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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18일간 방치…2년 사귄 전 남자친구가 부른 비극
2년간 연애한 전 남자친구의 살해 행각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보름이 넘도록 방치돼야 했던 30대 여성의 비극적 사연이 전해졌다. 이 같은 살해 행각을 벌인 전 남자친구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B씨(37)는 2017년 5월 A씨(38)를 만나 2년간 연인관계로 지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만나 인연의 끈을 이어왔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사업을 하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감독인 작은 아버지 담당 변호사가 도와주기로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왔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어느날 A씨와 대화를 나누던 B씨는 그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겐 곧 비극이 닥쳤다. 배신감에 찬 B씨는 A씨를 향해 "코로나 때문에 둘 다 일도 못하는데 이 나이에 밤일까지 해 가며 니 뒷바라지 해야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순간적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침대에 있던 B씨의 목을 졸랐고 결국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쌓인 빚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등을 갖고 나왔다. 먼저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자신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 계좌로 60만원을 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39번에 걸쳐 B씨 계좌에 있던 3684만원 가량을 고객 환불금, 회사 수수료 입금,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 B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320만원을 빼냈고, 자신의 딸을 위한 43만원짜리 장난감을 사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B를 자신의 집에 방치하기도 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를 찾아다니자 A씨는 B씨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고 이후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 사이 B씨는 죽어서도 자신을 살해한 A씨의 집에 18일간 방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하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시신 수습과 장례를 치르는데 앞장 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A씨의 2심 첫 재판은 15일 열린다. 사회 > 법조 | 김자아 기자 2021.06.16 05:00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박탈에 '위헌'결정 받아낸 로펌
[2021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공익상]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채 살아온 교원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최초로 인용한 결정을 받아내 '2021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지평은 일련의 헌법소송을 수행해 특히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6인의 위헌의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제하고 형벌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것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헌재의 그간 선례에서 반복되어 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리가 전면적으로 수정됐다.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을 수행하는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주체로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적절한 감시와 통제장치를 마련할 일이지 전면적 금지로써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밝혔다.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의 헌법소송은 각종 심판대상 조항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헌법 제31조제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한 교원의 정치영역 개입 금지와 교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정당화 등의 논리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배척돼왔다. 지평은 앞선 선례들에서 헌재의 논거들은 헌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되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런 지평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새로운 헌법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공직 수행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별개로 기본권 주체로서 교원의 정치적 자유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평은 "정치적 의사표현 등으로 인하여 징계 또는 처벌을 받았거나 징계 또는 처벌의 위협으로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평범한 일선의 교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송에서 나온 최초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사회 > 법조 | 유동주 기자 2021.06.16 04:59
편의점 직원 폭행한 30대 남성…"종이컵 공짜로 안 줘서"
[theL] 법원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 400만원 선고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이컵을 무료로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어린이날인 5월 5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직원 B씨(31)에게 종이컵을 무료로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요청을 거절하자 카운터 안에 서있는 B씨를 향해 몸을 기울인 후 얼굴을 때릴듯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올리고, 자신의 몸으로 B씨의 몸을 강하게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회 > 법조 | 박수현 기자 2021.06.16 04:57
슬로바키아서 57세 남성 갈색 곰에 물려 사망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슬로바키아 중부 지역에서 57세의 남성이 갈색 곰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영 산림회사인 레시 슬로벤스케 레푸블리키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검 결과 립토프스카 루즈나 출신의 남성이 이 포식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곰을 합법적으로 사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 산림회사는 "곰은 슬로바키아 산에서 흔하며 지난해에는 약 2760마리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곰의 식별을 위해 곰의 DNA 샘플을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곰이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5번이 있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희생자는 로우 타트라스 산맥의 립토프스카 루즈나 마을 근처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됐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6 04:54
