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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실세" 거론 김태우 vs "檢 권한 남용" 비판 조국…법정 첫 대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4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놓고 검찰과 조 전 장관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싸움이 펼쳐졌다. 검찰은 특감반 권한이 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이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정당하게 '유재수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재수건만 조치의견 없어"━검찰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김 전 수사관에게 특감반 감찰 업무 프로세스, 유재수 사건 비위 첩보수집 과정, 감찰 중단 전후 사정 및 당시 상황 등을 캐물으며 유재수 사건에 대한 '비정상적 조치'가 취해졌다는 진술을 이끌어냈다. 김 전 수사관은 "통상 첩보 말미에 1항 대검 이첩, 2항 감사원 이첩, 3항 공직관리실 이첩 식으로 조치의견을 다는데 유재수건은 최종 결정이 이첩이라고 확정된게 없어서 저는 '감찰 종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감찰 중단은 특감반 역사상 이례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제가 MB정부때 처음 특감반 업무를 했는데 청와대는 정치적 조직일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당시 MB정부가 측근 비리 수사를 했고 첩보를 특감반에서 했더라. 대통령도 보고 받았을텐데 어떻게 검찰에 이첩했을까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여야 가리지 말고 나쁜 놈은 처벌해야지' 그런게 있었다. 그런데 여기 오니 친정권 인사들은 다 킬 되는거야. 그래서 당시 너무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특감반을 둔다'고 돼 있다. 2항에는 '특감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유재수 사건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안이었고, 최종 결정권자인 민정수석이 특감반의 '수사 의뢰 및 이첩 행위'를 막았다고 본다. 이날 재판에서도 특감반 권한이 법에 명시돼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직서 받은 자체가 감찰결과 조치"━조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유재수 사건 최초 폭로자'인 김 전 수사관 증언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탄핵하는 방식으로 반대신문을 이끌어갔다. 우선 김 전 수사관이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경찰 수사개입과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대외비를 유출시킨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은 김 전 수사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유재수 사직처리가 감찰결과 종료로 인식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전 수사관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재수에 대해 징계의뢰 없이 사직서 수리한 것 자체가 특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2018년 9월 특감반 감찰활동상황을 이인걸 특감반장이 기안해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전자결재 보고한 문서가 있는데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면서 '수고했습니다. 왜 사직서만 받고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냐'고 한 적이 있다."] 변호인은 "이 진술에 의하면 특감반은 유재수건 외에도 사직서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는 뜻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수사관은 "제가 한게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답했고, 변호인은 "증인이 진술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에 김 전 수사관은 "그런게 있다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한다"며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변호인은 "제 말은 실제 사직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사직서를 받은 자체를 (민정수석 등이) 감찰결과 조치로 인식한 사례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즉, 조 전 장관이 유재수가 사표를 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자체로 감찰결과 조치됐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7조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측은 검찰과 해석을 달리했다. 특감반원에게 '수사권'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권한이 (모든) 감찰반원의 권한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직제 7조에 의해 반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거냐"고 따졌다. ━법정서 첫 대면한 조국VS김태우━조 전 장관와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법정에서 첫 대면했다. 한때 청와대 특감반실 최고 결정권자와 말단 수사관으로, 선후배 사이로 지냈던 두 사람 사이에선 긴장감과 경계심만 흘렀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수사관쪽에 단 한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법정 출석길에서도 '장외 공방'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야말로 검찰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유일한 기관"이라며 '정당한 재판'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수사관은 "(조 전 장관이) 친문실세들에게 잘 보이려 유재수 사건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취지로 공세를 가했다. 한편 이날 검찰 주신문이 종료된 후 재판이 잠시 휴정된 동안 방청객이 조 전 장관에게 다가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냐"며 면전에서 따지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귀하는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응수했고, 재판부는 "휴정도 재판의 연장선상에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 소송 관계인에 위력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방청권을 제한하고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회 > 법조 | 이미호 기자 2020.07.04 05:55
[N초점] 빈집 노리는 수준 미달 영화들, 코로나19 틈 탄 개봉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극장가가 신작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준 미달 영화들의 개봉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대다수 한국영화 기대작들은 개봉일 연기하며 조심스레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해왔다. 그에 따라 극장가에는 신작 대신 외화와 재개봉 영화들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이 틈을 타 완성도가 의심스러운 수준의 영화들이 스크린 개봉을 진행했다. 강예빈이 주연을 맡은 영화 '연애 완전 정복'(감독 김재현)은 당초 5월 개봉할 예정이었다. 강예빈은 영화의 홍보를 위해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인터뷰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영화는 한 차례 개봉을 미루더니 결국 극장을 건너뛰고 IPTV, 케이블 TV VOD를 통해 지난 6월2일 공개됐다. 홍보사는 '연애완전정복'을 '사랑에 상처 받은 두 남녀 영석과 묘령이 연애 코치 사이트 '어드벤처 M'의 지시에 따라 아찔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오감만족 섹시 발랄 코미디 영화'라고 설명했다. 