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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부친상에 이재명 등 여권 인사 '근조기' 줄이어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부친상 소식에 여권 인사들이 빈소에 근조기를 보내며 조의를 표했다. 14일 김씨의 부친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여권 인사들이 보낸 근조기 20여개가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의 대권 주자들을 비롯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조기를 보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보낸 조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12일 오후 별세했다. 김씨의 부친상 소식을 전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여권 지지자들이 1300개가 넘는 댓글을 남기며 애도를 표했다. 정치 > 일반 | 최경민 기자 2021.06.14 06:34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오늘 항소심…또 불출석 전망
전씨 없이 진행할 듯…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전씨는 지난달 10일과 24일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24일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법원이 전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을 때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 기일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기일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6.14 06:34
주 80시간 근무에 '힘들다'…롯데택배 노동자 뇌출혈로 의식불명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를 호소하던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롯데택배 성남 운중대리점 소속 조합원 임모씨(47)가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임씨는 13일 오전 4시30분쯤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몸을 비트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임씨 배우자는 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임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임씨는 뇌출혈이 다발로 발생해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대책위는 "임씨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롯데택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임씨는 평소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6일을 근무하며 하루 2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으며, 오전 7시에 출근해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임씨는 하루 250여개, 월 6000여개의 물품을 배송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 3월 분류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문에서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대책위는 "주 평균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을 한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어 "롯데택배는 과로로 쓰러진 택배노동자와 가족에게 당장 사과하고 사회적 합의와 단체협약 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 > 일반 | 김자아 기자 2021.06.14 06:33
에이프릴 이나은 친언니 "동생, 이현주 왕따시킬 상황 아니었다"
그룹 에이프릴 이나은의 친언니 A씨는 동생이 이현주를 왕따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나은의 친언니 A씨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제가 평생동안 봐온 제 동생은 여리고 걱정이 많은 아이"라며 "이번 일로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 용기내어 팬카페에 글을 올렸다"며 "사실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거짓이였기에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질거라 간절히 믿었지만 돌아오는 건 모진 핍박 뿐이었다"고 적었다. 또 "그 사건이 일어난 후 회사 쪽은 상대방과 아무런 연락도 되질 않고 있다고 한다"며 "회사는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현주는)회사에서 본인의 활동이 중단됐다고 한다. 또 가해자 부모가 비난을 보냈다고 한다. 저희 부모님은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하신다"며 "하지만 부모님이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거짓의 댓가는 오롯이 저희 가족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말이 맞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올려달라. 거짓된 말로 인해 돌아오는 비난은 저희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모님이 보낸 비난 문자 캡처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썼다. A씨는 이나은이 2016년에 쓴 일기 내용 일부를 공개한 뒤 "그 당시에 제 동생은 너무나도 힘들어 했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마주하기 힘들어 한다. 누군가를 왕따를 시킬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 본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너무나도 여린 아이다. 조금만 억측과 편견을 내려놔달라"고 했다. 지난 11일 이나은은 이현주 왕따 논란에 대해 4개월 만에 입을 열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믿으셔서 더 이상의 억측을 막아야 하는 것도 팬들을 위한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일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그런 적이 없다고 아니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현주 왕따 논란은 지난 2월 이현주의 동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가 2016년 에이프릴로 데뷔 후 1년여 만에 팀을 탈퇴한 이유가 팀 내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현주도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 직접 글을 올리고 연습생 시절부터 약 3년간 멤버들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DSP미디어는 이현주 동생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 여파로 에이프릴 멤버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이나은은 큰 타격을 입었다. 출연하던 광고가 모두 중단됐고 촬영을 마친 SBS 예능 프로그램 '맛남의 광장'에서 분량이 편집됐다. 출연을 확정한 SBS 드라마 '모범택시'에서도 첫 방송 직전 하차했다. ━이나은 언니 인스타그램 글 전문━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나은의 친언니입니다. 제가 평생동안 봐온 제 동생은 여리고 걱정이 많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번 일로 혹여나 잘못된 선택을 하진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 용기내어 팬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이 아니기에 너무나도 거짓이였기에 기다리면 진실이 밝혀질거라 간절히 믿었지만 돌아오는건 모진 핍박 뿐이였습니다. 