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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번호 물으려"…檢 2심도 징역5년 구형
檢 "신림역 지리 잘 알아…만취 상태도 아니었다" 1심서 강간미수 무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성폭력 의도를 계속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유리한 부분만 기억이 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1)를 상대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12년 길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을 언급하며 "모자를 꺼내 쓴 뒤 따라가는 등 당시 범행과 이번 범행이 매우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씨가 2011년부터 이번 범행이 발생한 신림역 인근에서 2년 넘게 거주해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주량과 비교해도 범행 당일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는 범행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기억만 또렷해지는 것 같다"며 "유독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말을 걸었다는 부분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성폭력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술을 마시자고 말하기 위해, 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가 말을 걸었다'는 진술만 되풀이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조씨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술자리가 일찍 끝나 아쉬움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생겨 '술 한잔 더 했으면 한다.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답했다. 조씨는 검찰의 의심과 달리 본인은 만취상태였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따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대화가 마무리가 안돼서 (그랬다)"라고 답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신림역 일대를 잘 알지 못하며 조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이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조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충격을 줘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성범죄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월24일 조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은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가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쉴 틈 없는 코로나19 방역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협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코로나19' 방역 작업하는 관계자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협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코로나19 쪽방촌 방역'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협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 날씨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강남구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는 첫 확진자다.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없이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을 찾은 어린이가 마스크를 쓴 채 따뜻해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협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코로나19 확산세' 방역 철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협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뛰어놀고 싶은 날씨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강남구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는 첫 확진자다.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없이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따뜻해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쾌청한 날씨에 마스크 쓰고 야외활동하는 아이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강남구에 실거주지를 두고 있는 첫 확진자다. 확진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없이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따뜻해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사진] 방역협회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협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40
정부, '초미의 관심' 서부권 GTX 노선 내년 확정
정부가 서울 주요 도심과 수도권 지역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네 번째 노선 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서부권 GTX(GTX-D노선) 노선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 계획을 세우면서 서부권 GTX 노선도 함께 확정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4차 GTX 계획을 밝힌 후 노선을 어디로 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국토부는 이미 진행 중인 GTX A노선 공사를 마무리해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올해 1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C노선은 11월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고시되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사업이 구체화 된다. 이 밖에도 시속 400㎞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250㎞/h)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까지 서울역과 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높이고, 서울 시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 일반 | 권화순 기자 2020.02.27 16:39
'허락없이 여행금지국 방문하면 처벌' 여권법 '합헌'인 이유는
[theL] 헌재, 2007년 샘물교회 피랍 사건 언급 "소수 일탈·모방 방지할 수단 필요"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교부가 방문·체류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그 지역을 방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헌재는 이 처벌 조항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조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외 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외 위난상황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외교적 분쟁,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2007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돌이켜 볼 때 형사처벌을 해서라도 여행금지 국가 방문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 테러조직 탈레반이 선교활동을 떠난 우리 국민 23명을 납치해 2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헌재는 "당시에도 국외 위난상황을 알리는 제도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없었다"며 "이를 계기로 여권법에 이 사건 처벌조항을 도입하여 여행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형사처벌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 헌재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피해와 국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면 소수의 일탈이나 다른 국민들의 모방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형벌 외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과 동일한 수준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국제구호단체에서 아동보호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라크에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이라크 방문 허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A씨가 소속된 단체가 여권법 시행령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거절했다. 여행금지 국가인 이라크에 가려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여권법 처벌조항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회 > 법조 | 김종훈 기자 2020.02.27 16:38
미국도 한국인 입국제한?…강경화 "美와 긴밀히 공조"
[the300]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는 가장 긴밀한 공조 파트너"라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강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확진자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지만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WHO(세계보건기구)의 평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현지시간 26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 재고)로 격상했다. 2단계(강화된 주의)로 올린 지 나흘만이다. 다만, 이는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가급적 삼가라는 것으로, 한국인의 미국 입국과는 관련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탈리아 등의 입국제한 여부에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각국의 한국발 입국제한에 외교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줄 알고 있다"며 "어떤 정부들은 정말 사전 통보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해 강력 항의했다"고 했다. 이어 "물론 각국이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관에서 적극 교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한국 방문자를 입국금지한 국가는 21곳, 검역강화와 격리 등으로 입국을 제한한 곳은 21곳이다. 한국내 확진자 수 폭증세와 함께 한국발 입국제한 국도 급증세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와 관련 "중국 일부 지방정부의 조치는 과도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면서 "국경 통제는 중앙정부의 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어제는 왕이 부장과 거기까지 얘기가 안됐다"면서도 "양국이 상반기 중에 서로 합의한 일정은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서로의 이해"라 덧붙였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권다희 기자 2020.02.27 16:38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청약 만점통장 나왔다
1순위 청약에 15만6000여명이 몰린 경기도 수원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에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청약을 접수한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의 전용면적 84㎡ 청약당첨 최고점이 84점을 기록했다. 이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은 69점으로 집계됐다. 이 주택형은 405가구 모집에 1순위 해당지역에서만 4만277명이 청약해 1순위 해당지역 청약경쟁률이 99.45대 1을 기록했다.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수(만점 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합산해 총 84점이 만점이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외 부양가족이 6명이어야 하고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15년을 넘어야 한다. 전용 79㎡B의 청약당첨 최고점도 79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이 주택형의 당첨 커트라인은 63점이었다. 가장 당첨 커트라인이 낮은 주택형은 59㎡C로 59점으로 집계됐다.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수원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지하 2층, 지상 20층, 52개동 3603가구 규모다. 3.3㎡당 분양가는 1810만원로 전용 84㎡의 총 분양가는 5억9300만~6억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부동산 > 분양 | 송선옥 기자 2020.02.27 16:38
홍남기 "임대료 깎아준 건물주, 인하분 50% 세금 감면"
홍 부총리 "정부소유재산 임대료 3분의 1로…공공기관 최대 35%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임대인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쿨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겠다"며 "착한임대인들이 보여준 따듯한 마음만큼 상가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하겠다"며 "오는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레일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며 "6개월간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 경제정책 | 안재용 기자, 유선일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2020.02.27 16:35
전광훈 "도주·증거인멸 가능성에 구속? 소가 웃을 일"…구속적부심 끝나
오전엔 취재진 피해 뒷문으로 "연설하다 일어난 일 지금도 유튜브 틀어…증거인멸 아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정지형 기자 = 27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을 받고 경찰서로 돌아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자신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구속적부심을 받은 뒤 오후 4시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했다. 전 목사는 이날 두 손이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웃으면서 내리며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운동과 문재인 (대통령의) 세력의 충돌"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내가 어딜 도주를 하냐"고 반박했다. 전 목사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문제삼은 것은 내가 다 연설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유튜브에 그대로 틀어놓는다"며 "그런데 무슨 증거인멸이 이뤄지냐"고 반문했다. 그는 "판사야말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29일 집회는 취소했는데 삼일절 예배집회는 왜 하는 거냐고 묻자 전 목사는 "그건 종교행사라서 (한다)"라고 말한 뒤 유치장으로 향했다. 앞서 전 목사는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이목을 피해 낮 12시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당시 종로경찰서 1층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과 폴리스라인으로 전 목사는 등장하지 않고 경찰서 뒷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0.02.27 16:35
[사진]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협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35
[사진] '힘내라 대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대구의 2·28 민주운동 기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35
[사진] '꼼꼼한 코로나19 방역'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일대에서 방역협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35
[사진] 대구를 응원합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대구의 2·28 민주운동 기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2.27/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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