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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기]"잘빠진 기아차 K5"…가성비에 만족
1.6 터모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 3141만원...역동적인 디자인, 첨단 안전·편의사양 강점 기아자동차가 3세대 'K5'를 자신있게 내놨다. 기아차를 대표하는 모델로 2010년 1세대, 2015년 2세대 후 4년 만의 신형이다. 현대·기아차는 신형을 내놓는 주기가 다른 브랜드(7~8년)보다 빠른 편인데, 이것이 어느덧 큰 경쟁력이 됐다. 'K5'는 2010년 출시되면서 기아차에게 '디자인 기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모델이다. 당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3세대 디자인도 지난달 공개되자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직접 본 신형 'K5'는 강렬한 인상이 시선을 끌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압도적인 디자인으로 절대 잊히지 않는 인상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할 정도다.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인데 특히 전면부의 타이거 노즈(호랑이 코) 그릴은 가로로 더 길어지고 입체적인 모습을 갖췄다. 여기에 호응해 양 옆의 주간주행등(DRL)은 각진 S자형으로 날렵함을 더했다. 차량의 뒤쪽 지붕이 후면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패스트백 형태의 측면 라인도 인상적이다. 이전보다 전고가 20mm 낮아지면서 역동성이 더해지면서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뒤쪽 볼륨감을 높였다. 차량의 크기는 전 모델보다 전고가 50mm, 전폭이 25mm 커졌다. 기아차는 3세대 'K5'를 △가솔린 2.0 △가솔린 1.6 터보 △LPi 2.0 △하이브리드 2.0 등 4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동시 출시했다. 시승은 '가솔린 1.6 터보'의 가장 높은 트림인 시그니처 모델로 진행했다.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경기 파주 헤이리 마을까지 약 160km를 오갔다. 운전석은 편안했다. 센터페시아가 운전자 방향으로 각도가 틀어져 있어 12.3인지 대형 클러스터와 함께 운전자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대형 클러스터는 주행 모드와 날씨에 따라 배경이미지가 자동으로 바뀐다. 가솔린 1.6 터보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1.6 T-GDi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다. 최고출력 180마력, 최대토크 27.0kgf·m의 힘을 낸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매끄러웠고, 제동도 만족스러웠다. 전반적으로 차량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곡선 주행도 안정적이었다. 1.6터보 모델의 복합연비는 1리터당 13.8km다. 시승 구간에서 주행은 14.8km/ℓ가 나왔다. 고속 주행 구간이 많은 것이 영향을 줬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은 다소 떨어졌다. 가속 페달이 가볍게 느껴졌는데 차량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이 부족한 것은 아쉬웠다.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설정됐는지 바닥의 요철이 잘 느껴졌다. 엔진소음과 풍절음은 매우 훌륭했다. 노면 상황에 따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제외하면 소음 문제는 거의 없었다. 고속 주행에서도 옆 사람과 대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신형 'K5'의 가장 큰 특징은 최신 안전·편의 사양이 대부분 탑재됐다는 것이다. 운전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클러스터에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후측방 모습이 나타나는 ‘후측방 모니터’까지 탑재됐다. 동급 세단 중 최고 수준이다. 특히 운전자 음성으로 공조, 창문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음성 인식 차량 제어’ 기능이 적용됐다. "운전석 창문 열어줘"와 같은 말을 차량이 인식하고 창문을 열어줬다. 부정확한 발음까지 인식하는 등 인식률은 매우 좋았다. 다만 세세한 부분까지 제어가 되지는 않았다. "창문을 반만 열어줘"라고 말해도 창문을 모두 여는 것으로 인식했다. 아직은 시작단계로 봐야한다. 시승한 ‘K5 1.6터보 시그니처’ 모델의 가격은 3141만원이다. 편의장치 등을 감안했을 때 가성비(가격대비성능)는 훌륭한 수준이다. 첫차 구매를 고민하는 20~30대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 자동차 | 김남이 기자 2019.12.14 06:00
나잇값 못하는 트럼프, 16세 소녀에 막말 트윗
73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세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또 조롱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 집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툰베리를 두고 심통을 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연소 '올해의 인물' 툰베리 두고… 트럼프 "분노조절이나 해라"━ 1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이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트위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그레타는 자신의 분노 조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와 옛날 스타일의 좋은 영화나 보러 가라. 진정해 그레타, 진정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타임은 전날 "막연했던 지구 환경 위기를 가장 강력한 의제로 만들며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들었다"며 툰베리를 '2019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툰베리는 타임이 1927년부터 뽑아온 올해의 인물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아냥에 툰베리는 재치로 맞섰다. 그는 트위터 계정 자기소개를 '분노 조절 문제를 치료 중인 10대. 최근에는 진정하면서 친구와 함께 옛날 스타일의 좋은 영화를 보고 있음'이라고 보란 듯이 바꿔 유쾌하게 응수했다. ━CNN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올해의 인물' 집착" ━CNN은 "툰베리는 올해의 인물 후보였던 홍콩 시위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 등을 제치고 뽑혔다. 이중 가장 분노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라며 "자신이 뽑히지 않은 데다 뽑힌 사람이 하필 툰베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집착"을 보여왔다. 일례로 2012년 10월 트윗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해 타임이 나를 100대 인물로 선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타임이 신뢰성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표면상으로는 타임을 비판하고 있으나, 자신을 뽑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내보인 글이다. 3년 뒤인 2015년, 본인 대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을 때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내가 타임이 나를 올해의 인물로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제일 좋다고 뽑은 사람은 지금 독일을 망치는 사람이다." 이듬해 본인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자 태도는 돌연 바뀐다. "나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파이낸셜타임스와 타임에게 감사한다. 엄청난 영광이다!" 수상 이후에도 타임에 대한 언급은 이어졌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이 아마 내가 작년에 이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해야해서 괜찮다고 하고 패스했다. 하여튼 고맙다!"라는 트윗을 올렸다. CNN은 "타임은 그런 방식으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반박했다. 한번은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표지로 한 2009년 가짜 타임 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타임의 인물 선정에 신경 쓰는 것일까. CNN은 "그의 성공, 명예, 권력에 대한 개념은 1980년대에 만들어졌다"며 "당시 타임과 같은 잡지의 표지에 오르는 것은 이를 모두 성취했다는 증거였다"고 설명했다. 과시욕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노벨상 경쟁 상대로 의식한다는 해석도… 툰베리 합성사진도 등장 ━ 선정된 인물이 툰베리인 점도 한몫했다. '기후변화는 중국의 음모'라며 파리기후협약까지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과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툰베리는 정반대 노선을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툰베리를 향한 비아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툰베리가 자신을 쏘아보는 사진이 화제가 되자 "툰베리는 밝고 멋진 미래를 고대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는 트윗을 올렸다. 툰베리를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어린 소녀'로 취급하며 폄하한 셈이다. 툰베리는 당시에도 트위터 계정 소개를 "밝고 멋진 미래를 고대하는 매우 행복한 어린 소녀"로 바꾸며 응수했다. 트럼프가 툰베리를 노벨평화상 경쟁 후보로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툰베리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수상자는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 후보에 오르기 위해 사실상 '셀프 추천'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자신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재선 캠프는 이날 트위터에 툰베리가 나온 타임의 표지 사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홍보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국제 > 일반 | 강민수 기자 2019.12.14 06:00
