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통합검색

정렬

검색조건

기간설정

전체 (2018년 이후)

직접입력

~ * 2018년 이전 기사는 해당년도 내 검색만 가능합니다

전체기사

총(1,057,153 건)

[사진] 김현미 장관,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과 통화
(서울=뉴스1)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 바티스트 제바리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4.6/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9:20
[사진] 김현미 장관,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과 통화
(서울=뉴스1)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장 바티스트 제바리 프랑스 생태포용전환부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4.6/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9:20
[사진] 양재천 한 방향 걷기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6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 핀 가운데 시민들이 한쪽 길로 걷고 있다.(강남구 제공) 2020.4.6/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9:15
[사진] 양재천 한 방향 걷기
(서울=뉴스1) = 6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 핀 가운데 시민들이 한쪽 길로 걷고 있다.(강남구 제공) 2020.4.6/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9:15
[공식발표] KBL 샐러리캡 25억원 동결... FA협상 5월 1일부터
2020~2021시즌 연봉총액상한선(샐러리캡)이 총 25억원으로 동결됐다. 한국농구연맹(KBL) 10개 구단 단장들은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 시즌 조기 종료 후속 대책과 관련해 논의했다. 샐러리캡을 비롯해 자유계약선수(FA) 협상, 선수 인센티브, 선수 연봉 등이 안건에 올랐다. 논의 결과 샐럽리캡을 동결하기로 했다. FA 협상은 오는 5월 1일부터 진행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플레이오프가 끝난 뒤 FA 시장이 열렸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지난 달 시즌을 급하게 마무리했다. 플레이오프도 없었다. 시즌이 일찍 끝난 만큼 FA시장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구단과 선수 모두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FA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또 10개 구단 중 6개 구단이 4월말에 현 사령탑과 계약이 만료된다. FA 협상이 5월부터 열리면서, 감독을 교체하는 팀이 있다면 새 사령탑과 함께 팀 전력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 | 논현동=이원희 기자 2020.04.06 19:14
"포그바, 레알보다 유벤투스 원해... 호날두와 뛰고 싶어서" 英언론
프랑스의 간판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폴 포그바(27)가 유벤투스 이적을 원한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익스프레스'는 6일(한국시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포그바의 이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도했다. 익스프레스는 "포그바는 지난 여름 맨유를 떠나려다 실패했다. 이번 이적시장에 다시 팀을 옮길 수 있다. 그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포그바가 새 둥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포그바 영입전에 뛰어들 클럽은 프리메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와 세리에A의 유벤투스다. 익스프레스는 포그바의 프랑스 국가대표 선배인 바카리 사냐(37)의 말을 인용, 유벤투스 행을 점쳤다. 유벤투스는 포그바의 친정팀이기도 하다. 포그바는 2012년 유벤투스에서 데뷔해 2016년 맨유로 이적했다. 익스프레스에 의하면 사냐는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있다. 또한 유벤투스야 말로 포그바를 빛나게 할 팀"이라 주장했다. 지네딘 지단 레알 감독도 이미 알고 있었다. 지단은 "포그바는 유벤투스를 사랑한다"고 인정했다. 사냐는 "포그바가 베르나베우(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레알은 늙어가고 있다. 2~3년 뒤를 보면 유벤투스가 낫다. 호날두는 더이상 젊지 않지만 어린 소년처럼 뛴다"고 분석했다. 스포츠 | 한동훈 기자 2020.04.06 19:10
WHO 사무총장 "한국 전략이 주효..文대통령의 리더십"
[the300]테드로스 사무총장 요청에 전화통화 WHO(세계보건기구)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코로나19 사태에 발휘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각국에서 요청하는 방역 노하우와 방역 물품에 대해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어제로 한국 내 확진자가 가장 감소했다는 반가운 보고를 받았는데, 한국의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상황을 호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테드로스 총장은 “대통령께서 전세계 정상들에게도 한국의 이러한 포괄적 접근 방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럴 경우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고, WHO 권고에 따라 인적․물적 이동의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사무총장을 비롯해 WHO 차원에서 우리의 방역 역량과 공중보건 조치를 높이 평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WHO 뿐만 아니라 유엔 주도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등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HO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조정과 지원을 위한 전략적 대비대응계획을 지난 2월5일 발표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총 6억7700만 달러를 유치한 상태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다면서 두 가지를 말했다. 그는 “하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현물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며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대통령께서 기조발언해 달라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현재 ‘메르켈’ 독일 총리와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유럽 및 아프리카를 대표하여 발언키로 한 상태"라며 "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초청이 감사하다며 "강경화 외교장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WHO와는 한국출신 고 이종욱 박사가 제6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인연이 있다. 이종욱 총장이 별세한 후 WHO는 제7대 마가렛 찬 사무총장에 이어 제8대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정치 > 청와대 | 김성휘 기자 2020.04.06 19:06
