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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 논쟁 "입시 근간 흔들어" vs "이게 범죄냐"
[the L] 22일 첫 공판서 보석심문 진행 딸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이게 어떻게 유죄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 수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코링트PE) 부분은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영장(구속심사) 단계나 공소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오버한(과장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10년도 훨씬 지난 시기에, 입시제도가 혁혁히 바뀌고 입학사정관 제도 초창기였던 때에 어떻게 입시에 대응할까 모든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상황이었다"며 "(입시생들이) 정규 교과과정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나름대로 다양하게 노력했고 그 결과가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들어갔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관련자들 기억도 희미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장관에 임명될 단계에 가자 모든 이력서를 하나하나 들춰 과장됐다고 한다"며 "스펙 자체가 허위냐, 과장이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 형사사법과 범죄 중대성을 논하는 것은 과장된 생각"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입시 부분은 조국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수사에 집중하게 됐던 계기도 아니었다. 그 시대의 입시 문제로서 차분히 판단할 문제"라며 "대단하게 엄중히 처벌할 문제가 아니다. 불구속 수사를 통해 차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이미 검찰이 수개월 간 수사를 벌여 관련 증거를 상당 분량 확보한 점,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먼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야 한다는 점 등을 보석을 청구한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어 석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변호인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구속심사 때 말했던 것들이고 이미 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리를 놓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서류를 조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 교수 자녀는) 그렇게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며 "입학사정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무자본 M&A 세력에 편승에서 약탈적으로 (재산증식을) 시도했다"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증거를 은닉·인멸하려 했는데 어떻게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경청한 양측 의견을 토대로 정 교수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의 보석 청구는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 > 법조 | 김종훈 기자 2020.01.22 16:45
中 폐렴 '공포'...우한에 사업장 있는 한국기업 어떡해?
지난 2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한난개발지구에 위치한 포스코 자동차 강판 가공센터. 출근하는 직원들이 거의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입구에서 체온을 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인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우한 폐렴' 공포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한의 포스코 가공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 아직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100% 예방을 확신하긴 힘들다. 포스코는 철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지키고 있다. 전 직원에게 폐렴 발생지역 접근금지령이 내려졌고, 인원이 많은 지역도 가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공장과 사무실 등에는 직원용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주 중 공장 전체를 청소하고 방역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한에 사업장이 있는 SK종합화학에도 비상이 걸렸다. SK종합화학은 중국 시노펙과 합작한 중한석화를 통해 지난해 정유업체 '우한분공사'를 인수한 바 있다. 이 우한분공사의 소재지가 바로 우한이다. SK종합화학 관계자는 "전 직원에게 마스크와 감염방지 키트를 나눠준 상태"라며 "공장 내부도 철저히 소독했다"고 말했다. 우한에 근무하는 포스코와 SK종합화학 한국 측 파견 직원은 총 20명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곳이 중국 폐렴의 발원지인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전자업체들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우한에 사업장은 없지만 폐렴 확산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 반도체업체 관계자는 "신종플로 발병 때도 확산 방지를 위해 공장을 폐쇄하고 휴가를 준 적이 있는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중국 출장이 많은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B철강업체는 전 직원 공문을 통해 중국 출장자는 출국 전 관리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입국 후에는 별도로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항공업계도 중국 폐렴 사태에 민감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우한 노선이 있는 대한항공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는 한편 감염예방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예방 지침 따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 > 조선/기계 | 안정준 기자, 주명호 기자, 박소연 기자 2020.01.22 16:45
[사진] '여군 희망' 성전환 수술 하사 전역 결정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A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A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2 16:45
