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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반기 대졸 공채 재개…코로나 여파 예년보다 한달 늦어
코로나19 사태로 대졸 공채를 미뤘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예년보다 한달가량 늦게 원서접서에 돌입했다. 삼성전자·디스플레이·SDI·전기·SDS 등 삼성그룹 계열사는 6일 채용공고를 내고 오는 13일까지 상반기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계열사는 그룹 인·적성검사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오는 5월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은 5~6월, 건강검진은 6~7월 진행된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계열사별로 3월11일부터 신입·인턴 서류를 접수, 4월19일 GSAT를 실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한달 정도 채용 일정이 늦어졌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채용 일정을 본격화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채용에 나서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채용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전기/전자 | 심재현 기자 2020.04.06 16:37
구미대, 해외취업생 위한 '긴급 생필품' 지원
구미대학교 국제교류처가 6일 해외취업생에게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한 긴급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 생필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마련됐다. 구미대는 해외취업생 14명(호주 2명, 싱가포르 7명, 일본 5명)에게 응급구호키트와 면마스크, 소독 티슈, 라면 등의 물품을 배송했다. 또한 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격려하는 정창주 총장의 편지도 함께 동봉했다. 서영길 처장은 "낯선 타국에서 일하는 학생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소망한다"며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대는 장애 학생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을 펼치고 GU아동발달센터에 선물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 사회 > 일반 | 임홍조 기자 2020.04.06 16:36
자가격리 위반 군포 일가족 3명…벌금 최대 900만원
정부가 자가격리를 한 가족이 동시해 위반할 경우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가격리 위반 건당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인당으로 계산한다는 것. 지난 4일 군포시는 시에서 거주하는 일가족 3명을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A씨(58)와 B씨(53) 확진자 부부와 이들 자녀 1명은 자가격리 기간에 도보로 외출한 것은 물론, 용인 에버랜드 호암미술관으로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다. 보건당국은 이들 가족에 각각 벌금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행정처분청의 판단하겠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을 위반한 3명에 대해서 각각 부과를 할 수가 있다"며 "세 분을 각각 고발을 통해서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포시 일가족이 실제로 9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지는 미지수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될 내용"이라며 "양정에 관한 기준은 법원 내에서 논의가 있고 재판과정에서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 이어져…정부 "무관용 원칙" ━ 정부는 최근 일부 유학생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고 외출을 하는 등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자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군포시 A씨 일가족은 하루 전인 4일에 고발 조치돼 기존 법을 적용받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5일 "어제(4일)까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경우 기존 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오늘(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 시 강화된 법에 따라서 벌금 10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치료비와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5일 기준 자가격리 위반으로고발 조치된 사람은 총 137명에 달한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전자팔찌 채우나…정부 "신중히 고민해야" ━일각에선 자가격리자들에 전자팔찌 등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기기를 몸에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차의과학대학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스마트 워치 형태의 손목띠, 전자팔찌를 지급해 착용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구역을 이탈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자가격리자들이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에 놔둔 채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져 홍콩은 이미 입국자 전원에게 위치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신체에 팔찌를 직접 부착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 > 일반 | 이강준 기자 2020.04.06 16:36
국민 100% 재난지원금…헌법 57조 위반 걸림돌
중앙 정부가 내놓은 9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국회 제출을 코앞에 두고 표류할 신세에 처했다. 6일 여·야 정치권이 총선을 9일 앞두고 당초 하위 70% 선별 지원에서 벗어나 국민이나 가구 100%에 지원금을 주자고 사실상 의견을 같이 하면서 추경안 대규모 증액 수정이 필요해진 때문인데 이 경우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일단 정부안 기본 골격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1인 4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설계됐다. 정부안을 짠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가 7조1000억원, 지자체는 2조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지급은 현찰이 아닌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소비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황교안 "국민 100% 다줘야 국회 합의"━ 중앙정부가 내놓은 첫 현금성 지원책은 기준 책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방침을 밝혔지만 지원 가부를 결정하는 소득하위 70% 기준 논란이 일주일간 끊이질 않았다. 정부도 발표 당시 적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재산 기준 등을 검토했고 이후 건강보험료(24만3000원) 책정안을 내놓으면서 큰 반발을 맞았다. 건보료 기준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설득력을 얻어서다. 재산이 충분한 이들이 지원금을 얻고, 올해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얻지 못하는 사례 지적이 속출했다. 당·청의 대척점에 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5일 황대표는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필요 재원 25조원은 2020년 예산 재구성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추경편성 협조 조건으로 내세웠다. 