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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루 32명 확진…고양 ‘박애원’서 8명 무더기 나와
조업 중단된 광명 기아차공장서도 2명 추가 감염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에서 8명이 무더기로 감염되는 등 18일 하루(오후 5시 기준) 동안 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2명 발생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2명(잠정 집계)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4121명으로 집계됐다. 고양에서는 박애원 입소자 8명과 지역감염 4명 등 총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박애원은 지난 15일 첫 확진자 이후 감염자가 18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8명(고양 348~355번)의 박애원 입소자는 지난 17일 실시한 두 번째 전수검사 후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입소자 176명과 종사자 14명에 대해 코호트 격리조치를 지속하는 동시에 19일 세 번째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기아자동차 광명소하리 공장에서는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기아차는 소하리 1·2공장 및 엔진공장을 일시 폐쇄하고 조업을 중단한 상태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서는 가족 간 전파로 인한 감염 등 총 3명(수원258~260번)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 수원258번 확진자는 장안구 조원2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가족이자 지역 확진자인 214번·221번과 밀접접촉 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11일 인후통·구강궤양·미각소실 등 증상을 보여 17일 권선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채취를 받았다. 수원259번 확진자는 권선구 권선2동 거주자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257번)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안구 조원1동 거주자인 수원260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중에 있다. 성남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2명(성남396·397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이 접촉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성남396번 확진자(60대)는 서울 중랑구177번 환자(면목7동)의 접촉자로 무증상 확진자이다. 중랑구177번 환자는 지난 13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15일 확진됐다. 이들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397번 확진자(80대)는 성남393번 확진자(80대) 접촉자로 무증상 감염자다. 시흥에서는 지금까지 7명의 확진자가 나온 센트럴병원에서 직원이, 파주에서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20대가, 군포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50대가 감염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경기도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9.18 18:50
GS건설, '부동산 세금 파헤치기' 유튜브 라이브 강연 진행
GS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택트(ONtact) 라이브 강연에 나선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GS건설은 공식유튜브채널 ‘자이tv’를 통해 ‘차이나는 클래스-부동산 세금 파헤치기’ 온택트 라이브 강연을 오는 21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라이브 강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약 60분 간 진행된다. 이번 강연은 강사의 일방적인 정보제공과 질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줌을 통해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의 쌍방향 소통 방식이다. 한 화면에서 전문가와 방청객이 함께 참여해 강연자가 수요자 질문에 답해줘 마치 현장에서 강의하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을 도입한 것. 또 이를 자이tv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진행은 부동산 세법 전문가로 유명한 이승현 회계사와 개그맨 이상훈이 맡았다. 사전 접수를 통해 당첨된 70명의 부동산 수요자들은 온택트 라이브 강연 취지에 맞게 줌을 통해 강연을 진행한다. 당첨된 70명 외에도 관심있는 부동산 수요자라면 누구나 유튜브 자이tv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1명에게는 강연이 끝난 후 이승현 회계사와 온라인 일대일 상담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온택트 라이브강연에서는 ‘세법 개정안과 절세 비법’이란 내용을 주제로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 세법은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부동산 거래 시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분야다. 최근 잇따른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세법도 개정되면서 부동산 세법 관련 문의를 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세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면 설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라이브 온텍트 강연을 기획하게 됐다”며 “코로나 19에도 다양한 고객소통채널을 늘려 ‘앞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표방한 자이의 아이덴던티를 더욱 확고히 할 것 "고 말했다. 부동산 > 일반 | 이소은 기자 2020.09.18 18:42
산은,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지원단' 가동…3개팀 구성
산업은행은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준비단(태스크포스)을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은 산은, 성장금융, KDB인프라자산운용 등이 참여하며 총괄팀, 펀드설계팀, 홍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 사업 관련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이 자문기관으로 참여한다. 실무준비단은 정책형 뉴딜펀드 설계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실무와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향후 산은은 정책형 뉴딜펀드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 > 정책 | 이학렬 기자 2020.09.18 18:40
국민의힘, 새 당색·로고 이르면 20일 공개한다