발리 다녀온 관광객 '또 확진'…코로나19 얼마나 퍼졌길래?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발리를 다녀와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은 벌써 6명째다.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 23번 확진자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이달 1일 자택에 머무르던 도중 인후통과 발열 증상이 생겼고, 3일 다시 검체 검사를 했지만 또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5일 현대병원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6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검사 세 번 만에 양성판정을 받은 것이다. A씨 외에도 세종시 43번 확진자(40대 남성), 송파구 21번 확진자(30대 남성), 포항시 50번 확진자(30대 남성), 서울 동작구 26번과 27번 확진자(30대 부부)도 발리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발리를 관광한 한국인 중 6번째 확진자다. 발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뒤섞이는 관광지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곳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받아 왔다. 알 자지라는 지난달 23일 "발리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는 발리에 400만 명이 살지만 이들 중 71명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를 한다 해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실험실을 거쳐야 해 1주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발리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 확진자수는 35명, 사망자는 2명이었다. 그러나 열악한 코로나19 검사 환경을 고려했을 때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등 전세계 관광객들이 발리를 방문했다 자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발리에서 52세 영국 여성과 72세 프랑스 남성이 코로나19로 사망하기도 했다. 발리는 확진자수가 10명에서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19명으로 급증한 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7일 도착비자 정책을 중단한 데에 이어 지난 2일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과 경유를 전면 금지했다. 한편 6일 오후 2시(현지시간) 기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273명, 사망자는 198명이다. 인도네시아의 치명률은 8%로 세계 평균인 5%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의 상황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로 한국보다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며 "인도네시아는 정부의 느린 대처로 대규모 감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 > E이슈 | 박수현 인턴기자 2020.04.06 18:52
이낙연 "우한코로나…" 말실수
[the300]녹음 파일 제시하자 그제야 공지 삭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우한 코로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낙연 후보 선거 캠프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인 통합당에서 '우한 코로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표현을 잘못할 수는 있지만 이에 거짓 해명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 위원장의 실수는 6일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앞서 마이크 테스트 등 리허설 과정에서 나왔다. 이 위원장은 "우한 코로나로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을 뵐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테스트에 나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우한 코로나’로 하루하루 불안 속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데 이은 발언이었다. 현장에 있던 제작진, 기자들 등이 발언 내용을 들었다. 일부는 리허설 과정의 말실수 정도로 받아들였다. 문제는 해명 과정에서 불거졌다. 관련 내용이 기사화되자 이낙연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즉각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전화해 정정을 요구했다. 출입기자들이 모인 메신저 방에 기사 작성에 유의해달라는 공지도 띄웠다. 이 후보 캠프는 공지를 통해 "일부 보도 및 현장 풀에 '우한코로나'발언 후 정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첨부해드린 것처럼 분명히 '코로나19'라고 발언했습니다. 리허설 영상입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발언 당시 녹음 파일이 제시되자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지를 삭제했다. 이 후보 캠프는 메신저에서 한 기자가 '아까 공지한 우한코로나 발언 정정 메시지가 가려졌는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그 질문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후 공지를 통해 "리허설 풀 영상을 확인해보니 발언에 해당 내용이 없고 현장 관계자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 확신을 가지고 공지했다"며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님이 재차 녹음본을 보내주고 확인하니 기사가 맞았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상준 , 유효송 기자 2020.04.06 18:50
김학범 감독 "1997년생 올림픽 참가 행운, 경쟁은 계속"
2020 도쿄올림픽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김학범(60) 감독이 1997년생의 도쿄올림픽 참가가 허용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학범 감독은 6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1997년생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고생이 많았다. 함께하지 못했다면 아쉬웠을 텐데, 해당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행운"이라며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서 경쟁을 이어갈 수 있게 돼 협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도쿄올림픽을 1년 뒤로 연기해 오는 2021년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23세 이하만 출전할 수 있는 축구의 경우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로 상황이 복잡해질 뻔했다. 1997년생이 불참할 수도 있었는데, 국제축구연맹(FIFA)이 나서 출전을 허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팀 전력과 관련해 김학범 감독은 "(규정 유지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어차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 해당 선수들에게 똑같이 기회가 제공되지만, 경쟁에서 떨어지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올림픽이 연기돼 당황스럽긴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이 먼저이고 잘 극복해낼 거라고 믿는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우리도 다시 도전하겠다. 시간이 더 (많이) 생긴 만큼 준비 잘해서 우리 국민들처럼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 이원희 기자 2020.04.06 18:49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사기 의혹, 중앙지검에서 수사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 대한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맡아 수사한다.