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 힐난하던 야당이 무차별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이해찬 "전국민 대상 지급 추진"━ 당초 정부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국민이나 전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가 반대하자 청와대가 소득하위 70%에서 합의점을 절충했다. 하지만 이제 야당이 전국민 지급을 요구한 이상 여당도 물러설 필요가 없게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의 차이는 대상이 전 국민이냐, 전 가구냐 혹은 100만원이냐 50만원이냐 사이에서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을 두는 것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계층 간 대립만을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서로가 깨닫게 된 셈이다. ━추경 국회 증액은 초유…홍남기 동의 없으면 위헌━ 이제부터는 재원 조달방안이 문제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선심쓰기용으로 내놓은 지원금 확대안을 재정당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단 추경안이 국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감액된 적은 있어도, 증액된 적은 없다. 그리고 이번처럼 9조원대 추경이 전 국민이나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이 변경돼 20조원대 수준으로 폭증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 합의만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 재구성은 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 제57조가 걸림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로 구성돼 있다. 일단 정부안은 국회에 원안이 그대로 제출돼 수정되거나, 원안을 대폭 바꾼 수정안이 마련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게 됐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정·청 협의로 만든 정부안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수준일 경우 전자는 사실상 국회의 능력 밖의 문제 혹은 헌법상 부동의 문제로 실행이 불가능할 여지가 크다. 결국 여·여가 국민 10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한다고 해도 세출경정에 있어 드라마틱한 묘수가 나오거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수정안이 기재부를 통해 빠르게 도출되기도 쉽지 않다.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중순까지는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로 '긴급'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추경 원안 협의 과정에서도 10조원 이상의 재정 소요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과 세입세출 균형, 차후 진짜 위기 시를 대비한 재정 여력 등을 염두에 두고 지원금 최소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정치권 논의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인 발언 등에 좌우되기 보다 원안을 이달 내에 예정한 시점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 > 경제정책 | 세종=박준식 기자 2020.04.06 16:35
"사우디-러시아 감산 합의 매우 근접"…유가 보합세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유가 전쟁을 벌여온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합의에 '매우 매우 근접했다'(very, very close)고 말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6일 보도했다. 러시아 국부펀드인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 키릴 드미트리에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에 출연해 "이번 합의가 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을 시장 전체가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드미트리에프 CEO는 이번 주말까지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 나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우린 합의에 매우 매우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이는 6일로 예정돼 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10개 산유국이 참여하는 OPEC+의 긴급회의가 9일로 연기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장중 9% 넘게 하락하자 급락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에 이날 5월 인도분 WTI 선물은 전일 대비 8.33% 급락한 배럴당 25.98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오후 들어 0.71% 내린 28.14달러에 거래되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러시아는 미국이 감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3일 "OPEC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감산 규모가 1000만~1500만배럴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원유 수입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very substantial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면서 "우리는 석유 산업이란 위대한 산업을 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6:35
미래통합당 "유세차량 고의로 파손" 신고…경찰, 추적중
"누군가 퓨즈박스 열어 뽑아간 듯"…경찰 CCTV 분석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미래통합당 선거유세 차량이 고의로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미래통합당 홍인정 은평갑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의 퓨즈박스를 파손시키고 달아난 인물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은평구 불광천 인근에 차를 세워뒀던 이 차량 운전기사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30분쯤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정비기사를 불러 차량을 점검한 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은 누군가 운전석 아래 쪽의 퓨즈박스를 열고 안에 있는 퓨즈를 뽑아갔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주차돼 있던 인근 지역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물손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0.04.06 16:35
文대통령·丁총리, "빠른 시일내 추경안 제출"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국무총리 주례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급격한 수요증가로 일부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대해 기관간 역할 분담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해서다. 진행상황 또한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온라인 학준비 △방역물품 수급 등에 대해 보고했다. 코로나19 방역도 긴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일 신규확진자가 90명 내외로 발생하고 대구경북 지역이 확실한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발생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느냐의 중대한 고비이므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등 국민 모두의 자발적 협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자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사망자수가 감소한 것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다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갈길이 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국민이 많아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49명으로 전년대비 11.4% 줄었다. 산업재해는 11.9%, 자살은 5.7% 하락했다. 정책 > 경제정책 | 안재용 기자 2020.04.06 16:32