文 "큐어백,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고려해달라"
[the300]문재인 대통령, 독일 큐어백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 화상 면담 관련 서면브리핑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오전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선도한 독일 제약사 큐어백(CureVac)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와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과의 코로나 19 백신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큐어백은 세계 최초로 mRNA를 활용한 치료법을 개발했고, mRNA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1세대 백신의 3상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가능한 2세대 백신을 개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스 대표는 "이미 29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고, 바이러스는 국경을 초월해서 퍼지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을 넘어서 세계 전역의 제약회사와 포괄적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최고 수준의 유수 제약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WHO에 따르면 금년에 110억 도스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아직 기업들의 공급 물량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큐어백의 우수한 백신이 유럽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빠르게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생산 거점으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백신의 높은 품질, 생산 물량의 신속한 확대, 전세계에 공평하게 공급하려는 의지에 대해 자부하고 있다"며 "큐어백의 뛰어난 mRNA 기술력과 한국 이 보유한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 인프라의 결합은 전세계 코로나 19 종식 시점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런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글로벌 백신허브 추진 TF를 통한 원부자재 및 생산시설의 확충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큐어백사의 mRNA 기반의 제1세대 뿐 아니라 제2세대 백신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프란츠 베르너 하스 대표는 한국의 백신생산 능력의 우수성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독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속적으로 백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화상면담엔 큐어백 안토니 블랑 CCO,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치 > 청와대 | 정진우 기자, 비엔나(오스트리아)=공동취재단 2021.06.16 04:45
"탈탄소 바람이 오히려 유가를 올린다"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되레 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유 생산을 위한 투자 지출이 위축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너지 공급업체들 사이에서 원유 채굴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화석연료 투자를 줄이고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석유 공룡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유 수요가 계속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까지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원유 수요 증가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의 경우 5월 휘발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에 비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공급량 조절을 이어가면서 유가 오름세는 탄력을 받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4일 배럴당 71달러를 넘어서면서 2년 반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8개월 사이 유가는 2배나 뛰었다. 옵션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말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원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품 투자회사인 괴링&로젠와츠의 레이 괴링 매니징파트너는 "원유 소비가 생산 역량을 뛰어넘으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유가가 치솟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현재 상황은 향후 석유 파동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드매킨지는 "석유업계의 탈탄소 움직임이 의도치 않은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물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원유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원유 생산 공룡들이 여전히 대량의 원유 공급을 의도적으로 보류하는 상황인 데다, 유가가 급등할 경우엔 투자자들이 에너지 업계에 대한 자본 지출 원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점점 꺼리는 월가의 분위기는 에너지 공급업계가 장기적인 생산 프로젝트에 나설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던진다고 WSJ는 지적했다. 에너지 자산관리회사 톨터스의 롭 섬멜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에너지 업계에 말하는 바는 뚜렷하다. 돈을 많이 쓰지 말라는 것이다"라면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간 이어진 저유가와 친환경 압박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에너지 회사들의 원유 시추를 위한 지출은 사상 최대였던 2014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된다. 베이커휴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원유 시추공 수 역시 2018년 말에 비해 60% 줄었다. 크리스찬 말렉 JP모건체이스 애널리스트는 현재 세계적인 원유 공급 투자 계획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수요를 맞추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6000억달러 부족하다고 추산한다.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한 추가 투자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국제 > 국제경제 | 윤세미 기자 2021.06.16 04:38