[오늘 날씨]강원 대설 특보…미세먼지 오전 '나쁨'
토요일인 오늘(14일)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중국 북부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13일 밤 18시부터 서울·경기도·강원도·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강원 내륙에는 1~8cm의 눈이 내리겠으며 경기 북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1cm내외의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대전 2도 △대구 1도 △부산 6도 △전주 3도 △광주 3도 △청주 1도 △춘천 -2도 △강릉 4도 △제주 10도 △울릉도·독도 7도 △백령도 2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전주 8도 △광주 9도 △청주 7도 △춘천 5도 △강릉 10도 △제주 13도 △울릉도·독도 7도 △백령도 5도 등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북서풍을 타고 오전부터 국외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으로 유입돼 빠르게 남동진함에 따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등 전 권역에서 일시적으로 '나쁨'수준일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3일 밤 21시부터 14일 새벽 06시 사이에 강원 산지와 내륙에는 대설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경기 북부와 경북북동산지에도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면서 "중부·남부 지방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 > E이슈 | 오진영 인턴기자 2019.12.14 06:00
광화문·여의도·서초동 주말 집회 "대중교통 이용해야"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경찰은 차량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및 탄핵반발단체 등 10여개 단체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 주변,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월 조국 사태 이후 두달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선다. 한국당은 토요일인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기획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을 말한다. 범투본 등 보수단체도 오후 3시를 전후로 대한문과 광화문광장, 탑골공원 주변에서 집회 후 세종대로와 종로, 사직로 등을 이용해 행진할 예정이다. 여의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5번 출구에서 '15차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여의도 촛불문화제 국민총궐기'를 연다. 이들은 공수처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탄핵 정국에서 나온 군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도 요구한다. 경찰은 일대 도로를 오후 3시부터 교통통제 및 우회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서초역에서도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이날 오후 6시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달빛집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등을 규탄한다. 경찰은 서초역 일대를 오후 4시부터 탄력적으로 교통통제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와 행진장소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운행 시 정체구간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 > 사건 | 이동우 기자 2019.12.14 06:00
'토트넘 아닌 中 선택' 펠라이니 "무리뉴 내게 특별하지만..."
조세 무리뉴(56) 토트넘 감독의 옛 제자 마루앙 펠라이니(32·산동 루넝)가 중국 리그에서 계속 뛸 것으로 보인다. 둘은 전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함께 일했다. 특히 무리뉴 감독은 펠라이니의 제공권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은 지난 해 12월 맨유서 경질됐고, 펠라이니도 지난 1월 중국으로 이적해 뿔뿔이 흩어졌다. 최근에는 둘이 재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리뉴 감독이 지난 달 토트넘 지휘봉을 잡으면서 펠라이니의 이적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펠라이니는 13일(한국시간)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 "무리뉴는 내게 특별하다.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고, 종종 전화도 한다. 그는 토트넘에서 잘 지내고 있다. 앞으로도 무리뉴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있는 곳이 좋다"고 속마음을 꺼냈다. 사실상 토트넘 이적설을 거절하고 중국 리그에 남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한편 벨기에 출신의 미드필더 펠라이니는 올 시즌 22경기에 출전해 8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팀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다. 스포츠 | 이원희 기자 2019.12.14 05:50
[풀스토리] 무개념 주차, 정의구현 할 수 없을까
요즘 1억원이 넘는 고가 외제차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비싼 몸값을 과시라도 하고 싶은 걸까요, 차 에티켓을 아랑곳하지 않는 '무개념 주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개 면의 주차공간을 차지한 '무개념 주차'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이없는 주차 매너에 이어 해당 차주가 적반하장 식 반응까지 내놓으면서 많은 네티즌이 뒷목을 잡게 했죠. 해당 차주는 '문콕'으로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방어를 위해 넓게 주차했다고 말했는데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각종 무개념 주차 사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차할 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뱅뱅 돌다가 떡하니 2개면을 차지한 차를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런 2개면 주차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하주차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무개념 주차를 해도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무개념 주차가 원인이 돼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정말 화를 참지 못할 수 있는데요. 만일 무개념 주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법적으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지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충격한 자동차가 주차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정해진 공간에 맞지 않는 주차를 한다고 해도,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크다는 이유로 주차선을 한참 벗어나거나, 이중주차 등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개념 주차에는 과실비율을 더 높게 판정해도 될 것 같은데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도 이런 관대한 법을 믿고 무개념 주차를 해선 절대 안 됩니다. 무개념 주차, 여러분은 양심의 주차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사회 > E이슈 | 김효정 에디터 2019.12.14 05:40
편하라고 만든 매장 자동주문... 나만 불편한가?