라이트론 "텔리언광모듈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라이트론은 텔리언광모듈 주식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 종목 | 김주현 기자 2020.01.22 16:44
줌인터넷, 지난해 영업익 9억원…전년대비 65% 급감
줌인터넷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65.1% 급감한 9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 증가한 24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118억4800만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증권 > 종목 | 김주현 기자 2020.01.22 16:42
브릿지바이오, 폐암 표적 항암제 美 1·2상 승인
'타그리소' 내성 환자 위한 신약…연내 한국서 용량시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폐암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 'BBT-176' 임상 1·2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다. BBT-176은 기존 폐암 치료제인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한 약이다.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경우 1차 치료제를 투여받다 내성이 생기면 타그리소를 처방받는다. 그러나 그 이후 'C797S 특이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더 이상 약효가 듣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같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환자들을 치료할 약은 없다. BBT-176은 C797S 돌연변이 마우스(실험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종양 억제 효능을 입증했다. 브릿지바이오 이번 IND 승인에 따라 임상 1·2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연내 한국 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약물 용량을 알아보는 용량상승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최대 내약 용량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알아보는 용량확장시험을 시행한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혁신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근희 기자 2020.01.22 16:41
슈퍼잔티젠, 설맞이 '적립금 2배' 제공 이벤트
한국생활건강(대표 지정근)의 다이어트 브랜드 '슈퍼잔티젠'이 설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제품 구매 고객에게 추가 적립금과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슈퍼잔티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모든 구매 고객은 기존 적립금의 2배인 10%를 지급받는다. 적립금은 배송 완료 시 자동으로 적립되며 다음 주문 시 현금처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가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1만5000원 상당의 발효음료 '슈퍼웰톡스'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슈퍼잔티젠 관계자는 "명절음식은 양에 비해 칼로리가 높고 평소보다 과식하기 쉽다"며 "명절 이후 가벼운 몸을 원한다면 적립금과 함께 '슈퍼웰톡스'까지 증정하는 이번 이벤트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슈퍼잔티젠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 '잔티젠'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 | 중기협력팀 김태윤 기자 2020.01.22 16:41
바이올린 켜는 의대교수의 특별한 나눔
[피플]박민종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끌려 음악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나이 60을 바라보는 이날까지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 바이올린이 빠질 수 없는 이야깃거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바이올린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소중한 도구가 될 거라는 건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박민종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바이올린 켜는 의사다. 단순히 취미 삼아 하는 정도 실력이 아니다. 서울의대 출신 선후배들로 구성된 '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MPO)' 단장이자 바이올린 연주자로 크고 작은 무대에 숱하게 섰다. 그의 인생에서 바이올린은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다. 박 단장은 "부모님께서 악기 하나 정도는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음악학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바이올린을 만나게 됐고 1980년 의대에 입학한 이후에도 틈나는 대로 바이올린을 연습했다"고 말했다. 오늘날 MPO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서울의대 내 동아리 '서울의대오케스트라'에 가입하면서부터다. 학기 중에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방학 때 주로 연주 실력을 쌓았다. 졸업 후 의대 선후배들과 의기투합한 건 2009년. 동호회 멤버들이 하나둘 모여 회비를 내고 연주실을 빌려 연습했다. 이따금 연주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다 한미약품과 연이 닿아 오케스트라 연주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3년의 일이다. 박 단장은 "한미약품이 연주실이나 공연장을 빌려주는 등 MPO 활동을 지원했는데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공감하며 기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탄생한 '빛의 소리 희망기금' 모금 연주회가 올해로 8회째다. 한미약품과 MPO는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어울림단', 삼성소리샘복지관 '소꿈노리합창단', 더사랑복지센터 '한울림연주단' 등 3곳에 기금을 지원한다. 기금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예술교육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마련된 기금과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형태로 참여 중이다. 박 단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이후 악기를 배우는 장애아이들 사이에서 음대 전공자가 나오기도 했다"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졸업이 단원 가입 자격이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50여명이다. 