백신 맞을수록 신나는 엔터주…SM은 한달 반만에 70%↑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내 엔터주가 연일 강세다. 전날 콘서트장 방역수칙도 일부 완화되면서 공연 정상화를 향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엔터업계에서는 글로벌 팬덤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경기 재개 이후 미래 성장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에스엠은 전날보다 8.28%(3900원) 오른 5만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초 2만9800원에 그쳤던 주가가 약 한 달 반 만에 71% 올랐다. 이날 JYP Ent.(1.10%), 와이지엔터테인먼트(3.35%), 하이브(2.48%), 에프엔씨엔터(5.75%)도 많이 올랐다. 이들 종목 역시 모두 지난달 이후 적게는 22%, 많게는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4.2%)와 코스닥 상승률(3.7%)에 비해 크게 높다. 특히 하이브는 상장 당일 이후로 처음으로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엔터업계 전반에 훈풍이 부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공연 재개 기대감이 꼽힌다.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13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백신을 맞은 셈이다. 여기에 전날 정부에서 콘서트장을 비롯한 대중음악 공연 역시 기존 100명 미만에서 최대 4000명까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스탠딩, 함성 등은 금지되는 제한적 조치지만 지난해 이후 오프라인 공연이 사실상 제한됐던 만큼 정상화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에스엠은 최근 상승세가 더욱 눈에 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에스엠은 4~5월 국내 음반 출하량은 394만장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특히 남성 아이돌그룹 NCT 드림이 지난달 정규앨범 200만장을 판매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과를 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에스엠 최대주주 지분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호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NCT 드림의 형님그룹인 NCT127의 음반이 올 하반기 발매 가능성이 높아 NCT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공연이 재개될 경우 에스엠 본사, 일본법인, 드림메이커의 동반 수혜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이브 역시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0조원 고지를 돌파했다. 하이브가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15일 상장 당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 역시 엔터주를 주목한다. 지난달 이후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위를 살펴보면 SK텔레콤(2878억원), 기아(2753억원)에 이어 하이브가 2566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JYP엔터테인먼트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각각 6위와 8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엔터주의 성장 모멘텀이 단순히 공연 재개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콘서트와 음반, 음원을 중심으로 돈을 벌던 엔터사들이 갈수록 플랫폼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아티스트 활동이 많지 않았는데도 무난한 실적을 기록한 것은 이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인해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가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소통창구, 굿즈 판매, 온라인 공연장의 역할을 하는 위버스의 존재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엔터 3사 역시 플랫폼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모두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하이브의 위버스, 에스엠의 버블, 엔씨소프트의 유니버스가 3강 구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위버스, JYP엔터테인먼트는 버블에 참여하기로 했다. 버블을 운영하는 SM 자회사 디어유는 최근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지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글로벌 팬덤 저변 확대, 다양한 팬덤 수익화의 영향으로 팬덤 플랫폼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자명하다"며 "향후 엔터사들이 개발한 플랫폼을 향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면서 동맹,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여러 이벤트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김영상 기자 2021.06.16 04:34
바이든, 대이란 지원 스위스 인도주의 채널 지원 강화 공언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이 제재와 무관하게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지난해 2월 발효된 스위스 메커니즘인 스위스 인도주의 무역협정(SHTA)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카시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SHTA은 작동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며 "이란 국민을 돕기 위해 이 기구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개방성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카시스 장관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으로 제네바에서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과 만날 때 함께 만난 직후 나온 것이다. SHTA는 식품·제약·의료 분야의 스위스 기업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의 분노를 사지 않고 이란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과 이란 당국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만든 것이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인란 핵합의에서 손을 떼고 이란에 대한 파행적인 제재를 재개한 이후 심각한 의료난을 겪고 있다. 2015년 이란 핵합의를 포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 이후 이란은 핵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존중할 의사가 있다고 확신하면 핵합의에 다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제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다만 인도주의적 물품, 특히 의약품과 의료장비는 이란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서 면제했다. 하지만 전 세계 은행들이 제재 위반을 우려해 이란과 거래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자의 국제적인 구매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카시스 장관은 "여기 저기에서 허가를 기다리는 송금 건이 항상 있다"며 SHTA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미국은 이 채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가속화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립국으로 유명한 스위스는 지난 40년 이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대변해 왔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6 04:30
