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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사망 70대 백신 접종하는 날 100명이 같은 주사 맞았다
현재 96명 이상 없어…3명 이상 유무 확인 중 (고창=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하루 뒤 사망한 70대 노인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당 백신을 맞은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사망한 A씨(78·여)를 포함해 고창군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주민은 모두 100명으로 파악됐다. 보건소는 현재까지 유선 확인을 통해 96명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타시도에 거주 중이어서 공무원을 보내 이상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인 19일 오전 9시께 고창군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접종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접종받은 독감 백신은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노출되거나 백색 부유물이 발견된 제품이 아닌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제조번호A14720016)로 확인됐다. 최근 인천에서 사망한 B군(17)이 접종한 백신과도 다른 제품이다.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나섰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22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 97%…전국 최고
[국감브리핑] 서병수 "자동차·조선·관광산업 경영악화 원인"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2020년 6월30일 기준)은 14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97%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체납건수 역시 2017년 6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늘어나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원인에 대해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관련 업종과 같은 제조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부분 경기 침체와 관광, MICE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자금난이 심화 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부산지역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기계장비(-8.5%) 및 자동차(-15.0%) 생산 부진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교역 부진 지속으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27.6%,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감률(2019년 말 기준)은 2017년 대비 65%, 체납건수는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부산지역의 실물경기 지표나 국세청의 세금체납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22
[300어록]'동문서답'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제가 돌발성 난청…"
[the300][국감현장] 20일 오후 한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실소가 터졌다.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이 일명 '콤프깡'을 오전에는 부인하다가 오후에 인정하면서 동문서답을 하면서다. 매섭게 따져 묻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헛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상황은 이랬다. 강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강원랜드 '콤프깡'이 다시 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콤프’(complimentary ticket) 는 카지노 게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마일리지다. 이걸 강원랜드 호텔, 객실, 식음매장이나 폐광지역 가맹점에서 대신 결제한 뒤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콤프깡'이다. 적발해도 처벌할 관련법이 없어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금지, 가맹점 계약 취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조처한다. 강 의원은 "2020년 현재 사용 가능한 적립 금액만도 151억원 수준"이라며 "강원랜드 내 호텔 레스토랑, 기념품샵 등에서는 사용한도가 무제한이다보니 거액의 현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사장은 "아니다. 그럴리 없다. 회계처리가 안된다"며 극구 부인했다. 강 의원은 "잘못 알고 계신다. 제가 잘 설명해드린다"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사장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자, 강 의원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오후 질의 때 보자"고 했다. 오후 질의 순서가 되자 문 사장은 태도를 바꿔 "제가 직원들이 '깡'을 한다고 오해했다"고 하자, 강 의원이 "제 발언에서 직원들이 한다고 말 한적 있느냐. 강원랜드 인근에서 콤프깡이 기승을 부린다고만 했다"며 질책했다. 문 사장이 거듭 "오해했다. 잘못 알아들었다"고 변명하자 강 의원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지 무슨말이냐"고 호통을 쳤다. 이에 문 사장은 갑자기 몸을 낮추며 "제가 사실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있다"며 제대로 못알아 들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긴장감이 돌던 국감장은 실소가 번졌다. 헛웃음을 짓던 강 의원은 "제가 더 크게 말해드리면 되나요?"라고 물었고 문 사장은 "이제 잘 들립니다. 난청은 거짓말이 아니다"며 대화가 끝났다. 정치 > 국회/정당 | 김하늬 기자 2020.10.20 18:21
국회도서관 폭발물 헤프닝…"버린 빈 가방" 확인(종합)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 앞에 폭발물이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폭발물이 아닌 '빈 가방'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4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문 앞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놓여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자는 국회 직원으로, 비닐에 싸인 기내용 크기의 여행용 가방이 국회도서관 문 앞에 오랜 시간 놓여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해당 가방을 탐지했으나, 폭발물이 아니라 누군가 버린 빈 가방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버린 빈 가방으로 추정된다"며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고 말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0.10.20 18:18
