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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뀌면 '빚 폭탄'…확장재정은 죄가 없다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7회]②여당일 때 좋은 정책, 야당되면 나쁜 정책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16년 예산안은 재정역할 포기한 예산,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이다"(2015년 9월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정지출 확대가 절대적 선인 양 만능주의 도그마에 빠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019년 10월 당시 윤영석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외친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으로 맞선다. 여야가 뒤바뀌면 주장도 정반대가 된다. 어제의 ‘좋은’정책이 오늘은 ‘나쁜’정책이다. 야당을 향해 맹목적인 발목 잡기를 비판하던 여당은 정권을 빼앗긴 후엔 야당이 했던 발목 잡기를 그대로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빠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여당이 지금은 야당이다. 똑같은 정책인데 5년전 여당일땐 ‘좋은 정책’이었고, 지금 야당일땐 ‘나쁜 정책’이 됐다. 정치인들의 ‘타락한 진영의식’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에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는 이유다. ━여야 공방에 갇힌 ‘확장적 재정정책’, 5년전에도…━2015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비판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라며 정부가 2016년도 예상 국가채무를 645조2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1%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정부 제출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다.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재정역할을 확대해 경기대응까지 모두 고려한 책임 예산"이라고 맞섰다. 이제 상황은 역전됐다.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이 된 통합당 의원들은 ‘빚 내서 쓰는 길을 가자는 것’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토건 정부, 재정 폭탄…반복되는 ‘SOC 발목 잡기’━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은 여야 정쟁의 단골 메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월 24조1000억원 규모의 SOC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전략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당안팎에서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향해 ‘토건 정부’라고 맹비난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간 사업 85건(23조 6169억원)을, 이명박 정부는 88건(60조3109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야당의 맹목적인 발목 잡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한국당 지도부는 예타 면제 규모와 성격 등을 문제 삼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기여도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지난해 1월 당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예타 면제를 두고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대통령과 친한 지자체장 순서대로 밀어줬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원광 , 강주헌 기자 2020.04.06 18:35
"밥그릇 앞에 협상은 없다"…'낡은 진영논리'에 갇힌 노동계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7회]①기득권이 된 노동계, 바뀌어야 산다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 지난해 4월3일 국회의사당 담장이 무너졌다.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에 의해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10여명은 현장에서 연행됐다. 이들은 청와대와 더불어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된 국회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였다. 노동자들이 단기간 중노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무시하고 거리 투쟁을 해서일까. 국민들은 이들을 외면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이 진실로 바라는 것”이란 명분으로 나섰지만 부족했다. 날선 표현과 거친 목소리로 당위적 연대만 호소할 뿐이었다.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이 지났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문다. ━‘협상’은 없고 ‘투쟁’만 일삼는 노동계━ 민주노총은 2018년 11월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일찌감치 이탈하며 양보 없는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을 향해선 “결국 야합을 선택했다”며 맹비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노총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노동계에 협상이 사라진지 오래다. 낡은 의식이 협상을 지웠다. 협상보다 진영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생산성 감소를 우려해 집중 근로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이 누리는 주 52시간제는 실현 불가능했다. ‘보완’을 위해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안 마련이 필수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노동계의 반발에 발목잡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외치는 노동계와 탄력근로제 추가 확대를 주장하는 보수 야당의 기이한 공조였다. 노동계의 투쟁 방법도 낡았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해 2월27일 당시 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손잡고 국민에게 칼꽂는 한국당’, ‘지금까지 이런 괴물은 없었다’ 등의 피켓을 들고 한국당 당원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 세상은 변했는데 고성과 몸싸움, 삭발, 경찰과 대치 등 80년대 투쟁방식 그대로였다. ━기득권이 된 노동계…“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외면한다”━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87년 체제 속 투쟁의 시기를 거쳐 지금은 우리 사회 기득권으로 자리잡았다. 불법 행위를 동반한 투쟁 방식은 사회적 약자와 ‘거악’ 간 싸움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노동계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국민들이 노동계와 ‘거리두기’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2018년말 발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 68%가 민주노총에 대해 ‘불신’한다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1.9%에 그쳤다. ‘모름·기타’는 10.1%였다. 