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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80억 아파트'가 이상거래라는 오세훈의 속사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80억원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해 정부의 실거래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당장 조사에 착수할 것처럼 언급했지만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조사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가격 9억원 이상 주택거래는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 소관인데, 서울시가 정작 국토부에 공식적인 조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특정 거래를 부각시키며 집값 상승 책임을 '부동산 교란행위'로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 "가격 뛰었다고 무조건 조사하진 않아..서울시 조사요청 없었다", 서울시 "80억 거래, 19.5억이 근저당이면 특수거래 가능성"━ 18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를 두고 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콕' 찝어 우려를 표명했다. 오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 해당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국토부가 당장 실거래 조사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 거래와 관련해 실거래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며 "단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특정 거래만 따로 빼내서 별도의 조사를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국토부가 갖고 있는 이상거래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부터 따져보고 이상거래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 했는데 직전 실거래(지난해 10월)가격 대비 13억원이 상승한데다, 19억5000만원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모르는 사람끼리는 근저당 설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지,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사실상 '이상거래'일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뒀다. 반면 국토부는 가격이 뛰었다는 이유로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시와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서울시가 실거래 조사를 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장 조사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 '키'는 국토부에 있다. 실거래가격 9억원이 넘으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에서 조사를 한다. 외부에는 비공개하고 있는 자체 설정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시스템상 걸러내며 여기서 이상거래 의심건으로 나오면 추가적으로 당사자 소명 등을 받게 된다. 의심거래 건수를 한두달 모아 한꺼번에 조사 하기 때문에 실제 실거래조사 착수에서 결론을 내기 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수억씩 뛰자, 오 시장 '특정거래' 콕 찝으며 집값상승 책임전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거래 가격이 높아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매도인이 반도건설의 자회사인 케이피디개발이어서 더 화제가 됐다. 매매거래가 성사된 아파트의 같은 동, 같은 층 옆옆집에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거주하고 있어서다. 계열사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권 회장 보유 아파트값도 자동으로 뛴 셈이다. 반도건설은 "매도인이 자회사가 맞다"면서도 "매수인과는 절대 특수관계가 아니며 일반적인 거래일 뿐"이라고 이상거래 가능성을 일축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이상거래인지 여부를 떠나, 일각에선 오 시장이 특정 거래를 콕 찝어 언급한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이 재건축규제 완화를 언급한 이후 강남권을 비롯해 여의도, 목동, 상계동, 월계동의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값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2·4대책 이후 10주만에 상승폭이 처음으로 확대됐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집값이 크게 뛰어 오르자 오 시장이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특정 거래로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이 집값 안정화 방안을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의 고민으로 읽힌다. 서울시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우려, 이상거래 가능성을 시사해 놓고 실거래 조사도 요청하지 않았다. 부동산 > 정책 | 권화순 기자 2021.04.18 14:43
화성시 역사박물관, 지역 역사 담긴 유물 구입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 역사박물관은 지역 역사가 담긴 유물을 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입 대상은 전근대부터 1980년대까지 화성시의 역사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문헌, 회화, 민속품, 공예품, 생활사 자료, 엽서, 사진류 등이다. 특히 지역 대표 인물과 관련된 유물, 조선시대 복식·무구·회화류를 중점 구입할 계획이다. 유물 매매는 개인소장자, 종중,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도굴품 또는 장물, 위조품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 또는 화성시역사박물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관식 문화유산과장은 “해당 유물은 연구, 전시, 교육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우리 시의 역사문화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18 14:42
[사진] 100일도 안남은 도쿄 올림픽 구상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최일언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 투수코치(왼쪽부터), 김경문 감독, 이종열 코치가 경기장을 찾아 관전하고 있다. 2021.4.18/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42
[사진] 경기장 찾은 야구국가대표팀 코칭스테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최일언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 투수코치(왼쪽부터), 김경문 감독, 이종열 코치, 김재현 코치가 경기장을 찾아 관전하고 있다. 2021.4.18/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42
[사진] '만선의 꿈'은 함께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김현우 작가가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로 옛 포항수협 냉동창고 인근에서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 3AS 포항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인 '만선의 꿈' 작품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 3AS 포항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수협냉동창고 주변에 문화작품을 설치한다. 사업에 참여한 김현우 작가가 '만선의 꿈'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2021.4.18/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18 14:42
[사진] 김경문 감독 '100일도 안남은 도쿄올림픽 구상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김경문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종열 코치(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4.18/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38
[사진] 이종열 코치와 대화 나누는 김경문 감독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김경문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종열 코치(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4.18/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38