'상폐빔' 업비트, 5개 코인으로만 수수료 22억 벌었다
업비트가 최근 마로 등 5종 코인에 대한 원화마켓 상장폐지를 공지한 뒤 해당 코인의 거래량이 폭증,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11일 오후 역대 최대규모인 25개 코인을 유의종목에 지정하고 5개 코인에 대해선 오는 18일부터 원화시장에서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거래가 종료되는 △마로 △페이코인 △옵저버 △솔브케어 △퀴즈톡 등 5종 코인은 수십%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상장 폐지 공지 후 이들 코인 가격은 50% 넘게 폭락했지만 다시금 막대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지난 주말 수십% 폭등세가 이어졌다. 엑시트하려는 이용자들과 단기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엉키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옵저버의 경우 지난 14일 209억개 옵저버 코인이 거래되는 등 가장 큰 거래량을 보였다. 지난 14일 업비트 내 옵저버 거래비율은 74%였는데 15일엔 93%까지 치솟았다. 업비트는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에서 최저수수료인 0.05%를 받는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수십~수백배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익도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업비트 측이 5종코인의 매매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수익은 22억6811만원이다. 이중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옵저버 거래로 4일간 업비트가 얻은 수수료 수익만 14억원이 넘었다. 이어 △퀴즈톡 3억8516만원 △마로 2억1388만원 △솔브케어 1억140만원 △페이코인 9660만원 순이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원화마켓 페어제거 공지는 상장폐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BTC거래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거래수단 중 하나인 원화만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원화시장 매력도가 큰 만큼 이용자들은 상폐 이후 해당 코인의 원화마켓이 있는 타 거래소로 대거 옮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사라지는 페이코인의 경우 빗썸 상장을 통해 변동성 충격 완화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편의점과 커피숍 등 실생활에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으며 폭락 이후 꾸준히 반등하고 있다. | 조준영 기자 2021.06.16 04:30
[MT시평]부동산 블루
지인 중에 우연찮게 집이 없는 이들이 있다. 개중에는 소신파도 있고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다. 소신파는 대개 일본형 '부동산 붕괴론' 신봉자다. 필자도 '잃어버린 20년 일본 경제'를 연구하면서 한때 부동산 필패론자였다. 1990년대 초 일본 부동산 버블 피크 때 일본 황궁을 팔면 플로리다주를 사고 일본을 팔면 미국을 3배나 산다고 했다. 그러나 거품이 터지고 20년 불황 속에 대부분 일본 주택가격이 5분의1 ,심지어 10분의1까지 폭락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노령화와 저성장으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득세했다. 마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졌고 시장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당시 제2의 IMF 사태 공포 속에서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고자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유동성 완화 조치와 함께 경기부양 효과가 빠른 건설경기 진작에 주력했다. 곁가지로 다주택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까지 부동산시장을 살리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헬리콥터'로 돈을 살포한 덕분에 파국을 면했다. 대신 넘치는 유동성으로 미국은 오히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을 구가했다. 지난 10년간 매년 2~3% 성장한 것이다.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본다면 놀랄 만한 초고속 성장이다. 더구나 일본마저 아베 신조 총리의 3개 화살을 맞고 20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와중에 일부 유럽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했다. 당연히 자산시장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불과 10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과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위기 이전으로 회복됐고 대부분 선진국 주택가격이 데이터가 수집된 이래 가장 많이 상승했다. 특히 뉴욕의 고급주택들은 10년 사이 많게는 100~200% 상승하면서 세계 하이엔드(high-end·고급) 주택시장을 선도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글로벌 트렌드와 비슷한 상승곡선을 탔다. 2013년을 저점으로 슬금슬금 상승해 강남 재개발단지의 경우 16년 이후 가파르게 올랐다. 여기에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좋은 주거환경과 주택을 찾는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주택'의 보급은 규제로 장기간 묶였다. 한 마디로 수급이 무너진 상태였다. 설상가상 금융위기 이후 10년 지속된 돈 풀기가 폭발력을 제공했다. 그런데 변화를 투기로 판단한 것이 균형적인 정책선택을 어렵게 만들었다. 즉 부동산대책의 두 축인 '공급과 규제' 중 규제에 방점을 둠으로써 '낭패'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뒤늦게 정부도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주택의 공급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공급된 슈퍼 유동성이 슈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마당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시도는 타이밍상으로도 매우 불리하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생활의 기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건강한 경제활동을 방해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 가격인지 또 어떤 부분이 투기적인지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모든 재화는 농산물에서부터 석유, 철강,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투기적 요소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발라낼 방법이 없어 좋든 싫든 시장에 위임하는 것이다. 시장은 때때로 실패하거나 변덕을 부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공평한 해결사 노릇을 한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다. 한 정권이 책임지거나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세계 어디를 가나 규제가 많은 도시일수록 가장 비싼 주택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면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 같지만 수급의 법칙 앞에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강남에 용적률과 재개발 제한을 풀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구더기가 무서워 포기했더라면 우리 민족의 최고 건강식품인 된장은 없었다. 경제문제를 정치로 치환하면 안 된다.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 이상진 전 신영자산운용 대표 2021.06.16 04:22
