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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펌 자료도착으로 속도 내는 'MB' 재판
정해지지 않았던 기일, 美로펌 자료 도착으로 9일 진행 자료 회신 예정대로 와 재판부의 '2월 선고' 계획 '순항'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사법공조를 통해 신청했던 사실조회 결과를 미국로펌 '에이킨 검프'으로부터 받으면서 오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이 열리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오후 3시에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0월21일 공판기일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최근 에이킨 검프로부터 자료회신을 받으면서 9일로 기일이 잡혔다. 재판부는 당일 Δ자료가 최종본인지 Δ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Δ추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에이킨 검프'로부터 회신이 오게 되면 삼성 뇌물사건을 1주일에 2~3번 집중 심리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료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사법공조를 통한 검찰이 요청한 사실조회 회신이 예정대로 온 만큼 재판부가 예정한 내년 2월 중순의 판결 선고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 관련 증거자료를 이첩받은 뒤 "뇌물수수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09:05
'불수학' 넘을 전략은…서울교육연구정보원 대규모 정시설명회
10일 오후 2시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서…2000명 참여 가능 19~22일 사전예약 대상자 일대일 맞춤형 특별상담센터 운영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2층 대강당에서 수험생 학부모 약 2000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대비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올해 대입 정시 지원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교사들이 강연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Δ전년도 정시전형 결과분석 및 2020학년도 정시 주요 특징 Δ서울 소재 대학 정시 분석 및 지원전략 Δ수도권·지방 소재 주요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전략 등을 소개한다. 또 수험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선보일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2020학년도 대입 정시전형의 이해와 지원전략' 자료집을 제공한다. 또 서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국 100개 4년제 대학의 정시전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일람표도 준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 사전신청 없이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현장 제공자료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탑재한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 또 교육연구정보원은 19~22일 '2020 대입 정시전형 대비 1대1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을 받으려면 사전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11일 오전 9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설명회와 자료집 보급,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학부모에게 정시전형에 대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자녀의 맞춤형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고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 > 교육 | 뉴스1 제공 2019.12.08 09:05
北 "비핵화 협상테이블서 내려졌다"…美 "지켜봐야할 것"(종합)
'로켓맨''군사력' 발언 이후 北 "비핵화 협상의제 제외" 까지 美 다소 신중 "김정은과의 관계 좋다…지켜봐야 할 것"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를 둘러싼 대화 국면이 북한이 쏟아내는 발언이 한층 수위를 높이면서 냉각되는 분위기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내놓은 '로켓맨' '군사력 이용' 발언에 발끈했고 이번엔 아예 비핵화란 의제가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는 선언적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시간) 일부 외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비핵화는 이미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성 대사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라는 것은 국내(미국 내) 정치적 의제에 걸맞는 시간 벌기용 전략(time-saving trick)"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가 말하는 미국 내 정치적 의제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lengthy talks)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있은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렇지만 북한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선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란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는 매우 좋으며 김 위원장이 내년 미 대선을 방해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김 위원장)는 내게 곧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그 일에 간섭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켜봐야 할 것(we'll have to see)"이라면서 "내가 보기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부 적대적인 것(적개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자신의 재선 행보를 방해할 수 있는, 그리고 북미 대화 국면을 한층 냉각시킬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와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말한 데엔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위협적 담화를 발표한 이후 5일엔 서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 대형 선적 컨테이너가 위성사진에 포착돼 미사일 엔진 시험을 재개하려는 징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도발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지켜보자"라는 기존의 어법을 계속하면서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3일엔 군사력 사용을 언급했지만 이번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수준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북한의 ICBM 시험이 한창이던 2017년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른 사실을 거론한 뒤 "김정은과의 관계가 좋다는 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거듭 촉구했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이를 쓸 일이 없길 바라지만 써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말해 북한이 향후 핵실험 등을 재개할 경우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09:00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초성 퀴즈 'ㅇㅅㅇㅇㅇ' 정답은?