동생이 새벽에 울며 집으로 와달라고 혼자 있는게 너무 무섭다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동생에게 가는 중에도 혹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까봐 심장이 터질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있는 동생을 보며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옆에서 말없이 다독여주는것 뿐이였습니다. 제가 그것밖에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후 회사 쪽은 상대방과 아무런 연락도 되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계약해지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본인의 활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 가해자 부모가 비난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락처조차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방송에 출연했기 때문에 거짓의 댓가는 오롯이 저희 가족의 몫이였습니다. 본인의 말이 맞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올려주세요. 거짓된 말로 인해 돌아오는 비난은 저희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모님이 보낸 비난 문자캡쳐본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위 사진들은 제가 본 동생의 그 당시의 다이어리 입니다. 그 당시에 제 동생은 너무나도 힘들어 했었고 지금도 그 때의 기억을 마주하기 힘들어합니다. 누군가를 왕따를 시킬 상황이 절대 아니였습니다. 본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했기때문에요. 너무나도 어리고 여린아이입니다. 조금만 억측과 편견을 내려놔주세요. | 이영민 기자 2021.06.14 06:33
"에릭센 힘내, 사랑해!" 친구 챙긴 SON, 英 스포트라이트 한몸에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먼곳에서 친구 크리스티안 에릭센(29·인터밀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감동적인 장면에 영국 현지 매체들도 일제히 손흥민을 조명하고 나섰다. 한국은 13일 열린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2-1의 승리를 거뒀다. H조 1위로 최종 예선 진출. 그리고 결승골의 주인공이 손흥민이었다. 후반 20분 페널티킥을 얻었고, 깨끗하게 성공시켰다. 득점 후 손흥민은 한쪽 손으로 2를, 다른 손으로 3을 만들었다. 23번. 에릭센의 토트넘 시절 등번호다. 이후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 "크리스티안, 힘내. 사랑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에릭센은 덴마크 대표팀 소속으로 유로2020에 출전했다. 핀란드와 경기에서 전반 43분 공격작업 후 재정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곧바로 응급처치가 진행됐고, 의식을 되찾기는 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경기를 뛸 수는 없었다. 경기도 중단됐다. 축구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국에 있던 손흥민도 이 소식을 들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 에릭센, 해리 케인, 델리 알리는 DESK 라인을 이루며 맹활약했다. 절친이기도 했다. 에릭센이 인터밀란으로 떠나며 헤어지기는 했지만, 친분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손흥민은 골 세리머니를 에릭센에게 바쳤다. 20개월 만에 터진 A매치 골이었다. 그 자체로도 기쁜 일이었지만, 손흥민은 에릭센을 먼저 챙겼다. 방송을 통해 에릭센을 응원했고, 전 세계가 지켜봤다. 영국에서도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봤다. 영국 기브미스포트는 "손흥민이 득점 후 23 사인을 만들었다. 에릭센에게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로이터 통신, 데일리 메일 등도 같은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이 에릭센에게 골을 바쳤다"고 썼다. 한편 에릭센은 병원으로 후송된 후 안정을 찾았다. 덴마크 대표팀와 인터밀란 동료들에게 연락해 다시 뛰고 싶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남은 유로2020에 나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시는 축구선수로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스포츠 | 김동영 기자 2021.06.14 06:31
시노벡도 포함…7월부터 백신 맞고 입국하면 '격리 면제'
사업·직계가족 방문 등에 적용…WHO 긴급승인 백신은 모두 격리 면제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이 국내외에서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련 방역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언제든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노벡 맞아도 입국시 격리 면제━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에 따라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가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남아공·브라질 입국자는 격리해야━다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영국 변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상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위험 국가를 설정하지 않았다"며 "인도 변이의 경우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에서의 평가 동향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디"고 말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까지도 청구된다. ━감염병재생산지수 1 이상으로 증가 ━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국내외에서 예방접종이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1180만2287명으로, 인구대비 접종률 23%를 기록했다. 누적 2차 접종자(접종 완료자)는 299만2129명으로, 접종률은 5.8%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24명으로 직전 한 주간의 578명에 비해서는 54명, 9.3% 감소했으나 감염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0.97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방역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를 1 이하로 두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손 반장은 "여름철 휴가, 여행 등으로 다시 유행이 증가할 위험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사회 > 일반 | 김근희 기자 2021.06.14 06:31
세이브 성공률 6위... 불안한 NC, 이용찬 27억 몸값 해낼까