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중앙지검도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뛰어든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지연)는 김 전 회장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향군정상화추진위원회가 김 전 회장 등 라임 관련 세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졸속 매각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사건과 한 중소기업이 수십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라임 마지막 투자 하루 뒤인 지난 1월 14일, 약 200억원을 횡령한 뒤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에 스타모빌리티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이 총 517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한 중소기업은 김 전 회장이 인수 의사를 보이며 급전을 요구해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구속됐다. 김 본부장은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G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고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지원의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으로 등록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13일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낸 뒤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를 인수했는데, 바로 다음날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횡령했다. 사회 > 법조 | 이미호 기자 2020.04.06 18:49
검찰, '와치맨'에 "텔레그램방 홍보" 추가 구속영장
검찰이 6일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홍보맨 ‘와치맨’(watchmanㆍ텔레그램 닉네임) 전모씨(38)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 사건 변론재개 후 첫 공판에서다. 전 씨에 대한 추가 기소 혐의는 ‘AV-SNOOP 고담방’에 음란물 헤비 업로더들의 텔레그램방을 홍보한 점이다. 이는 전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9일로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2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심급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전씨는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9일 구속기소됐다.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전씨는 9일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씨 변호인은 “지금까지 기소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감과정에서의 경찰 접견 시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소명했다. 전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이나 지인이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것이 힘들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모든 죄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 E이슈 | 정회인 인턴기자 2020.04.06 18:47
고개든 女, 등돌린 男…'2030' 젠더갈등 심화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7회]④젠더의 진영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저물어가는 이념 갈등의 시대에 2030은 ‘젠더’라는 또 하나의 균열을 마주한다. 기성세대의 진영 논리가 지역과 이념이었다면 젊은 층은 젠더 라는 신(新) 진영 갈등을 겪는다. 이들에게 보수와 진보라는 닳아버린 뭉툭한 가치보다 중요한 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의 생존과 현실이다. 오랜 시간 사회의 부차적 존재로 인식 받아 온 여성이 기존 사회 구조에 반발하며 권리를 주장한다. 여기에 남성들은 그간 누리던 가부장제의 혜택은 붕괴되지만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지워져 있다고 반발한다. 이렇게 각자의 논리만 내세우는 반쪽의 외침이 되어버린다. ━고개 든 20대女, 등 돌린 20대男…커지는 반쪽들의 외침 ━사회가 다층화되면서 여성들의 요구도 달라졌다. 사회의 중심이었던 남성의 담론에서 벗어나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떠올랐다. 불평등과 혐오에 맞서는 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을 추모하며 존재를 알린 이들은 대학가 성평등 문화 만들기에 앞장섰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고 불법 촬영물이 판치는 ‘웹하드 카르텔’·‘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촉구한 주축도 젊은 여성들이었다. ‘이남자(20대 남자)’도 고개를 들었다. 이들은 ‘역차별’을 우려했다. 젊은 남성이 겪는 피해도 여성들 못지않게 크다는 논리다. 이들은 온라인 공론장을 중심으로 군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연애·결혼 시 남성이 지는 경제적 부담, 여성 우대 정책에 따른 소외감 등을 호소했다. ‘이여자’와 ‘이남자’는 대화 대신 싸움을 택한다. 젠더 갈등이 격화되며 서로에게 등을 돌린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 10명 중 7명이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페미니즘’ 용어에 격한 반감을 보이며 성차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남성까지 겼다. ━대립을 넘어 '다층 갈등'으로… ━2020년 현재 젠더갈등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국가가 젊은 세대의 고민과 증오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동안 성별 대립은 소모적인 갈등으로 치달았다. 일부 남성들은 기득권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여성 혐오적 발언과 비하로 상대를 일갈한다. ‘워마드’ 등 극단적 커뮤니티는 지나친 혐오·조롱으로 수차례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를 장악했다. 온라인 뉴스 댓글창은 혐오표현이 도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대립의 층위도 다양해진다. 최근에는 ‘트랜스젠더 A씨의 숙명여대 입학 거부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한 목소리를 내던 여성들 마저 두 편으로 갈렸다. A씨 입학을 반대하는 이들은 다른 성별로 가장한 남성들의 성범죄를 근거 삼았다. 뉴스 댓글창은 편편으로 나뉜 사람들의 갑론을박과 그들 모두를 조롱하는 이들로 갈라졌다. 젠더갈등의 현주소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사이 A씨는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파편 사회’ 막으려면 국가 역할 중요…‘방관자’ 벗어나야 ━‘젠더 전쟁’ 종식은 한철 과제가 아니다. 성별 간 대립은 기존 진영 대결 못지않게 복잡하다. 여성과 남성 사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섣부른 화해를 권유하는 시도가 실패하기 쉬운 이유다. 우선 대립을 불러오는 균열의 사이를 메꿔야 한다. 갈등의 해결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현재의 정치권이 극단을 중도(中島)로 수렴하는 기능이 떨어지자 문제는 격화된다. 전문가는 젠더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내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젠더갈등의 주요 원인은 계급, 불평등의 심화,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이라며 “여성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한국사회가 젠더갈등을 본격적으로 의식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유효송 , 김예나 인턴 기자 2020.04.06 18:45