거센 무인화 열풍에 부작용 속출…"기업은 '키오스크세' 내야" 무인화(無人化) 열풍이 거세다.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는 이미 일상을 곳곳을 파고들었고, 무인 점포도 점차 늘고 있다. 바야흐로 사람 대신 기계가 손님을 맞는 시대다.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들은 그 이유로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꼽는다. 신속하고 빠르게 주문 및 계산을 처리하겠다는 것.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언택트(Untact)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무인화'라고 하지만, 점포에 사람이 아닌 기계가 늘면서 소비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화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노동을 전가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여기도, 저기도…전 세계가 무인화 바람 탔다━업태별로 변화의 속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무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무인화는 유통업계,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외식업계는 무인화 흐름이 거센 곳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9 외식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비대면 서비스화'를 선정하기도 했다. 농림부는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발달로 외식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키오스크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업종은 패스트푸드 전문점이다. 롯데리아는 전국 1344개점 중 980여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맥도날드는 2015년부터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전국 420개점 중 270여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들였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지난해 무인 계산대를 도입했다. 전국 142개 점포 중 95곳에서 무인 계산대가 들어섰다. 또 이마트24는 30곳 이상의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 무인편의점은 매장 내 셀프 계산대를 통해 고객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마트24 무인 계산대를 이용해본 직장인 박모씨(28)는 "점원이 있는 계산대에 사람이 많을 때 종종 이용한다"며 "바코드 찍는 것도 재미있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무인화는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 말에 이미 10만개 이상의 셀프 계산대가 소매 매장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키오스크와 자판기 등 무인 단말기 시장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무인 상점 시장 규모(매출 기준)은 2017년 380억위안(약 6조원)에서 2020년 약 1조8105억위안(약 304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기계 앞에서 '진땀'━ 그러나 무인화에 가속이 붙으며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디지털 소외'는 특히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직장인 김모씨(29)는 최근 무인주차장에서 고령 운전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김씨는 "나가기 전에 무인정산기에서 주차비를 계산하고 나가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나오셨다. 뒤늦게 영수증 들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며 왔다갔다 하는데 직원은 마이크로 '영수증 넣어라'고만 하더라. 기다리는 차들이 일렬로 늘어선 걸 보고 할머니가 더 당황해하셨다. 결국 직원이 그냥 열어줘서 나갔는데, 너무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지환씨(31)는 "처음에 맥도날드에서 키오스크 쓸 때 사용이 어려워 두 번 정도 초기 화면으로 돌아갔다. 세 번째 시도했을 때야 주문에 성공했다"며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해지기 했지만 다른 매장에 가거나 할인 쿠폰, 적립금 등을 사용할 땐 아직도 버벅거린다.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럴 때마다 등에 땀이 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보 기술의 변혁이 급속도로 이뤄지며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나타났다.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또 다른 장벽을 만드는 상황이다. ━"무인화 시스템 도입한 기업, '키오스크세' 내야"━소비자들은 무인화로 인해 '그림자 노동'을 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림자 노동은 일을 했지만 보수를 얻지 못하는 무급 활동으로,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반 일리치(Ivan Illich)가 동명의 저서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이다. 즉 무인화 시스템이 도입되며 주문 접수, 결제 등 노동이 소비자의 몫이 됐다는 것이다. 누리꾼 A씨는 "키오스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노동력)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할인을 해야하는 게 맞다. 소비자가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 최수연씨(37)는 "키오스크 같은 무인 단말기를 설치한 기업에게 '키오스크세'를 받았으면 좋겠다. 기업은 키오스크를 써서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로 인한 불편은 소비자가 겪는다. 사람도 고용 안 해서 사회에 도움도 안 된다"며 "누굴 위한 무인화냐"고 반문했다. 저널리스트 크레이그 램버트는 책 '그림자 노동의 역습'을 통해 "그림자 노동은 아주 매력적인 방식으로 기업과 조직에 보상을 안겨 주고 있다. 돈도 받지 않고 일해 주는 고객에게 일을 넘겨줌으로써 그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자본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해외에서도 부작용과 그 해결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앤드류 양은 자동화 기술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없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IT 기업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걷어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는 공약을 내놨다. 앞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기업이 로봇을 도입해 얻은 이득의 일부를 '로봇세'로 걷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의 주장에 대해 안드루스 안시프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절대로 안 된다(No way)"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인화 시스템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세와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 > E이슈 | 박가영 기자 2019.12.14 05:30
'관세 빼고 농산물 주고' 미중 무역전쟁 일단락…"1월 서명"(종합2보)
미중, 1단계 합의 확인…관세 단계적 철폐하기로 2단계 협상은 더 난항 예상…개시 시점에도 이견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년 가까이 이어지며 세계 시장에 불확실성을 안겨줬던 미중 무역전쟁이 13일(현지시간) 일단락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5일 부과될 예정이던 대중 추가관세를 취소하고, 기존 관세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국은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약속했다. 양측은 내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에 서명할 전망이다. 서명은 미중 정상 대신 무역대표 선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밝혔다. 미중 협상단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전날(12일)부터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행정부 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 사실을 전했지만 양국 당국은 하루 가까이 해당 보도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침묵했다. 중국은 13일 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외교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실을 먼저 발표했다. 회견에서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미중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주요 진전을 이뤘으며, 협정 문건 내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문은 총 9개 장으로 구성돼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환율, 농산물 등의 분야가 들어갔다. 왕 부부장은 이번 합의가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과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랴오민 재무부 부부장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취소를 약속했으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또한 15일 계획했던 대미 추가관세를 취소하고, 미중 협상단은 언제 어디서 협정에 서명할지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중 2단계 무역협상은 1단계 협정의 이행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합의에 따라 앞으로 미국산 밀과 옥수수를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자국 내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 당국의 기자회견과 거의 동시에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에 동의했다"며 "농산물, 에너지, 제품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무역전쟁 도중 부과한 관세에 대해 '25% 관세'는 유지하고 '15% 관세'는 7.5%로 줄인다고 설명했다. 15일에 예정됐던 대중 추가관세는 취소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했다. USTR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한 방식으로" 수정하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상당량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은 25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유지하고, 남은 12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는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7.5%로 줄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무역협정은 "중국의 경제 및 무역 체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요구했다"며 "여기에는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및 환율이 포함됐다. 합의엔 '강력한 분쟁 해결 시스템'도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후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12월15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보류하라고 승인했다"면서 관세 인하는 협정 서명 30일 후부터 발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미국산 농산물 320억달러를 사기로 약속했다"며 처음 1년에 2017년을 기준(240억달러)으로 160억달러를 더 구입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160억달러씩 추가 구입하는 셈으로, 합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 '500억달러'를 넘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따르면 양국 서명 절차는 내년 1월 워싱턴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미중이 '1단계 휴전'을 발표하긴 했지만 앞으로 무역협상은 앞으로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중의 근본적 마찰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자도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단계 협정은 일시적 화해다. 미중 사이 완전한 휴전이 아니다"라며 "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기 전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중이 첨예하게 맞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는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1단계 협정에서 다룬 사안들만큼 쉽게 해결되리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탄핵 위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미국 내 위기 상황이 합의를 이끈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2단계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한 미중의 이견도 벌써부터 드러났다. 중국은 1단계 합의 이행에 2단계 협상이 달려있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2020년 선거까지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과 2단계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남아 있는 관세들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겠다며 중국은 당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14 05:05
[주말 핫딜 브리핑]이마트, '캐나다산 랍스터' 7980원
위메프, 크리스마스 기획전 진행…옥션, 피 얇은 풀무원 만두 판매 오늘도 헛탕. 남들은 다 알고, 다 사는 핫딜 상품 매번 놓치는 당신. 그래서 준비한 주말 핫딜 브리핑.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이번 주말 진행되는 핫딜 정보는 모두 담았다. [이번 주말 핫딜] ■이마트는 연말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겨울철 별미 '방어회'(240g)를 1만5800원에 선보인다. '프리미엄 생연어 초밥', '광어초밥'을 각각 9980원에 판매한다. '캐나다산 자숙랍스터'(325g) 역시 20% 할인한 7980원에 선보인다. [온라인] ■G마켓은 이번 주말 '종근당건강 베스트 어워즈' 기획전을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5통'(6만1900원), '락토핏 생유산균 베베 3통'(6만8700원), '프로메가 오메가3파워'(60캡슐*4개, 5만9900원) 등이 있다. ■옥션은 15일까지 '만두는 얄피다, 풀무원 얇은 피 꽉찬속 만두' 기획전을 통해 풀무원 인기 제품을 특가에 판매한다. 모든 회원에게 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6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12% 중복 할인쿠폰을, 스마일클럽회원에게는 15% 중복쿠폰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우동 8인분 세트'(1만8900원), '올가 액상차 3개입'(2만1900원), '얇은피만두 혼합 6봉'(2만1900원) 등이 있다. ■11번가는 연말 선물, 파티 시즌을 맞아 오는 이번 주말 '송년회 준비 도와드림 쿠폰팩' 이벤트를 연다. 3만원 상당의 혜택을 담은 에뛰드 하우스 쿠폰팩을 100원에 판매한다. 쿠폰팩에는 에뛰드하우스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30% 할인(1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 할인)쿠폰과 9900 포인트 적립(3만원 이상 구매 시)혜택, 배송비 무료 혜택을 담았다. ■위메프는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시작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선물세트, 어린이완구&패션, 트리세트&소품, 파티용품, 공연∙외식 e쿠폰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 5300여개 상품을 한데 모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드림아트 미술세트 MS-110'(3만510원), '구체관절인형 30㎝ 제니 플라워'(9900원), '맥챔피언 드림카세트 자석블록 자석완구'(9810원) 등이 있다. ■티몬은 이번 주말 500여개 크리스마스 관련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겨울왕국2 엘사드레스 3종 세트'(2만2900원), '180㎝ 크리스마스 데코트리'(2만9900원), '마이셰프 닭갈비' 등 밀키트 제품(각 9900원) 등이 있다. [오프라인] ■홈플러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완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인기 완구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영화 '겨울왕국' 속 캐릭터인 엘사와 안나 등을 그대로 재현한 상품 20여종을 7900~9만9800원에 선보인다. 레고 10종은 5만1900~15만19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이번 주말 다양한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 '랍스터'(1마리)를 1만7800원, '홍새우'(20마리)를 9800원, '항공직송 동원 생연어'(400g)를 1만4980원, '대만식 대왕연어초밥'(1팩) 7980원, '통족발'(1팩) 1만9800원에 선보인다. 산업 > 유통 | 김태현 기자 2019.12.14 05:00
잠만 잘 잘자도, 1년에 6kg 빠진다... 겨울잠 다이어트?