머니 머니하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는 페이스북을 통해 '초성 퀴즈' 이벤트를 1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8일 2회 머니투데이가 낸 초성퀴즈 문제는 "펭수의 인기에 힘입어 '이곳'을 가는 항공권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이다. 이번주 초성퀴즈의 정답은 '우수아이아'이다. 매주 일요일 출제되는 퀴즈는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정답을 맞힌 분 중에서 매주 추점을 통해 총 2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사이즈)를 선물한다. 해당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머니투데이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클릭 (※ 연결이 안되면 페이스북에서 '머니투데이'를 검색하세요.) 생활/문화 > 문화 | 이다운 매니저 2019.12.08 09:00
'몰카범'에 삭제비용 청구…1년 넘도록 0건인 이유
작년 9월 법 시행 1년 넘었지만…여가부, 가해자 정보 받을 근거 없어 뒤늦게 보완 나서 여성가족부가 인터넷 등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먼저 삭제하고 가해자(성폭력행위자)에게 비용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입법미비 탓에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뒤늦게 입법 보완에 나섰다. 8일 국회,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10월 의원발의 형태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핵심내용은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때 필요한 가해자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가부는 2018년 2월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정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삭제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그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불법촬영물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가해자 정보도 없는데 구상권 청구?━하지만 법 시행 후 1년여가 지났지만 여가부가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그간에는 법 시행 기간이 짧아 청구대상이 없었다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구상권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유죄를 확정받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해자도 청구대상에 포함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3~5개월이다. 이필우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보통 경찰단계에서 2~3개월, 검찰단계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며 "법 시행 기간을 감안하면 구상권 청구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에 "조사해보면 (구상권 청구대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유죄가 확정된 가해자가 있더라도, 실제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구상권 청구 근거는 마련해놨지만, 가해자 정보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법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절차를 검토하다보니 형의 확정 같은 개인의 민감정보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는 상태로, 구상권 청구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법안심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폐기된다. 자칫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구상권 청구는 더 늦어지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018년 당시) 급하게 법안을 만들다보니 세밀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달 중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자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에 소위 개최 여부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 > 사건 | 한고은 기자 2019.12.08 09:00
"정시 전략 어떻게?" 서울시교육청, 고3 학부모 정시 설명회 10일 개최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강의…전년도 입시결과·올해 지원전략 등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고3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시 설명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 고3 학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대입 정시전형 대비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오후 1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가 직접 △전년도 입시 결과 분석 및 2020 정시 주요 특징 △서울 소재 대학 정시 분석 및 지원전략 △수도권·지방 주요 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전략 △웹 기반 진학상담 프로그램 활용 등에 대해 강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이 12월 중 시범 서비스할 예정인 웹 기반 진학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잡혀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에게는 '2020학년도 대입 정시전형의 이해와 지원 전략' 자료집과 4년제 대학 100개교의 정시요강 일람표를 제공한다. 자료집과 강의자료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www.jinhak.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번 설명회 개최와 자료집 보급을 통해 고3 학부모에게 정시전형에 대비한 다양한 대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맞춤형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고,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진로·진학지도에 대한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소재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2020 대입 정시전형 대비 1:1 맞춤형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 예약은 11일 오전 9시부터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 > 교육 | 조해람 기자 2019.12.08 09:00