디펜딩 챔피언 NC 다이노스는 이번 시즌 세이브 성공률이 리그 6위다. 순위 싸움을 펼치는 경쟁팀들과 비교해 뒷문이 불안하다. 지난 5월 급히 영입한 이용찬(32)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희망이다. NC는 13일 대구에서 열린 2021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서 3-5 재역전패를 당했다. 0-2로 끌려가던 7회초 3-2 역전에 성공했지만 8회말 3-5로 리드를 빼앗겼다. 불펜이 흔들렸다. NC는 올해 1점 차 승부에 약하다. 4승 8패로 리그 9위다. 역전승은 8위이며 5회까지 앞선 경기 승률은 6위다. 상위권 팀들에 비해 뒷심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임정호, 임창민, 김진성이 필승조를 이루면서 원종현이 9회를 막는 그림이다. 원종현은 올해 세이브 11개를 쌓았지만 삼성 오승환, LG 고우석, KT 김재윤 등 경쟁자들보다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원종현은 10세이브 이상 기록한 구원투수 6명 중 평균자책점과 이닝당출루허용율(WHIP)이 가장 높다. 이용찬이 NC 불펜에 가세하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욱 NC 감독은 13일 경기를 앞두고 "이용찬은 다음 주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일단 콜업은 준비시켜놨다"고 설명했다. 이용찬은 13일 자체 청백전을 통해 최종 점검을 마쳤다. 1이닝을 12구로 정리했다. 142km에서 145km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동욱 감독은 "문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1군 경기는 청백전이나 퓨처스와 다르다. 집중력과 체력 소모가 크다. 점점 회복하면 된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선수"라 믿음을 보였다. 이용찬이 7회나 8회에 투입된다면 NC는 한결 편하게 불편을 운용할 수 있다. 원종현은 물론 임창민과 김진성의 부담도 줄어든다. 위기를 나누면서 페력 안배 및 구위 회복과 유지 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찬이 '몸값'에 맞는 활약을 펼쳐야 한다. NC는 이용찬에게 3+1년 최대 27억 원을 약속했다. 이용찬은 커리어 통산 90세이브의 검증된 구원 투수다. 불펜 고민에 허덕이는 NC에게 이용찬이 확실한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스포츠 | 대구=한동훈 기자 2021.06.14 06:29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 다시 허용, 비트코인 9% 급등(상보)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조건을 달았지만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14일 오전 6시10분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시황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8.85% 급등한 3만914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것은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에너지를 절감하면 테슬라 차의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머스크는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2월 8일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매입했다며 테슬라 차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월 12일 돌연 비트코인에 전기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며 이를 취소, 비트코인의 급락을 불렀다. 그러나 이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에너지를 50% 정도 줄이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머스크는 이날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과정에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최근 결성된 북미비트코인채굴협회와 모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은 급등하고 있다. 3만9000달러를 돌파하고 4만 달러 선을 넘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같은 시각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24시간 전보다 8.04% 급등한 4476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4 06:26
회사 넘기고, 승계원칙 바뀌고…성역없는 ESG
불가리스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효과를 홍보했다 역풍을 맞고 오너 일가의 지분매각으로 이어진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식품업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바람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식품 대기업도 ESG 경영에 소홀할 경우 경영권이 넘어가는 대표사례로 각인됐기 때문이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효과를 발표하기 한달 전인 지난 3월 ESG 추진위원회를 설립했다. 플라스틱 감축과 사회공헌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ESG 경영은 헛된 구호가 됐다. 대리점 갑질, 오너일가의 마약 흡입, 경쟁사 비방 등 가뜩이나 '악덕기업'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사태가 도화선이 돼 창업 2세인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지분을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넘기고 회사를 떠나게 됐기 때문이다. ━장자승계도 무너진 아워홈...사회적 감수성 부각 ━ 불가리스 사태를 거치면서 식품업계의 ESG 경영은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만든 유제품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헛된 믿음은 경영진의 심각하게 낮은 사회적 감수성(Social)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돼서다. 여기에 오너 일가와 우호인사로 꾸려진 이사회는 상식을 거르지 못하는 지배구조(Governance)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ESG 경영 소홀은 80여년간 이어진 범 LG가(家)의 장자승계 원칙도 무너뜨렸다. 지난 4일 아워홈 주주총회에서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세자매는 장남인 구본성 부회장이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켰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보복운전에 따른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주총 전날인 지난 3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량 앞에 차량 한대가 끼어들자, 분에 못이겨 이 차량을 추월한 뒤 앞에서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차량 앞을 막자, 차량으로 밀어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워홈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구 회장의 막내딸 구지은 신임 대표이사는 "최근 몇년동안 과거의 좋은 전통과 철학을 무시하는 경영을 해왔다"며 오빠의 실책을 직격하기도 했다. 2017년 경영권 분쟁 당시 장남의 편에 섰던 장녀는 이번엔 막내에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을 넘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경영자에게 더이상 기업을 맡기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해석이다. ━식품업계, 구호로 그치면 실패...ESG 가속화━식품업계는 남양유업에 이어 아워홈까지 경영권이 뒤바뀌자 ESG 경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선언적인 발표만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식품기업 중 가장 ESG에 적극적인 기업은 CJ그룹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 등 오너 리스크를 잠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CJ그룹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ESG 정책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조직을 꾸렸다. 이미 지난해 CJ대한통운의 전기화물차 도입, CJ ENM의 친환경 포장재 적용 등을 적용해 왔지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출범에 이어 ESG위원회 설치까지 본격적인 ESG경영에 뛰어들었단 평가다. 위원회 설립 후 처음으로 지난 10일 유엔(UN)의 기조에 합류해 아동노동 철폐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다. 해외사업지 50여곳의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인권문제만큼은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일회용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도 ESG에 적극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신세계그룹의 스타벅스코리아다. 2025년까지 전국 매장 내 일회용컵 0% 사용을 목표로 한 스타벅스는 이달부터 환경부 등과 손잡고 제주도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중단했다. 33년만에 갈월동 시대를 마감한 롯데GRS는 독산동 사옥 이전과 함께 ESG경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요 브랜드인 롯데리아를 중심으로 'No 빨대', 'No 플라스틱', '전기바이크 도입' 등 ESG 경영 전략 실현을 구체화한 상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과 아워홈 사례를 계기로 ESG 경영이 구호로만 끝나면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나가야만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유통 | 지영호 기자 2021.06.14 06:20