[the300] 국민의힘이 오는 20일 새로운 당색과 로고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으로 할지, 분홍색을 이어갈지 주말까지 당내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새 당색으로 제시했다. 당색 로고 디자인을 총괄한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기존 빨간색과 함께 색의 삼원색인 파랑과 노랑을 혼용, 보수와 중도.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확장성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원색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왔다. 삼원색으로 할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당색인 분홍색을 유지할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알림을 통해 "(당 로고 및 당색은) 당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본부장 등 실무진은 이날 오후까지 당색 확정을 목표로 했지만,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주말까지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초안 발표 이후 당내 수정 의견을 받아 당색 등을 조정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삼원색도 초안보다 색상이 더 밝아졌고, 3색의 비율도 조정됐다. '한글 창제'에서 받은 영감을 발전시켜 입체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상화한 새 로고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상준 기자 2020.09.18 18:37
민주당, '부동산투기 의혹' 김홍걸 제명…"당 품위 훼손"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0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당의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당 대표는 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권혜민 , 이해진 기자 2020.09.18 18:34
"라면 형제 돕고 싶다" 기부금 1700만원 모여…문의전화 쇄도
사고 발생 후 일평균 50~60통 전화 "지속적 지원, 성장 후 정착 돕겠다" 후원희망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아이들이 쾌차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가정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불로 중태에 빠진 형제를 돕겠다는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학산나눔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라면 불 화재'로 중태에 빠진 형제를 돕겠다고 나선 40여 명으로부터 1700여만 원이 모였다. 기부금은 적게는 1만원대 미만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전달됐다. 재단 측은 사고 발생 뒤 일 평균 50~60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원인 중에는 "당장이 아니라도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방법을 문의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형제를 꾸준히 후원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재단 측은 모금액을 후원 용도별로 분류해 형제에게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형제의 치료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사용처가 지정된 금액은 용도에 맞게 전달할 방침이다. 그러나 추후 형제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반환도 검토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돕고 싶다는 후원인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용도에 맞게 형제들에게 오롯이 후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짜리 빌라 2층 형제의 거주지에서 발생했다. 불은 당시 형제가 집 안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발생했고 이에 놀란 형제가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 형제는 신고 당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하고 "살려주세요"만을 외친 채 전화를 끊었다. 이에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형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찾았다. 그러나 형제는 중상을 입은 뒤에 발견됐다. 형은 전신에 3도 화상을, 동생은 1도 화상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9.18 18:34
"분식회계 피해" GS건설 주주들 집단소송 … 7년만에 패소
GS건설가 분식회계를 통해 왜곡한 정보에 속아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김모씨 등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4억2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3월 29일 GS건설은 해외도급공사 매출액을 포함 전체 매출액을 약 9조2896억원, 영업이익을 약 1604억원으로 공시했으나 같은해 4월10일 '추정 원가율을 변경해 반영했다'며 총 8000억원의 영업 손실 전망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주가는 2013년 4월10일 4만9400원까지 올랐지만 영업 8000억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 전망 공시를 기점으로 급락해 같은달 23일 2만9300원까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도 2014년 4월 'GS건설이 기재를 누락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이 기간 동안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발행주식을 취득 후 보유했던 주주들로 GS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과 영업 이익 등을 과다계상했다고 주장했다. 본인들은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2013년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은 총원의 범위와 구성원들의 손해액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청구액을 4억원으로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함에 따라 청구액이 437억7782만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법원은 GS건설이 고의적으로 공시를 거짓 기재 또는 고의로 누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을 원가 점검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GS건설이 해외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원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 이를 의도적으로 예정 공사비용을 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 처분도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GS건설이 추정 총 계약 원가를 매기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회계처리가 당시 일반적인 회계처리 범주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 > 법조 | 임찬영 기자 2020.09.18 18:30
마포BI·BIZ, '단기 IR 스쿨'전개...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량↑