[기자수첩]공정위 뒤통수 때린 배달의민족
작년 12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소식이 전해졌다. 배달의민족이 게르만민족이 된다는 우스개에도 전국 14만 치킨집·중국집 사장님은 웃을 수 없었다. 시장을 98% 점유한 DH가 소상공인 수수료를 인상하고,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우려는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됐다. 배민은 지난 1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소상공인 52%는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주장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이 ‘생명줄’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례로 월 3000만원 매출 소상공인은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수수료를 유례없이 폭등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가지 일을 했다. 독과점을 염려하면서도 행여 혁신을 막을까 인수 문제를 거듭 검토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수시로 현장을 돌며 을(乙)을 위한 자발적 상생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 강조했다. 그런 공정위에게 배민이 수수료 개편으로 화답(?)한 것이다. 정치권까지 문제를 지적하자 배민은 6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을 뜯어보면 정률제를 지속하되, 4월엔 상한 없이 수수료를 절반 깎아준다는 내용뿐이다.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수수료 체계 개편을 철회한다는 말은 없었다. ‘배민의 배신’을 마주한 공정위는 의아해하고 있다. 인수 승인을 확신한 것인지, 포기를 각오한 것인지 저의를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수료 개편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 가격,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을 하면 안된다.(공정거래법 제3조의2) 배민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 세종=유선일 기자 2020.04.06 16:32
신규 확진자 46일 만에 최저치…"수도권 예의주시"(종합)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47일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경로와 규모를 예의주시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46일 만에 신규확진자 최저…"안심할 때 아냐"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7명 증가한 1만284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29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3명을 기록한 뒤 47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이날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11명, 경기 8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는 13명, 경북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검역 과정에서 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날 하루 수치만으로는 확진자 감소 추이를 알 수 없는 만큼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주말 때문에 평소 1만건 이상 시행되던 진단검사가 6000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격리해제된 환자는 전날보다 135명 늘어난 6598명, 사망자는 3명 늘어난 186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유행하면 피해 더욱 크다"━ 방역당국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경우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대비에 나섰다. 정 본부장은 "서울지역은 해외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만민중앙교회 등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개별사례들이 일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해외유입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의정부성모병원이나 교회, 집단시설, 사업장을 통한 전파사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5%는 감염 경로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차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 중 하나로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를 5% 이내로 줄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이 수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치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원인을 모르는 사례가 한 케이스라도 안 생기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수부 집단감염, 직원이 내부로 전파한 듯━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해수부 직원이 내부로 전파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외부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지역사회 환자와 해수부 직원들의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수부 확진자 중 신천지 교인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없었고 해외여행력이나 국내 특별관리지역 방문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해수부 내 초기 확진자들의 증상일과 근무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말을 유력한 감염 노출 시기로 보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총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무증상 확진자는 33.3%로 집계됐다. 정은경 본부장은 "해수부 사무실 구조가 오픈된 구조였고 불특정 다수가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수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치료 안전성 입증 안 돼━ 격리해제 후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를 바이러스 재감염이 아닌 재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대구 18건, 경북 7건 외에도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총 50여 건의 재확진 사례가 보고됐다"며 "격리해제 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구충제 '이버멕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본부장은 "약제에 대한 연구단계의 제언이지 임상으로 검증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임상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김영상 기자, 최민경 기자 2020.04.06 16:30