김재현 감독 역시 "사랑에 대한 성장물"이라고 영화의 연출 의도를 밝혔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실체는 낯 뜨거운 '19금 성인물'이었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이어지는 시대착오적 연출에 스토리 자체도 빈약해 많은 비판이 잇따랐다. '열혈형사'(감독 윤여창)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달 18일 개봉한 '열혈형사'는 꼼수로 출세를 꿈꾸다 강제 유턴당한 날라리 형사 동민(김인권 분)과 FM 형사 몽허(얀츠카 분)가 실종 사건으로 만나 벌어지는 코믹 수사 액션 영화다. 성인물은 아니었지만 미완성에 가까운 만듦새가 아쉬운 반응을 얻었다. 이 영화는 코미디 장르에 특화한 배우 김인권을 내세웠으나 코미디를 빙자한 시대착오적인 대사와 연출이 몰입을 막는 작품으로 여겨졌다. 개연성 없는 전개와 후반 작업 자체를 하지 않은 듯한 날 것의 화면들로 조악한 수준을 드러냈다. 주연 배우 김인권까지 언론배급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봉을 목적으로 찍은 영화가 아니다. 요새는 플랫폼이 다양한 만큼, 2부작 드라마로 생각했는데 극장으로 가게 됐다"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다. 오는 9일 개봉을 앞둔 '불량한 가족'(감독 장재일)도 엉성한 퀄리티로 인해 시사회 후 빈축만 샀다. 당초 에이핑크 박초롱의 스크린 데뷔작으로 기대를 모은 이 영화는 음악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유리(박초롱 분)가 우연히 다혜의 특별한 패밀리를 만나 진정한 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휴먼 코미디다. 그러나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불량한 가족'은 부족한 서사와 어설픈 연출, 이상한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극장가에는 영화라고 부르기 민망할 수준 미달의 작품들이 연달아 개봉하고 있다. 기본적인 완성도조차 갖추지 못한 영화들은 한국 최초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까지 나와 한껏 눈이 높아진 관객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관객 기근'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고심했던 극장에도 큰 도움이 못 된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이 같은 영화의 개봉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극장 동시 VOD 오픈을 통해 2차 부가 판권시장에서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영화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객들이 이러한 영화를 보고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1 제공 2020.07.04 05:50
1심만 1년 '숙명여고 시험유출' 쌍둥이 재판…내달 선고
[theL] 교무부장 아버지 1심 선고 끝나고 기소 법관 인사·코로나 겹쳐 진행 더뎌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의 장본인인 쌍둥이들의 1심 재판이 1년째 진행 중이다. 시험지를 빼다준 혐의로 기소된 교무부장 아버지는 지난 3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아버지 사건이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쌍둥이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은 기소가 늦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쌍둥이까지 형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아버지만 기소하고 쌍둥이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사건 검토 결과 쌍둥이 역시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검찰은 2주쯤 지난 지난해 7월 쌍둥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때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 1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아버지 현모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현씨의 항소심 재판은 7월 초부터 약 4개월 간 진행됐다. 현씨 측은 1심이 유죄 심증에 사로잡혀 오판을 내렸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둥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아버지가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안 쌍둥이들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쌍둥이들의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 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변호인은 이어 "물론 자매가 갑작스럽게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재판부가 묻자 쌍둥이는 "네"라고 대답했다. 올해 초까지 검찰과 변호인은 쌍둥이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그러다 2월 법관 정기인사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재판이 약 3개월 간 멈춰 있었다. 그 사이 아버지 현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 재개된 재판에서 쌍둥이들의 변호인은 "(아버지 사건 판결은) 어디까지나 관련 사건"이라면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쌍둥이들의 1심 재판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재판에서 검찰 구형의견과 쌍둥이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선고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 법조 | 김종훈 기자 2020.07.04 05:50
통일부 이인영·국정원 박지원·靑안보실 서훈..文 안보라인 재편
[the300]임종석·정의용은 외교안보특보에(종합) ①국정원장 박지원·통일부장관 이인영…국가안보실장 서훈 [the300]임종석·정의용은 외교안보특보(상보) 신임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3일 내정됐다. 서훈 국정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번에 물러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외교안보라인 재편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는 이르면 오는 7월6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민주화운동가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 맡는 등 남북관계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국회에서도 개혁성과 기획능력, 추진력 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이인영 후보자는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간 신뢰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호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훈 안보실장은 평생 국정원에서 일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기간 외교안보 공약 설계하고 국정원장 시절엔 국내정보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다.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인사들과 긴한밀 네트워크로 남북 북미 정상 회담 등 현안을 기획 조율했다는 평가도 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분야에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 국정철학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란 국정목표를 달성,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거의 예상되지 않았던 깜짝 카드다.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대중 대통령시절 대통령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거쳤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청와대는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이란 본연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 추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외교안보에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잇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내실있게 수행해, 국익수호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장에서 곧 외교안보특보가 될 정의용 특보는 외교관 출신으로 17대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돼, 남북 북미정상 회담 개최나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특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②박지원+이인영에 북한, 서훈·정의용에 美·日 맡겼다 ━[the300]文대통령 3일 안보라인 재편성━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안보라인 인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교착상태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개선에 승부수를 띄웠다. 