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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에 상습 폭언·폭행' 前부장검사 변호사 개업
변협 "현행법상 등록요건 갖춰 거부하는 게 불가능" 변협, 폭행·모욕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 고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후배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법상 요건을 갖춰 이달부터 정상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故)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근무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년5개월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다. 법무부는 2016년 8월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며, 이에 반발한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면직이 된 지 2년 후인 지난 8월 말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등록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으로 변협에 김 전 부장검사 등록 건을 올렸다. 그러나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의 등록신청을 미룰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변호사법 제8조는 변협이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말이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검찰에 폭행·모욕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변협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11:55
[사진]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하면 18개월 뒤 서비스 이용 불가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50
[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한 '타다금지법'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45
[사진] 18개월 뒤 멈출 수도 있는 ‘타다' 서비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45
[사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한 '타다 금지법'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45
청량리·회기·장한평·신설동역·전농사거리 등 무허가노점 78개 → 허가 가게 전환
서울시, 무허가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화·보도폭 최소 2.5m 확보...노후보도 정비해 불편한 보행환경 개선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상생모델인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가 확산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노점으로 혼잡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을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재단장한 데 이어, 청량리역 앞 등 동대문구의 5곳, 78개 무허가 노점이 모두 허가된 거리가게로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판매대 규격화 등을 마쳤고, 전기와 공용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가장 크게 탈바꿈 하는 곳은 52개 노점이 참여하는 청량리역 일대다. 지하철·버스 이용객과 시장 방문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무허가 거리가게(노점)가 보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거리가 혼잡하고 보행자가 걷기 불편했던 곳이다. 5곳은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앞 청량리교차로 일대(52개) △회기역(14개) △전농사거리(8개) △장한평역(3개) △신설동역(1개)이다.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 노점은 작지만 하나의 가게로서 모습을 갖춘 규격화(가로 3종류, 세로 2종류) 된 거리가게로 질서정연하게 들어섰다. 거리가게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지면서 보도 폭이 최소 2.5m 이상 확보됐고 노후 보도 교체·정비도 완료돼 시민들의 보행 편의는 더 높아졌다. 영등포구 영중로가 노점이 밀집한 대규모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었다면, 이번 동대문구는 대규모 지역(청량리역 일대)부터 그 이외 지역의 소규모, 개별 가게까지 다양한 유형이 혼합된 형태다. 서울시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이해관계자(거리가게, 상인 등)간의 80여 차례 대화와 협의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앞서 6월에는 동대문구와 거리가게운영자(단체) 간 협약서를 체결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량리역 일대 사업 완료로 제기역 일대(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일대는 영중로와 함께 서울시가 올해 거리가게허가제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던 곳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동대문구 5곳의 사례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공존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소단위 개별 거리가게 사업도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화를 통한 소통의 길이 험난하지만 시‧구‧거리가게 상인 간 협력을 통해 상생·공존의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등포역 앞 영중로의 변화가 거리가게 허가제의 첫 성공모델이었다면 이번 청량리역 일대 등 사업은 정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 메트로 | 오세중 기자 2019.12.08 11:44
[사진]국회 법사위-본회의만 남은 타다의 운명은?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현재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어질 예정이다. 사회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8 11:43
'25살 빅리거' 플렉슨, 두산 간다... NYM서 지명양도 [美매체]
외국인 투수 두 명과 모두 작별한 두산 베어스가 일단 한 자리를 채우는 모습이다. 뉴욕 메츠에서 뛰었던 크리스 플렉슨(25)을 데려온다. 미국 디 애슬레틱은 8일(한국시간) "크리스 플렉슨이 뉴욕 메츠에서 양도지명처리됐고, 한국으로 향한다. 25살의 플렉슨은 한국의 두산 베어스에서 던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두산은 조쉬 린드블럼(32), 세스 후랭코프(31)와 모두 결별했다. 후랭코프는 메디컬 테스트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고, 린드블럼은 공로를 인정해 미국이나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풀어줬다. 단숨에 29승(린드블럼 20승-후랭코프 9승)이 빠졌다. 공백이 크다.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 일단 한 명을 데려온다. 플렉슨이다. 1994년생의 젊은 투수이며, 150km를 뿌릴 수 있는 강속구 투수다. 플렉슨은 2012년 메츠에 지명됐고, 2017년 메츠에서 데뷔했다. 2019년까지 3년간 27경기(11선발) 68이닝, 3승 11패, 평균자책점 8.07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9경기(1선발) 13⅔이닝, 3패, 평균자책점 6.59를 기록했다. 미국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클렉슨은 2019년 빅 리그에서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싱커를 구사했다. 속구(58.4%)-슬라이더(21.9%)가 기본이며 체인지업(12.8%)를 더한다. 커브(3.6%)와 싱커(3.3%)도 있다. 공도 빠르다. 2019년 메츠에서 뛰며 평균 구속 94.3마일(약 152km)를 기록했다. 싱커는 94.5마일(약 152km). KBO 리그라면 최고를 다툴 수 있는 구속이다. 스포츠 | 김동영 기자 2019.12.08 11:42