매년 2월 한미약품과 함께 하는 연주회를 준비하는 데 두 달 정도는 걸린다. 진료에 논문 발표, 국내외 학회에 쫓아다녀야 하는 의사들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는 "저마다 일정이 빼곡해서 수십명이 모여 연습해야 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가끔은 재학 중인 서울의대 후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단원 중 최고 선배가 75학번인데 30년 터울의 선후배들이 어울린다는 건 그 자체로 큰 기쁨'이란다. 자신과 MPO 연주실력 향상에 대한 그의 목마름은 여전하다. 그래서 다음 달 열릴 8회 '빛의 소리 희망기금' 연주회에 베테랑인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까지 모셨다. 대학 시절 음대생이었던 정치용 지휘자로부터 동아리 활동에 관한 이런저런 도움을 받은 인연이 있었다. 박 단장은 "지휘자에 따라 오케스트라가 큰 수준 차이를 보인다"며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음악에 관심이 많은 소외층 아이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연은 2월29일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다. | 김지산 기자 2020.01.22 16:40
삼성이 찍은 스타트업 대표 "섬 생활 외로움에 반려 로봇 개발"
[피플]'파이보' 상용화 성공 박종권 서큘러스 대표 "군복무를 섬에서 하면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5년간 지방과 해외를 오가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려 로봇의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람과 교감이 가능한 반려 로봇 '파이보' 상용화에 성공한 '서큘러스'의 박종건 대표(사진)는 "로봇과 AI(인공지능), 1인 가정에 따른 외로움이 현재처럼 유망해질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며 파이보 개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파이보는 1인 가구를 위한 AI 기반의 반려 로봇이다. 인공지능은 물론 사물인터넷(IoT)과 챗봇(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버·모바일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집약돼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판교, 충남 천안,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 있는 백화점 6곳과 전자매장에서 파이보를 만나볼 수 있으며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특히 파이보는 일종의 생명체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아마존의 '알렉사'·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등 AI 스피커와는 차별화된다. 박 대표는 "스마트 스피커와 로봇을 비슷하게 생각했던 많은 기업들이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로봇들을 선보였지만 대다수가 실패했다"며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를 스마트폰에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경우 로봇이 문제가 생겨 잠시 떨어질 때 헤어짐을 아쉬워하거나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식음료를 로봇에게 주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스피커에선 찾아보기 힘든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가 파이보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데는 삼성전자의 도움이 컸다.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의 지원을 받은 것. 그는 "C랩을 만든 초창기 멤버들이 창업 전부터 하드웨어적인 개발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C랩 아웃사이드 선정 후엔 삼성그룹 내 다양한 조직과 협업을 했으며, 올해 'CES'에 함께 전시할 수 기회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큘러스'는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 '파이보'를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 대표는 "창업 당시 3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9명으로 늘어났다"며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한 팀원들 덕택에 한국의 반려 로봇 기업 중 국내·외로 가장 많이 알려진 스타트업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폭발적으로 성장할 개인용 로봇 시대를 대비할 것"이라며 "올해는 반려 로봇이 실제 사용자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총 9가지로 나눠 로봇을 가장 잘 활용하는 한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 > 전기/전자 | 최석환 기자 2020.01.22 16:40
[탐나는 주식 2PM 설특집] 중국 한한령 풀리나... 화장품 의류주 '기지개'
진행 : 안신혜 앵커 출연 : 박현진 DB금융투자 연구원 Q. '유커 귀환' 조짐에 화장품주 ‘들썩’‥ 주가 얼마나 올랐나? - 아모레퍼시픽, 고베타 종목 분류 변동성 확대 - 하락폭 컸던 중소형주, 하루 20~30%?등락 기록 - ‘우한 폐렴’으로 중국 소비주 연간 누적 수익률 조정 - 외국인 · 기관 포지션 정리, 주가 변동성 확대 Q. 한한령 해제 ‘기대 반 우려 반’‥ 완연한 봄은 언제쯤? - 한한령 해제, 민간에서의 분위기 유도가 중요 - 중국 관광업계, 여전히 정부 눈치 보는 것으로 판단 - 넓어진 하늘길‥ 춘절 연휴 3만 명 제주 방문 예정 Q. 화장품주, 중국 '춘절' 관광객 유입 효과 누릴까? - 춘절 앞두고 ‘우한 폐렴’ 유행, 여행 및 이동 자제 가능 - 중국 정부, 바이러스 언급 자제‥ 여행 취소 가능성 미미 Q. 화장품주 ‘옥석 가리기‘‥ 랠리 이어갈 실적 호전주는? - LG생활건강 지난해 이어 올해도 안정적 성장 예상 - 아모레퍼시픽 고정비 부담 완화, 이익 개선 가능 - 클리오 대부분 유통 채널에서 성장, 유일한 중소형사 - 신세계인터내셔날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Q. '따뜻한 겨울' 맞은 의류주, 찬바람 '쌩쌩'‥ 실적은? Q. 저성장 들어선 의류주‥ 실적 개선 대표주자는? Q. 올해 핫 키워드 ‘중국 소비주’‥ 투자 전략은? - 중국인 관광객 수, 이미 ‘사드 사태’ 이전 수준 근접 - 화장품주, 중장기 비중 확대 전략 제시 ※ 생방송 <탐나는 주식 2PM>는 매일 오후 2시에 방송되며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와 케이블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 > 종목 | 정이슬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1.22 16:40
[사진] 수험생들과 점심 식사하는 황서종 처장
(서울=뉴스1)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0.1.22/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2 16:40
