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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거래 묶고 이상거래 전수조사.."서울시 집값대책 임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조합 설립 직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의 재건축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 압구정 현대 1차, 2차, 7차와 송파구 잠실우성, 여의도 미성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또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상거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상거래 조사 등을 포함한 집값 안정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권 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걸쳐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 단계 중에서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 있는 단지에 대해 특별히 투기수요 유입을 막을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은 단계별로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자,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추진위 단계를 넘어 조합이 설립되면 입주 시점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이면서 5년 거주, 10년 보유한 사람만 양도할 수 있다. 그외의 경우는 집을 사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 직전인 추진위 단계에서 향후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적 매매가 집중돼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추진위 단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해진다.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인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추진위 단계의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전용 245㎡가 80억원 신고가를 찍은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를 비롯해 같은 아파트 1차·2차가 있다. 또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도 역시 추진위 단계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미성1차 아파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여의도 미성과 목화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추진위 이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 단계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 아파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등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하지만 송파구, 강남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 됐지만 집값 상승세가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연초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송파구가 1.77%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와 노원구가 각각 1.42%, 서초구(1.40%), 마포구(1.38%), 양천구(1.31%)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자치구들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 추가적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는 시작"..서울시, '이상급등' 집값조사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는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실거래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통해 사실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콕' 찝어 언급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원 실거래를 시작으로 이상거래 조짐이 보이는 실거래를 샅샅이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서울 전역에 대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 실거래와 관련, 이번주 안에 강남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 등 부동산 거래 상세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실거래 조사다.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된 서울시내 아파트 실거래를 사실상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신고가 등 가격이 급등한 사례를 담당 부서가 수집 중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강남구청에 요청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실거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승인 등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실거래 사례를 취합한 후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실거래 조사 권한이 있다. 다만 실무적으론 실거래 금액 9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국토부가, 9억원 미만은 지자체가 조사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해 왔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통해 금액과 상관없이 이상거래 조사를 확대하는 것은 국토부와 어느정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격주로 만나 부동산 교란행위 단속에 대해 회의를 해 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법률상 구체적인 실거래 조사 기준에 대해 확실히 정해진 기준은 없다"며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직접 매매를 한 것인지, 자금출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가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상거래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시가 이를 취합, 국토부에 알리는 형태로 실거래 조사가 이뤄진다. 그동안에는 국토부가 이상거래 시스템 상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자체나 부동산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수순이었다. 이처럼 서울시와 국토부가 '투 트랙'으로 실거래 단속에 나서면 시세조작, 탈세를 위한 이상거래 등이 빈틈없이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의 이상거래 조사 확대는 오세훈 시장의 확고한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시절부터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를 언급한 이후 서울 강남3구 뿐 아니라 목동,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월계동 등 30년 넘은 재건축 단지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이 10주만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재건축 발 집값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하다간 집값 급등의 책임을 오 시장이 져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부동산 > 시황 | 권화순 기자, 조한송 기자, 방윤영 기자 2021.04.19 20:30