[사진] 코치진과 함께 경기장 찾은 김경문 감독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김경문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코치진과 함께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2021.4.18/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38
[사진] 김경문 감독 '날카로운 눈빛'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김경문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2021.4.18/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38
[사진] '만선의 꿈' 공사 중입니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김현우 작가가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로 옛 포항수협 냉동창고 인근에서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 3AS 포항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인 '만선의 꿈'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 3AS 포항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수협냉동창고 주변에 문화작품을 설치한다. 사업에 참여한 김현우 작가가 '만선의 꿈'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2021.4.18/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18 14:38
서로 몰랐던 美 한국계 쌍둥이, 판박이처럼 살다 극적 재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어렸을 때 미국내 서로 다른 가정으로 입양갔던 한국계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36년만에 영화처럼 극적으로 재회했다고 미국 ABC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밀리 부쉬넬(36)와 몰리 시너트(36)는 생후 3개월만에 각각 필라델피아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유대인 가족에게 입양됐다.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만날수 있었던 것은 에밀리의 딸인 이사벨(11)이 받은 유전자 검사 덕분이었다. 올해 초 이사벨은 에밀리에게 가족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에밀리가 내키지 않아해 대신 이사벨이 검사를 받게 됐다. 비슷한 시기 몰리도 가족력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진행한 병원측은 보관되어 있던 이사벨의 유전자가 몰리의 유전자와 49.96%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당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몰리에게 전했다. 아기를 낳은 적이 없던 몰리는 이사벨과 만난 뒤 직감적으로 자신의 자매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ABC에 말했다. 에밀리와 몰리는 36년만에 만나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며 뛸 듯이 기뻐했다. 특히 에밀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지만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들과 단절된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며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후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85년 3월29일 한국에서 태어나 3개월만에 미국으로 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못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는 졸업 파티에서 비슷한 드레스를 입고 비슷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등 '판박이'로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밝혀져 본인들은 물론 주변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해 입양을 가게된 경위 등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라고 ABC는 전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21.04.18 14:38
[사진] '만선의 꿈'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김현우 작가가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로 옛 포항수협 냉동창고 인근에서 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 3AS 포항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인 '만선의 꿈'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 3AS 포항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수협냉동창고 주변에 문화작품을 설치한다. 사업에 참여한 김현우 작가가 '만선의 꿈' 작품을 설치하고 있다.2021.4.18/뉴스1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18 14:38
[사진] 경기장 찾은 김경문 국가대표팀 감독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김경문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2021.4.18/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34
[사진] 김경문 감독 '100일도 안남은 도쿄올림픽 구상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경기에서 김경문 대한민국 야구국가대표팀 감독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2021.4.18/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34
법무부 본부 직원 전원 코로나 음성
자가격리자 12명 제외 전 직원 19일 정상 출근 조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본부 직원 123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앞서 16일 검찰국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1차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공간 일부를 폐쇄하는 한편 직원들에게 검사를 받게 하고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예방 차원의 자가격리자 12명을 제외한 본부 직원들을 19일 정상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1.04.18 14:34
부산 현대미술관, 방탈출게임 활용한 생태환경전시회 개최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현대미술관은 오는 23일부터 8월29일까지 미술관 지하 전시실에서 방탈출게임을 활용한 게임형 인터미디어(intermedia) 전시인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미술관에서의 방탈출게임은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다양한 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왔다.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도 이 콘셉트를 기반으로 수동형 전시에서 벗어나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놀이형 전시로 기획됐다. 전시의 무대가 되는 을숙도는 현재 철새도래지로 보호되고 있지만, 과거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활용되며 아픈 시기를 겪기도 했다. 이에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는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한 곳이자 환경적으로 험난한 사건을 경험한 ‘을숙도’를 배경으로 한다. 미래의 가상 여행사 타임워커가 개발한 타임머신이 잘못된 시공에 불시착한 사건을 발단으로, 승객들(관람객)이 각종 과제를 수행하며 을숙도의 역사를 흥미롭게 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유명 SF 소설가 심너울은 을숙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미래의 시간여행사를 중심으로 'Timewalker Inc. (시간방랑자)'를 집필했고, 미술가들과 건축가는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누비고 다녀야 할 시간의 공간들을 각자의 작품세계와 연결해 제작했다. 이 외에도 Δ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김진휘, 문진욱 작가 Δ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한 이완 작가 Δ게임과 VR에 관심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황문정, 안성석 작가 Δ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제에 참여한 정이삭 건축가 Δ몰입형 미디어아트를 연구하는 중앙대 FMA 연구소 Δ김은서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관람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 예약제로, 방문일 하루 전까지 부산시 통합예약시스템 '견학·체험'에서 할 수 있다. 관람에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람 시간은 개최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18 14:34