국내적으로는 두달간 계속된 국정지지도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 성격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이인영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두 사람은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임명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현 국정원장을 임명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번에 물러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한다. 안보실장과 두 명의 특보는 월요일인 6일 임명 예정이다. 5명의 안보 라인중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당청 핵심부에 있던 인사다. '쇄신'이나 '물갈이'보다는 '재편'에 가깝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서 안정적 상황관리와 적극적인 상황반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단순히 상황관리에 머물지 않으면서 과감한 대북 접근으로 돌파구를 열겠단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기획, 창의, 주도━이인영 후보자에게는 기획력과 창의성. 주도적인 남북관계를 주문했다. 전임자인 김연철 전 장관이 여러 난관을 뚫는 적극적인 돌파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이인영 후보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더욱 뚜렷해진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에 대해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간 신뢰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호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훈= 미국, 일본…박지원= 북한━박지원 국정원장에게는 대북관계,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 우방관계를 맡긴 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고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고 평가했다. 서훈 실장에 대해선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인사들과 긴한밀 네트워크로 남북 북미 정상 회담 등 현안을 기획 조율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안보분야에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 국정철학에 깊은 이해"가 있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실을 공개했다.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기존 안보라인에 불신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의용 실장은 특보로, 서훈 원장은 안보실장으로 돌리면서 '북한을 아는'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앉혀 미국 등 우방국은 물론 북한에도 신호를 보낸 걸로 풀이된다. ━임종석=통찰력, 정의용= 미국━한편 임종석-정의용 두 특보의 역할도 주목된다. 두 사람에 대한 공통 평가로 "식견"이 담긴 점도 흥미롭다. 특보는 공식 직책보다는 자유롭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점에서 결코 비중이 작지않다.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했을 만큼 신뢰를 받았다. 청와대는 임종석 특보에게는 국정 전반을 보는 통찰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기대했다. 정의용 특보에겐 미국을 설득하는 임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존 노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문 대통령과 정 실장의 역할을 비난했지만, 정 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설득할 만큼 소통능력을 갖춘 걸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임 전 실장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은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외교안보에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의용 실장에 대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기여하는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고 평가했다. ━지지층 붙잡고 국정동력 만회할까━이날 인사가 국정지지율 등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지도 포인트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지층의 재결집 여부와 직결된다. 안보라인 전면 재편을 위해선 인사검증 등 시간이 필요할 거란 당초 전망보다 이르게 5명의 인선을 내놓은 것은 이런 시급성을 반영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박지원 후보자를 다른 직책도 아닌 국정원장에 발탁한 것이 눈에 띈다. 정치적 친소 관계나 호불호를 떠나,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썼다는 평가도 나온다. ③'정치인 통일장관' 이인영, 남북관계 돌파 '새 길' 찾을까 [the300]강경화 외교 '최장수 장관'…정경두 국방장관도 유임 문재인 정부 3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원내대표 출신 4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건 중진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다만 남북관계가 대외변수에 영향을 받는만큼 통일부 장관의 개인적 의지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文 정부 통일부 장관, 관료→학자→정치인━이인영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유력한 차기 장관으로 꼽혀 왔다. 남북관계 경색 돌파를 위해 무게감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중론 속에서다. 여권은 관료(1기 조명균 장관), 학자(2기 김연철 장관) 출신 통일부 장관의 한계를 지적해 왔다. 이 한계를 무게감 있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돌파할 것이란 기대다. 이 후보자는 남북관계에 대한 오랜 관심을 이력으로도 입증했다. 20대 전후반기 모두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1대에도 외통위에 지망해 배정됐다. 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관계 관련 이력으로 빼곡하다.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은 중진의원'이란 교집합에서 명실공히 첫순위에 들어 왔다. 청와대가 이날 내정을 발표하며 밝힌 평가에도 이러한 기대가 고스란히 담겼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무성을 갖췄다"며 "국회의원 재임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으로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 했다. ━통일부 장관 교체에도 난제 많아━이 후보자가 여러 면에서 통일부 장관 적임자란 데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교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남북관계 자체가 북미관계 등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대외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서다. 여기에 남북관계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국가정보원과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고,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와의 공조도 핵심적이다. 