불신하는 이유는 ‘조직 이기주의’(39.5%)가 가장 많았다. ‘강성노조’(22.4%), ‘귀족노조’(16.3%), ‘노동취약계층 연대소홀’(10.5%)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이 다수의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보다,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한 강경 투쟁에 그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0년 4인 가구 기준 월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이다. 이는 전체 가구 중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이보다 소득이 적다. 노동계 안에서도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일부 조합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을 두고 쓴웃음이 나오는 이유다.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지난해 11월21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 토론회에서 “열심히 투쟁해 연봉 9000만원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쟁취해 노동조합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정점에 섰다”며 “계속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임금인상 투쟁방향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달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제 강경파가 주도하는 타락한 진영의식에서 벗어나 대내·외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계속 기득권 지키기만 해야하는지, 민주노조를 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운동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실제 기득권화 된 노동계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낳았다. 노조가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정치 집단화된 결과다. 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진보의 상징보다 낡은 집단으로 읽힌다. 연대 대상이던 약자와 멀어진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소상공인 등의 현실을 외면한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진영의 관점에서 진보는 무조건 약자란 프레임으로 사회 집단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며 “진영을 벗어나 있는 현실 그대로를 봐야 사회가 한쪽으로 쏠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원광 , 정진우 기자 2020.04.06 18:30
삼성 기술·기능 월드컵, 코로나 사태로 13년만에 취소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의 임직원들이 모여 첨단 제조기술을 겨루는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13년만에 취소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초 4월 개최 예정이던 제 13회 삼성국제기능경기대회가 취소됐다"며 "대회를 열면 해외 기술자가 국내로 입국해야 하는 데다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삼성 전자계열사에서 기술·기능 월드컵으로 불린다. 2008년부터 기술 인력을 육성, 발굴한다는 취지에서 해마다 개최됐다. 지난해 대회에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계열사의 중국,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등 12개국 26개 법인에서 총 170여명의 선수가 모여 자웅을 겨뤘다. 대회 부문은 자동화시스템 구축, 전기제어시스템 제작, 제조설비·지그 설계, 컴퓨터 제어(CNC) 밀링 가공, 로봇티칭·응용프로그래밍 등 5개다. 산업 > 전기/전자 | 심재현 기자 2020.04.06 18:30
"싸움 없는 日이지만…" 비상사태 임박에 또 사재기
일본이 코로나19 관련해 내일(7일) 긴급사태(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본 내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이 돼도 슈퍼마켓은 열리니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6일 NHK는 아베 신조 일본정부가 하루 뒤(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쿄 등 7개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를 선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되는 지역은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등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일본 내에서는 다시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트위터에는 슈퍼마켓 등에 비어 있는 선반 사진과 관련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한 일본 네티즌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부터 슈퍼마켓 선반이 비어가고 있다"고 적었고, 다른 네티즌은 "근처 가게에 쌀, 파스타와 파스타소스, 면류 등이 전멸"이라고 적었다. 이 사람은 "싸움은 별로 없는 일본이지만 이렇다"고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지난달 25일 "감염 폭발의 중대 국면"이라고 발언하면서 사재기가 한 차례 일어난 바 있다. 일본정부는 긴급사태가 선포돼도 슈퍼마켓은 정상적으로 열린다고 국민 안심시키기에 나섰다. NHK는 농림수산성을 인용해 냉동식품, 면류 등의 수요가 늘었다면서 공급을 늘리고 있고 재고도 넉넉해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식료품은 필요한 만큼만 사달라"고 소비자에게 호소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점포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조절이 필요할 때 협조해달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대상 지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 백화점 등의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4577명(104명 사망)이다. 특히 도쿄도에서만 감염자가 1000명을 넘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맡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장관)은 중의원 행정 감시위원회에서 "도쿄 내 감염자수가 증가하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늘어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제 > 일반 | 김주동 기자 2020.04.06 18:24
Cj ENM, 1649억원 규모 스튜디오드래곤 주식 처분
CJ ENM은 종속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의 주식 224만7710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648억8099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5.26%에 해당한다. 주식 처분 후 지분율은 58.18%가 된다. CJ ENM 측은 주식 처분 이유로 "미래 성장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 종목 | 유승목 기자 2020.04.06 18:21
