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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양형위원회 주재하는 김영란 위원장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회의실 들어서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참석하는 김영란 위원장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회의 진행하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양형위원회 주재하는 김영란 위원장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김영란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 주재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0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제103차 양형위원회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을 심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모두 발언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을 심의한다.(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김영란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 주재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을 심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사진] 자료 살펴보는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서울=뉴스1)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3차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마약범죄/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확정을 심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2020.7.13 /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42
'총사업비 1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2027년 완공
지하 공간 환승시설 및 상업공간 조성, 지상부는 녹지광장으로 서울시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C 노선 등 주요 광역교통망을 아우르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로 올해 11월 착공해서 2027년 완공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토목공사 4개 공구에 대한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성역 사거리~봉은사역 사거리 600m 구간 지하화…지상부 녹지광장 조성━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2호선 삼성역 사거리와 9호선 봉은사역 코엑스 사거리 600m 구간 지하에 폭 63m, 깊이 53m, 지하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4층부터 7층까지 GTX A, GTX C, 삼성동탄선 등 5개 철도노선 환승공간이 마련된다. 지하 2~3층엔 공공상업공간을 짓는다. 기존 도로는 지하화해서 지하 1층에 조성한다. 지상부는 1만8000㎡ 규모 녹지광장이 들어선다. 기존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은 승강장을 확장, 리모델링해서 복합환승센터와 연결하고 9호선 봉은사역은 위례신사선 정거장 및 공공상업공간과 지하로 이어진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제안된 '라이트빔' 유리구조물은 폭 6~9m, 높이 12~20m 규모로 녹지광장을 중심으로 남북 480m 구간에 지하 4층까지 설치된다. 낮에는 자연채광이 지하를 밝히고 밤에는 실내조명이 밖으로 표출돼 코엑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함께 입체적인 도시경관이 기대된다. ━공사기간 7년 2개월, 2027년말 완공 목표━공사기간은 약 7년 2개월로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조795억원이 책정됐다. 재원은 광역급행철도사업, 위례신사선, GBC 공공기여금과 주변 교통개선사업 부담금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공사 중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역 사거리 주변은 기존 차로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사 중 소음과 미세먼지 등도 환경기준 이하로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박상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항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지원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더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 정책 | 유엄식 기자 2020.07.13 19:38
'찬란한 내 인생' 진예솔, 복면 쓴 김정남에게 납치…심이영x최성재 추격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찬란한 내 인생' 진예솔이 복면을 쓴 김정남에게 납치당했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 일일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극본 서정/ 연출 김용민)에서는 조은임(김영란 분)에 이어 또다시 괴한에게 납치를 당하는 고상아(진예솔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고상아는 자신을 의심하는 고충(이정길 분)에 격분해 집을 나섰고, 그 순간 복면을 쓴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때마침 조은임 사건을 위해 함께 경찰서를 다녀왔던 박복희(심이영 분), 장시경(최성재 분)이 이를 목격했다. 박복희와 장시경은 고상아를 납치한 괴한(김정남 분)의 고양이 문신을 보고, 고양이 문신을 하고 있는 조은임 사건의 범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 이를 뒤쫓으며 긴장감을 더했다. 한편, MBC '찬란한 내 인생'은 모든 불운을 딛고 억척스레 살다가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된 한 여인과 재벌 2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여인을 통해 삶과 가족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된다. | 뉴스1 제공 2020.07.13 19:30
유명 BJ 박소은 사망…유족 "악플과 추측 삼가달라"
아프리카TV에서 활동 중인 유명 BJ 박소은씨가 지난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소은의 친동생은 13일 아프리카TV 채널 공지를 통해 박소은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상황이 이제서야 정리되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주 저희 언니가 하늘의 별이 됐다"며 "팬 분들께 빨리 알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언니가 악플(악성댓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으니 언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무분별한 악플과 추측성 글은 삼가주셨으면 한다"며 "가족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1인 방송 플랫폼 팝콘TV에서 아프리카TV로 이적해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악플러들 때문에 힘들어 한 것으로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회 > E이슈 | 박광범 기자 2020.07.13 19:27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두번째 가처분도 '각하'
서울시 상대로 11~12일 두차례 가처분신청 냈으나 '각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며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이틀 연달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3일 김모씨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 장 집행금지 첫번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날(12)일 오후 3시30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치르는데 별도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가장례는 국가장과 기관장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기관장 중 정부장(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행자부, 청와대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며 "10억원 이상의 서울시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며 시민을 대리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김씨 등은 감사 청구를 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후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청 후 감사청구로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장례절차와 비용집행을 중지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 판결과 비슷한 결과를 목적으로 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강 변호사는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다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1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5일간 치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발인과 영결식은 이날 오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영안실과 서울시청에서 각각 예정대로 진행됐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7.13 19:26
맨시티, 다음 시즌 챔스 나선다…CAS "출전금지 징계 무효"
FFP 위반 규정 제재 완화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3일(한국시간) "UEFA가 맨시티에게 내린 UEFA주관 대회 출전 금지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라며 "벌금도 기존 3000만유로(약 408억원)에서 1000만유로(약 136억원)로 완화 한다"고 발표했다. 맨시티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지난 2월 UEFA로부터 향후 두 시즌(2020-21시즌·2021-22시즌)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와 3000만유로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FFP'는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앞서 UEFA는 맨시티가 FFP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서 후원 계약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고했다며 챔스 출전 금지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CAS의 판결로 인해 맨시티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서지 못할 경우 구단 재정 악화, 주력 선수 이탈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CAS가 징계를 낮추면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맨시티는 2019-20시즌을 2위로 마치면서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다.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0.07.13 19:26
청와대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 정의선 부회장 마이크 잡는다
청와대서 진행되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현장 라이브로 연결된다. 경제 5단체장과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 대표도 참석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한국판 뉴딜은 국력결집 프로젝트"라며 "정부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한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참석한다. 핵심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역할이다. 윤 부대변인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 한성숙 대표, 정 부회장을 라이브로 연결해 보고대회 현장에 기업의 생생한 의견이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그린뉴딜의 핵심 프로젝트인 수소산업을 이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수소 미래비전이 현대차의 미래비전과 연동될 정도다. 이날 라이브 연결에서도 역시 정 수석부회장의 이 같은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 수석부회장은 2026년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준공을 전후해 UAM(도심공항모빌리티)와 PAV(개인비행체) 사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단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의 개념이 아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야말로 민간의 미래 모빌리티 투자를 불러올 수 있는 마중물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UAM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 투자계획의 골자를 차용했다. 정부와 기업의 2인3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 관계자는 "청와대 화상연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같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자동차 | 우경희 기자 2020.07.13 19:25
[사진] 장난감 소독하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이 13일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 장난감도서관에서 반납된 장난감을 소독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2020.7.13/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7.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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