이 때문에 외교안보부처를 조율하는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부처 수장들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 일각에선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통일부가 다루는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의제이고 정보·외교부서와 함께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특성상 직제 격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시각도 있다. 근본적으로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 2018년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가속화했을 때 처럼 우리 정부가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졌다는 게 문제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북미관계 개입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남측의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 제안 등도 모두 거절하고 있어서다. ━이인영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외교 협력부터 살펴볼 것"━이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인영 후보자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외교 협력의 문제라든지 지난 시기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신뢰를 통해 실천해가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이라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내정이 발표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히 놓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후보로 내정된 포부를 밝혔다.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통일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한다"며 "민족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무한한 충성심으로 임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그간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새로운 창의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통일부가 민족의 부가 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 속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자리를 지켰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인 강 장관은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이란 기록을 갖게 됐다. 정경두 장관은 2018년 8월 후보자로 내정돼 그해 9월 취임했다. 정치 > 청와대 | 김성휘 , 권다희 , 이지윤 기자 2020.07.04 05:41
[RE:TV] '편스토랑' 한지혜, 고두심x오현경 앞에서 부담감↑…시식평은?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신상출시 편스토랑' 한지혜가 고두심, 오현경을 초대해 시식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오후에 방송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는 '우리 육우'를 주제로 한 11번째 메뉴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날 한지혜는 손님맞이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드라마 '전설의 마녀'로 친분을 쌓은 배우 고두심, 오현경을 집으로 초대했던 것. 오현경은 한지혜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왔고, 고두심은 영화 촬영차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다. 한지혜는 다급한 마음에 음식도 내놓기 전 막걸리를 건네며 웃음을 자아냈다. 고두심이 가져온 세미떡을 안주 삼아 세 사람은 막걸리를 즐기며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고두심은 "내 고향에 온 걸 축하한다"라고 외치면서 "그런데 다들 나 제주도 사는 줄 알아"라고 민망해했다. 한지혜는 새벽까지 요리를 예습하며 열정을 불태웠지만 약속 시간보다 일찍 찾아온 두 사람에 허둥지둥 대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걱정과 달리 고두심과 오현경은 간장소고기비빔국수의 맛에 극찬하며 레시피를 묻기도 했다. 두 사람의 호평에 믿지 못한다는 듯 질문을 쏟아낸 한지혜는 이어서 제주식 고사리 육개장을 선보였다.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컸던 한지혜는 겨우 간을 맞춰 제주식 고사리 육개장을 건넸다. 결국 고두심과 오현경은 "출시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솔직한 시식평을 전했다. 고두심과 오현경이 한지혜의 메뉴를 위해 냉철하게 직언을 날리며 폭소를 자아냈다. 11대 우승 메뉴는 이경규의 떡갈비 부리토, '떡갈비규리또'가 차지했고, 한지혜의 고사리 육개장이 우승을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연예계 소문난 '맛.잘.알(맛을 잘 아는)' 스타들이 혼자 먹기에 아까운 필살의 메뉴를 공개, 이 중 메뉴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승리한 메뉴가 방송 다음 날 실제로 전국의 편의점에서 출시되는 신개념 편의점 신상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 | 뉴스1 제공 2020.07.04 05:34
[RE:TV] '나혼자산다' 한혜연, 다이어트 비법 공개…"식이요법 그리고 운동"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한혜연은 지인을 만나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모두가 궁금해 한 비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이라고. 이날 마카쥬 강의를 위해 한혜연 집을 찾은 선생님은 "다이어트 유지가 꽤 오래됐다"라는 말을 꺼냈다. 한혜연은 "나 대박이다. 식이요법을 진짜 잘했다. 열심히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먹는 종류를 안 바꿨다"면서 "만약에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1/3 덜어내고 먹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양만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혜연은 마카쥬 작업이 끝나자 선생님을 주차장까지 배웅했다. 집으로 다시 올라가는 길, 한혜연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다. 그는 "집이 13층인데 지하 2층부터 총 15층인 거다"며 "요즘은 운동하러 어디에 못 가지 않냐.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운동하는 게 계단이다"고 밝혔다. 한혜연은 "마스크 안 쓰고 해도 되니까 내 퍼스널 짐 같다. 집이 층고가 높다. 그래서 계단이 생각보다 높다"며 "5층에서 한번 힘들다. 엘리베이터 너무 타고 싶은데 참는다. 11층 가면 진짜 힘들다. 거기서 항상 한번씩 무너진다"고 솔직히 말했다. 계단을 오르던 한혜연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절로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위기를 극복하고 13층에 도착한 그는 집앞에서 바로 배를 확인하며 "왜 안 들어가지?"라고 해 웃음을 더했다. 한혜연은 인터뷰에서 "(다이어트는) 나와의 싸움인 것 같다. 그렇게 한번 계단을 오르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다"고 고백했다. | 뉴스1 제공 2020.07.04 05:34
[오늘의 날씨] 경기(4일, 토)…다시 더워져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4일 경기도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다. 시·군별 예상 기온은 수원 18~28도, 파주 17~28 도, 이천 18~29도, 평택 19~28도, 광명 20~29도 연천 18~29도, 양평 18~29도 등이다. 경기 서해 앞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다시 차차 오르면서 더운 날씨로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 해야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7.04 05:34