프랑스 장관도 칭찬했다.."10분내 확진자 동선파악"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방역체계를 전세계 모범사례로 지목하며 특히 교통분야 코로나 전파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장-바티스트 제바리(Jean-Baptiste DJEBBARI)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 요청에 따라 김현미 장관이 약 30분간 통화 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양국간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바리 국무장관은 한국의 방역체계를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교통분야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공유도 요청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지역간 이동제한과 대중교통 전면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개방성·투명성 원칙 아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 업계의 협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코로나19 억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중교통의 경우, ‘대중교통 분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중교통 업계에서 교통시설과 차량에 대해 최고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승객 간 좌석을 떨어져 배정했다. 제바리 국무장관은 또 드라이브 스루 진단방식, 데이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IT) 기술을 이용한 우리 정부의 선진적인 경험에 대해 관심도 표명했다. 그는 또 한국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확진자들의 개인정보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제바리 국무장관이 주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구축했으며 확진자 동선 파악이 기존 1일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김 장관은 "이 시스템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관계자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정부 관계자는 이 날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부동산 > 정책 | 권화순 기자 2020.04.06 18:19
순천향대, 학생 1만1000여 명에게 '개인용 위생키트' 제공
순천향대학교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개인위생 키트를 제작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키트는 순천향대 학생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신입생을 위한 키트에는 방역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일회용 밴드, 소염진통제, 핸드크림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던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해 대학생활 안내 정보를 담은 USB 메모리와 대학안내 리플릿(leaflet), 캠퍼스 지도까지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에게는 위생마스크와 덴탈마스크, 손 소독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순천향대는 대면 강의가 실시되는 일정에 맞춰 건물입구, 엘리베이터, 각 단과대학별 모든 강의실에 손 소독제를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방역용 마스크 대여제를 운영한다. 학과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대여받은 학생은 같은 기능의 새로운 마스크로 다시 반납하면 된다. 이 외에도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협력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PCR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저렴한 비용(실비 5만 원)으로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창순 교학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예정된 대면 수업을 앞두고 우려되는 코로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관 앞에 임시 진료대기소를 별도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증상이 의심되는 학생은 임시 진료대기소를 방문하고 사전체크를 받도록 권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향대는 매년 4월에 열리는 벚꽃 축제을 취소하고 캠퍼스를 출입하는 외부 방문객을 통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강의 학습 체제를 내달 3일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사회 > 일반 | 송하늘 기자 2020.04.06 18:18
통합당, '30·40대 무논리' 발언 김대호에 '엄중경고'
[the300] 미래통합당이 30·40대를 향해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김대호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에 대해 '엄중경고' 했다.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늘 아침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회의에서 관악 갑 김대호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며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당 발언으로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김 후보는 오늘 오후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했다"며 "이에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김 후보에 대해 '엄중경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선대위를 비롯한 모든 후보자들은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통합당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60대와 70대, 깨어있는 50대 민주화 세력들의 문제의식은 논리가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에서 40대의 (주장은) 논리가 아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이며 무지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김종인 통합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개인이 한마디 한 것을 당의 입장처럼 보도하는 건 삼가줬으면 좋겠다"며 "관악갑에 출마하는 사람이 30·40대를 얘기한 건 그 사람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려깊지 못한 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드려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진의 여부를 떠나 제가 부족하고 과문한 탓"이라고 사과했다. 김 후보는 "오늘 제 발언의 진의는 선거운동과정에서 느낀 30대 중반부터 40대 분들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냉랭함을 당의 성찰과 혁신의 채찍이요 그 문제의식을 대한민국의 발전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김 후보에 대한 윤리위 제소 등도 검토했으나 김 후보가 공개적으로 사과함에 따라 '엄중경고'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민우 기자 2020.04.06 18:18
'배민' 사과에 이재명 "진정성 의문…수수료 체계 원상복구 해야"