DJ 5시간 명연설, 2016년 야당연합 192시간 기록의 필리버스터
[the300]국회 필리버스터 역사, 10시간 이상 연설 의원 수두룩…시낭송·노래 했던 의원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록들을 낳았다. 1964년 4월 2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시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원고도 없이 5시간이 넘게 토론했다. 연설을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이효상 국회의장이 강제로 중단시켰다. 김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시간끌기의 토론이 아닌 질적으로 수준 높은 명연설로 꼽힌다.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냈다는 평가다. 1969년에도 필리버스터가 등장했지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당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은 3선 개헌을 반대하며 10시간 15분을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에 폐지됐다가 43년 만인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재도입됐다. 이후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원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화제가 됐다.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만 8일,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총 38명의 의원들이 연단에 섰다. 마지막 발언자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1분을 발언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 첫 주자부터 5시간 34분을 발언해 김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깼다. 이후 3번째 주자인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0시간 18분을 발언했고, 17번째 주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 11시간 39분, 23번째 이학영 민주당 의원 10시간 33분 등의 진기록이 쏟아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시 필리버스터의 일원이었다. 그는 드라마 '어셈블리'를 언급하며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드라마에 대한 100여 개의 댓글도 읽었다. 2015년 방영된 어셈블리는 국회의원인 주인공이 부정부패한 국무총리의 인준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남은 25시간 동안 연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발언했다. 주인공은 헌법을 읽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결국 회기 종료 때까지 버텨 필리버스터가 성공하고, 대통령도 총리 지명을 철회했다. 강 수석은 당시에 자신도 국회 연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5시간 4분의 발언을 마쳤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시 낭송을 했다. 김남주 시인의 '진혼가'와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드을 낭송했다. 5일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당시 4선 의원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 중 최다선이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10년 이상 판사를 하면서 이 법은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며 반대토론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해적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이다. 영어로 'filibustero', 'filibuster'로 변화했고 용병이라는 뜻이 강해졌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됐다. 정치 > 국회/정당 | 조철희 기자 2019.12.08 11:42
北 "대단히 중대한 시험"…서해위성발사장 어떤 곳?
[the300]美본토 타격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ICBM 기술의 ‘산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제 오후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힌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의 최서단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장이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의 ‘산실’로 불린다. 북한은 과거 이곳에서 은하 3호 등 장거리 미사일의 액체엔진 연소실험을 한 뒤 다른 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2000년초 공사가 시작돼 2009년 4월 완공됐다. 지하에 자동 연료주입 시설과 대형 연료·산화제 저장시설 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완공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발사장을 함께 찾기도 했다. 동창리 발사장이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2012년 4월이다. 당시 김일성 주석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인공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를 앞두고 외신기자들을 불러 시설을 공개했다. 북한은 2015년에는 기존 50m 수준이던 발사대 길이를 67m로 증축해 사거리를 대폭 늘린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발사된 광명성-4호의 사거리는 1만㎞ 이상으로 미국 동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2017년 3월 북한이 ICBM의 추진체인 신형 로켓엔진(대출력발동기)의 개발을 완성했다고 발표하면서 실시한 지상분출 실험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참관 하에 실험이 진행됐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15형(사거리 1만3000km)도 이곳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창리 폐기는 북한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취한 대표적인 비핵화 선제 조치 중 하나다. 북한은 북미협상에 진전이 없자 동창리 발사장을 일부 복구하는 동향을 종종 노출시켰다. 미국은 지난 6일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초정밀 정찰기 2대를 수도권과 동해로 동시에 보내 북한을 감시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국면의 유지를 위해 2년 넘도록 중단했던 ICBM 카드를 전격 꺼내들면서 북미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최근 군사적 위협 발언을 주고받으며 긴장 수위를 높여온 북미가 대결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치 > 일반 | 최태범 기자 2019.12.08 11:42
[팩트체크]한국당 필리버스터, 전부 끝내려면 199일 걸린다?