NASA 우주헬기 화성표면 이·착륙 성공…첫 지구밖 동력비행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원태성 기자 = 미 항공우주국(NASA)의 초소형 우주헬기 인저뉴어티(Ingenuity)가 사상 처음으로 화성에서 동력비행에 성공했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NASA는 19일(현지시간) 인저뉴어티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이·착륙을 한 첫 번째 항공기가 됐다고 밝혔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 관계자는 지구로 전송된 인저뉴어티의 고도계 데이터가 첫 비행을 확인해 주었다고 전했다. 약 1.8kg 무게의 초소형 헬기 인저뉴어티는 지난 5일 화성 지표면에서 추운 첫날밤을 무사히 견뎌냈고 원래 11일 첫 비행을 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 문제로 약 1주일 늦어졌다. 인저뉴어지가 현재 있는 곳은 35억년 전 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예제로(Jezero) 크레이터(충돌구)다. 이 곳은 밤 온도가 영하 90도까지 떨어져 화성 헬기 부품의 동결과 균열, 배터리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저뉴어티가 화성에서의 첫날 밤을 견딜수 있는지에 당시 모든 이목이 집중됐다. 인저뉴어티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의 첫 비행을 기념하기 위해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지구에서 첫 동력 비행을 성공시킨 비행기의 한 조각을 몸체에 부착했다고 NASA는 밝혔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9 20:26
[사진] 뉴이스트, 명불허전 무대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뉴이스트가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두 번째 정규앨범 '로맨틱사이즈(Romanticiz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2021.4.19/뉴스1 | 뉴스1 제공 2021.04.19 20:26
'반도체 1등' 삼성, 반도체 부족해 감산 조짐…'버린 기술'의 역습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차질을 빚을 처지에 놓였다. 반도체가 없어 공장을 멈춰세운 자동차업계처럼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를 못 구해 스마트폰과 TV, 가전 감산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수익성이 높은 첨단기술이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업계에서 빚어진 범용기술의 역습이다. "배터리로 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첨단 고집적 배터리는 만들지만 일반 건전지를 만들 장비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반도체 제조기술에서 세계 최정상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공정에서 10㎚급(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m),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에서 5~7㎚ 기술의 제품을 주로 생산한다. 첨단 IT 기기에 들어가는 고사양의 반도체다. 최근 자동차·스마트폰·TV·가전 생산라인 가동을 위협하는 반도체는 이런 고사양 반도체와는 종류가 다르다. 기술로는 30~50㎚대의 다소 뒤떨어진 공정으로 제조되는 제품이다. 전자기기의 기능을 제어하는 MCU(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대표적이다. 10㎚대 이하의 첨단 공정으로 제조되는 CPU나 AP 등 첨단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용 반도체로 통하는 이 시장은 NXP(미국), ST마이크로(독일), 르네사스(일본) 등이 활약하는 일종의 '2부 리그'다. 삼성전자도 저가형 범용 반도체의 일종인 디스플레이 구동칩(DDI)이나 IT 제품에 들어가는 MCU 등은 외부에서 조달한다. 이런 반도체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 삼성전자가 굳이 뛰어들 이유가 없다.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를 두고 '제2의 와이어링 하니스 사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도 차량용 전선 와이어링 하니스를 만드는 중국 현지 생산라인이 멈춰서면서 국내 자동차 공장이 '올스톱' 됐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자동차 조립 초기 공정에 설치하는 부품으로 차종과 세부모델(트림)에 따라 배선 구조가 제각각이어서 호환이 불가능하고 종류 많아 관리도 어려워 거의 전량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조달에 의존했다. 기술로만 따지면 범용 반도체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생산업체가 없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첨단기술과 범용기술을 두루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DB하이텍 등 파운드리업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중견 반도체업체의 경우 자금력에서 정책적 지원 없이는 투자를 확대하기 쉽지 않다"며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전기/전자 | 심재현 기자 2021.04.19 20:20
LH 사태에 부상한 토지공개념…토초세 부활되나
[the300]정의당, 참여연대 등과 법안 준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가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다. 19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지자유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토초세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LH 사태 재발을 막고자 투기 방지 3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론 차명 등 은밀한 방식의 투기를 완벽히 막을 수 없다고 본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개발이익을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게 하려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0년 최초 도입돼 유휴토지 등에서 정상 지가를 초과해 이득이 발생하면 상승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1980년대 후반 부동산 열풍이 불며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상회하자 나온 대책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다. 