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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50일' 1500명 광폭수사…국회의원·고위직은 거북이걸음
합수본, 6명 구속·48명 檢송치…'조직적 투기' 규명 속도내야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50여일 동안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내사·수사한 대상이 15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나 국토교통부와 LH의 집단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은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 4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6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현재 경찰 자체 첩보 150건, 타기관의 수사 의뢰 34건 등 총 198건(868)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병행한 기획부동산 수사에서는 196건(698명)을 내사 혹은 수사하고 있다. 이 중 49명은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로 판단된다. 이렇게 합수본이 기획부동산 업체,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로 수사선상에 올린 대상은 총 394건, 1566명에 이른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수사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합수본의 수사 대상자에는 고위공직자 4명, 국가공무원 48명, 지자체장 11명, 지방 공무원 109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0명, LH 직원 45명 등이 포함돼있다. 이중 고위공직자 수사는 이미 알려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서 2명이 더 늘었다. 합수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는 3급 이상의 전현직 공직자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개인이 아닌 LH 내 조직적 투기 의혹의 규명도 아직은 미진하다. 합수본은 LH전북본부발 집단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 정모씨를 구속하는 등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미얀마서 체포된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형법 위반으로 기소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미얀마에서 체포된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가 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지지통신이 미얀마 국영TV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인 지난 2월 중순 개정된 조항에 따라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경우 최고 금고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은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해당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타즈미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자택에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월26일에 이은 두 번째 구속이다. 경찰은 기타즈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을 문제 삼아 구속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1일 쿠데타 이후 현지 언론인을 체포하고 자신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출판 허가를 취소하는 등 언론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미얀마 일본 대사관은 전날 기타즈미가 교도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얀마 측에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전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국민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석탄의 피해는 국민에게'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견지…개방형 세계경제 구축해야"
"신냉전과 이데올로기 대결 반대…패권, 군비경쟁 추구하지 않아"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글로벌 지배체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보아오포럼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평등한 협상을 통해 상생과 공유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제 문제는 모두가 공동으로 정하고, 세계 미래의 운명은 각국이 주관해야 한다"며 "세계는 공정해야 하며 패도(覇道·헤게모니)를 추구하면 안된다. 대국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개방과 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 및 편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심화해야 한다. 공급망·산업망·데이터망, 인력망을 공고히 해 개방형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존경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을 지양하며 어떤 형태의 신냉전과 이데올로기 대결도 반대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항상 평화와 발전, 협력, 공영의 기치를 추구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제관계를 추진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이 어느 수준까지 갈지 몰라도 영원히 패권을 칭하지 않고, 세력확장, 군비경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 다자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 하이난에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다 높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건설해 중국 시장의 거대한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에게 돌아오는 석탄 피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금강유역환경청, 서산시민·학생 대상 화학물질안전학교 운영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이 오는 21일 충남 서산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서산시민 및 학생 등 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화학물질안전학교’를 운영한다. 안전학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및 행동요령 강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체험 및 센터견학, 한화토탈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상황 현장견학 등 크게 3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 주민들이 화학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센터는 2014년 설립 후 화학공단 사업장 종사자 대상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학생 화학사고 대응 및 행동요령 강연 등을 진행 중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석탄으로 돌아오는 피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앞에서 진행되는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퍼포먼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퍼포먼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앞에서 석탄 투자 중단 외치는 환경운동연합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퍼포먼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피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사진] '국민연금 미세먼지 연금 그만'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0/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이지혜 "낙상사고 때도 돈 생각만…'통장 돈 남편이 쓸텐데'억울"[동상이몽2]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방송인 이지혜가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의 심경을 솔직히 공개해 웃음을 선사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2-너는 내 운명'에서 이지혜는 남편인 세무사 문재완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다 낙상 사고를 당해 남편 문재완과 응급실로 향했다. 