[꿀팁백서]운동 힘든 겨울철, '3가지 수면법'으로 다이어트 시작하세요 김대리가 생활 속 꿀팁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싱글족, 직장인 등 다양한 모습의 김대리가 좌충우돌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를 소개합니다. 의식주, 육아, 여행, 문화 등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깨알정보에서부터 "나만 몰랐네" 싶은 알짜정보까지 매주 이곳에서 꿀 한 스푼 담아가세요. #"넌 살이 많아 패딩 안 입어도 따뜻하겠다." 쌩쌩 부는 칼바람을 뜷고 출근한 김대리는 옆 자리 동기에게 인사 대신 고약한 농담을 들었다. 기분이 나빠 별 대꾸 없이 자리에 앉는데, 셔츠의 배 부분이 터질 듯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떨어지지 않으려 힘겹게 매달려 있는 단추를 보니 동기의 농담이 새롭게 다가온다. 두꺼운 겨울 옷에 가려서 몰랐는데 사태가 심각한 것을 깨달은 김대리는 나가서 달리기라도 해 볼까, 싶다가도 영하의 날씨를 생각하면 절로 몸이 움츠러든다. 날씨가 추워지고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이 되면, 선뜻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틀어박히는 경우가 많다. 밤도 길어져 할 일이 없다 보니 자꾸 입이 궁금하고, 먹다 보면 어느새 체중계는 듣도 보도 못한 숫자까지 치솟아 있다. 두꺼운 겨울 옷으로 감춰 보지만 숨기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법.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지만 겨울철 운동은 어려운 분들께 '겨울잠 다이어트'를 소개한다. ━체온 조절 위해 많은 음식 필요한 겨울…'행복 호르몬' 부족한 것도 한몫━겨울철에 살이 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땀이 흘러 자연스럽게 체온 조절이 가능한 무더운 여름에 비해 겨울에는 몸이 스스로 열을 내 체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몸은 더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식욕을 조절하는 몸 속의 중추신경이 음식을 소화하며 발생한 열로 포만감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열이 부족해져 많은 음식을 섭취해야 포만감이 들기 때문이다. '겨울 우울증(WInter Blues)'을 유발하는 물질인 세로토닌(Serotonin)이 부족한 것도 겨울철 살을 찌우는 데 한몫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은 일조량(日照量·햇빛이 비추는 양)이 줄어드는 겨울에는 분비가 줄어드는데,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지만 반대로 식욕은 증가하기 때문에 열량이 높은 고지방의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찾게 된다. ━'겨울잠'으로 다이어트 하세요…'오래'자고, '깊게'자고, '일찍'자기━쌀쌀한 겨울철,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것이 힘들다면 올바른 수면법은 체중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면을 취하면 몸에서 '렙틴(Leptin)'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렙틴이 분비되면 식욕을 낮춰 음식 섭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경우에는 렙틴의 양이 줄어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게 되기도 한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의 미셸 스테판(Michelle Stepan)박사 연구팀에 의하면 하루에 2500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 매일 1시간씩 수면 시간을 늘릴 경우 1년 안에 약 6kg의 체중이 줄어든다. 또 숙면을 취할 경우에는 렙틴 호르몬 외에도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체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초대사량이 상승하면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체지방을 줄이는 데에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숙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필요 없는 간식의 섭취도 줄일 수 있어 6% 정도의 열량도 감소한다. 이같은 호르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의 심야에 분비가 활발하며, 수면 후 2시간이 지나야 분비가 시작되므로 밤 12시 이전 '일찍'잠자리에 드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줄어 수면 주기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Melatonin)'의 분비가 줄어드므로 다른 계절에 비해 일찍 잠이 오고 오랜 시간 자게 된다. 이 때 억지로 잠에서 깨려는 것보다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사회 > E이슈 | 오진영 인턴기자 2019.12.14 05:00
[MT리포트]처벌에만 초점 맞춘 '민식이법'…사라진 사고예방 논의
민식이법, 어떻게 볼 것인가(종합)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과잉처벌, 악법 주장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대결과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았다. 민식이법을 낳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민식이법', 우리가 놓친 것들━[the300]국회 법안 심의, 대안 논의 과정서 충실함 놓쳐…법안 본뜻 이해 노력도 부족 ‘민식이법’. 어린이들은 철석같이 믿고 지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안타깝게 쓰러진 어린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자 우리 사회는 법을 강화해 좀 더 단단한 약속을 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빠트렸다. 결과를 두고도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이 입법 과정에서 법안 취지의 곡해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치밀한 논의를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처벌’보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탓도 있다. 20대 국회가 끊임없는 정쟁으로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절실하긴 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 몇 분도 심의하지 않았던 점, 여야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논의를 함께 한 적이 한번도 없는 점 등은 입법기관이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놓친 것이다. ◇진영 대결로 번진 민식이법 논란=지난 9월 김민식군이 당시 9세의 나이로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한지 한달 후 이 지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시을)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아산시갑)은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즉 민식이법을 각각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들 법안들을 각각 심사해 만든 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 사고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치상 사고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애매한 안전 유의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독박’을 씌우는 법” 등의 주장이 나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일부 보수층 주장과 “어린이 안전 사고에 대해 엄중하자는 취지를 스치기만 해도 징역을 산다는 가짜뉴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진보층 반박이 충돌했다. 민식이법 통과 이전에도 경찰은 어린이들이 언제든 뛰쳐나올 수 있으니 고도의 주의를 갖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고 계도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는 기존 법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았다. 운전 부주의는 앞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판단됐고, 강한 처벌이 나올지는 운전자 과실 여부나 유형을 사안마다 판결하는 법원에 달렸다. 민식이법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는 등 안전 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가 처벌 대상으로 모든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다 어린이 충돌 사고가 나더라도 실제 사망 사고가 날 가능성도 적다. 가중처벌 해석 논란을 떠나 법안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놓친 것은 법을 만든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본회의장에서 투표한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다. ◇국회의원들도 놓친 법안 내용=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본회의 당시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뒤죽박죽으로 법안들을 급하게 올리다 보니 법안 요지가 담긴 서면 자료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소관하는 상임위 법안이 아닐 때, 특히 비쟁점법안인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의원들이 적잖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 법안 심의가 매우 중요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거의 모두 그대로 통과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관 상임위도 매우 성급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위 심사도 거치지 않고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됐다. 당시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이나 위원장의 대안 설명도 없었다. 대체토론도 1분 만에 끝났다. 현재 논란이 되는 처벌 형량에 대해 의원들의 고민은 없었다. 법무부와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엔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민식이법을 입법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답았다. ◇형량 강화 이외 대안 논의 부재=민식이법이 처음부터 눈길을 끈 것은 아니다. 법안이 발의됐던 10월은 ‘조국 이슈’가 국회의 블랙홀이었다. 그러다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정부에 지시하자 국회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한 국회 관계자는 “솔직히 국회가 민식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상황이 급변한 것”이라며 “그러면서 여론이 쏠리면서 상황이 급물살을 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도 이런 대목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회가 서둘러서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하고, 관심을 안가지면 안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처럼 성급해서 놓친 아쉬운 점들이 적잖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들을 모두 한데 모아 총체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각 법안들을 보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식이법 입법 과정에 참여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통학차량이 정차돼 있으면 일반차량들이 모두 정지하는 해외 교통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논의가 있었다면 형량 강화가 아니더라도 더 큰 개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 논란에 대해 “과하다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법안 취지와 다르게 진영간 대결로 가는 부분과 논쟁은 안타깝다”며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입법이 반드시 어린이 교통안전 기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희·백지수 기자 ━민식이법 결론 낸 국회 법사위…형량 어떻게 정했나━[the300]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 검토해보니…강훈식안에 '어린이 피해', 이명수안에 '운전자 책임' 구체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두고 논란이 잇따른다. 