文대통령 "日스가와 첫 대면, 회담이어지지 못해 아쉬워"
[the300][G7정상회의 리뷰]⑦文대통령, G7계기 韓美日· 韓日정상회담 끝내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일각에서 전망이 나왔던 한미일 및 한일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1~13일(현지시간) 사흘 간 영국 콘월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긴 했지만 공식 회담을 갖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G7 정상회의 개최 직전까지만 해도 "한일정상회담은 몰라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이후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해온 데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이 자연스레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교가 안팎에선 "일본은 그동안에도 G7 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일본과의 관련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 등을 놓고 한일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 측이 이번 G7 회의 공식 세션 이외 자리에서 한일 정상이 함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 최소 2차례 스가 총리와 조우했지만 인사를 나눈 정도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해당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처음 조우한 건 12일이다. 한일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은 당시 G7 확대정상회의장이 마련된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회의 1세션 참석하기에 앞서 스가 총리에게 먼저 다가가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주최로 열린 부부 동반 만찬에서도 스가 총리와 조우했다. 일본 TV아사히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문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스가 총리 부부에게 다가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고, 문 대통령 부부는 스가 총리가 자리를 뜬 뒤에도 총리 부인 마리코 여사와 한동안 담소를 나눴다. 이와 관련 TV아사히는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찬장에서 대면한 시간이 1분 정도라고 보도했다. 사실상 인사 말고는 대화가 없었단 얘기다. 스가 총리는 이번 회의 기간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내달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유행 탓에 일본 내에서조차 '취소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20여일 만에 다시 만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만난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왔으니 이제 모든 게 잘될 것 같다"며 인사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에 지원한 얀센 백신 101만회분의 접종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됐다. 큰 호응이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올해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 측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한 G7 비회원국은 우리나라와 인도·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이다. 정치 > 청와대 | 정진우 기자, 콘월(영국)=공동취재단 2021.06.14 06:15
내년 1월 '국가교육위 출범' 가시화…교육부 조직 축소되나
법안엔 '국가교육과정 수립'만 국가교육위로 이관 교육과정정책과 정도 폐지 가능성도…"타격 없어"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1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교육계 관심은 교육부 조직 개편에도 모아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이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7월1일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내 국가교육위 출범'을 주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처리가 확실시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출범이 유력하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더라도 부총리급 부처인 교육부 조직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는 초정권적 독립기구를 표방한다.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 업무다. 국가교육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중심으로 가는 거라 교육현안을 다루지는 않는다. 교육현안은 교육부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교육과정 수립 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된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법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해 고시'하는 것을 위원회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다루는 국장급 부서는 교육과정정책관(국)이다. 그렇다고 교육과정정책관 전체가 폐지되고 이 업무가 국가교육위로 넘어간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육과정정책관에는 교육과정정책과, 고교교육혁신과, 교과서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4개 과가 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에 관련된 과는 교육과정책과 정도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교육과정 수립과 관련해서는 전부 국가교육위로 넘어가게 되지만 이후 교과서 개발이나 교사 연수 등은 교육부가 맡게 된다"라고 말했다. 교육과정정책과 정도만 폐지되는 선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대입정책과도 존치…고교학점제용 '2022 교육과정'도 교육부가 국가교육과정 수립 업무가 국가교육위로 넘어가도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맞춰 착수한 2022개정 교육과정 개편은 계속 맡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개정 교육과정 수립에 들어갔다. 올해 10월까지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법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일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31일까지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뒀다. 