[오늘의 주요일정] 충북·세종(21일, 수)
(청주=뉴스1) = ◇충북도 -이시종 지사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영상회의실) 11:00 영상메시지 촬영(집무실) -김장회 행정부지사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영상회의실) 10:00 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회의실) 14:00 현안 건의 지역 국회의원 방문(국회) -성일홍 경제부지사 특별 일정 없음 ◇충북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15:00 도서관 발전TF 중간보고회(본관2층 회의실) ◇세종시 -이춘희 시장 12:00 공주박물관 공동기획전 세종 나성동 관람(국립공주박물관)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 09:00 간부회의(접견실) 10:00 3차 고교 교육혁신추진단 회의(교육부) 15:30 정책 세미나(대강당) ◇청주시 -한범덕 시장 특별 일정 없음 ◇충주시 -조길형 시장 14:00 하늘재 관광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식(하늘재 정상) ◇제천시 -이상천 시장 16:00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시청 소회의실) ◇음성군 -조병옥 군수 특별 일정 없음 ◇단양군 -류한우 군수 14:00 추계 죽령산신제(죽령산신당) ◇증평군 -홍성열 군수 11:00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간담회(군청 소회의실) 14:00 농업인대학 수료식(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진천군 -송기섭 군수 09:00 진천교 경관조명사업 중간보고회(군수실) ◇괴산군 -이차영 군수 14:00 고추축제 자체평가회(수산식품산업단지) 16:30 다함께 돌봄 센터 개소식(감물면) ◇보은군 -정상혁 군수 08:30 간부회의(군청 소회의실) ◇옥천군 -김재종 군수 14:00 국회 환노위 용담댐 현장 감사장(용담댐 일원) ◇영동군 -박세복 군수 08:20 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군수 집무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18
與 '이재명표 정책 부각', 野 '흠집내기'…경기도 국감 마무리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진현권 기자,최대호 기자 = 20일 마무리 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의 ‘국민의짐’ 표현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다양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최강욱 의원 등은 이 지사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송석준 의원 등은 수도권규제 등에 많은 관심을 표출했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비례)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이 장기적으로 소멸할 것으로 기대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 민간임대주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기업들이 취득하고, 실제로 임대가액도 시중시세에 거의 근접해 시장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주택은 가능하면 좋은 지역에 낮은 가격으로, 품질 높은 그리고 영세민이 아닌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주택(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 보증금 및 월세 납부, 30년 이상 임대를 목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민주·전주시갑)은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야 하고,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률을 500% 향상해야 한다”며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진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 질의에서는 ‘국민의짐’ 표현과 관련해 이 지사와 설전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제1야당의 당명에 ‘국민의짐’이 뭐냐.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 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5만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낭비라 비난하니..국민의짐이라 조롱받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수영 의원(행안위, 부산 남구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 취임 이후 홍보비가 급증한 것을 비판했지만 이 지사는 해당 SNS에서 “2016년 64억원이던 홍보비를 2018년도 10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린 사람은 2017년에 예산을 편성한 남경필 지사”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성민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제1야당을 무시하는)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국감은 할 수 없다. 정회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선의에서 한 것이다. 상처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유감”이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을 비롯한 다수 의원의 수도권규제에 대한 질의에 이 지사는 “저는 수도권 단체장으로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도록 합리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유료도로인 일산대교(1.84㎞)의 비싼 통행요금(편도 1200원)과 허위매물이 판치는 중고차 시장,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다양한 정책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헌승 국토위 감사반장(국민의힘·부산진구을)은 이날 국감을 마치며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들은 오늘 국감을 계기로 각종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14
대덕대 반도체자동화과 15년째 장학기금 지급
(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대덕대 반도체자동화과는 20일 재학생 39명에게 희망플러스 장학금을 전달했다. 희망플러스 장학금은 2006년부터 시작돼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220여명의 학생에게 1억4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학과 교수들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참여해 모은 장학금과 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의 기부금을 합쳐 전달했다. 김관하 학과장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반도체자동화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엔지니어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14
[300어록]질의 하려다 '화들짝' 조정훈 "잘 주무셨습니까?"