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해 사과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정성이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민 반성 사과 진정성 의문, 원상복구가 정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여권 때리자 결국 고개숙인 배민 "수수료 절반 돌려주겠다"> 기사를 첨부했다. 이 지사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민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성명 내용에 의하면 특정 업체의 과도한 깃발 꽂기 부작용으로 인한 이용 업체들의 불이익과 부담을 덜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 체제 원상복구와 깃발 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썼다. 이 지사는 "그러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체제 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기업들은 수익창출 능력만큼 높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기여가 요구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 하나로 국가 권력을 교체할 정도로 높은 시민 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민은 지난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광고상품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서비스는 배민 앱에서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만 5.8%의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기존엔 광고 1건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되는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였다. 이에 일각에서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배민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단 노출을 원하는 업체들이 '오픈서비스'로 몰릴 경우, 업체 입장에서 월 8만8000원의 정액만 내면 됐다가 이제 매출의 5.8%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사회 > E이슈 | 김지성 기자 2020.04.06 18:17
웃음 줄 수 있다면…망가진 원유철·염동열
[the300]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용 정당인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당 홍보를 위해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연출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수석대변인은 6일 당의 색깔인 '해피 핑크'를 내세운 사진을 제공하며 "요즘 웃을 일이 없다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들께 웃음을 주기 위해서는 망가지는 것도 무릅써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유세를 다녀보니 미래한국당과 기호, 투표 방식을 아는 분이 너무나 없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저희로서는 미래한국당을 알리는 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앞으로 원하는 소속 의원이나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핑크로 연출된 사진을 촬영해 당의 유튜브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계획이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종진 기자 2020.04.06 18:15
성민규 단장의 빅픽처 "추재현 영입, 민병헌·손아섭 FA 이후 대비"
외야수 추재현(21)을 데려온 롯데 자이언츠 성민규 단장이 트레이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성민규 단장은 6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번 트레이드를 잘 진행해주신 김치현 키움 단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연 뒤 "우린 외야수가 필요했고, 마침 키움의 외야가 포화상태이니 추재현 카드로 접근하면 좋을 듯 싶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롯데는 키움과 트레이드를 통해 좌타 외야수 추재현(21)을 영입했다. 대신 내야수 전병우(28)와 좌완투수 차재용(24)이 키움으로 향했다. 이번 트레이드는 롯데가 추재현을 강하게 원하면서 시작됐다. 그의 장래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성 단장은 "추재현은 신일고 3학년 때 OPS가 전체 1위였다. 그 당시 투수와 1루수 겸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타격이 좋았다. 눈에 띄게 홈런을 많이 친 것은 아니었지만 2루타, 3루타 등 장타를 많이 때렸다. 장타율은 당연히 높았고, 출루율 또한 괜찮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재현은 2018년 2차 3라운드 28순위로 넥센(현 키움)에 입단한 후 1군에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다. 2019년 1경기 출전에 그쳤다. 더욱이 올 시즌 키움 외야는 이택근, 이정후, 박준태 등이 버티고 있고, 특급 신인 박주홍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뚫기 힘든 곳이 됐다. 이에 대해 성 단장은 "2군 성적이 괜찮았다. 지난 2년간 82경기, 81경기 등 꾸준히 나섰다. 출루율 또한 준수하다. 비록 지난해 장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기록적으로 탐이 나는 선수였다"고 거듭 칭찬했다. 추재현은 지난해 퓨처스리그 81경기서 타율 0.286(266타수 76안타) 2홈런 33타점 37득점을 기록했다. 롯데도 민병헌, 전준우, 손아섭 등 뛰어난 외야수가 많다. 하지만 2021시즌이 끝나면 민병헌과 손아섭의 FA 계약이 종료된다. 이번 트레이드는 그 이후를 대비한 '빅 픽처'라는 설명이다. 성 단장은 "민병헌, 손아섭이 FA 자격을 다시 얻는 2022년을 내다본 트레이드라고 보면 된다. 이 선수들과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은 뒤 "그래도 구단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추재현의 경우 아직 나이도 어리다. 군대도 다녀와야 한다. 당장이 아닌 미래를 염두에 둔 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키움으로 보낸 전병우와 차재용에게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 단장은 "이들의 포지션에 경쟁 체제가 갖춰져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태다. 성장 속도가 더딜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팀에서 기회를 받으면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고 말했다. 스포츠 | 심혜진 기자 2020.04.06 18:14
KIA 타이거즈, 7일-19일 자체 연습경기 생중계 예정
KIA 타이거즈가 자체 연습경기 생중계를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KIA는 "오는 7일과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자체 연습경기 2경기를 스포티비(SPO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모바일 및 PC 시청은 온라인 스포츠 플랫폼 스포티비 나우(SPOTV NOW)에서 회원 가입 후 무료로 가능하다. KIA는 "오는 11일, 13일, 15일, 17일 예정된 연습경기를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KIA타이거즈 TV'를 통해 방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 | 이원희 기자 2020.04.06 18:13
[박제연의 머니클럽] 증시 조정? 추가 상승? 1차적으로 4월 8일까지 기다려라!