이후엔 유사한 법안이 없었으나 최근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과거 끊임없이 위헌 시비에 휘말렸고, 1994년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안이 발의되면 이러한 논란이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입법 취지에 대해선 당시에도 합헌을 받았다는 반박 의견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토초세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와 같이 처분단계에서 그 이익이 실현할 때 과세하면 되는데 왜 보유단계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느냐가 주된 위헌시비가 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위헌시비의 본질론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토초세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본질은 입법재량의 문제이어서 그 자체가 위헌은 아니나 입법기술상 행정편의적인 졸속입법 조항으로 인해 헙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토초세를 개정해 4년간 더 운영하다 1998년 IMF 사태 직후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법을 폐지했다는 설명이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을 만들 때도 초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돼 있었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토지 공개념 필요성을 일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당론은 아니다"라며 "현재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로 가는 분위기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향후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제도와 관련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 > 국회/정당 | 박소연 기자 2021.04.19 20:20
여자 신인상 이선우 "받을 사람 없어 받았단 말 안 나오게"
남자 신인상 김선호 "다음 시즌 한 자리 차지하겠다"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KGC인삼공사 이선우와 현대캐피탈의 김선호가 각각 여자부와 남자부 신인상을 수상했다. 두 선수는 신인상 수상자답게 패기 넘치는 소감으로 수상의 기쁨을 표했다. 이선우와 김선호는 19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0-21 도드람 V리그 시상식에서 이번 시즌 신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선우는 31표 중 28표를 차지하며 한미르(현대건설·2표)를 큰 차이로 앞섰다. 1표는 기권표였다. 김선호는 23표를 얻어 소속 팀 동료 박경민(8표)을 제쳤다. KGC인삼공사와 현대캐피탈 모두 통산 2번째로 신인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선우는 "신인이라서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이선우라서' 기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당찬 소감을 밝혔다. 이선우는 프로 첫 시즌을 마친 소감을 되돌아보며 "처음엔 그냥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함을 느낀 시즌이었다"며 "(신인상을 받을) 후보가 없어서 내가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2년차에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 김선호는 "프로 무대에서 한 번 밖에 받지 못하는 상을 받아 영광스럽다"고 신인상 소감을 밝힌 뒤 "첫 시즌이다 보니 많이 떨렸는데 점차 경기를 치르면서 적응해나갔다"고 덧붙였다. ? 김선호는 "감독님이 믿어주신 덕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며 다음 시즌 한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팀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9 20:14
김우빈♥신민아, 같은 날 같은 장소…"등산 데이트 인증"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연애 인증샷 아닌 인증샷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8일 김우빈과 신민아는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우빈은 푸른 숲을 배경으로 벤치에 앉아 포즈를 취한 모습이다. 김우빈은 볼캡과 회색 스웨트셔츠 차림에 마스크를 썼다. 신민아 역시 커다란 나무들을 배경으로 어딘가를 촬영 중인 모습이다. 회색 스웨트셔츠 차림의 신민아는 트렌치코트와 컬러풀한 스카프를 매치하고 마스크를 썼다. 신민아와 김우빈은 함께 있는 사진이나 장소를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사진들 속 배경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며 두 사람이 등산 데이트를 즐겼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김우빈과 신민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햇수로 7년째 공개 연애 중이다. | 마아라 기자 2021.04.19 20:11
김학의 놓고 與野 날선 공방…곽상도 "날조" vs 박범계 "의혹"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날조된 정보로 공권력을 동원했다고 비판하자 정부 측은 국민적 의혹이라며 곧바로 반박했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광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돼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날조된) 근거에 기초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곽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이) 무혐의 났을 때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한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은 "대통령계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라고 따졌고 박 장관은 다시 "검토한 바 없어서 건의하지 않았다"며 날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야당은 이외에도 4·7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선 당시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택시 래핑' 선거 홍보물과 교통방송(TBS) '#일(1) 합시다' 캠페인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직생활 36년을 했는데 경험한 바로는 선관위 공무원들은 편향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의 반대로 출석이 무산됐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가 국가의 근간인 선거 관리 문제점을 논의한다는데 여당의 무시로 선관위원장조차 부르지 못하고 내각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조차 나몰라라 퇴임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현장에는 노 위원장 외에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불출석했다. 이처럼 책임자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공세가 여야 전체적인 공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평가다. 정치 > 국회/정당 | 주명호 기자 2021.04.19 20:11
대선 해에 병장 봉급 96만3000원?…서욱 "재정 고려해 협의해야"