'n번방 사건' 재배당 이유…"오덕식 판사, 피고인에 논란 전가 막으려"
중앙지법 "과장보도 인한 과도한 비난 법관책임 온당치 않아" '구하라 협박영상' 논란엔 "피해자측 제안으로 판사실서 확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성착취물 촬영·유포된 'n번방' 관련 사건을 맡았다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사건 제외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결국 재판부가 변경된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판사들에게 재배당 경위를 설명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형사부 판사들에게 오 부장판사가 담당하던 n번방 관련 사건의 재배당 경위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청원이라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앞으로도 국민청원이 재판권 침해의 도구로 계속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대한 비판은 법관 모두가 감수해야 할 책임이자 숙명이지만 왜곡, 과장된 보도로 인한 과도한 비난마저 온전히 법관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배당 경위에 대해 “성범죄나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을 둘러싼 법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오 부장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부장판사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판을 받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담을 감당하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의 피고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시게 됐다"며 "저 역시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판사가 고(故) 구하라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박 영상을 판사실에서 단독으로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영상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퉈 확인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오 부장판사는 재판 비공개 결정을 하고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변호인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할 것을 제안 했고, 오 부장판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동영상 내용 확인이 불필요했다거나, 변호인 반대에도 오 부장판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판사실에서 동영상 내용을 확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오 부장판사가 왜곡, 과장된 보도들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구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구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따로 대응하길 원하지 않았고, 비난은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6)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이전에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지난해 8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에게도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부장판사를 사건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해 지난달 30일 기준 41만명을 돌파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4.06 18:45
'박사방 회원 추적' 암호화폐 업체 20곳 압색, 약 7시간만에 종료
경찰, 오전 10시30분 압색 시작해 오후 5시15분 종료 유료회원·불법수익 추적 취지…10여명 특정해 첫 입건도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추적 중인 경찰이 암호화폐 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6시간45분 만에 마쳤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후 5시15분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와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압수수색을 벌였다. 20곳에는 지난달 압수수색한 암호화폐 업체 5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을, 같은 달 19일에는 구매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하고 구매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해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범행에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주소와 유료회원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을 늘리면서 박사방에서 활동한 유료회원의 신원도 추가로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선 암호화폐 업체 압수수색에서 유료회원 10여명의 신원을 찾아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사방에서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닉네임 '이기야' '부따' '사마귀' 등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일당은 텔레그램 방마다 20만원, 70만원, 150만원 등 입장료를 매기고 입장료는 암호화폐 계좌를 통해 받아냈다. 경찰은 조씨의 불법수익 규모와 유료회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집중 수사 중이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0.04.06 18:45