[RE:TV] '삼시세끼 어촌편5' 차승원, 딸 예니 향한 사랑…"대신 죽을 수도"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배우 차승원이 딸을 향한 '찐사랑'을 보여줬다. 지난 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5'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이서진은 차승원 딸 예니를 언급했다. 이서진은 "예니는 많이 컸냐"고 물어봤다. 차승원은 "고등학교 3학년이다"라고 알렸다. 이서진은 깜짝 놀라며 "벌써 고3 됐구나. 태어났을 때 기사 본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차승원은 "아직도 난 이렇게 한다"며 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이서진에게 자랑했다. 하지만 이서진은 "나보다 글씨 더 큰 거 어쩌면 좋아"라며 폭소했다. 갑자기 자존심(?) 대결이 벌어졌다. 차승원은 "자기 때문에 글씨 크게 해준 거다. 난 원래 이렇게 봐. 작게 봐"라고 답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서진은 "글자 크기가 커서 깜짝 놀랐어"라며 웃었다. 특히 차승원은 세끼하우스 식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딸 사랑을 드러냈다. 이서진은 "(딸에 대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걸 몇 번씩 봤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니 이름도 기억하는 거다"고 먼저 얘기를 꺼냈다. 이서진은 이어 "예전에 같이 맥주 마시다가 예니가 전화가 온 거다. 왜 안오냐고. 그래서 갑자기 파했다. 그게 기억난다. 진짜 사랑하는 구나 싶더라"고 회상했다. 그러자 차승원은 "이런 생각을 한다. '얘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겠다' 싶다. 얘 때문에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속마음을 고백했다. 이를 듣던 유해진은 "진짜로 가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차승원은 "난 이번 생은 이렇게 살거야. 이렇게 살다 죽을래. 괜찮다. 이것도 괜찮다"라고 털어놔 감동을 선사했다. | 뉴스1 제공 2020.07.04 05:34
이란 "핵시설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보복"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이란군이 3일 자국 핵시설을 겨냥한 사이버공격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골람레자 잘랄리 이란군 수비방어사령부 사령관은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건 국방력의 일부"라며 "우리나라(이란)가 사이버공격 대상이 됐다는 게 입증될 경우 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란 중부 나탄즈의 핵시설에선 폭발 사고가 났다. 나탄즈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대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란 당국은 "안보상 고려"를 이유로 이번 폭발 원인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란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폭발이 "사이버공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란 핵시설 폭발은 "우리(이스라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IAEA는 "화재가 난 나탄즈 시설엔 핵물질은 저장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0.07.04 05:34
“5가지 음식으로 매일 5식하라”…음식의 새로운 치유법
[따끈따끈 새책]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 혈관신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저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 섭취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해지는 의과학에 대해 설명한다. 약이 질병에 걸린 후 그 병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음식은 몸 안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병에 걸릴 싹을 애초에 잘라버린다는 점에서 두 요소의 쓰임새는 다르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약이 음식보다 의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음식보다 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저자는 특정 실험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역학 연구,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의과학적 데이터로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적으로 증명했다. 그가 제안하는 식사법은 ‘5×5×5 플랜’이다. 몸속의 5가지 건강 방어체계를 활성화하는 각자가 선호하는 5가지 음식을 선택해서 매일 5차례에 걸쳐 섭취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는 건강을 지탱하는 5가지 핵심 방어체계가 있는데, 혈관신생, 재생, 마이크로바이옴, DNA 보호, 면역이 그것. 혈관신생은 암을 차단할 수 있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다. 재생은 부상을 입거나 상처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방어체계다. 와해되거나 변이되면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DNA도 그중 하나이고 온몸에 암이 퍼져도 암세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면역계 또한 필수적인 방어체계다. 저자에 따르면 이 5가지 요소 모두 먹는 음식에 영향을 받는다. 이 음식들은 익숙한 것도 있고 생소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도 있다. 건강에 보탬이 되는 200가지 이상의 식품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함께 소개된다. 저자는 “여생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면 각자 선택해서 먹는 음식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윌리엄 리 지음. 신동숙 옮김. 흐름출판 펴냄. 544쪽/2만2000원. 생활/문화 > 출판 | 김고금평 기자 2020.07.04 05:30
"코로나로 힘드니시까 싸게 모셔요" 기막힌 마약거래
[언택트 마약 거래, 중독된 한국]① "저희는 필로폰만 팝니다. 퀄(품질)은 단골손님들도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반개만 구입하세요. 사장님 수량 몇 개 안 남아서 서두르셔야할 것 같습니다." 마약은 이미 ‘언택트 소비 시대’다. SNS나 다크웹을 이용해 판매상을 찾고, 근처에 숨겨 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쓰인다. 취재진도 손쉽게 온라인 판매상과 접촉할 수 있었다. 판매상은 '코로나로 요즘 경제가 힘든 만큼 단가를 인하했다'며 구매를 재촉했다. 쉬운 구매 과정 탓에 마약은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다. CJ그룹 회장의 장남,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등 유명인과 연예인에서 청소년, 주부로 마약이 퍼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는 검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0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마약 청정국’이란 단어는 빛바랜지 오래다. ━'언택트 마약 거래' 국제우편 밀수 증가...다크웹와 가상통화 결합━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단속은 661건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중량은 412.1kg으로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찰이 집계한 마약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고(전년대비 27.8% 증가)를 기록했다. 마약 단속 중 눈여겨 볼 점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다. 지난해 단속 중량(61.7kg)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3년 전(2016년)과 비교하면 2.8배나 늘었다. 다크웹이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게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하는 시도가 늘어난 것이다. 가상통화로 돈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점도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제 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 적발 중량은 13kg으로 전년 대비 3.6배나 늘었다. 