > 법조 | 안채원 기자 2020.01.17 17:37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 양형 반영"…검찰 "봐주기"(종합2)
[the L]"3인의 전문위원이 평가"…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자료 증거채택 거부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해 '이재용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운영해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양형심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에서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의 핵심 내용으로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사유"라며 "이런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즉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는 우리 재판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삼성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민 중에는 이런 삼성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회장)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점검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둬서 독립적인 제3자의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두고 준법감시제도가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명으로 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형사소송법 279조와 민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돼 시행중이다. 법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는 제도다. 심리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며 법원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결정에 검찰은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건 반대한다. (결국) 재벌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맞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재판부는 "양형심리와 관련해 제출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음 기일에 심리위원단을 구성해서 실효적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개별 현안이 양형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준법 감시'가 개별 양형 사유아닌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 제도도 반대한다"며 "그래서 심리위원 선정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도 없다. 이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증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해 '청탁'이라는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삼성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의 증인 채택결정이 취소됐다. 당초 삼성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의 성격이 수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손 회장을 신청했지만,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날 오후 3시55분쯤 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며 차량 앞을 막는 등 소란이 크게 일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린다. 사회 > 법조 | 이미호 , 안채원 기자 2020.01.17 17:35

1 2 3 4 5 6 7 8 9 10

2018년 이후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전체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마켓 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기고] 납세자 울리는 국회
[기고] 감정도 교육이 필요하다

공감 많은 뉴스

머니투데이 SERVICE

뉴스

경제정책

증권

정치

부동산

국제경제

사회

산업
IT

금융

블록체인

문화

중기

포토

영상

전체기사
증권

뉴스

시세/공시

펀드

종목대해부

베스트리포트

MY스톡
TOM

TOM칼럼

마켓임팩트
칼럼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자동차

최신기사

신차소식

시승기

카라이프
연예

연예

스포츠
이슈

핫이슈

실시간급상승

베스트클릭

사람&

전문지·서비스

머니투데이 VIP

스타뉴스

스타일M

오토M

스포탈코리아

OSEN

키플랫폼

티타임즈

MnB창업
MT해양

자전거

the300

thebell

theL

MTN

만화

노트펫

머니원

앱어워드
이로운넷

PIXTA
매거진

머니S

더리더

대학경제

로피시엘

레옹

IZE

TECH M
캠페인

U클린

쿨머니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박종면 등록번호:서울 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101-81-50419
등록일:2009.12.24 제호:머니투데이 발행일:2000.1.1 청소년 보호책임자:신택균 대표번호:02-724-7700 ISSN 2636-0055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