현재로선 대입제도 개편, 교원수급계획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대입정책과나 교원정책과가 폐지될 가능성도 없다. 국가교육위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뿐 아니라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교원수급계획은 현상에 대한 대응이다. 국가교육위는 현상 대응을 넘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정책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입제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국가교육위의 역할"이라며 관련 부서가 국가교육위로 이관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더라도 사실상 현재 교육부 조직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셈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더라도 교육부 입장에서 크게 타격은 없다"라며 "교육과정정책과 정도만 폐지되고 기존 교육과정정책국은 교육과정운영국 정도로 이름만 바꿔 존치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을 주문하면서도 교육부 존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거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가 교육 정책과 행정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가교육위 출범 과정서 초·중등교육 교육감 이양 요구 커질 듯 문 대통령 의중과는 별개로 국가교육위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기능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을 보면 국가교육위 출범은 '초중등교육 권한의 교육청·학교 이양'과 짝을 이루고 있다. 공약을 소개하는 제목부터가 '교육부 기능 개편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이다. 국정과제에서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과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을 못 박기도 했다. 이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총 131개의 과제를 발굴해 124개 과제에 대한 이양을 완료했다.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미 웬만한 권한은 시·도 교육청으로 다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청에서는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교육부가 갖고 있다'고 느낀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교육감의 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권한의 상당 부분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있다"라며 "'위임'이냐 '권한'이냐는 학생들이나 교육과 직접 관계가 없는 '그들만의 리그' 성격이 강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대선도 교육부 개편에 변수…2017년엔 '교육부 폐지'도 등장 내년 3월9일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교육부 조직 개편에 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상 대선 180일 전인 9월9일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1월9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대선 모드로 들어갔다. 대선 국면이 되면 교육부 기능 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국가교육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시 '국가교육위 설치를 통한 교육부 폐지'를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가교육위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문재인정부 내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자체를 보면 국가교육위에 이관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 수립이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다"라면서도 "국가교육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조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수립 과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때 교육부가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회 > 교육 | 뉴스1 제공 2021.06.14 06:14
[속보] 머스크 에너지 문제 해결되면 비트코인 결제 허용할 것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4 06:10
[속보] 비트코인 8.85% 급등한 3만9142달러에 거래돼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4 06:10
서울학교보건진흥원, 학교급식 '조리실습' 교육 진행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조리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리실습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서울현대직업학교와 연계해 동영상과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해 운영한다. 학교급식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급식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동영상 교육자료는 학교보건진흥원 공식 유튜브와 홈페이지, 서울학교 급식포털에서 제공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서울현대직업학교에서 현장실습 교육도 한다.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앞으로도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적극 파악하고 테마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 품질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교육 | 뉴스1 제공 2021.06.14 06:06
'도박 의혹' 윤용관 홍성군의장, 의원직은 고수?…민주당 탈당
김학민 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장 “사실이면 복당기회는 없을 것” 동료의원·주민 “의장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내려놔야” 분통 (홍성=뉴스1) 최현구 기자 = '도박 의혹'으로 의장직을 사퇴하겠다던 충남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윤 의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본인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의장직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11일 열린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의장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해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군민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위원장 김학민)는 “윤 의장의 사행성 오락 참여 의문제기에 이어 사퇴의사가 나오기까지 군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는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후보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군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 의장의 도박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헌·당규에 의거 복당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제8대 홍성군의회 남은 1년을 이끌어갈 의장선출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도 했다. 윤 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인 접근 방법에 관계없이 무한대의 책임을 안고 있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백의종군하겠다는 심정으로 홍성군의회 발전을 위해 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읍 주민 B 씨(58세)는 “의장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의장직만이 아니라 아예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한편, 3선인 윤 의장은 상습도박 2회, 도박 2회 등 도박 전과만 4회를 기록하며, 지난 3월에는 광천읍의 한 상가집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6.14 06:06