[사진] 칠곡 공장서 불 치솟는 검은 연기
지난 7일 낮 12시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플라스틱 팔레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페이스북 캡쳐)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08:45
[사진] 하늘 덮는 검은 연기
지난 7일 낮 12시쯤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플라스틱 팔레트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페이스북 캡쳐) 2019.12.8/뉴스1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08:45
SON 활약에 흥분한 中 "메시 스타일 골! 아시아의 자랑"
손흥민(27·토트넘)의 환상적인 득점 장면에 중국 대륙도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리오넬 메시(32·바르셀로나)의 득점 장면과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번리와 16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교체 없이 뛰며 1골 1도움을 올렸다.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도 5-0으로 대승했다. 손흥민은 전반에 나온 3골 모두 관여했다. 전반 4분 역습 과정에서 해리 케인의 골을 도왔고 전반 9분에도 루카스 모우라의 득점이 나오기 직전 시발점이 되는 돌파와 슈팅을 선보였다. 2-0으로 앞선 전반 32분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이 될만한 장면을 만들어냈다.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그대로 골문을 향해 질주했다. 약 70m 정도를 드리블한 손흥민은 모든 수비수들을 제친 뒤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했다. 완벽한 마무리로 흠잡을 데 없는 골을 만들어낸 것이다. 영국 언론을 비롯해 게리 리네커, 해리 키웰 등 축구 전설들이 손흥민의 골에 극찬을 남겼다. 중국 역시 손흥민의 골 장면에 열광했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이게 손흥민인가 메시인가. 손흥민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직접 드리블을 치며 순식간에 상대 페널티 박스에 도달했다. 메시처럼 둘러싼 상대 수비수들을 모두 따돌리며 득점에 성공했다"고 골 장면을 묘사했다. 중국 네티즌들도 댓글을 통해 "아시아의 형제다", "정말 대단한 골", "마치 최전성기에 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 박수진 기자 2019.12.08 08:43
SON이 좋은 무리뉴 "퍼거슨이 박지성 예뻐한 이유 알겠다!"
손흥민(27·토트넘)을 향한 조세 무리뉴(56) 감독의 애정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알렉스 퍼거슨(78)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과 박지성(38)의 관계를 언급하며 행복하다고 했다.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번리와 16라운드 홈 경기서 5-0으로 대승했다. 이날 2선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의 활약이 빛났다. 전반에 나온 3골에 모두 관여했고 자신의 커리어를 대표할 만한 골 장면도 만들어냈다. 2-0으로 앞선 전반 32분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그대로 골문을 향해 돌파를 시도했다. 약 70m 정도 드리블을 한 손흥민은 모든 번리 선수들을 제친 뒤 순식간에 맞은 일대일 상황에서 깔끔하게 골을 넣었다. 영국 언론과 현지 축구 전설들이 이번 시즌의 골이라며 극찬을 남겼다. 경기 종료 후 무리뉴 감독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풋볼런던에 따르면 무리뉴는 "내 기억에 내가 FC바르셀로나에 있던 시절 호나우두가 비슷한 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호나우두가 된 듯했다"는 극찬을 남겼다. 무리뉴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바비 롭슨 당시 감독의 통역으로 일했다.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였던 호나우두(45)도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리뉴는 박지성과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을 언급했다. "나는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손흥민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 문화적인 면일지도 모른다. 코치를 하기 정말 편하다. 정말 환상적이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감독 생활을 하며 한국 선수를 처음으로 함께하는 소감을 밝힌 것이었다. "손흥민과 사랑에 빠졌다"고 과장된 표현을 썼던 무리뉴 감독의 손흥민에 대한 애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스포츠 | 박수진 기자 2019.12.08 08:43
트럼프 "北 적대적 행동한다면 놀랄 것…지켜봐야할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 美대선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아" "김위원장과의 관계 매우 좋다…적대적인 것엔 의문의 여지 없다"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놀랄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가 내려졌다"고 말한 뒤 나온 것.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김 위원장)는 내게 곧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그 일에 간섭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켜봐야 할 것(we'll have to see)"이라면서 "내가 보기에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과의)관계는 매우 좋다. 그러나 일부 적대적인 것(적개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08:25
김성 유엔 北대사 "비핵화 협상 테이블서 내려졌다"
"미국과 긴 대화 할 필요 없다"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시간) 비핵화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김성 대사는 외신들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라는 것은 국내(미국 내) 정치적 의제에 걸맞는 시간 벌기용 전략(time-saving trick)"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긴 대화(lengthy talks)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비핵화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국제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08:10
'삼바 증거인멸' 임원진들, 내일 1심 선고…실형 선고될까