中황산 2만 등산객 우르르…거리두기는 벌써 옛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대로 줄어들자 일부 관광지에 방문객들이 우르르 몰리며 감염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불리는 안후이(安徽)성 황산(黃山)에 최근 방문객들이 들끓기 시작했다고 5일 보도했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는 청명절(4월4∼6일) 연휴 동안 등산객들이 황산 등산로를 가득 메운 사진과 동영상이 속속 올라왔다. 안후이성은 코로나19 감염 통제 차원에서 일일 방문객 수를 2만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5일엔 새벽부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오전 8시 전에 매표소가 폐쇄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다. 황산 관리당국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입장 전 마스크 착용과 체온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관광업이 큰 타격을 받긴 했지만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다. 관광지를 열어야 할 경우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들은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이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동안 발생한 본토 내 신규 확진자 수는 39명이며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38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6:30
[사진]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거리 2m를 실천해요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에 2m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봄꽃 거리두기'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0.4.6/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6:30
[사진] 화상회의 하는 이마트 직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인 이마트 직원이 6일 오후 서울 성수동 본사 사무실에서 영상통화로 회의를 하고 있다. 2020.4.6/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6:30
이재명 분노에 배민 사과…"보완책 내놓겠다"(종합)
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수수료 개편 논란에 대해 6일 공식 사과했다. 수수료 정책을 바꾼 지 6일 만이다. 바뀐 수수료 정책을 전면 철회하진 않았다. 대신 이번 요금개편으로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범준 대표 “고개 숙여 사과한다”...6일 만에 고개 숙인 배민 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우아한형제들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은 기존 월 8만800원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의 배민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오픈 서비스) 위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대신 정률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5.8%로 줄였다. 배민은 일부 대형 업주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개 등록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하는 형태로 주문을 독식해왔으며,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상당수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곧이 들리진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를 올리기 위한 독과점 기업의 꼼수 개편”이라는 반발여론이 거셌다. 때마침 정치권과 정부마저 이를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과점 횡포’ 비판도 직격탄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독과점 배달앱의 독과점 횡포가 시작되는가 보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배민을 공개 비판했다. 5일엔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을 제시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우아한형제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반발여론이 더 커질 경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심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액제로는 회귀없다…“합리적 요금체계 만들것” ━김 대표는 이어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수수료 체계 개편 뒤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일정액 혹은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감경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개편안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라는 해석이다. 김 대표는 특히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불붙은 비판여론을 누그러 뜨리기 위해 보완책 마련 이전인 이달분 수수료부터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오픈서비스 이후 자영업자 다수 부담늘었다 지적엔 선그어━ 그러나 수수료 개편 이후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난다”고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수료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과거 정액제로의 회귀할 계획이 없음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영세한 사장님들일수록 부담이 증가하는 불공정한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고 사장님들에게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외식업소의 매출은 늘고 이용자들의 업소 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는 앱이 되도록 배달의민족을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T/과학 > 모바일 | 조성훈 기자, 이진욱 기자 2020.04.06 16:28
ABL생명 "보험금, 스마트폰으로 청구하고 바로 받으세요"
ABL생명은 모바일과 인터넷상에서 고객이 사고보험금 청구와 동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사이버 사고보험금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객은 스마트폰에서 ABL생명 모바일센터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ABL생명 홈페이지 사이버센터로 접속해 사고보험금을 접수하면 된다. 해당 건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지 않는 등 실시간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입원, 수술, 골절, 통원 담보에 대한 사고보험금이 고객의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 기존에는 고객이 사고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통한 추가 심사를 거쳐야 했다. 조사가 필요 없는 자동 결재 건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의한 2차 심사를 거쳐 실제 사고보험금 수령까지 최대 24시간 정도 소요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고객이 사고보험금 청구화면에서 입력한 정보를 사람 대신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사람에 의한 2차 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자동 결재 사고보험금을 고객 계좌로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 > 생보업계 | 전혜영 기자 2020.04.06 16:28
코스피 3% 급등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는…
