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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최기문 영천시장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과 영천 보훈단체협의회원들이 13일 다부동전적기념관에 마련된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최 시장은 "6·25전쟁에서 공산화 직전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던 영남지역의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고(故) 백선엽 장군의 업적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영천시 제공) 2020.7.13/뉴스1 ?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7.13 22:14
[사진] 국내 리쇼어링 1호기업 아주스틸(주), 김천산단에 둥지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13일 오후 김천시 육아지원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 생산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병형 아주스틸 대표,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형 아주스틸 대표 등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리쇼어링 1호기업인 아주스틸은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만6116㎡(2만여평) 부지에 5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을 신설하고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인원을 창출한다. (김천시 제공)2020.7.13/뉴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7.13 22:10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다시 냈지만 또 '각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연달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3일 김모씨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또다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첫 번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12일) 오후 3시30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며 "10억원 이상의 서울시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시민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김씨 등은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신청 후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청 후 감사청구로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장례절차와 비용집행을 중지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판결과 비슷한 결과를 목적으로 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가세연 측은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다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발인과 영결식은 이날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영안실과 서울시청에서 각각 예정대로 진행됐다. 사회 > 법조 | 안채원 기자 2020.07.13 22:04
경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경찰이 경쟁사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시하라고 대행사에 지시한 의혹을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일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방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착수한지 1년 3개월여만이다. 홍 회장은 지시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강남 남양유업 본사에 있는 홍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경영진의 직접 지시나 묵인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방 댓글 작업을 실행한 홍보 대행사에 남양유업의 자금이 흘러간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말 홍 회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주말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사회 > 일반 | 이강준 기자 2020.07.13 21:57
'그놈이 그놈이다' 윤현민x서지훈, 동거 결정…황정음 홀로 '불안'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그놈이 그놈이다' 윤현민과 서지훈이 동거를 결정하며 황정음을 불안하게 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극본 이은영/연출 최윤석, 이호)에서는 새 작업실의 문제로 당분간 황지우(윤현민 분)의 집에 살게 된 박도겸(서지훈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황지우가 '게이'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들은 서현주(황정음 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결정한 박도겸의 행동을 걱정했다. 이에 서현주는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들기도 하며 홀로 불안에 떨었다. 황정음의 만류에도 결국 박도겸은 황지우와의 동거를 결정지었다. 황지우는 서현주와 함께한 사진으로 가득한 박도겸의 짐을 확인하며 두 사람의 사이에 대해 물었다. 박도겸은 친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서현주와 자신이 친남매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며 앞으로의 동거생활을 시작하는 악수를 건넸지만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후 황지우와의 동거를 덥석 결정지은 박도겸에 대해 친구들이 박도겸 또한 '게이'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고, 이에 서현주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사생활이다"며 고뇌에 빠졌다. 한편, KBS 2TV 월화드라마 '그놈이 그놈이다'는 '그놈이 그놈'이기에 '비혼주의자'가 된 한 여자가 어느 날 상반된 매력의 두 남자로부터 직진 대시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비혼 사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매주 월, 화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 뉴스1 제공 2020.07.13 21:54
박원순 시장 피해호소인에 "민사재판 받으라"는 현직 검사
고소인측 기자회견 '흥행몰이·여론재판'이라 비난까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현직 검사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호소인이 민사재판을 통해 실체 진실을 확인받으라고 주장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4·34기)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사 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도 없다"고 했다. 진 검사는 "민사 재판도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툰다"며 원고와 피고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을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 내린다는 점, 편집된 증거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 신빙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그는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21:54
홍콩 코로나 격리 이송중 탈출한 30대 한국인…벌써 3번째
홍콩에서 코로나19(COVID-19) 격리시설로 이송되던 39세의 한국인 남성이 움직이는 이송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해당 남성은 홍콩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데, 이날 오전 6시쯤 홍콩 사틴 지역의 칭샤 고속도로에서 이송차량인 미니밴 비상구를 열고 뛰어내렸다. 두 명의 경찰관이 즉시 그를 붙잡았고, 남성은 탈출 당시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남성은 치료 후 포탄의 격리 시설로 보내질 예정이다. 한국에 들렀다가 지난 9일 홍콩으로 돌아온 이 남성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벌써 세번째다. 홍콩에 들어온 후 남성은 14일간의 의무격리를 위해 호텔로 보내졌지만 전날인 12일 몰래 호텔 방을 떠났고 그날 오후 6시에 호텔로 돌아왔다. 이후 남성은 인근의 병원으로 보내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그는 미열이 있었지만 코로나 진단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날 오후 9시경 또 다시 병원에서 도망쳤다가 새벽 3시쯤 돌아왔다. 결국 홍콩 당국은 그를 정부가 운영하는 격리시설로 보내기로 했고, 이날 이송 중 3번째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홍콩에선 격리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홍콩달러(약 3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콩 보건부는 "검역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형사범죄"라며 "정부는 그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 일반 | 한지연 기자 2020.07.13 21:52