"학력인정 안된다 알렸어도…인가없이 학교 형태 운영하면 처벌"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 교육시설 운영자,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씨는 2018년 7월1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은 강사진을 고용하고 총 110명 가량의 학생을 모집해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AP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게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 홍씨는 "해당 시설은 기존 초·중등교육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적 수요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했고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면서 "국내 교육제도의 실효성을 침해하지 않았고,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고 단정해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처벌 대상자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시설'에 한정하거나 '졸업 자격 등이 주어지지 않아 생기는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라며 홍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홍씨의 주장이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해 해당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Δ사업등록증상 종목이 '대안학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Δ15명의 강사가 미국학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수업료를 받은 점 Δ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습을 학기제로 운영한 점 Δ커리큘럼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ETS의 AP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사실상 학교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또 "인가제는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대안교육을 학교 형태로 운영할 때 생기는 여러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형태를 취한 대안 교육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더라도 이는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1.06.14 06:06
법원 "형사사건 '특별사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는 위법"
"형 선고 효력 잃어…자격취소 사유 해당 안돼"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특별사면으로 형사사건 판결의 효력이 사라진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취소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5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그해 12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 명령을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A씨의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전력을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8월 문체부를 상대로 자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자격취소 처분 전에 원고(A씨)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됐다"며 "원고는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측은 "특별사면·복권 직전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원고에게 법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반해서까지 자격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1.06.14 06:06
'심장마비 별세' 故 임지호, 14일 발인…영면에 든 방랑식객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방랑식객'이란 수식어로 대중에도 친숙한 자연 요리 연구가 고(故) 임지호의 발인식이 엄수된다. 임지호의 발인식은 14일 쉴낙원 김포 장례식장에서 거행된다.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1956년생으로, 지난 12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고인은 가정사로 인해 10세 때 가출한 경험으로 방랑벽이 생겨 전국을 떠돌았다. 대한민국 곳곳을 돌며 자연에서 식재료를 구하거나 요리를 터득해 '방랑식객'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이후 그는 지난 2006년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지난 2017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인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방송된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에 출연, 대중적으로도 친숙한 인물로,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4월 종영한 MBN '더 먹고 가'에서도 방송인 강호동, 황제성과 호흡을 맞춘 것. 당시 그는 매회 스타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주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힐링,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으로도 관객들을 만나기도 했다. '밥정'은 방랑식객 임지호가 생이별한 친어머니, 가슴으로 기르신 양어머니, 긴 시간 인연을 맺은 길 위의 어머니를 위해 그리움으로 짓고 진심으로 눌러 담아 정성껏 차린 한상차림, 10년의 여정 속에서 우러나는 인생의 참맛을 그린 영화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그와 마지막 예능을 함께 했던 '더 먹고 가' 제작진도 비통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더 먹고 가'를 기획한 김시중 CP는 지난 12일 뉴스1에 "지병도 없으셨는데 갑작스럽게 가셔서 황망하다, 상황이 되면 또 프로그램으로 만나자고 해주셨는데 아직도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통한 심경을 털어놨다. 또 김시중 CP는 "임지호 선생님은 프로그램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또 김 CP는 "모두에게 따뜻한 아버님 같았고 모두 존경해마지 않는 분"이라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어른이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던 분이셨다"고 고인을 회상했다. | 뉴스1 제공 2021.06.14 06:06
하남시 위례도서관, 28일 개관…연면적 2218㎡·지하1층~지상3층