투자유치는 스타트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다수의 초기창업자는 IR(Investor Relations)피칭 실력을 키우고, 사업아이템이 돋보이는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마포비즈니스센터(마포BI)와 마포비즈플라자(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마포BIZ)가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단기 IR 스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마포창업복지관 4층 대회의실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명부 작성,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날 디어건축사무소㈜, 클래스소프트, ㈜에코프라이즈, ㈜솔라팩토리 등 마포BI·마포BIZ·서강BI 입주기업 및 관내 창업기업 13곳이 참석했다. 특강은 비긴비즈 나병민 대표가 맡았다. 나 대표는 창업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뉴 노멀(New Nomal) 시대'의 특징과 대응방안을 설명하면서, 달라지는 소비패턴과 트렌드에 따라 유연하게 창업전략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스토리텔링 관점의 사업계획서 작성법 △'피치덱(투자자에게 보여줄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설명자료)' 준비법 등 기초적인 IR자료 수집 방법과 효과적인 투자전략 수립 노하우를 전수했다. 특강 종료 후 참가기업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나 대표는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뉴 노멀 시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속화했다"며 "앞으로는 급변하는 사회 트렌드에 발맞춰 창업전략을 세울 줄 아는 '유연한 사고'가 창업가의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속적인 정부사업 과제 참여, 투자자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참가기업들은 나 대표의 특강을 통해 IR피칭 실력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서의 보완점을 파악·개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여성 생리용품 제조업체 더블센스 김미희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투자의 기본개념부터 투자절차,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 작성법 등 그동안 몰랐던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 매우 유익했다"며 "이번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BI·BIZ 김혜미 총괄매니저는 "이번 교육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며 "내달에는 VC와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IR피칭을 펼치는 '마포투자로드쇼'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비즈플라자는 서강대 창업지원단과 마포구청이 공동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구성해 각 창업자의 조건과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창업지원을 전개한다. 사회 > 일반 | 임홍조 송하늘 기자 2020.09.18 18:30
울산 고스톱모임발 95번 확진자 숨져…지역 2번째 사망
추가 확진자 5일째 '0명'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 고스톱모임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18일 사망했다. 전국 사망자로는 378번째이며, 지역 사망자는 '울산15번'에 이어 2명이 됐다. 이날 사망한 확진자는 84세 남성으로 '울산95번' 이다. 그는 지난 8월 25일 '울산 88번'과 함께 남구 무거동 '울산 94'번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92번, 93번, 94번과 나란히 감염됐다. 울산지역 고스톱모임발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18일 현재 울산에서는 5일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확진자 141명을 유지하고 있다. 3명(94번·118번·128번)이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누적 퇴원자는 112명으로 늘었으며 아직 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원환자 1명 포함 총 28명이다. 이들 중 울산 141번(61·울주군) 확진자는 위중한 상태로 현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명(102,134,135,140번)은 중증을 호소, 산소치료를 받고 있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확진자는 31명으로 전일대비 3명 늘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9.18 18:30
확인도 않고 “깨어났다”…인천시·교육청 ‘라면형제’ 두번 울렸다
형제 건강 여전히 '위중'…"정보 전달 잘못 인정"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온 국민의 관심사인 ‘라면형제’ 건강상태에 대해 제대로 확인 하지도 않은 채 언론에 깨어났다고 전해 혼란을 자초했다. 이 형제는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시와 교육청이 ‘라면형제’를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오전 ‘라면형제’ 중 동생 A군(8)이 ‘의식을 회복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오후에는 시가 언론사 취재에 대응하며 형 B군(10)도 서서히 의식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시는 B군이 의식을 찾았으나 화상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B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있다고 자세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시와 교육청의 이같은 설명은 확인 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 또는 수사당국을 통해 직접 확인했어야 함에도 관할 구나 개인의 ‘휴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전한 것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형제는 현재까지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7일 잠시 의식을 찾았지만 다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 국민이 이 형제가 깨어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교육청의 섣부른 대응이 혼란만 부추긴 셈이다. ‘형제가 깨어났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을 접한 인천시민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형제와 같은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C씨(58·여)는 “형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형제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형제가 제발 깨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와 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가 형제의 건강상태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대해 전달이 잘못됐다. 더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으며, 교육청 관계자 역시 “확인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9.18 18:30
'조국 일가' 재판 2연패 검찰…주요쟁점 무죄에 강력 반발