[내일의전략] 코스피는 1조원이 넘는 기관의 매수세에 1800선 턱밑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코로나19 확산 정점 통과 및 OPEC+ 감산 합의 등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덕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지표와 기업이익 추정치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내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국내 실물 경제 충격을 확인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관 '1조원' 매수에 코스피 3% 급등…'동학개미'는 9거래일만에 차익 실현 나서━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6.44포인트(3.85%) 오른 1791.88에 마쳤다. 이날 1%대 상승 출발한 지수는 기관 매수세에 상승 폭을 키우며 1790선까지 회복했다. 코스닥 지수는 24.20포인트(4.22%) 오른 597.21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홀로 1조389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8451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개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것은 9거래일 만이다. 외국인은 1976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23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최근 증시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는 22조원 넘게 사들이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외국인 투매에 맞서는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현재 지수대에서 개인투자자의 수익 구간 자금이 30%로 7조원 가량인데, 이 중 일부가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 자금이 저가매수에 나선 구간이 1500선인데, 현재 저점 대비 두자릿수 이상 올라온 만큼 차익실현을 할 만하다"며 "기관 자금은 이번주부터 집행될 증시안정펀드 등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158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90억원, 116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프로그램 매매는 코스피시장에서 차익거래가 505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 거래가 19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701억원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코스피 업종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특히 통신(5.74%), 음식료품(4.68%), 의약품(4.48%), 종이·목재(5.24%), 유통(4.92%) 등이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모조리 '빨간불'을 켰다. 특히 셀트리온(6.63%), LG생활건강(5.07%)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삼성전자(3.62%), SK하이닉스(4.40%), 삼성바이오로직스(2.03%), 현대차(2.90%) 등도 상승세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60원 내린 1229.3원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코로나19 정점 통과 기대감…'1000만 배럴 감산' 예상도 한몫━ 이날 증시 상승에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폭 둔화에 따른 사태 진정 기대감이 작용했다. 지난 5일 뉴욕주는 일일 사망자수가 594명으로 전날(630명)보다 36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러스 발병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미국 신규 확진자 또한 6일 기준 2만8222명으로 3만명대를 밑돌았다. 같은 날 이탈리아 코로나19 사망자는 525명으로 지난달 19일 이후 최저였다.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인다"며 낙관론을 펼치기도 했다. 오는 9일로 연기된 OPEC+ 긴급회의에서 이뤄질 감산 합의 논의도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의) 정점 통과가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주가 급락의 한축이었던 유가 관련, OPEC+ 긴급회의에서 1000만 배럴 감산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역시나 볼 것은 '삼성전자'…"실물 경제 충격 확인 가능할 것"━ 전문가들은 역시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변수로 오는 7일 발표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을 꼽았다. 일부 매크로 경제지표가 코로나19 충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실질적인 국내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최유준 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메모리 가격이 견조한 상황에서 1분기 영업이익 수준이 증시 전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나올 경기지표 등에 대한 기대감도 낮출 것을 권했다. 한국 3월 수출은 전년대비 0.2% 감소하고, 일평균 수출은 6.4% 감소해 전월(-11.9%)에 비해 비교적 선방했으나, 이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은 4월 충격이 더욱 크게 반영될 것이며, 공급관리자협회(ISM) 지표의 선방은 착시효과 때문"이라며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받았던 충격으로부터 절반도 회복을 하지 못했고, 한국 내수와 수출은 3월 지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상승은 세계 코로나19 정점 통과 기대를 선반영했다"며 "다만 향후 지표 약화와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 > 시황 | 강민수 기자 2020.04.06 16:27
LG디스플레이, 확 커진 車 디스플레이 '절대강자' 된다
10인치 이상 차량용 디스플레이서 7분기째 1위…"P-OLED 중심으로 시장 선점"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급격한 발전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갈수록 고급화하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가 독자 기술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6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10인치 이상' 대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점유율(매출 기준)이 37%로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2018년 3분기부터 7분기째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이 분야의 독보적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6년 60억달러(7조3700억원)에서 지난해 82억달러(10조원)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05억달러(12조88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에서도 10인치 이상 대형 디스플레이는 가장 가파른 성장세다. 이 시장은 2017년 11억3800만달러(1조4000억원)에서 2019년 24억5400만달러(3조원)로 2배 이상 급성장했다. 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에서 1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6.8%에서 2019년 30%로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5년엔 48.2%로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판(클러스터)과 차량용 정보안내 디스플레이(CID)가 합쳐진 대화면 디스플레이 탑재는 고급차의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단기간 내에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10인치 이상 시장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차량용 디스플레이 연간 매출 점유율 20.1%를 달성하며 처음으로 일본 JDI를 꺾고 1위를 달성했다. JDI의 매출 점유율은 LG디스플레이의 강세로 14.1%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광시야각 기술인 IPS 패널과 터치의 정확도를 높인 인터치 기술 등 독자 개발하며 기술력으로 JDI를 압도했다. 업계 최초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전 제품에 난연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안정성도 강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LTPS(저온폴리실리콘) 기반의 고해상도 LCD뿐 아니라 P-OLED(플라스틱 OLED)를 앞세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세계 최초로 P-OLED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도 들어갔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에 P-OLED 기반 디지털 콕핏 시스템을 공급한다. LG디스플레이는 벤츠·BMW·현대기아차·토요타·혼다·테슬라·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전장업체에 패널을 공급하며 높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돼 안전규격과 밝기, 터치 등 품질 기준이 까다롭다"며 "차량용 P-OLED 시장까지 선점해 시장 선도 기업 지위를 굳힐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 전기/전자 | 박소연 기자 2020.04.06 16:25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정보 '한 눈에'