어린이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형량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이 가운데 국회를 최종 통과한 민식이법을 만든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판단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식이법(특가법)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1월 심의 과정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합쳐 최종안을 만들었다. ◇두 개의 원안…‘강훈식 안’과 ‘이명수 안’ = 강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0월11일과 15일 나흘 차이로 각각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안은 모두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故) 김민식군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시 갑, 강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로 지역구를 맞대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를 주장했지만 대상과 내용이 좀 달랐다. ‘강훈식 안’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게 하는 내용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까지 담겼다. ‘이명수 안’은 스쿨존 내 자동차 교통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다치게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사망 사고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전문위원 분석은= 전상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이들 안을 병합하면서 처벌 대상과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을 구체화했다. 대신 ‘이명수 안’이 사망사고뿐 아니라 상해사고까지 다루고 있어서 처벌 대상 교통사고 범위는 ‘이명수 안’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전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강훈식 안’에 대해서선 피해자 범위를 ‘어린이’로 좁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수석전문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기 지정된 구역”이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에 대한 상해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명수 안’에 대해선 “처벌 대상을 ‘운전자’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행위를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해’라고 규정해서 ‘과실’이나 ‘주의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운전자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같은 지적들은 최종안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라는 문구로 정리됐다. 강훈식 안에 담겼던 ‘12대 중과실’ 모두에 가중처벌하는 방안은 검토보고 끝에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중과실 유형·사고 경위에 따라 죄질이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법무부도 이같은 전 수석전문위원 지적에 모두 동의했다. 법무부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12대 중과실과 경합 시에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지수 기자 ━등장부터 통과까지…'민식이법', 61일의 발자국━[the300] 발의 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까지 논의 없던 민식이법…본호의 통과 직전까지 정쟁에 표류 두 달간 국회를 맴돌았던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법을 발의한 지 61일만이었다. 발의 당시에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여론의 화제에 올랐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 여야의 '협상 카드'로 곤욕을 겪기도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은 국회에서 61일 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조국·공수처법 등에 뒷전= 김민식군(당시 9세)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국회에서 잠자던 어린이안전법안에 대한 관심을 깨웠다.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의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월 민식이법을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의무 설치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었다.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10월 15일 관련법 개정안을 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에선 '12대 중과실' 조항이 없는 것이 '강훈식 안'과 달랐다. 민식이법은 처음엔 국회에서 눈길을 받지 못했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 직후인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선언하며 국회는 물론 여론 관심도 '조국 사태'에 몰렸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감사, 조국사태, 공수처 공방 등 주로 정쟁에 바빴던 국회에 '민식이'는 없었다. ◇'민식이법' 발로 뛴 부모, 관심 표한 文대통령= 민식군 부모가 직접 나섰다. 국회 파행으로 민식이법 계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민식군 부모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TV에도 출연했다. '하이라이트'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국민과의 대화'였다. 어머니 박초희씨는 민식군의 영정사진을 들고 나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20일 청와대 참모진과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당부에 민식이법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이전까지 논의조차 없던 민식이법을 빠른 속도로 심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식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법안 처리가 너무 급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특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11월 29일 전체회의에 곧장 넘어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돼 민식이법은 상임위 문턱을 모두 넘었다. ◇필리버스터 정국 속 '협상 카드' 곤욕=상임위를 넘은 민식이법은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개선이 무산되면서 민식이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 정쟁이 문제였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연기를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을 포함한 수많은 비쟁점법안의 처리도 불발됐다. 여야의 책임 공방 속에서 민식이법은 본회의 상정 대신 '협상 카드'가 됐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신청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의 철회를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꼬인 정국은 해결되지 않았다. 어린이안전법의 통과를 주장해온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써야 하느냐"며 울먹였다. 결국 민식이법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과 함께 극적으로 처리됐다. 한국당이 9일 필리버스터 철회를 제안하면서 여야는 협상을 재개했고, 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일부 비쟁점법안들이 의결됐다. 이날 민식이법은 본회의 개의 20분 만에 통과됐다. 김예나·원준식 인턴기자 ━'민식이법' 반대한 홍철호 "주변 의원들도 찬성 후회"━[the300] 정확한 내용 모르고 표결…처벌적 조항으로 예방 불가능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효상 의원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홍 의원은 민식이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지만 의결 직후 반대 의사를 밝혀 반대표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민식이법은 재석 의원 227명 중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홍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민식이법 논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처벌적 조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법안의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민식이법이 별다른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 ▶민식이법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법안 요지가 담긴 서면 자료가 없었다.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뒤죽박죽으로 법안을 급히 올리다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그걸 안 해놓은 거다. 그래서 많은 동료 의원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표결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나도 표결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표결을 했더라.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사무처 직원을 불러 찬성을 반대로 바꾸겠다고 했다. 절차를 바로 밟아줘서 지금은 반대를 한 것으로 돼 있다. ―반대표를 던진 2인 외에도 민식이법 반대자가 있었나. ▶(본회의가 끝난 뒤) 주변에서 '나도 그거 반대할 걸 그랬다'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다. (민식이법인지) 몰랐을 확률이 있었다고 본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은 쟁점 법안들을 예민하게 본다. 하지만 이건 쟁점 법안이 아니었다. 당시 본회의장은 소란스럽기도 하고, 예산안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졌다. 민식이법이 통과되고 나니 많은 시민들께서 '너무 과하다', '국회의원들이 알고 (찬성)한 것이냐' 했는데 관심있는 분들이 꼼꼼히 보니까 국회의원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거다.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고가 나면 큰 처벌이 따르니 사고내지 마세요' 식의 처벌적 조항을 가지고 예방이 가능하리라 보는 것은 무리하다. 처벌로 막을 수 있다면 모든 도로에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거다. 지나갈 때 경적을 계속 울리며 가지 않고서야 사고라는 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안 난다는 보장이 없다. 가령 아침에 등교시키던 학부모가 혼잡한 상황 속에서 미필적인 사고를 냈다고 치자. 그럼 고의가 아닌데도 최저 형량이 있다. 본인 과실이 0%가 아닌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거다. ―민식이법 처벌 조항이 비례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그렇다. 음주운전과, 맨정신에 30km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같은 형량이 나올 수 있나. 어린이가 튀어나온다든가 하면 '30km 이내'로 갔는데도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가중처벌이 아니라면 어린이 교통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나. ▶제도적·기술적 문제로 최대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둬야 한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에서 보완을 해줬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감시 카메라, CCTV 같은 장치를 보완하도록 입법해줬다는 얘기다. 