필로폰 13kg이면 약 4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필로폰은 한국의 주종 마약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 가상통화 등 신종수법과 국제택배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필로폰이 주로 유통되지만 최근 북미 지역의 대마 합법화 등의 영향으로 대마 사범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 마약 광고 수두룩...마약 이미 주요 지역에 숨겨놔━온라인 마약상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다. 취재진이 SNS와 다크웹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각종 광고가 떴다. 판매상은 판매하는 마약의 종류, 1g당 가격 등을 자세히 써 놨다. 대부분 안전하고, 진품을 빠르게 전달한다고 광고했다. 한 판매상에게 말을 걸어봤다. 서울 지역에 산다고 하자 이미 주변에 ‘드랍’(숨겨진) 마약이 있다고,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요 거래 지역에 이미 마약을 뿌려 놓은 것이다. 예시로 알려준 장소는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으나 모르고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여야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마약을 찾으러 갈 때 주의사항도 자세히 알려줬다. 철저히 거래는 철저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모두 거래가 가능했다. 마약상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객이 어려울 것 같아 단가를 인하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물건 들여오기도 힘든 만큼 빨리 구매하라"고 재촉했다. 돈만 보내면 반나절이면 마약을 속에 쥘 수 있다고 유혹했다. 마약으로 보이는 물건의 사진도 함께 보내줬다. 법무법인 효성의 김원용 변호사는 "클럽, 성매매 업소 등이나 판매처를 아는 대리인을 통해 판매되던 마약이 '비대면 판매'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SNS나 다크웹을 통해 조금씩 자주 구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사회 > 사건 | 정경훈 기자, 김남이 기자 2020.07.04 05:30
공자가 한국사람이라고요?…중국인의 '황당한 오해'[관심집中]
"한국인은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그건 어디서 들은 헛소리야?" JTBC의 '비정상회담'의 포맷을 수입해 제작된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 '세계청년설'에는 한국인 패널 한동수씨에게 '공자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한씨는 '그 헛소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며 공자는 중국인이라고 말했고, 출연진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뜬금없어 보이는 이 질문에는 중국인들의 뿌리깊은 오해가 담겨 있다. 중국인들은 한국인이 공자와 한문, 단오절 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긴다고 믿으며, 힘을 모아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알지 못했던 '공자 한국인설'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중국인 분노하게 하는 '공자 한국인설'…정작 우리나라에선 '금시초문' ━ 공자가 한국인이라는 주장은 국내 일부 사학자들의 '공자 동이족(중국이 한반도 민족을 부르던 말)설'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중국의 고대 국가인 상나라를 동이족 출신이 건국했다고 믿으며, 공자도 상나라 출신이므로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공자가 동이족의 관습과 문화를 금기시했다는 점, 공자의 출생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으로 국내 사학계에서는 사실상 비주류에 가까운 주장이다. 국내 최대의 유교 연구기관인 성균관에서도 '중국의 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의 일부 언론에서 소수 주장과 일부 한국 누리꾼들의 장난섞인 글 등을 기사화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만 언론 연합보(聯合報)는 '한국이 공자제전을 자신의 것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 한다'는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뒤 '일부 한국인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이 소식은 중국 대륙에까지 확산됐다. 중국의 SNS인 웨이보 등에는 주기적으로 '공자 한국인설을 믿는 한국인들'이라는 글이 게시되며, 이 글에는 '뻔뻔한 한국인들' '우주의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는 등 수백 건의 비판 댓글이 달린다. 지난달 29일 웨이보의 한 영향력 있는 계정에는 "공자와 이백(중국의 시인), 한자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한국인들"이라는 글이 게시돼 수천 건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이 계정은 "세계가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는 글을 덧붙였다. ━"공자는 중국의 세종대왕" VS "무덤 부술 때는 언제고" ━ 중국인들은 공자를 중국의 상징이자 자긍심으로 여긴다. 2013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공자묘에 직접 참배했으며, 2015년에는 천라이 칭화대 국학연구원장이 "공자는 공산당의 핵심 가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인들이 '공자 한국인설'에 민감한 이유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A씨(25)는 "오늘날 중국의 문화·생활 양식 등은 많은 부분 공자의 영향을 받았다"며 "중국인에게 공자는 한국의 세종대왕과 같다. 중국에서 '세종대왕은 한국 사람'이라고 우긴다고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했던 중국 대학생 B씨(26)는 "한국에 다녀와 보니 한국인들도공자 한국인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 내에서 공자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를 탄압할 때에는 언제고 이제 와 헛소문으로 한국을 욕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자의 사상을 믿지 않던 중국인들이 이제 와 소수 학계의 주장으로 한국 전체를 일반화해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965년~1976년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중국 내에서 공자를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며 배척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마오쩌둥은 '비림비공(批林批孔·공자 비판) 운동' 을 벌이고 공자 사당을 철거하는 등 철저하게 탄압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자 한국인설'에 대해 "공자묘를 부수고 책을 불태워 중국인들이 공자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글이 수천 건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사회 > E이슈 | 오진영 기자 2020.07.04 05:30
'하늘 위의 여왕' 은퇴를 준비한다
블룸버그 "보잉747 2년가량 뒤 생산 종료"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50년 역사의 보잉 747 점보제트기 생산을 2년 후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이 초대형 항공기보다는 크기가 작고 연료가 덜 드는 항공기를 선호하면서 '초대형 항공기'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잉 747-8기종이 미국 시애틀 공장에서 2년여 뒤 마지막으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잉은 아직 이번 결정을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잉 747기종은 1970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총 1571대 주문량을 기록했다. 대형 기종으로는 보잉 777 다음으로 많다. 747 여객기는 2층 라운지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이 특징이었으며 747 화물기는 기체 앞부분을 개폐할 수 있어 자동차부터 석유 시추 장비까지 실릴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었다. 현재 보잉 747 기종 미인도분은 화물기 15대뿐이다. 대부분은 미국 항공화물운송업체 UPS가 주문한 건이다. 이 마지막 인도분을 끝으로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일부는 주문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보잉이 747 기종 생산 중단을 수년간 준비해왔으며, 777X 화물기를 대신 내세워왔다고 전했다. 4개 엔진을 단 747보다는 작지만 777X는 2개의 쌍둥이 엔진을 단 대형 항공기다. 코로나19 발 위기로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에까지 나서고 있어 초대형 항공기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4개 엔진으로 운항되는 초대형 항공기는 연료비가 많이 들뿐 아니라 장거리 운항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세계 최대 여객기였던 에어버스의 A380도 생산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하늘 위의 호텔'로 불렸던 에어버스 A380과 '하늘 위의 여왕' 보잉 747 기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블룸버그는 "2층 구조에 4개의 엔진을 장착한 초대형 제트기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고 전했다. 국제 > 일반 | 김수현 기자 2020.07.04 05:20