"부자 놔두고 서민만 봉?"…부동산정책 두고 갈라진 '3050'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7회]③세대를 갈라놓는 ‘타락한 진영의식’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 20년지기 A씨(36)와 B씨는 최근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화선이 됐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는 정부가 ‘12·16 부동산 정책’에 이어 ‘수용성’(수원·용산·성남) 등 지역으로 규제를 확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돈 있는 부자는 놔두고, 왜 서민을 건드리냐”는 주장이다. 전세 아파트에 사는 B씨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A씨는 “위축 효과가 더 무섭다”고 맞섰다. 결국 이들의 논쟁은 고성과 가벼운 몸싸움으로 끝났다. # 서울 소재 대학생 C씨(24)는 동기들과 식사 도중 언성을 높였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출신인 C씨는 “특목고 학생들은 그 곳에서 더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대학을 잘 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을 반대했다. 지역 일반고 출신 D씨는 반발했다. 특목고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목고 출신이라 명문대에 가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목소리가 커지자 이들은 식사 도중 자리를 떴다. 우리 일상 생활 속 ‘극단의 대결’ 사례다. 특목고 폐지, 정시 확대, ‘블라인드 채용’(학력, 나이 등 일명 ‘스펙’을 배제한 채용 방식), 부동산 규제, 보육, 정년연장, 국민연금 등 정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은 극단의 대리전을 치른다. 모처럼 만난 친구와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온다. 세대 간 갈등에서 세대 내 갈등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슈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극단의 흐름은 획일화된다. 극단적 찬반만 존재하는 현실은 진영 의식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1020 ‘교육’, 3050 ‘부동산’, 6070 ‘노후’ ━‘1020’ 세대는 교육 이슈에 매몰된다. 교육 이슈는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10대 후반부터 취업 전 30대 초반으로, 대학 입시나 취업의 결과만큼 과정상 공정성에 주목한다. 공정 이슈는 이제 이들이 세상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모든 사회적 이유에 “그게 공정한거야?”라고 묻는다. 대학가를 달궜던 ‘명문대 역차별’ 논란이 이와 무관치 않다. 일부 대학생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노력이 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온라인상에서 대학생 간 ‘혈전’을 일으키는 단골 소재다. ‘3050’은 단연 부동산이다. 취업 후 결혼, 출산 등을 앞둔 30대와 아직 일을 해야 하는 학생 자녀를 둔 50대가 여기에 속한다. 끝없이 솟구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나 본인은 예외다. ‘내 집 마련’ 후에 정부 규제가 작동하길 바라는 속내다. 합리적 사고와 이성은 돈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부딪히면 싸움이 난다. 타락한 진영의식이 작동하면 상대의 합리적 진단과 주장을 무시한다. ‘3050’ 세대가 술자리에서 “정부가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정부 고위직부터 집 내놓아라” 식의 소모적 논쟁을 벌이는 이유다. ‘6070’ 세대는 정년 연장에 주목한다. 정부가 재고용·고용연장 의무 등을 통해 현행 60세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등은 대체로 찬성이다. 반면, 일반 직장에서 은퇴를 앞둔 이들은 “60세 정년은 지켜지냐”며 체감 가능한 정책을 요구한다. ━사회 변화 ‘가속도’…갈등 ‘브레이크’ 고장 ━문제는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의 부재다. 사회 변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다층적·다원적 이슈와 정부 정책이 쏟아지면서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민 갈등은 필연으로 불거진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거나 수용할만한 공간이 없다.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 어느 한쪽 진영에 붙는다. 막말, 고성, 묵살, 몸싸움 등 정치권 행태에 건전한 진영의식을 가진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국회의원은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 대신 정쟁에 온몸을 바친다. 갈등 조정보다 정쟁이 몸값을 높이는 데 더 이롭다. 열성 지지들도 직접 링 위에 오른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갈등 조정 공간의 부재는 곧 공동체 분열이다. 서로 내뱉은 말을 다시 서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궤변을 각 진영의 논리로 둔갑시킨다. 이슈가 데워져 뜨거워질때면 어김없이 언론이 등장해 갈등을 부추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자 가치에 충실하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 타협해가는 식으로 가야 상대가 봤을 때도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며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인도 자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제도는 금방 갖다놨는데 의식과 문화가 아직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원광 , 강주헌 기자 2020.04.06 18:40
CJ ENM, 1700억 규모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블록딜
CJ ENM이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8%(22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한다. CJ ENM은 보유 중인 스튜디오드래곤 주식 224만7710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스튜디오드래곤 전체 지분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식 매각이 진행되면 CJ ENM의 스튜디오드래곤 지분은 기존 66.18%에서 58.18%로 낮아진다. 매각 가격은 이날 종가 8만1100원에서 7~9% 할인된 7만3800~7만5400원이다. 매각 총 금액은 1659억원 가량이다. 앞서 CJ ENM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4.99%를 넷플릭스에 매각하기도 했다. CJ ENM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에 대해 "미래 성장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목적"이라며 "거래는 오는 7일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 > 종목 | 김사무엘 기자 2020.04.06 18:38
은행권-금감원 '키코 줄다리기' 내달 6일까지
(상보)신한·하나·대구銀 "답변 미뤄달라" 요구에 금감원 수락 키코(KIKO) 배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의 줄다리기가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더 이어질 전망이다. '키코 배상 딜레마'에 빠진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다. 신한·하나·DGB대구은행은 6일 금감원에 "키코 배상 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답변 시한을 한 차례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이날이 답변 데드라인이었다. 금감원은 "5월6일까지 한 달 더 시간을 주겠다"며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미 세 차례 시한을 미뤄줬고 여러 차례 답변 시기를 연장해준 전례는 없지만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했다. 은행들은 코로나19 탓에 키코 배상을 논의할 형편이 아니라고 읍소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부딪힌 터라 현실적으로 키코 배상을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코로나19에 더해 최근 사외이사 3명이 바뀐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날도 사정상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하나은행도 최근 사외이사 1명이 바뀌었다. 은행들은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전향적으로 금감원 배상 권고를 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까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키코 사태에 연루된 6개 은행 중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배상을 결정했다. 더욱이 신한은행은 배상 규모가 150억원으로 가장 크다. 하나은행은 18억원, 대구은행의 경우 11억원 수준이다. 2008년 불거진 키코 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 법적 책임이 없는 사건에 배상할 경우 은행 경영진이 배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키코 배상을 권고한 금감원의 결정에 논란이 일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배상이 어려운 사건을 재점화한 데다 은행권의 '금감원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키코 사건은 장기화 국면에 빠지게 됐다. 금융 > 은행 | 양성희 기자 2020.04.06 18:37
