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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떼도둑" vs 전해철 "합법"…예산안 처리에 논쟁
[the300](종합)한국당 소속 예결위원장 "협조마라" 기재부에 경고장 날리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 "당연한 일, 겁박하지 마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가 논쟁을 벌였다.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작업을 두고서다.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향해 “정권이 바뀌면 처벌할 수도 있다”며 경고장까지 날렸고 전 의원은 “겁박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4+1 협의체’ 분들은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예결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위한 일명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정권이 바뀌면 실제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 의원과 임종성·맹성규·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당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고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며 “11월 30일 이미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끝났다.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 “50인 이상의 의원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 제출할 권한이 있고, 그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4+1이 해온 것”이라며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을 향해 고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며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할 때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 일을 한 것인만큼,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한지연 , 박종진 기자 2019.12.08 17:14
"타다 금지법 아닌 수용법" 정치권 눈치보는 국토부
2012년 7월엔 렌터카 활성화 법안 추진해 논란 일명 '타다 금지법'이 공정위원회의 반대의견 속에서도 만장일치로 국토위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총선 표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앞서 공정위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 20여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토위 교통소위에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런 반대에도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타다 등 플랫폼 여객운수업을 견제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도 정치권의 눈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논란이 커지자 토요일인 지난 7일 오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은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법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소극적인 대처에 불과했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는 이번 법안이 지난 7월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며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제도 내용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을 정한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2012년 7월에는 타다 금지법과 반대되는 렌터카 활성화 법안을 추진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당시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호출형(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당시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부동산 > 일반 | 이소은 기자, 박미주 기자 2019.12.08 17:12
벼랑 끝 '운명의 한주', 전쟁은 시작됐다
[the300]여당, 한국당 배제하고 9일 본회의서 예산안 등 상정 강행…한국당, 새 원내지도부 변수 벼랑 끝에 선 여야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을 걸고 운명의 한주를 시작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합의한 예산안을 9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각종 민생법안까지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혁신(변혁) 등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변수는 9일 선출되는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다. 전해철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내년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한 상태다. 이미 법정처리시한을 넘겨버린 예산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순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법부터는 한국당 등이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인 10일까지다.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우선순위로 표결해야 한다. 이미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등 하나씩 법안이 표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4+1 협의체’가 아직 선거법 관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4+1’ 실무협상이 끝나고 “내일(9일) 만나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사 9일에 합의가 안 돼도 기존 패스트트랙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일단 상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이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4+1 협의체’ 논의를 맹비난했다. 이날 발기인대회를 연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오는 주말인 14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여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의결 정족수(148석)로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물론 여당 역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을 빼놓고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극적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오전 선출되는 한국당 새 원내 지도부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새로 선출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선거제 관련 협의 후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돼 만약 요청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게 맞지 않겠나”고 밝혔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종진 , 김민우 , 한지연 기자 2019.12.08 17:12
[사진] 이틀 연속 檢조사 마친 김기현측 비서실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12.8/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7:10
[사진] 웃음짓는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12.8/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7:10
[사진] 김기현측 비서실장 이틀 연속 검찰 조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12.8/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7:10
[사진] 이틀째 조사 마친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12.8/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7:10
홍남기, 김재원에 반박 "예산안 지원은 당연한 책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마련 지원이 정당한 기재부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홍 부총리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예산실 직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며 위축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정파적 이해집단인 '4+1 협의체'의 정부예산안 수정안 마련을 기재부가 협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장·차관, 실·국장 등의 사무관에 대한 업무지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발표문에서 공무원들을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기재부 공무원의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기재부 공무원의 정치관여는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으로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다"며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이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국회법 제95조에 근거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동의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95조 1항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국회의 증액요구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기재부는 2014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2016~2019년 국회의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해왔다. 기재부는 김 위원장이 주장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금지조항'에 대해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정당 지지·반대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정예산안 지원 작업은 동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수정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책 > 일반 |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08 17:05