'친환경 수소기업' 가스공사, 효율적 유통플랫폼 구축에 총력
수소 유통 전담기업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소거래 플랫폼'과 '수소유통 감시센터' 구축에 나선다. 장기수급계획 수립·관리를 통해 수소 가격 안정화 및 수소 수급을 안정화하고 실시간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등 수소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조성 작업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수소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 자원개발기업에서 수소 기반의 친환경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하는 등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에 착수했다. 수소 유통 전담기업으로써 △성공적 수소시장 유통기반 마련 △수소 수급안정과 적정가격 유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수소유통센터를 신설하고 시장운영부, 사업지원부 2개의 전담부서를 설치해 수소시장 유통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현행 수소 유통구조를 해결하기 체계화된 유통 및 통합입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시스템을 구축에도 착수했다. 생산자, 유통업자별 서로 다르게 매겨진 수소 가격을 한데 모아 적정가격을 결정하고 가스공사 수소 플랫폼을 활용해 충전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별 수소가격 편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자의 협상력을 높여 수소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 플랫폼 내 '2부 시장'을 별도로 운영해 개별 충전사업자와 제조업자간의 거래도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수소유통 물량의 과부족현상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를 통해 수소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생산자 생산계획과 충전소 공급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장·단기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계획은 전력 및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연계해 국가 에너지 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수소유통 감시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전세계 최초로 시행된 수소경제법에 따라 정량에 못 미치게 판매하는 행위, 부당하게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정량검사를 수행한다. 소비자 신고센터 운영으로 관련 제도 홍보, 질의 답변, 불공정 행위 제도 등 고객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충전가능 여부, 대기차량 정보, 충전가격 등 수소 충전소 운영정보 등 충전소 운영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이르면 올해 11월 가스공사 홈페이지(www.khydi.or.kr), 내비게이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충전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그린뉴딜 정책에 호응해 수소산업이 대한민국 핵심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소 생산과 공급, 유통 부문의 선도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섬으로써 수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 일반 | 세종=민동훈 기자 2021.06.16 04:21
[우보세]이채원의 가치투자 2라운드를 기다리며
[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이채원 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가 라이프자산운용(옛 다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시장에 돌아왔다. 6개월만의 일이니 복귀보다는 짧은 쉼표를 찍었다는 말이 적절하다. 이 의장은 한국에 '가치투자'라는 카테고리를 정립한 인물로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존경하는 투자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998년 말 국내최초의 가치투자 전용펀드인 '동원밸류 이채원펀드'를 결성해 삼성전자, SK텔레콤, 롯데칠성, 유한양행 등 저PER(주가수익비율),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를 투자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130%에 육박하는 당대 최고의 수익률 펀드에 올랐다. 빈약했던 거래대금, 낮은 주가수준을 감안하면 엄청난 성과였다. 1999~2000년 IT버블을 타고 기술주와 바이오주 폭등이 시작됐을 때 고객들은 종목을 바꾸라고 성화였으나, 그는 오히려 가치주 투자비중을 늘렸다. 2000년 3월 2834.40을 기록한 코스닥지수는 버블이 꺼지면서 연말 525.80으로 폭락했다. 이채원의 혜안이 빛을 발한 게 이때였다. 가치주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반등정도가 아니라 진짜 슈퍼 사이클이 나왔다. 고객원성을 들으며 사들였던 롯데칠성 주가는 1999년초 저점 4500원에서 반등을 시작해 2002년 8만6000원, 2007년 16만6000원, 2015년 27만5000원까지 상승했다. 16년만에 61배 이상 올라 삼성전자도 체쳤다. 이 의장이 전성기를 맞은 게 이 즈음이다. 이후에도 이 의장이 이끄는 펀드는 수익을 냈으나 코스피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다. 속 타는 고객들 못지 않게 본인도 힘들었던 시기다. 그럼에도 이 의장은 비판보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다. 평판에 흠이 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기준에 대한 공감대와 실패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펀드설정 당시 고객들에게 '금리의 2배(대략 10%) 수익률과 위기에도 손실보지 않는 투자'을 제시했는데 중반까지는 이를 초과달성해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펀드 정체성이었다. 전직 자산운용사 임원은 "시류처럼 성장주를 따라갔다면 수익률은 쉽게 방어했겠지만, 그러면 가치주 펀드자체가 없어졌을 것"이라며 "최근 펀드를 보면 초기방향과 다르게 나중에는 중구난방 운영되는 것이 많은데 이채원 고유의 색채를 지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준다"고 말했다. 그런 이 의장도 사석에선 수익률 때문에 성장주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아쉬운 점은 후반기에 빠진 '가치의 늪'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점이다. 가치주가 '영원한 다크호스'로 머물기만 하고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현상인데 최근 성장주 열풍이 불면서 기간이 늘어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떠나자 가치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단 떠났어야 했나보다. 이 의장은 라이프자산운용에서 투자 밑그림과 인재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기반의 행동주의도 생각하는 듯 하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흡한 ESG 의식이 한국 가치주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 실패요인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채원의 가치투자 2라운드를 응원한다. 증권 > 종목 | 반준환 기자 2021.06.16 04:18