"해보니 되더라"…1년 전 日 기습공격의 교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하게 도전해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탈일본' 총력전을 펼쳐 온 지난 1년을 돌아본 정부의 공식 평가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7월4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20년간 추진된 소부장 정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가마우지 경제'로는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값진 교훈이 정부와 기업을 움직였다. ━日, 반도체 급소 찔렀지만…생산차질은 제로(0)━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수출규제 3대 품목 관련 생산 차질은 0건이다. 일본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터라 "급소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국내생산 확충 △수입다변화 △해외투자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안정성이 확보됐다. 먼저 불산액은 국내기업 솔브레인이 '12N(트웰브나인, 99.9999999999%)'급 고순도 제품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을 신증설하며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불화수소가스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 등 유럽산으로 수입을 다변화했고, 미 화학기업 듀폰의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했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가 자체기술을 확보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폴드 등 신제품에 불화 폴리이미드 대신 UTG(Ultra Thin Glass) 소재를 채택해 일본 의존에서 벗어났다. ━한국에 공장 짓는 글로벌기업…소부장 강국에 한발━ 3대 품목 공급 안정 뿐만 아니라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과도 거뒀다. 정부는 무역갈등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 대응이 아닌 근본적 '극일(克日)'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부장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품목 100개의 자립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SKC는 블랭크마스크 공장을 신설했고 효성은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2배 증설했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기업 MEMC코리아는 실리콘웨이퍼 생산공장을 한국에 지었고,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는 R&D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했다. 또 소부장 특별법을 전면개정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 꾸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만들었다. ━국내 협력업체 손 잡은 대기업…빠른 성과 창출━ 이렇게 소부장 정책이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있었다. 지금까지 값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국내 수요 대기업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공급선을 바꿀 유인이 없었다.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 제정 이후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돼 왔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의 위험성을 깨달은 국내 수요 대기업들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 공급기업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협력 생태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한 R&D(연구개발),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지원에 나섰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 소부장 산업에 확실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국민, 기업, 정부의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 경험이 K-방역에도 이어져 전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다. ━소부장 2.0으로…첨단기업 한국에 모은다 ━ 이제 정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 판을 짜고 있다. 이달 내로 '소부장 2.0 전략'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의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COVID-19),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커진 리스크에 대비해 자국내 첨단기업유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을 국내외 첨단산업이 모인 세계적 제조클러스터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중이고, 우리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흔들리지 않은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책 > 일반 | 세종=권혜민 기자 2020.07.04 05:11
예약제 운영해보니…인기 해수욕장은 '완도·보성·신안'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전남지역 해수욕장에 대해 예약제를 운영한 결과 사흘만에 6000여명이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과 여수 웅천해수욕장, 보성 율포솔밭해수욕장에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몰렸다. 4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남 지역 해수욕장 15곳에 대한 예약인원을 집계한 결과 6399명이 해수욕장 예약제를 이용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의 백사장 면적 대비 이용가능 인원을 최소인원으로 잡고, 하루 3개 타임으로 나눠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해수부 기준 하루 최대 예약가능 인원 2만6364명 대비 24.3% 수준이다. 백사장 면적 대비 이용 가능 인원인 최소인원 8788명에 비해선 72.8%다. 이들 해수욕장이 10일부터 18일까지 순차 개장하고, 예약 인원도 하루에 몰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 해수욕장 혼잡도는 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수욕장별로 살펴보면 17일 문을 여는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예약인원 1725명이 몰렸다. 최소 이용 가능 인원 1000명을 72.5% 넘어선 규모다. 11일 개장하는 여수 웅천해수욕장과 보성율포솔밭해수욕장에도 각각 871명, 2006명이 예약해 최소 인원을 소폭 넘어섰다. 13일 문을 여는 신안 백길해수욕장에도 최소인원 300명을 넘어선 442명이 이용예약을 했다. 나머지 11곳은 최소 이용가능 인원에 비해 적은 인원이 예약한 것으로 나타나 혼잡도가 덜했다. 해수부는 앞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지역 해수욕장 예약제와 해수욕장 혼잡신호등 등 대책을 마련, 1일부터 시행했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색, 100~200%는 노란색, 200% 이상은 빨간색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KT의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30분 간격으로 신호등을 표시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포함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에 대해 운영 중이다. 이달 중순에는 주요 50개 해수욕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 > 일반 | 세종=김훈남 기자 2020.07.04 05:10