두루안, 코로나19로 확산된 재택근무에 VPN 제품 주목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임직원 안전과 업무 연속성을 위한 대안으로 재택근무를 적극 도입하면서, 정보보호 솔루션 기업 두루안에서 진행하는 착한 마케팅이 화제다. 두루안은 자사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제품 ShadowWall과 백업 솔루션 ShadowBackup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갑작스레 재택근무를 진행해야 하는 중소 고객사에 부담없는 가격으로 제공해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두루안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최근 코로나로 갑자기 재택근무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루안 VPN 은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 효율을 높여줘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루안 본사 관계자는 "보통 VPN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PC Client 라이선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지만 두루안은 ShadowWall 사업 초기부터 VPN Client 제품의 라이선스를 무상 제공하는 마케팅 정책을 시행해 추가 투자 없이 재택 근무를 위한 VPN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며 "자체 프로토클을 사용하여 파일을 공유해 랜섬웨어의 공격에서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보안업체 두루안은 모범적인 벤처기업을 경영이념으로 이디알엠(E-DRM) 내부 정보 유출방지 솔루션과 네트워크통합보안 솔루션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다. 두루안의 VPN Client는 IPSec/PPTP/L2TP 등 여러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설정 기능으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즉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두루안의 ShadowBackup은 파일 공유 기능과 메신저 및 채팅 기능 등으로 재택 근무 시 원활한 협업을 지원할 수 있다. 두루안은 최근 기존 SW 백업 제품인 Terasto3.0을 어플라이언스 제품인 ShadowBackup4.0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해 8널 H/W RAID를 장착하고 솔루션을 일체화하여 가성비와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0.04.06 18:36
공수 바뀌면 '빚 폭탄'…확장재정은 죄가 없다
[the300]['대한민국4.0'을 열자][7회]②여당일 때 좋은 정책, 야당되면 나쁜 정책 대한민국이 맹목과 궤변, 막말 등으로 가득한 '타락한 진영의식'에 갇혀있다. 타락한 진영은 시위와 농성, 폭력 등을 일으키며 생산적 정치를 가로막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타락한 진영을 없애고 '건강한 진영의식'을 회복해 대화와 협상, 타협 등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4.0'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16년 예산안은 재정역할 포기한 예산, 재정파탄 무대책 예산이다"(2015년 9월 당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재정지출 확대가 절대적 선인 양 만능주의 도그마에 빠진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2019년 10월 당시 윤영석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외친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으로 맞선다. 여야가 뒤바뀌면 주장도 정반대가 된다. 어제의 ‘좋은’정책이 오늘은 ‘나쁜’정책이다. 야당을 향해 맹목적인 발목 잡기를 비판하던 여당은 정권을 빼앗긴 후엔 야당이 했던 발목 잡기를 그대로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에 빠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여당이 지금은 야당이다. 똑같은 정책인데 5년전 여당일땐 ‘좋은 정책’이었고, 지금 야당일땐 ‘나쁜 정책’이 됐다. 정치인들의 ‘타락한 진영의식’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에 주요 장애물로 지적되는 이유다. ━여야 공방에 갇힌 ‘확장적 재정정책’, 5년전에도…━2015년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비판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재정파탄 정부”라며 정부가 2016년도 예상 국가채무를 645조2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1%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단기간 경기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정부 제출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다.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재정역할을 확대해 경기대응까지 모두 고려한 책임 예산"이라고 맞섰다. 이제 상황은 역전됐다.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은 강도 높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이 된 통합당 의원들은 ‘빚 내서 쓰는 길을 가자는 것’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토건 정부, 재정 폭탄…반복되는 ‘SOC 발목 잡기’━SOC(사회간접자본) 정책은 여야 정쟁의 단골 메뉴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월 24조1000억원 규모의 SOC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전략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당안팎에서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향해 ‘토건 정부’라고 맹비난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간 사업 85건(23조 6169억원)을, 이명박 정부는 88건(60조3109억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야당의 맹목적인 발목 잡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한국당 지도부는 예타 면제 규모와 성격 등을 문제 삼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폭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작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기여도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지난해 1월 당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예타 면제를 두고 “측근 밀어주기 의혹이 상당히 짙다”며 “대통령과 친한 지자체장 순서대로 밀어줬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원광 , 강주헌 기자 2020.04.06 18:35