그 다음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갖고 하는 문제다. '사고 나기만 나봐라, 신경 곤두세우고 다니시라' 이러는 건 선진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김예나 인턴기자 ━민식이법 발의 강훈식 "음주운전 기준의 형량, 과하지 않다"━[the300]"징벌 '상한' 상향인데 오해 존재…어린이 안전에 진영논리는 안타까움뿐" "민식이법 논쟁이 안타깝지만 지금은 어린이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과정에 진통을 겪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간의 논쟁에 다소 오해가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법'의 최초 발의자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법이다. 이에 해석이 분분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차량이 스치기만 해도 운전자 과실에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강 의원은 "민식이법은 "형량 상한을 올린 것일 뿐"이라며 "다소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특가법을 요약하면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에 한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같은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작량감경(사안에 따른 정상참작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용되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저질러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민식이법 논란'이 진보·보수 간 진영 논리로 흘러가는 것도 경계했다. 강 의원은 "법을 아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찬성했다"며 "어린이 안전에 진영 논리로 다투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같은 진통이 오히려 어린이 안전 기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운전자 과실 형량을 높이는 내용에 논란이 많다. 최초 발의하는 데 부담이 없었나. '윤창호법'이란 이름으로 음주운전 치사 사고에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가법이 개정될 때도 논란이 많았다. ▶지금 논란은 오해가 있다. 어린이랑 차량이 스치기만 해도 징역형이라는 내용은 가짜뉴스다. 현재 이 법 형량 관련 사람들은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 사이 형량을 받는 것으로 안다. 아니다. 상한 형량의 범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제가 낸 안은 위원장 대안이 통과하면서 폐기됐지만 대안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사고에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하자는 당초 입법 취지는 반영됐다고 본다. 국회 법제실과 상의해 정한 형량이다. 법제실에서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저도 음주운전이나 아이들 사망 사고는 같이 다뤄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발의할때 이런 논란을 예상했나. ▶이렇게까지 뜨거운 논쟁이 있을 줄은 몰랐다. 고(故) 김민식군 아버지가 의원실에 찾아왔을 때 "특가법보다 도로교통법에 집중하겠다"고 처음부터 말했다. 어차피 특가법은 보수적인 법조인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형량이 깎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식군 아버지도 알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안과 함께 법사위 대안으로 결정이 났다. 제 발의안보다 '이명수 안'의 범위가 어린이 상해 사고까지 규정해 더 넓었다. 오히려 제 안보다 더 강한 법안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법 형량이 오히려 넓어진 측면이 있다. 다만 이는 더 법률 전문가인 법사위원들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좀 엄격하게 형량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과하지 않다고 본다. 법을 알고 양심 있는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찬성한 것을 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 법제실에서는 어떤 판단으로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제시했나. ▶지금도 특가법에서 윤창호법의 음주 치사뿐 아니라 사망 사고 후 뺑소니에도 가중처벌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한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례가 있어서 무리없다고 봤다. 뺑소니 사고도 전부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지 않나. -논란을 지켜보는 기분은 어떤가. 진영 논리로까지 흘러간다. ▶어린이에 대한 안전 기준을 높이는 계기에 발생하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의도와 다르게 진영간 대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 '대통령이 말하니까 통과된다'는 식의 공세가 옮겨붙은 것 아닌가. 다만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이 법을 계기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남으면 좋겠다. 윤창호법이 '술 한잔만 마셔도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km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안전기준을 높인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본다. 물론 그것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지점이다. 다만 그걸 불편하게 느끼고 논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서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백지수 기자 ━'민식이법' 발의 이명수 "속도 지키면 가중처벌 안 받을 수 있다"━[the300]"스쿨존 내 모든 사고 가중처벌 하지 않아…스쿨존 보호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계기 만들려 발의"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과잉처벌 논란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중처벌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고를 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따라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나이 9세인 김민식군이 차에 치어 사망해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월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와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갑이 지역구이고, 아산시을 지역구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이 의원보다 며칠 앞서 발의했다. 두 의원들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돼 대안이 만들어졌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법 자체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이야기해 왔는데 실천이 안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다른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와 차별화 하고자 민식이법을 만들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신뢰하고 지나다니는데 어른들은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다.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조심해 달라는 취지다.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모든 사고 경우에 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다. 시속 30km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 법 자체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한 반발이 나온다. ▶작은 사고를 침소봉대해서 처벌한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어린 생명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민식이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사고가 난 충남 아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희생자 유족의 뜻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아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회가 서둘러 심의한 것 같다.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대통령 관심이 있으면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할 것인가. -어린이 교통안전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나는 행정가 출신이다. 법 이전에 행정의 문제가 있다.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필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푯말만 세워 놓은 것이 잘못이다. 법은 의무화 수단이다. 마치 법이 없어서 안전 강화를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조치를 했으면 됐다. 하지 말라는 금지법도 없었다. 별 판단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해 놓고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 억울하게 어린 생명들이 다치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실질적 노력이 필요한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한꺼번에 필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때로는 교통 속도를 지체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되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조치해야 한다. 이제 법이 만들어져 의무화가 됐지만 법 이전에 그동안 진지하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반성해야 한다. 이 법이 제대로 실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재원도 많이 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 이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 점을 이 법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었다. 조철희 기자 ━민식이법 '위헌 or 합헌'…헌재 유사사례 결정 보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시 운전자를 최소 3년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량이 다른 범죄와 비교시 과하다는 게 위헌 논란의 근거다.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법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징역 3년형 이상을 규정한 민식이법은 시행이후 '위헌'여부를 두고 헌재 심판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 "범죄 경중, 행위자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면 과잉입법" 2006년 헌재 전원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5조 4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 임직원일 경우, 액수에 따라 가중해 처벌하는 조항이었다. 당시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5000만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특별형법도 마찬가지"라며 "해당 규정은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과잉입법 금지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죄를 수수 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입법 사례는 한국밖에 없으며 법관의 양형 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금품 수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특경법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때 '그러한 입법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민식이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사 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어 한국밖에 없다고 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교화를 하는 게 전세계적인 법집행 정신이지만, 과실로 인한 우발범죄의 교화를 사회와의 격리를 통하는경우엔 효과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대륙법 체계에서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더 대세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징역형만을 두고 있어 과잉입법 금지,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헌재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 2015년엔 상습절도범에 대해 단순절도도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도 헌재의 위헌 판단을 받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헌재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 제4항은 "상습적으로 장물취득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장발장법에 대한 결정문에서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이 된다"고 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재가 장발장법 위헌결정에서 언급한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이라는 판단근거도 민식이법에 적용 가능하다. 