50만원 빌렸다 협박받은 A씨…변호사 도움받은 비결은
#.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 '대출△△'에서 휴대전화 번호만 아는 B씨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그런데 한차례 이자 납입을 늦게하자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했다. A씨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하기로 했다. 사건을 접수한 금융당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항의했지만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추심행위를 중단했다. 정부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한 작년 한해 1000건에 육박하는 지원 실적을 거뒀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건 1429건 중 915건에 대한 무료 지원이 이뤄졌다. 나머지 514건은 상담은 통해 문제가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 대상 사례였다. 지원이 이뤄진 915건 중 893건(97.6%)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22건(22.4%)은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를 수행했다. 현재 10건의 소송이 종결됐는데, 이중 8건에서 승소해 1억5600만원의 피해자 권리를 구제했다. 나머지 2건은 합의를 통해 소송이 종결됐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피해자가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28일부터 정부 예산 11억5000만원을 투입해 채무자대리와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8만5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했다. 제도 시행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했지만 지난해 4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작년 1분기 85건에 그쳤던 신청건수는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632명)의 3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등 순이었다. 434명은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198명은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였다. 특히 한 사람이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9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와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였다.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은 105건, 불법채권추심 관련 신청건은 353건이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작년 하반기 이후 신청자 급증과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건수는 881건으로, 지난해 연간 지원 실적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 시 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의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 > 정책 | 박광범 기자 2021.04.18 14:32
영화관서 1억2000만원 수표 발견…경찰 "유실물 등록"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수표 1억2000만원과 통장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1000만원 수표 12장과 통장을 습득했다"는 신고 전화가 왔다. 경찰에 따르면 심야영화 상영 종료 후 청소를 하던 용역 직원이 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통장 사이에 수표 12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유실물 프로그램(LOST 112)에 등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은행 업무가 정상 시작되면 분실자를 찾아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 > 사건 | 뉴스1 제공 2021.04.18 14:30
"제 차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무개념 벤츠 차주, 손봐줄 법은 없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칸의 주차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차량의 앞 유리창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살벌한 경고 문구도 적혀 있다. 작성자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봐 무섭다"고 글을 적었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 차지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견인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도로교통법 제 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해진 장소 및 방법에 맞게 주차해야 하며,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파트나 백화점 등 건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유료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현실적으로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 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로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며 일반교통경찰이 아닌 경비원 등의 관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7도17762) ━"손 대면 죽는다" 경고도 협박죄 해당 안돼━ '손 대면 죽는다', '손해배상 10배 청구' 등의 경고도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협박이란 일반적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죄 유죄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 결정된다. 실제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위협을 가하겠다는 말만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종중 내 부동산 매각 문제로 싸우던 중 종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남성에 대해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3노48) 해당 차주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특정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차주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특정해 경고문을 남겼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인 공포를 느낄 가능성 없이 단순히 경고 차원에서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 > 법조 | 김효정 기자 2021.04.18 14:30
다음엔 6~7이닝 던지겠다는 김광현, 실트 감독 "긴 이닝 소화할 수 있어"
18일 필라델피아전 3이닝 3실점 68구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이크 실트 감독이 김광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였다. 실트 감독은 18일(한국시간)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메이저리그 원정 경기에서 9-4로 승리한 후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김광현을 높이 평가했다. 허리 통증으로 뒤늦게 로스터에 합류한 김광현은 이날 3이닝 5피안타 1볼넷 1사구 4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제구 난조로 1회말에만 30개의 공을 던졌던 김광현은 3이닝만 던지고 교체됐다. 투구 수는 68개. 김광현은 "공을 더 던질 힘이 남아있었다"고 밝혔지만, 조기 강판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실트 감독은 "오늘 김광현의 투구 수로 75개 정도를 계획했다"면서 "4회말에도 마운드에 올려 7~8개의 공을 더 던지게 할지, 아니면 이대로 교체할지를 두고 고민했다. 결국 4회초 김광현의 타석 때 대타 맷 카펜터에게 타격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현은 "투수는 투구가 가장 중요한다.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나아진 투구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며 "6~7이닝을 던질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실트 감독은 이에 대해 "(김광현이 6~7이닝을 책임질 것으로) 의심의 의지가 없다"며 "그는 매우 좋은 구위를 갖췄으며 다양한 구종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 효율적인 투구로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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