[국회 대정부 질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025년 올해 대비 58% 늘어난 96만30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될 병사 봉급이 더 빠르게 오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이 제한돼 있는 여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서 장관은 19일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병사 월급 현실화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병장 봉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1만 6000원에서 5년만에 345.8%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서 장관은 "국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복무의욕 고취와 전역 시 사회진출 마중물 마련을 위해 병 봉급을 병장 기준 지난해 54만900원에서 올해 60만8500원으로 올렸다. 또 내년 월 67만6000원까지 올리고 2025년 월 96만3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 의원은 "올해 병장 급여를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해보니 하루에 2.3시간 시급만 지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병사에 대한 추가 보상에 관한 문 의원 질의에는 "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형평성이라든지 국가 재정이라든지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 외교-통일-국방 | 김지훈 기자 2021.04.19 20:10
'암살자' 게임하던 美 아이들…경찰, 신고로 BB탄총 압수
미국 경찰이 총게임을 하며 시내를 돌아다니던 아이들의 BB탄총을 압수했다.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지난 16일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이 시내에서 '암살자'(Assassin)라는 이름의 총게임을 하던 아이들로부터 BB탄총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총을 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BB탄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카운티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총게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찰 측은 해당 장난감 총이 실제 총기처럼 보인다면서 부모들을 향해 "자녀가 해당 '게임'을 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의 이러한 공식 경고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잇따르는 총기난사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중순 애틀랜타주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을 시작으로 콜로라도·캘리포니아·테네시·인디애나주 등 곳곳에서 총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총기 폭력은 전염병"이라며 총기 규제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 > 일반 | 홍효진 기자 2021.04.19 20:07
'미스 몬테크리스토' 이상보, 경성환 만난 이소연 목격…"설마 마음 있나"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미스 몬테크리스토' 이상보가 이소연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19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미스 몬테크리스토'에서 오하준(이상보 분)은 차선혁(경성환 분) 부자를 만난 황가흔(전 고은조, 이소연 분)을 목격했다. 황가흔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었고, 차선혁 아들 차훈(장선율 분)을 살뜰히 챙겼다. 몰래 이를 지켜보던 오하준은 "황팀장한테 저런 표정이 있었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웃음을 짓지?"라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또 "누가 보면 가족인 줄 알겠어"라며 서운해 하기도. 오하준은 결국 황가흔에게 인사하지 않고 속상한 마음에 돌아섰다. 회사로 돌아간 그는 생각에 잠겼다. 특히 "황팀장이 설마 차선혁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말도 안돼"라며 의심했다. 오하준은 앞서 주세린(이다해 분)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황팀장이 차선혁의 죽은 첫사랑 닮았다고 했었지?"라더니 전화를 걸어 "그 은조라는 사람 사진 갖고 있냐. 찾아서 가져와"라고 말해 긴장감을 높였다. | 뉴스1 제공 2021.04.19 20:06
[속보] 우주 헬기, 화성서 첫 동력비행 성공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9 20:06
文정부 마지막 임기에 안갯속 코로나, 최저임금 얼마가 적당할까
20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열어…인상률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차 뚜렷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처음 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위인 데다 사상 초유의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이 겹치며 올 최저임금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8720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사간 시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병이 언제 종료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위에 대한 노동계의 강력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재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을 직접 추천하는 추천권이 생긴 만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지만 직접 추천권을 가진 적은 없었고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업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해올 정도로 최저임금에 민감한 경제단체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많이 양보했다는 분위기다. 임기 초 파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최근 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불공정거래나 높은 임대료에 있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으나 현재 약속을 지키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는 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수준(평균 7.4%)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6.2%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약 9260원이어야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세를 볼 때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인 1.5%였다. 최저임금에 예민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어려워지고, 코로나 집단면역까진 안갯속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를 구성한 대표 위원들 면면을 살펴봐도 파격적인 인상은 쉽지 않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위원들의 표가 극단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공익위원의 표심에 최종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8명 전원 교체를 바라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기를 앞둔 공익위원 8명도 현재 유임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게다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공익위원들이 정부와 크게 이견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 만큼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 노동/복지/환경 | 이창명 기자 2021.04.19 20:00