[사진] '하명(下命)수사 의혹' 진실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12.8/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7:05
[사진] 검찰 조사 마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12.8/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7:05
[사진] '하명(下命)수사 의혹' 진실 밝혀질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12.8/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7:05
'불법'에 '고소고발' 논란…내년도 예산안 처리 어떻게 되나
[the300]한국당 빼고 만든 예산안, 본회의 상정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이 참여하는 '4+1 협의체'에서 심사한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고 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4+1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라고 주장한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빼고 예산 심사 가능한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일부는 '4+1협의체'가 국회법상 근거가 없다며 이곳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45조에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둔다고 돼 있다. 또 제83조 2항은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결위가 유일한 예산안 심사 기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법 85조3항은 예결위의 예산심사 기간을 11월30일로 정해두고 있다. 이날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부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막으려면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뤄야 한다. 지난 1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협의체'가 소집됐으나 민주당이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합의는 부결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결위 활동은 종료됐고 정부 원안이 부의된 셈이다.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 ◇수정안은 어떻게 제출하나 정부 원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법 95조가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은 50명 이상의 의원(일반 법률안은 30인)이 수정안에 찬성해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4+1협의체'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가장 최근에 발의된 수정안부터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예산안 심사 과정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예산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했는데 감액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태에서 '4+1협의체'로 예산안이 넘겨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기록도 남지않는 형태로 합의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새해를 맞는 '셧다운' 사태를 맞는 것도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4+1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수정안 제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정예산안에 새로운 비목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정부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시트작업'은 공무원법 위반인가 기획재정부는 '4+1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토대로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협조할 경우 정치 관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모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날렸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할 때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라는 얘기다. 예결위 관계자는 "만약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예산 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가 논의에 참여했을 것"이라며 "다만 증액이나 비목신설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설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민우 기자 2019.12.08 17:00
[영상]지효 눈물...챙기는 멤버들
그룹 트와이스TWICE 지효, 모모, 사나, 다현, 채영, 쯔위, 나연, 정연이 일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8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날 입국 과정에서 멤버 지효가 넘어진 팬에 걸려 넘어져 다리를 다쳐 채영과 사나의 부축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임성균 기자 2019.12.08 16:54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9일 인청 준비단 첫 출근
[the L]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6층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마련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청와대에 의해 지명된 추 후보자는 이번 주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법무부는 이미 6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준비단장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마쳤다.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부단장을 맡고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전 법무부 대변인) 등으로 구성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선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준비단장을 맡고 박재억 법무부 대변인이 대변인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 남부 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됐다. 추 후보자는 지명 직후인 5일 오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경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청문회법령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회 > 법조 | 유동주 기자 2019.12.08 16:53
'靑하명수사 의혹' 수사 바닥다지기 속도…'키맨' 소환임박
행정관·송병기 이어 김기현 측 비서실장 이틀째 조사 백원우·황운하 등 '키맨' 조사할듯…포렌식은 진행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이번 의혹의 실체를 알고 있을 '키맨'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소환도 이뤄질 수 있다"며 "다른 관계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첩보를 보고받아 반부패비서관실로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 전 민정비서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황운하 청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이른바 '윗선'의 핵심 관계자의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12시께부터 황운하 청장을 고소한 박 전 실장을 불러 송 부시장이 자신의 첩보로 시작된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직접 나선 것을 알게 된 경위 등 선거 개입을 둘러싼 의혹의 배경을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실장은 전날 저녁에 이어 이틀째 고소·보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실장은 조서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과거 경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을 받으면서, 조서에 적절한 이유 없이 가명을 사용했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제는 황운하 청장이 직접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송 부시장을 상대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관련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소환 당일 시청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송 부시장으로 접수한 문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외에도 숨진 '백원우 탁감반' 출신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보안이 까다로운 애플사의 '아이폰X'라 6일째 잠금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포렌식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첩보 전달 경위는 청와대와 송 부시장의 해명이 엇갈리는 지점이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가르는 핵심이다.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관련 비리 첩보를 수집해 수사기관인 경찰에 이첩했다면 김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하명수사'를 벌였다는 선거 개입 혐의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2017년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비리를 제보했다. 문 행정관이 요약·정리한 제보 문건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보고됐다. 반면 송 부시장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다"며 "청와대실 모 행정관과 통화를 하다 울산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측근비리가 언론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으로부터 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발표 내용과 배치되는 해명을 한 것이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6:50