이미 상당수의 법전문가들이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조항은 형법체계에 맞지 않는단 지적을 하고 있다. 한 로스쿨 형법교수는 "민식이법도 과잉금지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면 위헌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들 테이블에 '민식이법' 놓여진 시간 채 '5분'도 안 돼 통과 민식이법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들이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민식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10월 중순 아산에 지역구가 있는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11월29일 전체회의 테이블에 첫 상정되자마자 이미 마련된 법사위 수정대안으로 고쳐져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통과했다. 언론에 민식이 관련 사연이 여러 번 소개돼 이슈가 됐고 2건의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법사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에 의한 사전 검토가 있었지만 정작 법사위원들은 민식이법의 구체적 내용을 11월29일 전체회의에서 처음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사위 대체토론은 약 1분만에 끝났기 때문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의원들의 테이블 위에 종이로 인쇄돼 놓여 있던 민식이법이 의원들에게 읽힌 시간은 다 합쳐도 5분이 채 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식이법 통과가 역풍을 맞게 된 주된 원인인 높은 '형량'에 대해 법사위에서나 본회의에서 의원들에 의한 '직접' 검토나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엔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식이법의 '법정형'에 대해 특가법에 규정된 '교통사고 후 도주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과 유사하게 규정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유사범죄의 각 법정형과 균형을 이루는지 죄질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다. ◇'뜨거운 감자' 민식이법…'형량'의견 안 내고 국회에 책임 떠 넘긴 법원·법무부 입법권한이 있는 의원들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법정형'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했어야 하지만 감정적 여론과 시민단체의 압박에 밀려 두 의원이 제시한 형량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셈이다. 처벌형량이 의원발의안 원안 그대로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민식이법 입법과정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입법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의원 발의안에서 제시된 처벌형량은 출발점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법안소위 과정 등에서 법원행정처장·법무부차관 등이 참여해 전문적 관점에서 의견을 내고 여러 요소를 반영해 조정되기 마련인데 민식이법은 법안소위 등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식이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민식이법 적용 대상 사건에서 양형판단을 해야하는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형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법원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민식이법을 입법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의견을 냈다. 다른 법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형량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는 법무부·법원도 여론을 민감하게 여기고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유동주 기자 ━민식군 아버지 "'민식이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지난 10일 어린이생명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 국회 통과에 부모 김태양씨(35)와 박초희씨(33)는 눈물을 흘렸다. 우여곡절 끝에 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한 가운데 김씨는 "민식이법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는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소망이다. 김씨는 12일 머니투데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3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식이법을 무조건 악법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씨는 민식이법 통과 이후 주변의 잇따른 비판으로 직접 인터뷰는 사양하고, 메신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터뷰를 대신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시설 의무설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 등 2가지를 포함한다. 개정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 구역 내 △시속 30㎞ 초과 △안전의무 불이행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등 요건에 해당하면 가중처벌이 돼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로 지적되고 되는 것은 '안전의무'다. 교통사고에서 인명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 과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 사고를 내면 운전자인 자신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스쿨존에서만 어린이 3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안전강화는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었다. 단순히 민식군의 사고를 두고 즉흥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의 취지와 제정과정을 무시하고 처벌강화만 신경쓰는 여론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죽은 아이의 부모들은 무기징역보다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 가족의 아픔은 외면한 채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 신경 쓰는 어른들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해인이법'이나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등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의 안전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꼭 20대 국회 안에 논의해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찬영 기자 ━‘민식이법’ 논란…"어린이 안전" vs "운전자 보호"━ 9살의 나이로 스쿨존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때는 민식이법을 청원하는 김민식군의 부모에 공감했던 여론이 이제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이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치상 사고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식이부모법', '운전자보호법' 등장해야…비판 커져 고 김민식군은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 군의 부모는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를 막아 달라 호소했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청원 글은 게시 9일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악법'이라는 의견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법 통과된 다음 날인 11일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지만 운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제안한 실질적 방안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이 거론됐다. 다수의 누리꾼들도 "민식이법만 통과될 것이 아니라 '민식이부모법(교통안전 등에 대해 교육하는 부모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함)'도 통과돼야 한다", "이젠 스쿨존에서는 차에서 내려 손으로 밀면서 다녀야 한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로 인해 과한 형벌을 받게 되는 운전자보호법은 없나", "아이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시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에 반대표를 던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도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히며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강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이 악법? 운전자 중심 사고부터 고쳐야… 민식이법을 '악법'으로 칭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중에는 민식이법을 향한 비판이 지나친 운전자 중심적 사고라는 지적도 있었다.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운전자 중심 사고부터 고쳐야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시작이다"며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한 번 멈추고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들 운전자 입장에서만 애들 튀어나오면 어쩌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애들이 많이 다니니 스쿨존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어릴 적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힌 누리꾼 B씨는 "킥보드를 타고 골목길에서 나오다 용달차와 부딪혀 20여미터를 날아갔다"며 "배달 차, 면허 차 등의 운전자는 미친 듯이 속도를 내 달리는 경우가 많다. 아이가 있는 곳은 방어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통과된 민식이법을 살펴보면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가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로 해석된다. 이길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가 다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가법이 적용되는 건 사망사고나 과실이 중한 사고로 전방을 주시하며 정속으로 운전하다 아이와 교통사고가 난다면 사망까지 이르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식군의 사고 영상을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김민식군을 운전자가 물리적으로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이며, 정차된 차 사이에서 충분히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통행하는 스쿨존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라는 뜻에서 법안을 해석해야지 운전자 전부를 범죄자 만들려는 악법이라고 칭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민식이법이 통과돼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망사고 등 각종 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특가법에 '일반 과실' 대신 '중과실'이 들어갔으면 법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더욱 넓어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점은 개정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단비 인턴 기자 사회 > 법조 | 조철희 기자, 백지수 기자, 김예나 인턴, 유동주 기자, 임찬영 기자, 구단비 인턴기자, 원준식 인턴 2019.12.14 04:30