[the300]표결 통한 필리버스터 종결, 안건별로 최소 24시간 필요…표결 실패할 땐 199번의 국회 열어야 할 수도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따른 해법을 모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칫하면 199일에 걸쳐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시도돼 20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해 "최소한 199일이 소요된 다음에야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수 있다. 말하자면 20대 국회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모두 종료되려면 199일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검증대상]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종료까지 199일이 걸릴 수 있는지 여부 [검증내용] ◇표결로 필리버스터 종료시키려면 안건당 최소 24시간 필요…199건엔 최소 199일 소요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을 다룬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종결 동의 표결 △신청 정당의 자체 종료 △국회 회기 종료의 방법이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나 자체 종료 없이 199개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남은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종결 동의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방법이다. 표결에 실패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안건마다 회기를 소모해야 할 수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안건마다 △종결 동의 제출 △종결동의 표결의 절차가 필요하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종결동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에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종결동의가 제출된다고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종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종결동의 표결을 해야 한다. 이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런데 이 종결동의 표결을 위해서는 종결 동의 제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한다. 국회법 106조의2 제6항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선포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7항에 따르면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해당 안건 의결을 위한 표결에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만약 한국당이 199개 안건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이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199번의 종결동의 표결이 필요하다. 이 절차는 안건마다 최소 2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199일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부결시 안건마다 국회 회기 소요될 수도…임시국회 199번 열려야 '199일'은 그나마 의원들 표결로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한 경우다. 종결동의 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안건마다 국회 회기가 소요되고,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199번 열려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우리공화당, 보수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의원 규모는 167명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가결을 위한 177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종결동의 표결이 불발되거나 부결되면 한국당은 1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해당 회기 종료 시점까지도 이어갈 수 있다. 국회법 106조의2 제8항은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 9항에 따라 재차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다.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따라서 한국당이 신청한 199개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면 종결까지 199회의 국회가 열려야 할 수도 있다. 첫 필리버스터 안건이 10일 정기국회와 함께 종료되더라도 이후 열리는 회기마다 각 안건에 대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한국당은 핵심 쟁점 5개 법안에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한다면 다른 비쟁점 법안들에는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한국당이 199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당이 아직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만약 199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소 199일이 소요될 수 있다. 정치 > 국회/정당 | 원준식 인턴 기자 2019.12.08 11:41
[사진]국퇴 국토위 '타다 금지법' 통과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현재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어질 예정이다. 사회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8 11:41
'사상 초유'의 연속…'회기 필리버스터' 가동될까
[the300]임시회 회기 두고 민주당 "1일" VS 한국당 "30일" 대립…'회기 표결' 유력, '운영위 충돌' 불가피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는 국회에서 다음 임시회 회기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것을 대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수싸움’이다. 민주당은 1일을, 한국당은 최장 회기인 30일을 노린다. 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가 발동되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1일" VS 한국당 "30일"=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회 종료 때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 행동’을 준비중이다. 정기회 막판 본회의를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후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밀린 법안들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종료되며 다음 임시회에선 관련 안건들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회기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장 30일을 노린다. 다음 임시회 회기가 30일로 결정되면 이 기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처리를 지연하는 한편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당의 명확한 입장도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선 최소일인 1일이 유리하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 국회법 등에서도 최소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임시회가 하루만에 끝나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도 단시간에 종료된다. ◇'회기 표결' 유력…운영위부터 충돌 불가피= 현재로선 회기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이 규정하는 회기 결정 방식은 국회의장 제의나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을 거친 제출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이 전부다. 통상 임시회 회기는 국회의장이 제의한대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나 양당 입장이 첨예한 만큼 표결 처리가 유력하다. 운영위부터 양당 충돌이 예고된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운영위부터 다수파 전략을 가동하고 한국당은 반발할 가능성이 노다.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1일 안’이나 한국당의 ‘30일 안’ 중 하나를 선택해 제의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사상 초유 '회기 필리버스터' 가능성은?=회기 결정 안건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가동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와 법조계 일각에선 토론 없이 표결하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이 명문에 규정된 경우들 외에도 관례가 성립된 경우, 성질에 반하는 경우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반면 국회법 106조의2를 근거로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동시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발동하면 다음 임시회에서 전 회의 회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전례가 없는 상황들이 잇달아 벌어지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며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 여부 역시 현재로선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 > 국회/정당 | 이원광 기자 2019.12.08 11:40
[사진] 타다, 1년 6개월 뒤에 못보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40
[사진]'1년 6개월 후 타다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현재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어질 예정이다. 사회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8 11:40
[사진]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 못본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40
[사진] '타다 금지법' 8부 능선 넘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40
[사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한 '타다 금지법' 1년 6개월 뒤 못보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택시와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지금의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예정이다.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11:40
[사진]타다 '택시 서비스 가능할까?'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현재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어질 예정이다. 사회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8 11:37
[사진]'타다의 운명은?'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타다는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1년 6개월 이후부터 현재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어질 예정이다. 사회 > 일반 | 김창현 기자 2019.1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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