[사진] 공무원 수험생 만난 황서종 처장
(서울=뉴스1)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0.1.22/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2 16:40
[사진] 황서종 처장, 노량진 지구대 격려 방문
(서울=뉴스1)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지구대를 방문, 민생 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0.1.22/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2 16:40
[사진] 경찰 공무원 격려하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서울=뉴스1)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지구대를 방문, 민생 치안을 위해 고생하는 경찰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0.1.22/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2 16:40
우한 폐렴 대유행 온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큰 것'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사태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 편집위원 안드레 클루스는 21일(현지시간) '다음 팬데믹(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온다.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한다'는 사설을 통해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단으로 대비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스 사태에서 배운 교훈 첫 번째로, 배신(perfidy)과 영웅적 행위(heroism)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스가 발병했을 때 여러 문화권에서는 사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중국 본토는 경제적 손실이나 정치적 혼란을 우려해 정보를 통제했다. 그 탓에 바이러스는 더 크게 퍼져나갔고, 중국이 정보를 공개해도 더이상 국민들은 당국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수많은 루머는 당국의 대처도 방해했다. 대조적으로 싱가포르는 격리 등 즉각적인 방역 조치를 취했다. 처음엔 싱가포르에 대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그들의 대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클루스는 설명했다. 대만에서는 일부 의료진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의무를 저버리는 등 개인주의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에 홍콩, 그리고 나중에 대만 등에서까지 의료진은 환자들을 돌보며 용감하게 바이러스와 싸웠다. 클루스는 중국이 사스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정부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가 더 많을수록 좋고, 그 무엇도 숨기지 말라면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발병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항 입국장 발열검사 등 검역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도 스스로를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이들은 차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고, 정부와 고용주도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클루스는 '팬데믹'에는 다자주의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건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일이다. 다 함께 싸우는 편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2 16:40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재앙'…구조적 문제 해결 못해"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로는 양국 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NBC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무역전문가들은 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는 '재앙'(disaster)이며 무역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간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무역 관련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차드 본 선임연구원은 "이번 무역 합의가 사태를 진정시키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무역 합의는 본질적으로 재앙이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劉鶴) 중국 부총리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중국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32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원은 "합의 내용이 우려스럽다"며 "약속한 수입 규모는 비현실적이라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브라질과의 대두 교역, 캐나다와의 생선 교역 등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통상 전문가들은 1단계 무역 합의는 이뤄졌지만 가장 어려운 협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런던정경대(LSE)의 진 케유 교수는 "중국 소비자들이 뉴질랜드와 호주산 견과류 대신 24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견과류를 소비하도록 하는 등 중국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게 만드는 것은 차라리 쉬운 부분"이라며 "어려운 부분은 국가의 역량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의 정치 경제 모델"이라고 진단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1.22 16:40