1 2 3 4 5 6 7 8 9 10

2018년 이후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전체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마켓 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광화문] 중국엔 로맨스, 남들은 불륜
[시평] 코로나19, 장기전도 생각하자

공감 많은 뉴스

머니투데이 SERVICE

뉴스

경제정책

증권

정치

부동산

국제경제

사회

산업
IT

금융

블록체인

문화

중기

포토

영상

전체기사
증권

뉴스

시세/공시

펀드

종목대해부

베스트리포트

MY스톡
TOM

TOM칼럼

마켓임팩트
칼럼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자동차

최신기사

신차소식

시승기

카라이프
연예

연예

스포츠
이슈

핫이슈

실시간급상승

베스트클릭

사람&

전문지·서비스

머니투데이 VIP

스타뉴스

스타일M

오토M

스포탈코리아

OSEN

키플랫폼

티타임즈

MnB창업
MT해양

자전거

the300

thebell

theL

MTN

만화

노트펫

머니원

앱어워드
이로운넷

PIXTA
매거진

머니S

더리더

대학경제

로피시엘

레옹

IZE
캠페인

U클린

쿨머니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박종면 등록번호:서울 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101-81-50419
등록일:2009.12.24 제호:머니투데이 발행일:2000.1.1 청소년 보호책임자:신택균 대표번호:02-724-7700 ISSN 2636-0055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