가전환급 예산 2배로…건조기도 6일부터 10% 환급
오는 6일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의류건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예산이 지금보다 두배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상 품목에 건조기를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으뜸효율 가전 환급 예산 1500억원을 포함한 28개 사업 8136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예산이 마련됐다. 당초 정부안 규모는 1조1651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15억원이 감액됐다. 우선 내수진작과 위기산업 지원을 위한 5개 사업 예산으로 1720억원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 예산이 1500억원 늘었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를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현재 1차 추경에 1500억원을 반영해 지난 3월23일부터 환급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예산은 총 3000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3000억원을 추가해 총 45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반으로 삭감됐다. 산업부는 늘어난 예산을 활용해 환급 대상을 기존 10개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해 11개로 늘리기로 했다. 구매일 기준으로 오는 6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0개 품목은 지금처럼 3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산 제품이 대상이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25억원을 반영했다. 자동차부품과 항공부품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도 각각 95억원, 40억원 추가됐다. 수출·투자 활성화 예산으로는 4개 사업 총 2617억원이 마련됐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2271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54억원),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12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30억원과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200억원을 신설했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방역시장을 이끌기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조기 구축(49억원), K-방역 국제표준모델 개발(30억원) 등 2개 사업 79억원의 예산을 추가됐다. 한국판 뉴딜 관련해선 17개 사업 예산 3720억원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865억원 확대했다. 기존 농촌형 태양광 외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에 추가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신재생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과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도 증액됐다. 에너지 분야 디지털화를 위해선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282억원),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 사업(145억원)이 신설됐다. 아울러 스마트산단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위해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10억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21억원)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 통합관제센터 구축(60억원) △물류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30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산단 입주기업에 공정진단·설비보급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는 클린팩토리 사업(31억원)도 추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나가고,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 일반 | 세종=권혜민 기자 2020.07.04 05:09
[오늘의 날씨] 강원(4일, 토)…새벽에 비 조금
(강원=뉴스1) 최석환 기자 = 4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영동중남부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지난 3일 오후 9시부터 4일 오전 9시까지 강원영동중남부 예상 강수량은 5㎜다. 내일(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내륙 16~19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12~13도, 강원동해안 17~18도, 낮 최고기온은 강원내륙 27~30도, 강원산지(대관령, 태백) 21~23도, 강원동해안 21~26도가 되겠다. 미세먼지는 영서, 영동 모두 좋음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앞바다 0.5~1.5m, 먼바다 1~2m로 일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7.04 05:06
[오늘의 날씨] 울산(4일, 토)…구름 많고 저녁에 소나기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4일 울산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평년보다 2~3도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울산앞바다에서 0.5~1m, 먼바다에서 1~2.5m로 높게 일겠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낸다. 기상청 관계자는 "울산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야외활동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7.04 05:06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4일, 토)…남부 새벽까지 비
(청주=뉴스1) 최지원 기자 = 4일 충북과 세종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 남부에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제천 17도, 추풍령 16도 등 1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다. 세종은 18도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청주 28도, 세종 27도 등 전날보다 3~4도 높은 25도에서 28도에 머물며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과 세종 모두 원활한 대기 흐름을 보이며 '좋은' 수준에 머물겠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7.04 05:06
[오늘의 날씨]대구·경북(4일,토)…남부 내륙 저녁에 소나기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4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고, 동해안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다. 경산, 영천, 청도 등 남부 내륙은 대기불안정으로 저녁에 5~2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김천·울진 17도, 대구·포항 18도 등 16~19도, 낮 최고기온은 울진 22도, 포항 23도, 대구·안동 26도, 김천 27도 등 22~27도로 전날보다 1~3도 가량 높겠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0.07.0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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