[the300][국감현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려다 화들짝 놀랐다. 질의를 준비한 피감기관장을 쳐다봤더니 눈을 감고 곤히 잠들어 있던 것. 20여명의 국회의원을 마주보고 양옆에 국정감사를 함께 받는 10명의 공공기관장 사이에서도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한 그는 남윤환 광물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이다. 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조정훈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국감 나오셔서 편하게 주무시는 증인은 제가 처음 봅니다"라며 말을 걸어 잠에서 깰 시간을 주었다. 이어 "제가 초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살짝 놀랍다"며 "어제 준비많이하셔서 피곤하셨으리라 생각하고 희토류와 희귀광물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제서야 남 직무대행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이동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하늬 기자 2020.10.20 18:12
[사진]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의혹' 전담팀 별도 구성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에 소속한 검사 5명으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남부지검 모습. 2020.10.20/뉴스1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10.20 18:10
김은혜 “옵티머스 문건 지사가 거짓말”…이재명 “팩트 왜곡”
[국감현장]金-李, 채동욱 청탁 여부 놓고 난타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최대호 기자 = “채동욱(전 검찰총장)이 봉현물류단지에 대해 얘기한 적 없나”(김은혜 의원) “들은 기억 없다”(이재명 경기도지사)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한 봉현물류단지의 이 지사 연루설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옵티머스 고문)로부터 물류단지 이야기 들은 적 없나. 부탁 없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제 기억에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봉현물류단지 실시계획서가 4월28일 왔다 했지만 4월7일 들어온 것이 확인됐다. 지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4월7일부터 자금조달 금리 등 보완을 거쳐 궤도에 들어섰다”며 “관련 기관 51곳에 협의의견을 보냈다. 지사께서 광주시를 설득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김 의원이 “물류단지 사업계획에 대해 자문을 받았느냐”고 묻자 “4월7일 실시계획 승인요청서가 들어와 일부 반려하고 국토부 등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팩트를 왜곡하는 말이다, 광주시에서 산림훼손 등 의견이 있어 치유가 가능한 지 사업자에게 회신한 것이다. 보완서류 오면 다시 광주시로 보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 분(채동욱) 옵티머스 투자사의 고문이기도 했다. 지사님 앞에 나타났고, 만난 뒤 1달 뒤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사후 조치 경기도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석연치 않은 물류센터사업의 연장이 계속 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지사께서 옵티머스 5000억원 사기로 물류단지를 개발해 수십, 수백 , 수천명을 속인 거짓문건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의 신빙성 있음이 드러났다. 지사, 실장과 대화를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 물류단지 신청은 경기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동부권은 가급적 억제하고 북부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가 더 이상 안하면 좋겠다고 표명했고, 광주시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더욱이) 그 이전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이 끝났고 2년 뒤 허가 신청이 들어와 관련법의 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에 의견조회를 보내고, 보완 기회를 줬다.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자가 바뀌어서 보완신청서가 4월48일 들어왔다. 29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5월1일 주민공람 뒤 8일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8일 (채동욱 전 총장을) 만났는데 그 얘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광주시에서 산림훼손 등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이 오니, 사업자에 보완기회를 준 것”이라며 “청탁을 받아 혜택을 줬다고 하면 왜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김 의원이 봉현물류단지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지만 이 지사가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에 나서면서 첫날에 이어 둘째 날 공세도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에게 5151억원을 끌어 모은 사기사건이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8일 경기도지사와 면담, 패스트트랙 진행 확인, 인허가 시점 9월’ 등이 적혀있는 것이 보도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도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10
무단 출국 충북 모 부대 병사 귀국…'여친문제로 이탈리아에'
군당국 신병 확보, 코로나 검사 후 탈영혐의 수사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휴가 중 무단으로 출국해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충북의 한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자진 귀국했다. 20일 공군 등에 따르면 충북 모 공군부대 소속 A상병은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A상병의 신병을 확보한 군사경찰은 그를 탈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군당국은 A상병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한다. 양성이 나올 경우 방역대책본부 격리 절차를 밟은 뒤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상병은 여자친구 문제로 이탈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A상병이 귀국해 신병을 확보했다"며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자세한 경위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A상병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당일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부대 당직계통은 A상병이 복귀하지 않자 상부에 보고했고, 그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규정상 병사가 해외로 출국하려면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상병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10
포항 북구 거주 남성 코로나19 확진...누적 105명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05명으로 늘어났다. 2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북구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최근 북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나이와 감염 경로 등에 대한 동선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10
"검사3명에 1000만원 룸살롱 접대"…전담수사팀 떴다(종합)
금조부·형사부 차출…라임펀드 비리 종전수사팀 담당 秋 "공정·독립 수사보장" 지시 하루만에…"신속수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검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이를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별도 수사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 형사부 소속 검사 1명 등이다. 수사 지휘는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이 한다. 그는 지난 8월 인사 때 라임 수사팀에 합류해 관련 로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기존 라임 수사팀도 지휘한다. 형사6부는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기존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A검사를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이동시켰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새로운 수사팀 형성에 따른 형사부 인력 공백을 충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별도 전담팀 구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라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가 계기가 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고 이 중 1명은 얼마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부터 사흘 간 김 전 회장을 접견하는 등 감찰을 진행해 접대 대상 지목 검사를 특정했고, 이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별도 전담 수사팀은 (검사 비위와 관련한) 제반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10.20 18:06