농식품 기술사업화 관련 국내 최대 온라인서비스망인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www.nati.or.kr)’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종합정보망인 '나티(nati)'가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 해 다시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NATI)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42개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웹사이트다.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분야 기술사업화 정보 '한 눈에'━ 농식품분야 관련 R&D 특허정보, 산업동향, 글로벌 이슈 등은 물론 농식품분야에 대한 최신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희망 기술에 대한 상담및 기술이전도 가능하다. 그동안 기술이전 계약 처리기간 지연 등 불편했던 기술적 부분들이 대폭 보완됐다. 온라인 신청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신청자가 SMS 알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쳤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관계자는 "공문 등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약 2주 정도 줄였다"고 말했다. ━온라인서비스 강화 행정처리 2주 정도 줄여━ 앞으로 종합정보망에서는 단순한 특허정보검색 외에 기술이전 가능여부, 거래조건(유상, 무상) 등 검색기능을 추가해 기술이전까지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박철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된 종합정보망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농식품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 > 일반 | 세종=정혁수 기자 2020.04.06 16:25
위너 D-3, 새 앨범 'Remember' 전곡 맛보기 공개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6일 오전 9시 공식 블로그에 위너의 세 번째 정규앨범 'Remember' 샘플러 영상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Remember'를 시작으로 '뚝' '뜸' '막춤' 'My Bad' 'Teaser' 'Well' '세레나데' 신곡 8곡과, 위너의 기존 대표곡인 '공허해' '끼부리지마' '컬러링' 'Different'를 4인 멤버 버전으로 재녹음한 스페셜 트랙 4곡까지 총 12곡 일부가 소개됐다. 앨범의 첫 트랙은 타이틀곡 'Remember'가 장식했다. 서정적인 기타 연주와 멜로디, 송민호 특유의 감성적 가사가 애절함을 더한 발라드 곡이다. 이어 등장하는 '뚝'은 김진우의 음색이 매력적인 솔로곡으로, 이별의 순간을 앞에 둔 연인의 감정을 '뚝'이라는 중의적 단어로 표현했다. 세 번째 트랙은 이번 앨범의 선공개곡이었던 '뜸'이다. '막춤'은 위너의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댄스곡이다. 리드미컬한 베이스 연주가 리스너들을 사로잡는다. 'My Bad'는 그루비한 일렉 기타 리프와 어쿠스틱 사운드가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R&B 곡이다. 'Teaser'는 위너의 색깔이 담긴 서정적인 힙합곡이다. 'Well'은 잠깐의 기다림 동안 팬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또 하나의 팬 송이다. '세레나데'는 이승훈의 첫 솔로 자작곡으로, 이별을 앞둔 상황의 가사가 대조를 이루는 다이나믹한 사운드와 폭발적인 에너지가 눈길을 끈다. 위너 멤버들은 앨범 전 수록곡에 작사, 작곡자로 이름을 올리며 음악적 역량을 드러냈다. 위너의 세 번째 정규앨범 'Remember' 전 음원은 오는 9일 오후 6시 발매된다. | 김건우 기자 2020.04.06 16:25
"마스크 대량판매" 보이스피싱 일당에 '심박스' 제공 60대 구속기소
전화번호 조작장비 제공해 6억대 사기 방조 혐의 檢 코로나19 사건 400건 돌파…마스크 관련 74%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마스크 대량판매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번호 조작장비를 제공한 6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는 6일 사기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일명 '심박스(SIM-BOX)'를 제공하면서 이들이 지난 1월29일~31일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억743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로,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번호가 국내번호로 변작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최근 많이 사용한다. 김씨는 또 2018년 9월~2020년 3월13일 심박스를 이용해 발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해 거짓 표시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를 받는다. 2018년 9월께부터 지난 3월13일까지는 속칭 '대포유심' 54개를 심박스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다른 이의 통신을 매개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김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3일까지 김씨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비대면 온라인상 마스크 거래의 경우 상대업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408건으로 집계돼 400건을 돌파했다. 이 중 마스크 관련 사건은 283건으로 74%에 달한다.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이 56건,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마스크 밀수출이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는 63건,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31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등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과정 허위진술, 격리거부 등(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은 10건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4일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이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4.06 16:25
[사진] 2m 거리두기 캠페인이 무색한 여의도 공원 배달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여의도 공원 배달존에 수많은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2020.4.6/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4.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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