어린이실·유아실·자료실 갖춰 도서관+커뮤니티 기능 할 듯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하남시가 위례도서관을 28일 개관한다. 위례도서관은 위례대로 230 일원 1500㎡ 부지에 연면적 2218㎡,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17년 7월 위례신도시 11차 개발계획변경 때 도서관 부지가 확정됐다. 2018년 8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2019년 12월 착공됐다. 사업비는 시비 75억 원을 포함해 107억 원이 투입됐다. 도서관 1층에는 Δ통합안내데스크 Δ통합자료실 Δ어린이실 Δ유아실 Δ북 카페 Δ시니어 공간, 2층에는 Δ종합자료실 Δ디지털실 Δ계단식 열람 공간 ‘위례마당’ 등이 들어선다. 3층은 ΔH라운지 Δ위례홀 Δ보존서고 Δ문화교실 Δ소모임실 Δ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어 도서관 본래의 기능 뿐 아니라 주민커뮤니티 시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층 유아실은 부모와 아이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온돌방 형태로 돼 있고 유아용 장서 500여권과 놀이북 등 맞춤 자료가 비치된다. 어린이실에는 어린이 도서 7000여 권이 비치된다. 어린이 친화적 서가 등 독서 친근감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곳에는 대형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DID)가 있는 ‘생각두드림실’과 VOD열람 공간으로 만든 텐트형 ‘어린이영화관’도 갖추고 있다. 2층 종합자료실에는 1만7000여 권의 도서와 30종의 연속간행물 등이 비치되고, 북 큐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도서 정보도 제공한다. 32석 규모의 디지털실에서는 PC를 사용하거나 VOD를 관람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과 학술지 등 원문 DB도 살펴볼 수 있다. ‘하남(Hanam)·하브루타(Havruta)·우연한 소통의 장(Happening Stage)’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3층 H라운지는 주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습·공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몄다. 테마별 도서 전시 및 좌석별 콘센트, 무료 와이파이 제공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였다. 28일 개관식은 50명 이내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3층 위례홀에서 열리며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서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커뮤니티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개관 날인 28일 오후 2시부터 1개월 동안 1층에 개선요구 사항 접수게시판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6.14 06:06
수도권 중학생, 오늘부터 학교 더 자주 간다…'2학기 전면등교' 시동
중학교 1/3→2/3 등교…초등도 등교 늘 가능성 전국 직업계고는 이날부터 전학년 매일 등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당국이 오는 2학기 각급학교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전교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하는 것이 새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으로 제시되면서다.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되면서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초등학교에서도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실습 위주인 직업계고의 경우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학년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브리핑에서 2학기부터 각급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이에 앞서 수도권 중학교는 이날부터 기존 전교생의 3분의 1 등교 원칙을 3분의 2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중학교 등교율은 지난달 26일 기준 48.3%에 그쳤다. 학생 2명 가운데 1명꼴로 등교를 못했다는 이야기다. 같은 수도권에서도 초등학교는 67.7%, 고등학교는 67.2%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낮았다. 비수도권은 초등학교(87.0%), 중학교(80.9%), 고등학교(80.4%) 모두 등교율이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중학교와 격차가 컸다. 기존에도 거리두기 2단계 때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수업이 가능했지만 수도권에서는 3분의 1 등교를 유지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지만 중학교는 예외 학년 기준이 없어 등교 확대에 제약이 컸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동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정비해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수업 확대를 유도했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2단계 때 전교생의 최대 3분의 1까지 등교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를 3분의 2가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꾸면서 수도권 대다수 중학교가 이날부터 하루에 2개 학년씩 등교시키겠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선제적으로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 서신면 A중학교는 이날부터 전학년 매일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등교(53.9%)를 원한다는 응답이 3분의 1 등교(25.0%)나 3분의 2 등교(21.1%)를 희망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초등학교에서도 등교수업이 늘 가능성도 점쳐진다. 학교 밀집도 기준이 바뀌어 거리두기 2단계 때 1~2학년을 제외한 4개 학년 중 일평균 2.6개 학년이 학교 가는 것이 원칙이 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수업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2학기 시작 전이라도 등교를 확대하는 곳이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직업계고 학생들은 이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실습을 비롯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직결되는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시흥 군자디지털과학고를 찾아 직업계고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목소리도 들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모든 교직원과 고3 수험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력하고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주요 감염 사례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밀학급 관련 대책을 포함한 전면 등교 로드맵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교원단체 대표들과 전면 등교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교육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전면 등교를 목표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과 시·도교육청,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방역당국과 협의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 등교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 > 교육 | 뉴스1 제공 2021.06.1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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