트럼프 "中, 미국 농산물 500억달러 구입하게 될 것"
中 기자회견서 "밀·옥수수 더 많이 수입"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앞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달러 상당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를 했다고 밝힌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2단계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남아 있는 관세들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겠다면서 중국은 당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3일 밤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합의 이후 중국은 미국산 밀과 옥수수를 더 많이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앞으로 2년에 걸쳐 320억달러 상당 미 농산물을 추가 구매하기로 확고히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14 03:25
美하원 법사위, 탄핵안 가결…트럼프 "재판서 고발자 보고 싶어"
내주 하원 본회의 표결할 듯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대통령 탄핵안에 적시된 의회방해와 권한남용 2개 탄핵 혐의는 각각 찬성 23 반대 17로 가결됐으며, 이는 법사위 소속 하원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 투표한 결과다. 탄핵안은 다음 주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하원이 "신속하게"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하원이 오는 18일 탄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탄핵안 가결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원 탄핵심판 과정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하원과 반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이날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나한테는 정치적으로 좋다"며 탄핵 조사로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이 오랜 기간 진행돼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탄핵조사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고발자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은 날조다. 엉터리"라며 "나는 (탄핵심판이) 오랜 절차가 걸려도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기꾼인 내부고발자를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행동은 없었다"며 "탄핵이라는 힘을 이런 터무니없는 것에 쓰는 건 이 나라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공정한 대우와 적절한 절차를 받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14 02:45
쓰쓰고, TB와 2년 1200만$ 계약... 최지만 '잠재적 경쟁자'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쓰쓰고 요시모토(28)의 행선지가 정해졌다. 탬파베이 레이스다. 최지만(28)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하다. 미국 탬파베이 타임즈는 14일(한국시간) "탬파베이가 쓰쓰고 요시모토와 계약을 마쳤다. 2년 1200만 달러다. 포스팅 비용으로 240만 달러를 요코하마로 보낸다"고 전했다. 쓰쓰고는 일본프로야구 최고의 타자로 군림했다. 2010년부터 통산 968경기, 타율 0.285, 205홈런 613타점, 출루율 0.382, 장타율 0.528, OPS 0.910을 만들었다. 2019년에는 131경기에서 타율 0.272, 29홈런 79타점, 출루율 0.388, 장타율 0.511, OPS 0.899를 올렸다. 특히 2016년 44홈런, 2017년 28홈런, 2018년 38홈런, 2019년 29홈런을 치는 등 4년간 평균 34홈런을 때리며 파워를 과시했다. 2016년에는 홈런왕 타이틀을 품었다. 2019년 시즌을 마친 후 포스팅으로 미국 무대에 도전했고, 여러 팀이 관심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탬파베이 유니폼을 입는다. 최지만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쓰쓰고는 일본에서 좌익수와 3루수를 봤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비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이에 메이저리그에서는 지명타자로 나설 가능성이 꽤 높다. 최지만과 일정 부분 겹친다. 최지만의 주포지션은 1루지만, 지명타자로도 나섰다. 쓰쓰고가 지명타자 자리를 맡을 경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스포츠 | 김동영 기자 2019.12.14 02:28
"큰 합의" 미중 무역전쟁 일단락…2단계 협상 개시엔 이견(종합)
미중, 1단계 합의 확인…관세 단계적 철폐하기로 트럼프 "中 구조적 변화 동의…15일 관세 취소"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년 가까이 이어지며 세계 시장을 뒤흔든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락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중 양측은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2단계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중국은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의 이행에 달려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이날 오후 11시 미중 협상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양측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주요 진전을 이뤘으며, 합의 내용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는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과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왕 부부장 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외교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발표를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며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에 동의했다. 그리고 농산물, 에너지, 제품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중이 합의한 관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는 원래대로 유지될 것이며 나머지 남은 관세 대부분에는 7.5%가 부과된다"며 "12월15일로 정해졌던 페널티 관세는 우리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25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1110억달러 상당 제품에 15% 관세를 매겼으며, 양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 15%를 부과하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7.5%는 1110억 규모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2020년 선거까지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건 모두에게 놀라운 거래"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은 이와 관련해 2단계 협상은 1단계 합의의 이행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외신은 행정부 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을 조건으로 미국은 기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 삭감하고, 15일 추가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중 당국 모두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침묵은 추가 관세 부과 이전에 미중이 휴전 합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14 01:40
美中 '무역합의' 공식 발표…트럼프 "즉각 2단계 협상"
(상보) 15일자 1560억달러 대중국 관세 취소, 1100억달러 관세 절반 감축…중국 "합의에 농산물·지적재산권·환율 문제 포함"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 상품과 서비스의 추가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15% 추가관세를 취소했다. 11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도 절반으로 감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시 2단계 무역협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큰 규모의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며 "15일로 예정됐던 대중국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관세 관련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WSJ는 전날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기존 추가관세를 최대 50% 감축키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합의"라며 "우리는 내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대신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미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이날 밤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번 1단계 무역합의에 농산물와 지적재산권, 환율 문제 등이 포함됐다"며 "양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합의문에 정식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확약 △위안화 환율 개선 등을 일부 수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무원은 "미국이 합의대로 관세 철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단계 무역협상은 1단계 합의의 이행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외교부, 상무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이 마련한 1단계 무역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져왔다. 증권 > 해외증시-일반 |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2.14 01:06
트럼프 "中과 큰 합의…2단계 협상 즉각 시작하겠다"(상보)
"중국, 많은 구조적 변화에 동의"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13일(현지시간) 확인했다. 그러면서 곧장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며 "그들(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에 동의했다. 그리고 농산물, 제품에 더해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5% 관세는 원래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12월15일로 정해졌던 페널티 관세는 우리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2020년 선거까지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건 모두에게 놀라운 거래"라고 강조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14 00:45
[속보] 트럼프 "15일 中관세 취소…1100억弗 관세 절반 삭감"
. 국제 > 국제경제 |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2.14 00:43
[속보] 트럼프 "中과 1단계 무역합의…2단계 협상 즉각 개시"
. 국제 > 국제경제 |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2.14 00:41
트럼프 "中과 매우 큰 합의 이뤄…2단계 협상 즉각 시작"(속보)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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