유은혜 "등록금 인상? 사립대 어려움 공감하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을 높여 달라는 대학 측의 건의를 다시 한 번 거절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2020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10여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다 보니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건의에 "정부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완곡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면 고등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등록금이 여전히 1위로 꼽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대학의 어려운 현실과 학부모·학생 등록금 부담 사이의 간극이 제도적 대안의 필요성을 크게 만든다"며 "고등교육 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재정 문제의 해결방안을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재정문제를 논의할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것. 교육부는 올해 여러 경로로 등록금을 인하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한 대학에게만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부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등록금 인상 거부 방침을 못박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등록금 인상 제한 완화에 대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745만4000원이다. 교육부는 2020년 등록금 법정 인상률 상한을 1.95%로 정했다. 사회 > 교육 | 조해람 기자 2020.01.22 16:39
'직무정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당분간 자리 유지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대표가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유 대표는 지난해 12월23일 법원에 금융감독원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유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유 대표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상인그룹은 입장 자료를 내고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이었다"며 "증권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상상인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법을 위반한 시기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이더라도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배구조법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유 대표가 오는 10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없음이 확정된다면 10% 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유 대표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직을 맡고 있던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 > 제2금융 | 방윤영 기자 2020.01.22 16:39
고리원자력본부,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펼쳐
지역 농수산물 구매 등 다양한 나눔 활동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22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시장에서 지역 주민과 정을 나누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신선 고리원자력본부장과 김종배 본부 노조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3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구입했다. 구입한 물품은 주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고리본부는 지난 20일 잡곡세트, 쌀, 장안배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7800만원 상당을 구입해 기장지역 51개 자매마을과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군부대 장병 등에게 전달하는 등 정을 나눴다. 앞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설맞이 지역농수산물 구매운동’도 추진했다. 본부 직원과 본사 직원, 상주협력사 직원까지 동참한 가운데 1200만원 어치의 지역농수산물을 구매해 지역농어민의 농수산물 판매를 도왔다. 이신선 고리원자력본부장은 “본부 인근 지역의 모든 분들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지역 주민과 상생 및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부산=노수윤 기자 2020.01.22 16:38
부산, 칠레 마젤란주와 극지분야 교류협력협약
이달 말 청소년 남극체험탐험대 등과 남극 방문 부산시는 남극 관문도시 칠레 마젤란주와 오는 28일(현지시간) 마젤란주 청사 회의실에서 극지 분야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는 박진석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과 극지해양미래포럼 박수현 사무국장 등 극지체험탐험대원, 극지해양미래포럼 극지연구소 진동민 기획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2017년 장보고과학기지의 관문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극지 분야 업무협약 이후 세종과학기지의 관문도시 푼타아레나스가 속한 마젤란주와의 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 간 극지 관련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기관들의 교류협력을 촉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및 남극 방문에는 극지해양미래포럼의 남극체험탐험대원인 김민성(부산과학고 1학년), 박주성(부산고1), 김민서(부산외고2), 조민근(광명고1) 등 청소년 4명도 함께 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극지 상식 및 골든벨 대회를 통해 선발한 20명 중 심층 면접을 통해 4명을 '어게인 1985' 남극체험탐험대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고교생 남극탐험대는 국내 처음이다, 남극 방문에 나선 박진석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협약 후 양 도시 간 다양한 교류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남극체험탐험대장은 극지해양미래포럼의 이동화 부위원장이 맡는다. 부산시는 남극체험탐험대와 함께 현지시간 1월 30일 남극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자체의 남극 방문도 이번이 처음이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가 동북아 극지 관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남극 방문을 결정했다”며 “극지 선진도시와 다양한 교류방안을 논의하고 부산시가 극지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부산=노수윤 기자 2020.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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