전광훈 측 "文대통령 증인으로 불러 간첩인지 물어야" 법정 주장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기총 대표 목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했으니 재판을 해달라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재판이 이뤄진 것"이라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했으니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목사 측은 "사실적시가 맞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채택하겠지만 전제사실 입증을 위해 부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야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회 > 법조 | 안채원 기자 2020.07.13 21:51
日 코로나19 신규 확진 260명…사망 1명 추가 발생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3일 일본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60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 사망자 1명도 추가로 나왔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기준 도쿄도 119명을 비롯, 사이타마현 26명 오사카부 18명 가나가와와 지바현 각각 17명 등 총 260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표됐다. 이에 일본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2964명으로 늘었다. 지난 2월 요코하마(橫兵)항에 입항했던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중 확진자 712명을 포함한 수치다. NHK 집계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월11일 72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추세적으로 감소, 한때 20명대까지 줄기도 했으나 지난달부터 도쿄도내 유흥가와 병원 등지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면서 재차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달 10일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30명으로 4월24일(442명) 이후 77만에 처음 400명대를 기록했고, 11일 386명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가 12일 408명으로 다시 400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13일에는 다시 200대로 내려갔다. 통상 주말 동안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월요일 발표는 검사수 하락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날 도쿄도 신규 확진자수도 119명으로 닷새만에 2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도쿄도는 9일이후 계속 200명대를 보여왔다. 도쿄도는 이날 119명의 감염자를 더하며 누적 확진자가 7927명이 됐다.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인 다테다 가즈히로(館田一博) 도호(東邦)대 교수는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도쿄도 유흥가를 중심으로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주변으로 번지기 시작했다"며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4월에 비해 Δ코로나19 환자용 병상에 여유가 있는데다 Δ중증환자 수 또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외출자제 등을 호소하기 위한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발령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위축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자국민들의 국내 여행비와 외식비 등을 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주는 '고투(GoTo)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홋카이도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일본내 총 사망자 수는 크루즈선 탑승자 13명을 포함해 997명으로 늘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최저임금 대화나누는 '사용자-근로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최저임금위 '민주노총은 보이콧, 한국노총의 노선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정회와 속개 이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종착역으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도 최저임금은 얼마?'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8차 전원회의 정회, 대화나누는 류기정 위원과 이동호 위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최저임금위, 밝은 표정의 노-사?'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에 맞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최저임금 논의하는 노-사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내년도 최저임금 '고민'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사진] 긴장감 도는 최저임금위원회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내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7.13/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13 21:46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범위 확대추진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전 양형위에서 양형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 알선 범죄'를 이번 양형기준 설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면 형을 가중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도 양형기준에 포함시켰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이날 10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다 미수에 그친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고 미수범죄의 행위와 형태, 법익 침해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에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이밖에 양형위는 Δ음란 영상물 소지 및 상습 제작 Δ허위 영상물 등 편집·반포·영리목적 반포·상습범행 Δ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 오는 9월 심의 뒤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11월2일 공청회를 거쳐 12월7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대법원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도 수정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독립적인 양형기준 편제 여부를 포함해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수정 작업을 마친 후 2021년 1월에 양형기준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같은 해 3월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양형기준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제7기 양형위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또 개정된 법률을 반영한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마약류관리법 와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개정에 따라 설정 범위를 변경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구간, 5000만원 이상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구분되면서 소유형 분류 기준인 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중 3000만원 기준을 삭제했다. 가액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마약 식물 등을 재배하거나 추출하거나 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사회 > 법조 | 안채원 기자 2020.07.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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