이지혜는 "큰 사고는 아닌데 살짝 미끄러졌다. 한순간에 깜짝 놀랐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재완은 "내가 모델하우스에 데려간 것이라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자책을 했지만 이지혜는 문재완에게 "괜찮아. 오빠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라고 위로했다. 또한 병원에 갔다 집으로 온 이지혜는 문재완에게 "움직이고 싶은데 몸도 안 움직이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나 이대로 이 세상 끝인가? 죽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로지 내 딸밖에 안 떠올라"라고 고백했다. 이어 "그리고 이 한강뷰 아파트 '이제 겨우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이걸 두고 갈 수는 없다' 는 생각을 했다. 또 검사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통장에 돈을 '이 놈(남편 문재완)이 쓸 텐데'라는 생각에 억울해서"라고 농담을 했다. 그러자 문재완은 "그렇게 돈이 많아?"라고 물었고, 이지혜는 "야 너보단 많아!"라고 농담섞인 호통을 쳐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이지혜는 남편 문재완에게 "만약 나 죽으면 딸 태리랑 오빠랑 남는데 재혼할 거냐"고 물었고, 문재완은 "절대 안 한다. 내 결혼은 와이프 이후론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지혜는 "난 싫다. 오빠가 만약에 죽으면 바로 젊은 남자랑 재혼할 거다"라고 너스레를 떨어 다시 한번 지켜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했다. | 뉴스1 제공 2021.04.20 12:02
"전국 대비 서울 학생 비흡연율 男 1위·女 5위"…금연 사업 확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은 올해 '함께 만들어가는 담배 없는 서울 학교'를 목표로 학생 참여 중심의 흡연예방사업과 학생 금연 전문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시교육청의 '제2기 학교 흡연예방사업 종합관리 계획(2021∼2025)'이 시작되는 올해 학생 참여 중심의 흡연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금연 전문기관인 '서울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 학생 금연 전문프로그램 심화과정 개발 및 단독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강화 등 금연지원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학생·학부모·학교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지난 3월부터 학생 금연지원 사업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 1:1 금연상담을 강화했다. 올해 학교 흡연예방을 위해 새롭게 '학생 참여형 흡연예방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창작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금연 캐릭터를 공모하고 이모티콘을 제작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담배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제1기 학교흡연예방사업 종합관리 계획'(2016∼2020)을 추진했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생들의 흡연율이 감소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현재흡연율은 2019년 5.7%에서 2020년 3.4%로 2.3%p가 감소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2019년 8.2%에서 2020년 4.2%로 4%p로 줄었다. 2020년 흡연율이 낮은 순서대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지역이 남·여 전체학생 기준 2위를 기록했다. 남학생은 1위를 기록한 반면 여학생 5위에 그쳤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청소년 흡연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등교일수 감소, 또래 집단생활의 감소, 생활반경의 축소 등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사회환경 요소가 변화한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회 > 교육 | 한민선 기자 2021.04.20 12:00
인신매매 개념 확장...'성착취 강요·노동력 착취'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 '인신매매등' 개념이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가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5년 주기)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중앙 및 지역(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일반 | 기성훈 기자 2021.04.20 12:00
LG전자 상업용 세탁기 공략 속도…"전세계 팬덤 확장"
LG전자가 필리핀 마닐라의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 공급을 시작으로 스마트 상업용 세탁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제품만 공급했던 기존과는 달리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에는 스마트 솔루션, 매장 디자인 등 제반 솔루션을 함께 제공했다.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에는 15㎏ 용량의 LG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가 각각 10여대 설치됐다. LG전자는 최근 비대면 트렌드를 고려해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위생 기능과 스마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곳에 설치된 LG 상업용 세탁기에는 살균에 도움을 주는 온수세탁 옵션이 탑재됐다. 전용 애플리케이션 'LG 론드리 라운지'를 통해 결제하거나 세탁·건조 코스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세탁시간은 미리 예약하고 외부에서 세탁시간을 확인하거나 세탁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알람을 설정해 빨래방에 머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LG 스마트 론드리 라운지는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도 갖췄다. 세탁과 건조 서비스는 물론 입고온 의류까지 관리해주는 차별화된 의류 관리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상업용 세탁기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LG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등을 갖춘 빨래방인 '론드리 라운지'는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등 30여국에서 운영 중이다. 곽도영 LG전자 H&A해외영업그룹장(전무)은 "차별화된 세탁 솔루션을 갖춘 제품을 앞세워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LG 가전 팬덤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 전기/전자 | 심재현 기자 2021.04.20 12:00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어렵다면…중기중앙회가 중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달 21일부터 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수탁기업)을 대신해 중앙회가 대기업(위탁기업)과 조정협의하는 제도다. 중앙회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중소기업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원가분석도 지원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기본요건과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요건 및 진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 조정협의 신청 접수처는 중소기업이 소속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5월부터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욱조 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당연한 권리"라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윤 기자 2021.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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