머니투데이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빨간맛 2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전망, 투자 조언까지! JYP인베스트 박제연 대표가 짚어드립니다! < 박제연 대표 / 머니클럽 > Q. 美 고용 성적, 10년 만에 최악...남은 고비는? Q.美 고용지표 충격...경기 침체 돌입 신호? Q.코로나19 여파 언제까지? 시장이 버텨줄까? ※ 생방송 '빨간맛 2부'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오늘장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마감 후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강모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4.06 18:12
[김도영의 내일도 필식!] 오늘의 삼성전자 흐름...이미 힌트는 나왔다!
내일을 위한 전략! 필식 김도영 MTN W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 김도영 전문가 / MTN W > Q. 코로나19 불안 완화 속 증시 빠르게 회복할까? Q. 전략제시 종목 A/S - 4/3 LG 수익률 +3.93% (최고가 기준) - 4/2 삼성에스디에스 수익률 +6.64% (최고가 기준) Q. 필식 오늘장 정리 - 기관 3인방 중심 현물 매수 공격...전고점 돌파 기대 -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아...현물 매수 추가 기대 Q. 필식 내일 방향성 한마디 “ 추가 갭상승 기대” Q. 필식 내일장 전략 - 삼성전자 첫 분기 실적 발표, 시장 방향성의 키 - 변동성 지표 하락세 확대 전환...시장에 긍정적 Q. 향후 주목할 포인트 - 다우 선물지수 직전고점 돌파 여부 주목 Q. 내일 전략제시 종목 -솔브레인·LG생활건강·삼성에스디에스 ※ 생방송 '빨간맛 2부'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오늘장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마감 후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강모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4.06 18:12
경일대, '온라인 강의 점검' 위한 회의 전개
경일대학교가 6일 인문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수업 점검을 위한 회의를 펼쳤다. 이번 회의는 전체 학부(과)장, 대학본부가 참여하고 지난 3주 간 시행한 비대면 강의에 대한 현황 공유와 수업 개선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미나실 방역, 발열체크, 손소독,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2미터 이상 거리 두고 앉기 등의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경일대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현준 교수는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내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학부모로부터 전달받은 안정적인 서버와 만족스러운 온라인 수업환경에 대한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교수진에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육부 가이드라인 준수도 당부했다. 앞으로 경일대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학생 수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수별 우수사례를 파악해 1학기 종료 시점에 시상할 예정이다. 정현태 총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교수진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대학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 일반 | 권태혁 기자 2020.04.06 18:10
이재명 "민관TF 구성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6일 대책회의…경기도주식회사 중심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지사의 발언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해 이날 공식사과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이 지사는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넓게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배달앱 개발과 함께 도는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를 통해 입법이 가능하도록 요청하자”고 말했다. 추가로 도는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또 세무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단 배달앱의 매출과 비용, 수익기반, 지방세 납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실제 조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수원=김춘성 기자 2020.04.06 18:08
'검언유착' 의혹은 제기됐는데…'녹취 미제출'로 진상규명 난항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약점을 취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검사장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소속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서 진상규명 절차도 늦어지고 있다. 유착 의혹을 알린 제보자가 종편 기자에게 여야 인사의 비위가 담긴 자료가 존재한다며 해당 검사장의 녹음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대검, 채널A·MBC로부터 아직 자료 제출 못받아━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측과 이를 보도한 MBC 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채널A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 초쯤 소속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 방식과 검사장 간의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후 대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자료 공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이 정말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밝혀보고자 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의도라면 MBC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검사장 휴대전화를 보면 된다"며 "검찰이 성의 있게 검사장 휴대전화를 조사해보면 굳이 MBC 자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MBC 보도 직후 지난 1일 의혹의 당사자로 의심받는 검사장과 채널A 측으로부터 보도 속 녹취록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고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감찰관실을 통해 추가로 진상 파악을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여권 일각에서 해당 검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채널A의 기자와 검사장의 통화 내역과 녹음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감찰을 압박했다. 대검 내부에서는 MBC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모씨 등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를 말하라는 압박성 취재를 했다고 MBC를 통해 주장했다. ━"제보자 지씨가 먼저 검찰측 입장 녹음 요구" 새 의혹도━ MBC 보도 직후 지씨가 과거 사기·횡령 등으로 여러 번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자였으며 다른 검찰 소재 방송 프로그램에 제보자로 등장했다는 전력이 알려지면서 그의 제보자 신분이 도마에 올랐다. 