조국동생 1심결과에 "조씨 주장만 받아들여…당연히 항소" 정경심 공범 무죄에 2심서 "1심, 평등원칙 위반" 작심 비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8일 나왔다. '조국 일가' 관련 두 번째 1심 결론이다. 조범동씨와 조씨 등 모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지만, 검찰은 1심 판결들에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건 모두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6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심 판단은) 조씨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조씨 쪽에서 변명한 것들을 100% 다 받아준 것"이라며 "조씨가 공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없었다고 이야기한 증인들의 증언은 다 무시하고, 관련 증거들도 다 배척하고 조씨 주장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도 조씨에 대해 1억4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관련 대가로) 그만큼 취득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3000만원과 3300만원만 추징된 공범들의 경우 징역 1년6개월, 1년이 선고됐다"며 공범과 비교해도 조씨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조씨가 문제지를 빼서 줬고, 공범들은 심부름만 한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조씨가 징역 1년밖에 선고 안 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범들의 1심에서는 업무방해는 물론 배임수재 혐의, 범인도피 혐의도 다 유죄가 인정됐는데, 조씨의 경우 배임수재와 범인도피 혐의가 무죄가 나온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교사 채용에 아무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무국장이 아니면 시험문제를 어떻게 입수했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범동씨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조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혐의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1심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피고인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범 정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9.18 18:30
검찰 "대법원 판결 부당…은수미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범죄사실 전체에 양형부당 항소한것…봐주기 판례 적용 안돼" 은 시장 "2년간 배움과 성찰의 시간"…선고 10월16일 예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첫 파기환송심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을 18일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은 정치인이자 노동가로,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의무를 가져야 하며 노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1년간 무상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흔들리게 된다"며 "본 사건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국민 한사람으로서 청렴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은 "은 시장의 유·무죄 부분에서 혐의 하나만 놓고 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판단,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던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백번 양보해 항소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공권의 친분을 이용한 '봐주기 판결'의 인용된 판례(2007도8117)를 대법원 판결에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례는 당시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사유가 될 수 없다며 파기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도 공개된 바, 여권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한 일종의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사법부는 정의구현의 최후 보루이자 그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인 곳"이라며 "현명한 판결을 다시 기대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이 사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시민분께 거듭 사과한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억울함이 있다 해도 공직자가 법정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죄송한 일"이라며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팬데믹이 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 방역전선에 흔들리지 않을까 속도 탔다"면서 "저를 믿어준 100만 시민들의 소중한 말씀, 격려와 질책 등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진하겠다.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2019년 1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019년 10월17일부터 올 2월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그런데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파기환송에 대한 원인을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한 '검사의 항소이유서'로 꼽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10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9.18 18:26
만취운전한 40대, 한성대역 인도로 돌진…30대 여성 부상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서울 성북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민을 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밤 8시쯤 성북구 지하철4호선 한성대 입구역 교차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로 흰색 SUV를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여성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경미한 부상에 그친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색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0.09.18 18:26
코로나 속 불법 집회 열고 경찰관 폭행한 노조원 구속
(군산=뉴스1) 이정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 불법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관계자가 구속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군산시 비응도동 한 건설 현장에서 열린 플랜트노조 집회에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발전소 내부로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집회를 제지하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노조가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은 99명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6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구조물(펜스)을 뜯어내고 건설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일부가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조는 공사 참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불법집회와 폭력행위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9.18 18:26