MLB.com "김하성에 관심 갖는 빅리그 구단 있을 것…젊음이 무기"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키움 히어로즈 주전 유격수 김하성(25)을 향한 메이저리그의 관심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신시내티 레즈 담당 기자 마크 쉘든은 19일(한국시간) "김하성은 올 시즌을 마친 뒤 메이저리그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성이 언급된 것은 팬들과 가진 Q&A 코너에서다. 쉘든은 '신시내티의 한국인 유격수 영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하성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김하성이 포스팅에 나오면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분명 김하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들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쉘든은 "김하성은 그동안 메이저리그에 온 한국 선수들과 다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라며 "김하성은 2021년 25살로 시즌을 치르게 된다"고 김하성의 '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쉘든은 "김하성이 신시내티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신시내티에는 호세 가르시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가르시아(22)는 올 시즌 빅리그에 데뷔한 유망주다. 시즌 전 올 시즌을 마친 뒤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김하성. 올 시즌 KBO리그에서 136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9, 163안타 30홈런 109타점을 기록 중이다. 처음으로 30홈런-100타점을 달성하는 등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편 MLB.com은 지난 14일 "김하성은 강정호보다 콘택트 능력·수비·운동 능력 등에서 앞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0.10.20 18:06
김남국 "조두순 출소후 준수사항 부과 가능" 법원에 적극해석 요청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준수사항 부과를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지역사회가 조두순 출소를 불안해하지만, 소급 금지 원칙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조두순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정 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추가·변경을 하도록 돼있다"며 "다만 법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없으면 사실상 준수사항을 부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준수사항 부과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법원의 관심 있는 판단을 부탁한다"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2009년 확정된 판결에서 징역 12년과 함께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공개 5년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판결에는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이 고지되지 않았다.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 관련 법률을 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법원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몇 가지 준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0.10.20 18:06
진료거부·국시 재응시 요구? "테스형이 화낸다"(종합)
[국감현장] 정청래 의원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읽고 반성하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테스형이 요즘 의사들을 보면 뭐라고 했겠느냐."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전남대·전북대·제주대·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제주대병원) 현장. 난데 없는 '테스형'이 소환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은 이날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에게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를 아느냐"고 물었다. '테스형'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며 인생을 노래한 나훈아의 신곡이다. 이 병원장이 "개략적으로…(알고 있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이 말을 이었다. 정 의원은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또 한 명의 테스가 있다. 히포크라테스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억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병원장들이 "환자들 위해서..."라며 말을 머뭇거리자 정 의원은 "'나의 환자에 대한 건강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겠노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테스형에게 '요즘 의사들 왜 이래?', '왜 이리 이기적이야?'라고 물으면 '의사 자격이 없다. 당신들이 의사냐'고 답변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엔 고 이태석 신부, 고 장기려 박사처럼 훌륭한 의사도 있다"며 "적어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이런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의 정신과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많이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명의 테스형'을 빗대 의료계 집단 휴진과 국시 재응시 요구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의사들의 '파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정 의원은 "의사들은 단체행동권,노동삼권이 없다. 의사들의 파업이 아니라 진료거부 사태"라며 "의사들의 집단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부터 100명, 2025년부터 700명씩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지난 정권에서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입장이었다. 또 귀 병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돈은 안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만들자는 게 공공의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다 서울로 가고 지역에 있기를 꺼려하니 지역의 환자들에게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그런데 파업을 하고, 의대생들이 2번이나 국시를 거부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또 "수능은 1분만 늦어도 시험을 못 본다. 1년 기다려야 한다"며 "국가에서 2번씩이나 설득을 할 때 전남대병원장·전북대병원장·제주대병원장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느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국시 2번 거부할 때 본인들 철밥통 지키려고 학생들과 한통속이 됐고, 지금은 사과하고 국시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한다"며 "교수들이 성명서 냈으면 사과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와서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주자는 건 국가기관이 불법·부정을 저지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테스형이 무지하게 화낸다"며 "우리가 진정 환자의 생명을 첫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역 의료공백 우려를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등을 추진하자 대학병원과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8월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회, 전북대 의대 교수 등 대학병원 교수들도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가세했다. 하지만 의료진 진료 거부, 국시 거부 사태가 마무리되자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병원장들은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02
[사진] [국감] 질의하는 박성민 의원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02
[사진] [국감] 질의하는 박영순 의원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02
[사진] [국감] 질의하는 김은혜 의원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02
[사진] [국감] 질의하는 문정복 의원
(수원=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10.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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