그가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제안하는 등 친여권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도 알려져 제보의 순수성에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 기자가 해당 검사장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취재했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새롭게 나온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씨는 채널A기자에게 "여야 인사 5명의 비위가 담긴 자료가 존재한다"며 먼저 검찰 측 입장을 녹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표님 지인분께서 ‘검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대표님 지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습니다”라고 써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음을 시사했다. 지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검언유착' 의혹만 제기된 채 진실규명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해당 검사장 등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진 대검 자체 조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직접적인 물증 없이 감찰에 나섰다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필요한 요건이 있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만으로 감찰몰이를 하는 일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 > 법조 | 김태은 기자 2020.04.06 18:07
넥셀,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 스크리닝용 윌슨병 모델 제작 성공
바이오기업 넥셀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윌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의 효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 제작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지난 2일 국제학술지 'Cells'에 게재됐다. 넥셀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일본 교토대로부터 유도만능줄기세포 특허 사용권을 획득한 이래 기능성 체세포를 성공적으로 개발 및 제품화한 신약 독성 평가 시장의 국내 선두 기업이다. 이번 성과는 환자의 체세포에서 유래한 줄기세포 없이 제작한 세계 최초의 윌슨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윌슨병’은 구리수송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한 선천적 구리대사 장애로 주로 간과 뇌 기저핵에 과다한 양의 구리가 축적되는 유전질환이다. 15세 이전에는 주로 간질환이 나타나고, 15세 이후에는 신경 증상을 보이는 유전질환으로 간이 일차적인 표적 질환이다. 3만명당 1명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병이다. 기존의 유전질환 치료제 연구는 해당 유전질환을 가진 환자의 체세포에서 유래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치료제 개발을 위한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유전질환은 그 질환의 희귀성으로 인해 모델을 제작함에 있어 환자의 체세포를 구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넥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체세포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넥셀은 정상적인 줄기세포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윌슨병 유전 변이를 가진 줄기세포로 만든 뒤 이를 다시 윌슨병 유전 변이를 가진 간세포로 분화시켰다. 넥셀 관계자는 "윌슨병을 포함한 기존의 유전질환 모델 제작이 가진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모델은 윌슨병 뿐 아니라 유전질환 치료 전반에 있어 후보 물질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넥셀은 유도만능 줄기세포 유래 환자 맞춤형 간세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향후 세포치료제 개발 역량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한충성 대표는 "이번 윌슨병 모델 개발 성공으로 유전질환 치료제 스크리닝 및 신약개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윌슨병 이외의 다른 유전질환의 모델 제작에 적용 중이다"고 말했다. | 김건우 기자 2020.04.06 18:06
박사방 이전 '마약판매 사기' 조주빈…검사결과 '음성'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조주빈(25)이 마약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최근 조씨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가 박사방 운영 전 총기와 마약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조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조씨는 총기와 마약 판매를 미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범행 범위를 넓혀 박사방 운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12개 혐의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 죄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한 10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도 불러 조사 중이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0.04.06 18:00
[30초 뉴스]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여야 '공감'
하루종일 쏟아지는 뉴스 다 챙겨보기 힘드시죠? 퇴근길 주요 뉴스, 30초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통합당 대표, 여야 수뇌부가 제안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2. 배달의 민족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 앱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5.8%의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공공배달앱 개발을 시사했다. 3. 첫 강제출국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시설에 격리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고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이 지난 5일 강제 출국됐다. 외국인 입국자가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라 추방된 사례는 처음이다. 4. 김대호 '3040 비하 논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의 '3040 비하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30대 중반에서 40대의 생각은 무지와 착각'이라고 발언했다. 5. 대구 일가족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서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 > E이슈 | 오진영 인턴기자, 이다운 매니저 2020.04.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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