[투데이 窓]투자와 지식의 착각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대니얼 사이언스에 따르면 우리 뇌는 가급적 힘든 일이나 예측불가한 것을 피함으로써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진화되기 때문에 평상시 익숙하거나 자주 접한 정보에 노출되다 보면 본인이 실제 가진 지식보다 그 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처럼 왜곡시킨다는 것, 지식의 착각에 대한 설명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누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 이를 실현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인 것이다.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작은 노력의 차이가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벤처캐피탈은 높은 위험요인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성을 판단하거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험난하다. 깜깜이 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의 기회요인을 판단하고 위험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예상하거나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나름대로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가들이라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도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경력이 길거나 남들이 잘 모르는 단어와 표현들을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해서 전문가일 수 있을까. 전문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해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비슷한 경험, 비슷한 공부를 했음에도 누구는 진짜 전문가이고 누구는 포장된 전문가일 수 있다. 우리는 보다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으려 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정보에 노출되기도 한다. 잘 모르는 분야라 할지라도 수많은 미디어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소셜미디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가십 수준을 넘어선 정보들에 하루종일 둘러싸여 있다 보면 나보다 이러한 환경에 덜 노출된 사람과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정확한 것인지는 잘 모른다. 사실 노력을 기울여 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기도 하다. 이미 난 정확하고 전문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남을 통해 들은 의견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의견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투자 영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항상 일어난다. 성숙하지 못한 경험들을 덮을 수 있는 지식의 착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투자를 하는 쪽이나 투자를 받는 쪽 모두에서 비일비재 한 일이다.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회사에서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설명도 잘 못하면서 그 영역의 최고 전문가라고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거도 없이 성공에 대한 확신만으로 가득 찬 경우가 있다. 지식의 착각이다. 가끔이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우연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지식의 착각은 더욱 견고해진다. 투자자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과 예측을 하는 것이고 투자를 받는 쪽도 과정은 동일하다. 양쪽 모두 힘들거나 예측불가한 일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힘들고 예측불가한 일은 발생한다. 지식의 착각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준비돼 있을 리 없다. 어떤 정보가 사실을 말해주는지는 노력을 통해 걸러내야 하는 시대다. 그렇다고 본인의 기존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실망과 갑갑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정보들에 의해 지식의 착각에 빠지는 것을 업데이트됐다고 하기도 그렇다.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투자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 김재준 미래에셋벤처투자 상무 2021.06.16 04:10
애써 키워두면 속수무책 빼앗기는 해외브랜드...막을 '법'이 없다
[보호받지 못하는 '브랜드 권리금' ②] 중소기업이 무명의 해외브랜드를 한국에 들여와 키운 끝에 인기를 얻으면 대기업이 판권을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기업들은 보통 중소기업과 해외브랜드 간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노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률로는 사실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국내 시장을 개척하며 브랜드를 성장시킨 노력이 인정받도록 '브랜드 권리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국 패션 브랜드 '바버'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체였던 엔에이치인터내셔날이 LF(옛 LG패션)를 상대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21일로 잡았다. 법원은 이날 심문 결과를 토대로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엔에이치는 2011년 당시 한국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바버를 처음으로 국내에 들여온 업체다. 엔에이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마케팅·투자로 바버를 국내에서 유명 브랜드로 키웠는데, 지난 5월 LF가 판권을 가져가면서 하루아침에 사업 기반을 잃었다고 토로한다. 비단 엔에이치 뿐이 아니다.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소송 비용조차 감당 못할 대부분의 영세 사업자들은 대부분 법정으로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상황이다. 이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로는 대개 공정거래법이 꼽힌다. 