신한금융 빠진 악사손보 매각, 교보생명 참여
본입찰은 참여 불투명, 흥행 참패하나 악사(AXA)손해보험의 유력한 잠재 인수자였던 신한금융그룹이 예비입찰에 불참하면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13년 전 지분을 팔았던 교보생명이 참여했지만 본입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8일 IB(투자은행)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악사손보의 예비입찰에는 교보생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 신한금융을 비롯해 우리금융, 카카오페이 등은 악사손보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사손보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 손해보험인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악사손보에 대해 M&A(인수합병)시장에선 매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 업종에 관심이 있는 주요 PE(프라이빗에쿼티)들이 악사손보 인수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보생명도 보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손해보험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악사손보의 낮은 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인수전을 완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보생명 악사와 교보자산운용을 합작사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매각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교보생명은 2001년부터 온라인 자동차보험 자회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을 운영하다 2007년 프랑스 악사에 지분을 매각했다. 당시 매각가는 약 1000억원대였고, 현재 악사손보의 예상 거래가격은 약 1700억~1800억원대로 추정된다. M&A 업계 관계자는 "악사손보가 손해보험 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미미한 편"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편도 아니고 PE가 관심 가질 만한 딜(거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손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국내 '빅3'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악사손보가 한국 시장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M&A 매물로 매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악사손보 매각은 구속력 없는 '논바인딩(non-binding)'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비입찰 참여를 확실한 인수 의사로 보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논바인딩은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이 써낸 가격 등에 구속력이 없는 방식인데 가급적 많은 잠재 매수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쓰인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악사와 교보자산운용을 합작사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오랜 인연이 있다"며 "실제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신창재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 간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가격을 놓고 중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비은행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M&A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이 인수할 만한 대형 매물이 없어 대안으로 디지털 손보사를 직접 설립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 비은행 계열사 중 손보사만 없다. 금융 > 손보업계 | 전혜영 기자, 김평화 기자, 김도윤 기자 2020.09.18 18:25
[단독] 신발에 정액 넣은 그놈…여대생 성범죄 호소에 법 "재물손괴"
피해자 1년간 고통에도…약식기소 벌금 50만원 그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축제가 열리고 있었던 지난해 5월 동국대학교 캠퍼스,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며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꺼내 신던 A씨는 뭔가 축축한 물체가 발에 닿는 것을 느꼈다. 신고 있던 덧신을 적신 액체의 냄새에 의심이 든 A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액체는 남성의 정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시작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범인 B씨(23)를 잡았다. CCTV에 찍힌 영상에서 B씨는 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신발장 맞은편 문 뒤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수업이 시작되자 B씨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씨의 신발을 가져간 뒤 자신의 정액을 넣어 다시 신발장에 가져다 두었다. 이 모든 과정을 확인한 A씨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에 설명에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A씨에게 "직접 물리적 피해를 보지 않았고 단순히 신발을 못 신게 된 것이니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만 B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신발 가격보다 10만원 더 많은 벌금 50만원에 B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는 B씨가 처음에는 합의 의사를 보였다가 재물손괴죄만 적용되면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을 것 같아지자 합의 시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A씨의 삶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A씨는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학교에 갔다가 B씨를 마주칠까 수업 수를 최대한 줄였고 이마저도 온라인 수업과 야간 수업 위주로 수강을 해야 했다. A씨는 직접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자신을 대하는 주변의 반응에서도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 A씨는 학교 학생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반응은 싸늘했다. 많은 댓글이 '아직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왜 남자에게 범죄자 프레임 씌우냐'며 A씨를 몰아세웠다.