"금융당국,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감독 강화해야"
금융硏 '퇴직연금 개선 보고서'…"국내 퇴직연금 '체감 수수료' 3년새 2~4배 높아져" 금융당국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감독당국의 일정 수준 이상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시장은 퇴직자가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것 이외 대안상품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가 수수료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음에도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암묵적 담합에 의해 경쟁적인 시장이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감독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해 유연한 수수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운용성과에 연동한 수수료율 체계는 유인부합적 구조를 가질 경우 다양한 사업 모델로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계좌 수익이 없을 경우 자발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움직임이 있는 곳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후 감독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면 감독 당국이 수수료율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영국은 2015년부터 적격 퇴직연금의 디폴트 펀드 수수료 상한을 적립금 대비 0.75%로 제한한 바 있다. 그는 "영국 금융당국은 시장 조사를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수취한 관행 탓에 자율적인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후적 수수료 감독 정책이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체감 수수료'인 수익률 대비 총비용부담률의 비중은 2015년 10%에서 2018년 20~4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 정책 | 박광범 기자 2019.12.08 16:48
TOO 한준, 무단이탈·스캔들로 최종 데뷔 제외
케이블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투 비 월드클래스'를 통해 보이그룹 '티오오'(TOO)의 최종 멤버로 선정됐던 한준이 사생활 문제로 그룹 데뷔조에서 제외됐다. 8일 n.CH엔터테인먼트는 "TOO 멤버로 선정됐던 한준이 연습생 신분으로 무단이탈 및 불미스러운 스캔들을 일으켜 심사숙고 끝에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방송 투표에서 다음 순서인 재윤이 최종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고 전했다. '투 비 월드클래스'는 연습생 20인 중 10인조 글로벌 아이돌 그룹 'TOO'를 선발하는 10부작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6일 막을 내렸다. 'TOO'는 내년 초 데뷔할 예정이다. | 이재은 기자 2019.12.08 16:46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가 이사회 평가한다
내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사외이사 임기, 최장 '6년' 제한·이사에 외부인력 지원 내년부터 현대글로비스의 사외이사들은 직접 이사회 평가를 진행한다. 사외이사 임기도 최장 6년으로 제한한다. 이사회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우선 사외이사가 매년 1회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대글로비스 사외이사진은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5명으로,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사외이사로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사회 평가는 제도에 따라 5명의 사외이사가 각각 이사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경영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전달되는지 △자유로운 의견 개진 여건이 마련되는지 등 이사회에 관한 다양한 부분을 평가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 항목 등은 추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글로비스는 또 사외이사의 장기 연임을 없애기 위해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으로 하기로 했다. 3년 임기의 사외이사 연임을 한 번만 허용하겠다는 게 현대글로비스 방침이다. 현재 이동훈(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김대기(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사외이사가 2012년부터 현대글로비스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1년 3월까지로 재직 기간만 9년에 달한다. 이 같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현대글로비스의 경영 투명성 강화 차원의 일환이다. 사외이사들에게 일정 임기를 보장해 경영진 견제의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한편 연임 제한으로 사외이사의 권력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3월엔 주주 추천으로 주주권익보호담당인 길재욱 사외이사(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선임했다. 길 사외이사는 해외 기업설명회(NDR)에 직접 참여해 지배구조 원칙, 주주환원 현황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밖에 △이사에 외부 전문인력 지원 명문화 △내부감사부서 감사계획 승인 등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상·하반기 지역별 NDR 정기 실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특정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 물류 | 기성훈 기자 2019.12.08 16:45
"故조진호 감독님 보고 계십니까"…부산, 4년만에 1부리그로
부산 아이파크 승강 플레이오프서 경남FC 2-0 제압하고 1부 승격…팬들 작고한 조진호 감독 그리며 눈물 '축구 명가' 부산 아이파크가 경남FC를 2-0으로 꺾고 강등 4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다. 8일 오후 2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부산은 경남을 2-0으로 꺾고 1부리그 승격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 5일 1차전 홈 경기서 0-0으로 무승부를 거뒀던 부산은 버스 14대를 대절해 창원까지 찾아온 1300여 명 팬들의 열광적 응원에 힘입어 경남을 완파했다. 올 시즌 11위로 마감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경남이지만,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할 정도로 K리그의 강호 중 하나로 꼽혔기에 당초 부산의 승격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홈에서 열린 1차전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0-0으로 경기를 끝냈기에, 회의적인 관측이 많았었다. 그러나 올 시즌 6만112명의 총 관중(평균 관중 4007명)이 찾으며 'K리그의 축구 붐'에 큰 역할을 했던 부산은'축구 도시'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후반 32분 팀의 에이스 호물로가 터뜨린 페널티킥 골을 잘 지키던 부산은, 추가시간 노보트니의 추가골을 묶어 강등을 피하려던 경남의 덜미를 잡았다. 경남은 배기종·김효기를 앞세워 반격을 시도했으나 일치단결한 부산의 수비를 뜷지 못하고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일부 부산 팬들은 지난 2017년 세상을 뜬 고(故)조진호 감독을 그리며 눈물짓기도 했다. 국가대표 출신의 조 감독은 부산의 지휘봉을 잡아 2부리그탈출이라는 목표 아래 분골쇄신했으나, 극심한 압박감과 팀의 성적 부담으로 2017년 10월10일 급성 심장마비로 작고했다. 부산의 한 팬은 "조진호 감독님,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당신이 꿈꾸어 왔던 그 순간, 당신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늘에서도 보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해 축구팬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부산은 최근 두 시즌 연속 승강 플레이오프(2부리그 상위 팀과 1부리그 하위 팀이 승강을 놓고 벌이는 2차전 승부)까지 갔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군인 팀인 상주 상무와 통산 6회 우승팀 FC서울의 벽을 넘지 못했던 부산은 이날 승리로 오는 2020년 K리그부터는 1부리그에 참여해 '축구 도시 부산'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울 계획이다. 스포츠 | 오진영 인턴기자 2019.12.08 16:45
[사진] 인천공항과 함께하는 '아이 좋은 숲' 교실숲 조성 현판 전달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 6일 양일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인천공항과 함께하는 아이 좋은 숲 캠페인’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교실숲 조성 현판 전달식.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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