그러나 외형상 기존 계약(중소기업-해외브랜드 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대기업-해외브랜드 간)이 성립되는 형태인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부 전문가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상지위 남용'이나 '경쟁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거래상지위 남용'은 기업이 특정 자산을 투자했는데 본전도 뽑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거래가 중단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해외브랜드 총판 계약 사례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부당한 고객유인'을 적용하려면 대기업이 판권을 갖고 가기 위해 부당하게 해외브랜드를 유인·강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우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상가 권리금도 과거에는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듯 '브랜드 권리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기 전이라도 정부가 모니터링·분쟁조정 등으로 당장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실장인 남윤형 수석연구위원은 "대기업도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상도덕상의 문제로만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수는 없고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공정위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이런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 이전에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 일반 |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최우영 기자 2021.06.16 04:00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6일자
[종합] 유가 70불 시대…조선업 먼저 웃는다 3분기 국내 오는 노바백스 백신 예방률 '90%'…변이에도 효과 삼성, 유럽 1위 통신사에도 5G 장비 공급 이런 변이…'델타'에 발목잡힌 美·英 "올 가을 대유행 위기" '매파' 색채 더 짙어진 금통위…금리인상 시계 빨라지나 "브랜드도 상가처럼, 법적 보호장치 마련해야" '카카오 유니버스' 무한확장…네이버 제치고 시총 3위 등극 [the 300] 이재명 지지 '민평광·성공포럼' 뭉쳤다 [오피니언] 투자와 지식의 착각 극장이 살아야 영화는 계속된다 [국제] G7보다 더한 나토 "中, 세계질서 도전" [산업] '트래블버블' 부푼 항공사, 운항재개 분주 [산업] 주해·안전·편의 '최첨단'…더 뉴 K9, 흥행 질주하나 송장 막히고 제품 발 묶여…온라인몰 "주만 받아도 못팔아" [금융] 성대규 CEO "신한라이프, 팬덤있는 '빅4' 보험사 도약" [바이오] "CB발행말라" 소액주주 트럭시위에…놀란 회사 "계획 취소" [유니콘 팩토리] 스파크랩 이한주 "창업, 1년에 1000%씩 크는 시장 노려라" [ICT·과학] 中시장 막히자…북미·유럽 뚫는 K게임 [건설·부동산] '자기 모순' 빠진 與 부동산 대책 [사회] "분류작업 책임 명확히" 택배노조 4000명 1박2일 상경투쟁 [정책사회] 이낙연 "e스포츠 학교 체육으로" 교육부 난색 [증권] 3년 버틴 끝에 플러스…베트남 펀드, 던질까 버틸까 '갈림길' 코스피, 하루만에 또 최고치…천스닥 탈환도 초읽기 정치 > 일반 | 이정현 기자 2021.06.16 03:41
극장이 살아야 영화는 계속된다[광화문]
2019년 6월 극장가는 온통 '기생충' 세상이었다. 봉준호 감독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긴 영화 '기생충'은 그해 6월 영화관으로 833만여명의 관객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세상이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인 1년반을 보낸 2021년 6월 극장은 전혀 딴판이다. 상위 10위권 내에는 한국영화라곤 '파이프라인' 한편 뿐인데 관객은 13만여명 들었을 뿐이다. 올해 아카데미상을 받은 '미나리'의 관객은 112만명 정도였다. 2019년에 봉준호 감독 외에 송강호 같은 이들이 주목받았다면, 2021년에도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에게 윤며들었을(윤여정(의 매력)에 스며들었을) 정도로 오스카의 미소가 한국영화와 배우들에게 향했는데도 그랬다. 극장을 찾는 발길이 뜸해지자 자연스럽게 돈줄도 말랐다. 영화 촬영과 제작이 거의 중단됐고, 제작된 영화들은 극장 배급을 미루거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극장과 영화사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연쇄적으로 휴직 상태에 놓인 영화인 수도 늘고 있다. 극장 관람객이 줄어든 것은 수치로도 입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관객은 5952만 명으로 전년(2억2668만 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극장 매출도 지난해 5104억원으로 전년(1조9140억원)보다 73%나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화하며 우리 영화산업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모두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불가피한 상황이겠지만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 같은 OTT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감독과 제작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영화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 쿼터의 경직적인 원칙 적용도 문제다. 스크린 쿼터를 적용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 을 정도로, 우리 영화 기대작들이 개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라던지 단서를 붙여 한시적으로 스크린쿼터 비중 조정 등 융통성 있는 조치도 고려해 봄직 하다. 영화관업계는 영화 티켓값의 3%를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담을 덜어주고 발전기금을 고사위기의 영화관을 돕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내놓는다.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해 똘똘 뭉쳤던 유명배우나 감독 같은 영화인들이 영화관 고사 위기에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극장들이 관람료를 연쇄 인상하는 것도 영화 관객들의 발길을 더 멀어지게 한다. 멀티플렉스 3사는 지난해 10∼12월 차례로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데 이어 최근 들어 다시 인상 소식을 알렸다. CGV가 지난 4월부터 다시 한번 인상된 관람료를 적용하고 있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7월부터 또다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영화관에서 못 먹는 팝콘 배송 서비스까지 내놓을 정도로 어렵다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다는 대기업 계열사가 앞장서는 것이어서 관객들의 마음은 불편해진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영화관람 반값 할인 혜택을 준다지만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마용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영화 관객이 줄고 개봉이 어렵다 보니 영화 관객과 관객들이 모이는 잔치인 영화제 사정도 좋지 않다. 해외 수출의 창구가 되고 영화인들과의 만남의 장조차 제공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영화관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영화산업의 붕괴까지 언급될 정도였던 지난 5월, 1980 ~ 90년대 이후 한국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며 큰 형님으로 불리던 제작자 이춘연 씨네2000 대표의 별세 소식이 알려졌다. 그가 1편부터 제작을 맡아 한국형 호러의 전형으로 불렸던 여고괴담 시리즈는 오는 17일 어렵사리 6편('모교')의 영화관 개봉이 시작된다. 지난해에는 무관객으로 영화제를 치렀다 올해는 영화관과 골목길 스크린, 온라인 등 실내외 상영을 병행하며 어렵사리 행사를 마무리한 5월 전주국제영화제의 모토는 바로 이거였다. '영화는 계속된다'. 이춘연 대표의 제작자로서의 유작인 여고괴담 6편이 코로나 속 극장괴담이 돼버리진 않을까. '극장이 살아야' 한국영화는 계속된다. 그래야 제2의 봉준호, 윤여정, 이춘연을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생활/문화 > 문화 | 배성민 기자 2021.06.16 03:20
바이든-푸틴 정상회담, 식사도 없이 최대 5시간 예정