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범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실이 드러났을 때 A씨는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오는 건 '너한테 한 게 맞아?' '직접적인 피해는 신발 젖은 것밖에 없잖아' 등의 반응이 돌아왔다. A씨는 "정말 남들 다 겪는 일인데 내가 유난 떨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학교 당국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도 A씨에게는 상처였다. A씨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센터, 성범죄상담센터, 동국대인권위 같은 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해 준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포털 검색을 통해 성범죄 관련한 기관에 전화를 해봐도 감정적인 위로 외에 어떤 해결책도 없었다"라며 "학교에서는 제가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알아오고 그 사람이 학교 학생이 맞으면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1년여 동안 사건을 묵혀두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만 노력했던 A씨는 최근 한 신문기사를 보고 마음을 바꿨다. 해당 기사는 수원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20대 남성이 공부를 하던 여성들의 가방과 입고 있던 옷에 정액을 묻히고 도망갔다가 강체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수원대 사건의 경우 사람이 입고 있었던 옷이나 가방을 대상으로 해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며 "동국대 사건의 경우 놓여 있던 신발이 대상이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A씨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용기를 내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학교 측에 B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A씨는 시간이 지나 법적인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더라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0.09.18 18:22
대마초 흡입한 국민연금 직원 4명 중 2명 ‘양성’반응 (종합)
국과수 검사서 마약 반응…2명은 결과 기다려 국민연금, 7월 마약흡입 사실 인지…경찰 고발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중 2명에게서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 등 4명에 대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으나,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그 결과 이들 중 2명이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았다. 나머지 인원의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체질, 체형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변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 정도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설명대로라면 일부는 고발되기 직전까지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진술이 두루뭉술하고 마약 투약 시기 등이 불분명해 모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7월 중순쯤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9일 4명 모두 해임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기준 752조2000억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9.18 18:22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어"(종합)
8개월째 중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될 듯 "원심 판단에 영향 미친 헌법·법률·명령 잘못도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검이 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특검은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경요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운영과 실효성 여부의 평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예단을 갖고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후 약 8개월 간 멈춰있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09.18 18:22
[속보]민주당, '부동산 다보유' 김홍걸 의원 제명
[the300] 18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치 > 국회/정당 | 권혜민 , 이해진 기자 2020.09.18 18:21
고양 박애원 2차 전수검사서 8명 추가 확진…누적 18명
1차에선 모두 음성…3차 전수검사 하기로 고양 지역감염도 4명 발생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인 박애원에서 18일 하루에만 8명의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고양시는 이날 박애원 관련 8명과 지역감염 4명 등 총 12명이 새롭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박애원은 지난 15일 첫 양성 판정 이후 총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8명(고양 348~355번)의 박애원 입소자들은 지난 17일 실시한 두 번째 전수검사 후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령층은 30대 1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2명이다. 고양시는 지난 15일 인천 계양구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박애원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당일 입소자와 시설종사자 등 281명에 대해 1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2명과 입소자 7명 등 9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 272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18일 추가 확진자 8명은 당시 1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입소자들이다. 이들은 또한 시설에서 2주간의 코호트 격리 조치 중이었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감안해 진행된 두 번째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자 추가 전수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관할 일산동구보건소는 입소자 176명과 종사자 14명에 대해 코호트 격리조치를 지속하며, 19일 세 번째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감염 확진자도 4명 발생했다.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20대 A씨(고양 346번)는 확진자 가족과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 해제를 위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덕양구 삼송동에 거주하는 60대 B씨(고양 347번)는 지난 8일부터 근육통과 두동 증상이 나타났으며 18일 양성 판정 후 경기도의료원 파주 병원에 입원 예정이다. 감염경로는 확인 중이다. 일산서구 대화동의 40대 C씨(고양 356번)와 C씨의 자녀인 초등학생(고양 357번)은 수원 장안구 확진자 등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8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57명이고, 이중 고양시민은 총 345명(국내감염 312명, 해외감염 33명)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9.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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