탄소는 '절반', 비용은 '5분의1'…조용한 미래열차 '수소트램'
국내 첫 수소트램 컨셉카 공개…5량 열차, 250명 수용 19일 경남 창원 현대로템 공장. 2050년에서 도착한 듯한 은색 열차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3량 규모 수소트램이다. 수소트램은 일반 열차와는 달리 소음이 적었고, 부드럽게 움직였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개발한 수소트램은 1회 충전에 150km를 달릴 수 있다. 충전시간은 10~15분에 불과하다. 현대로템이 국내최초로 수소트램 컨셉카를 공개했다. 수소트램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모빌리티로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도시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하고 수소트램 컨셉카 개발경과를 보고받았다. ━달리는 공기정화기 수소트램━ 수소트램이란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철로위를 다니는 일종의 전차를 말한다. 미세먼지 등 공기를 정화하고 물을 배출하는 친환경 모빌리티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트램 1대를 1시간 동안 운행했을 경우 청정공기 107.6kg을 생산한다. 성인 약 107명이 1시간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크게 줄어든다. 수소트램을 30년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94.8ktCO2e(이산화탄소 환산 키로톤)이다. 디젤열차(약 199.3ktCO2e)의 절반 수준이다. 전기트램(약 111.2ktCO2e)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특히 열차운행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디젤열차는 운행과정에서 30년간 179.7ktCO2e를 배출하는데, 수소트램은 55.4ktCO2e로 크게 낮다. ━친환경인데 싸다━ 또 수소트램은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철과 달리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기종에 따라 전선가설이 없어도 돼 경제적이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일반 중전철 건설비는 km당 900~1000억원이 소요된다. 수소트램은 중전철의 5분의 1 수준인 km당 200억원이다. 운영비 또한 저렴하다. 서울도시철도 1~9호선 운영비가 km당 32억원인데 반해 수소트램은 5량 기준으로 6억4000만원이 들어간다. 대량운송 또한 가능하다. 3량 수소트램은 최대 150명을 운송할 수 있다. 5량 수소트램은 250명, 7량 수소트램은 350명이 탈 수 있다. 트램이 2량 추가될 때마다 100명씩 수용인원이 늘어난다. ━새 먹거리 수소트램…3년뒤 수출될까━이날 공개된 수소트램 컨셉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아 개발됐다. 실증이 종료되지 않아 아직 일반인을 태우고 움직이지는 못했으나, 연구가 완료되면 해외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올해부터 해외수출형 수소트램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실차 검증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에 향후 3년간 국비 2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창원, 국내 첫 수소생산기지 준공━ 성 장관은 이후 창원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에 참석했다. 창원 수소생산기지는 산업부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첫 수소생산기지다. 천연가스(도시가스)를 현장에서 개질해 수소를 생산한다. 창원 수소생산기지는 연간 360톤 규모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연간 수소승용차 2400대 또는 버스 37대에 공급이 가능하다. 창원 수소생산기지에서는 수소 추출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드라이아이스를 만들 계획이다. 추출수소와 CCUS(탄소포집) 기술이 결합된 블루수소로 환경 친화적이다. 수소생산기지 옆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에 사용된 압축기는 경남에 위치한 수소기업 지티씨가 국산화한 제품이다. 현재 안전성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성 장관은 "(수소 관련 장비가) 처음하는 것이라 안전기준과 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원 외에도 삼척과 평택, 부산, 대전, 춘천, 인천, 완주 등에서 수소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해당 기지들이 완공되면 수소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소 상용차 충전소 전국건설, 본격 시작━ 또 성 장관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코하이젠(KOHYGEN)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코하이젠은 상용차용(버스, 트럭 등)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행사장 간 이동시에는 창원시 스마트 수소버스를 이용했다. 성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수소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수소활용 인프라를 확산하고 수소 모빌리티 지평을 넓혀가는 코하이젠과 현대로템 등 민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수소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과 법·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 경제정책 | 세종=안재용 기자 2021.04.19 20:00
[사진]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 '서울시 규탄 한목소리'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 2021.4.1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9 19:58
[사진] 발언 경청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 2021.4.1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9 19:58
[사진]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 문화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 2021.4.1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9 19:58
[사진] 문화제 참석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 2021.4.1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9 19:58
[사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문화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 2021.4.1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9 19:58
[사진] 서울시 규탄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 2021.4.19/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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