바이든, 제네바 도착…스위스 대통령과 회담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4~5시간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무기 통제, 사이버 해킹, 선거 간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풀어야 할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이날 두 정상이 만나는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18세기 양식의 별장 주변은 고요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식사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이 아닌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게 된다. 이는 두 정상 간에 감도는 긴장감의 신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현지 시간 기준 오후 1시쯤 시작될 회담 장소인 우아한 고택 '라 그랑주'에서의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 제네바로 날아갈 때 기자들에게 "식사 시간은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먼저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을 만난 뒤 라 그랑주 별장 도서관에 도착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외교정책 최고 보좌관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및 통역과 함께 만난 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이 회담을 진행할 별장 주변의 호숫가에는 3000~3500명의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네바에 도착, 숙소인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향한 후 기 파르믈랭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6 03:00
쿠오모 주지사, 뉴욕주 코로나 바이러스 규제령 해제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 성인의 70%가 최소한 1회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밝힌 후 뉴욕주 전역에 내려졌던 코로나19 바이러스 규제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우리는 더 많은 일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주정부가 더 많은 뉴욕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도록 계속 장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상업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제한은 즉시 해제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결정에서 나온 일부 제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미국의 코로나19 위기 당시 대유행의 초기 단계 당시 중심에 있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개인과 기업들이 여전히 몇 가지 예방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6 02:24
美 동아시아 담당 고위 외교관 "모든 분야서 대만과의 관계 더 발전시켜야"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담당 고위 외교관 지명자가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전 주베트남 미국대사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중국의 압력에 맞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견고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리텐브링크 지명자는 "모든 분야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위구르와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 이슬람교도 대량학살에 대해 중국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텐브링크 지명자는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량학살은 양심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위구르인들이 수용소에 강제 수감돼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들의 대우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잔학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텐브링크 지명자는 과거 미국이 신장 지역을 둘러싼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이들의 인권 유린 행위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을 조치를 취할 것을 공언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6 02:00
美 법무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사형 추진
사형제도 반대 바이든 대통령과 '엇박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형 반대에도 2013년 폭탄 테러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하르 차르네프의 사형을 복권할 것을 연방대법원에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4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하급법원이 차르네프의 사형 선고를 반복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가 형과 함께 저지른 3명을 사망하게 하고 260명 이상을 다치게 한 공격에 대해 마땅한 형량을 결정할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제도를 없애기를 원한다고 말해온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과 그가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의 최근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엘리자베스 프리로거 법무차관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배심원들은 피항소인이 저지른 각각의 범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의 행위에 대해 사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법무부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독립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베이츠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도가 우리의 정의감과 공정성에 기본이 되는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보스턴에 본부를 둔 제1회 미국 순회항소법원은 배심원이 결정한 차르네프의 사형 선고를 뒤집었다. 재판관이 그의 범행 뉴스 보도 이후 배심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편향성 가능성을 심사하는 데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서 그가 구형받은 사형에 대해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다. 현재 27세인 러시아 체첸공화국과 인접한 북캅카스 출신의 차르네프와 그의 형 타메를란은 지난 2013년 4월15일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에서 집에서 만든 압력솥 폭탄 2개를 터뜨렸다. 이에 현장에서 26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들은 다음 날 경찰관 숀 콜리어도 살해했다. 차르네브의 형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6.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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