檢, 징역1~4년 구형…"상상초월, 엄벌 필요" 강조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당일 오후 2시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 각 징역 3년을, 이모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장, 통신실, 회의실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것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하게 처벌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08:05
정경심, 10일 세번째 재판…'표창장·사모펀드' 병합될까
지난 기일서 재판부 "사실관계 차이" 공소장 추가변경 요구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세 번째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추가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혐의 사건과 '표창장 위조' 사건이 병합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당일 오전 10시30분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일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의 추가기소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속 사건이 사실관계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도 독립성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분간 분리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3일 후인 같은달 29일까지, 이에 대한 변호인들의 의견을 지난 6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변호인들도 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일에 정 교수에 대한 두 사건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기소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08:05
하이힐 벗고 '생리 영화' 만든다…일본의 '느림보 미투'
['썰'푸는 국제부 기자들(썰국열차)]2017년 이후 주춤한 日 미투…여성인권 149개국 中 110위 복잡한 국제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보려 합니다. 재미있는 '썰'을 풀듯이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 이야기를 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관심이 쏠리는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어(신조어)·유행어 대상' 입니다. 한 해 동안 화제가 된 사건이나 발언, 유행 등을 표현하는 단어를 꼽는 것인데요. 지난 2일 올해 후보에 오른 30개 중 상위 10개 단어가 발표됐습니다. 이 중에 유독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직장 내 여성 구두 의무 착용에 이의를 제기한 '쿠투(KuToo)' 운동입니다. 쿠투를 비롯해 일본 사회에서는 뒤늦게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이힐 신지 않을 권리' 외치는 여성들 … '쿠투(KuToo)'가 대세 ━ 쿠투는 구두를 뜻하는 일본어 '쿠츠(靴)', 고통을 의미하는 '쿠츠우(苦痛)'에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를 합친 말입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특정 높이 이상의 구두 착용을 권고 또는 강요받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운동이죠. 쿠투운동은 지난 1월 배우이자 프리랜서 작가인 이사카와 유미(32)가 제기한 트위터에 쓴 글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과거 장례식장 아르바이트 당시 구두를 신고 다리를 다쳐가며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남자들은 평평한 신발을 신는데 왜 우리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일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죠. 이러한 트윗은 많은 여성의 공감을 샀습니다. 수만건의 좋아요와 리트윗을 받았고,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는 '#KuToo' 해시태그를 단 지지 글이 잇따랐습니다. 현재(5일)까지 직장 내 하이힐 의무착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는 3만1000명 이상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공개적인 정치 의사 표현을 꺼리는 일본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입법을 위한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시카와 유미를 비롯한 여성운동가들은 지난 6월 하이힐 의무착용을 직장 괴롭힘으로 선언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일본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으나, 그 후 지난 10월 발표된 정부 규정 초안에는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시카와는 최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죠. 네모토 타쿠미 전 후생노동성 장관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라면 (하이힐 착용 의무와 같은) 복장 규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점 역시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남성 직원은 쓰는데 나는 왜" … 안경 쓸 권리를 허하라 ━ 쿠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일본 언론을 통해 일부 업체가 '여성의 사내 안경 착용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역시 많은 여성의 공감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미용사·음식점 접객·보육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여성의 안경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안경이 떨어지면 위험하다(미용사)', '승객의 피난 유도 등 업무에 지장 우려가 있어 남녀 모두 금지한다(승무원)' 등 안전상 이유도 있었지만, '차가운 느낌이나 어두운 인상을 준다'는 고개를 갸웃할만한 사유도 있었죠. 음식점에서 '유니폼인 기모노와 안경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경을 금지당했다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재팬은 안구건조증을 몇 달씩 앓아와 진단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안경 착용을 금지당했다는 여성들의 경험담을 보도했습니다. 도쿄 대형백화점에서 일했다는 한 여성 직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에서는) 접객업이라서 '안경을 쓰면 표정이 잘 보이지 않고, 인상이 나빠진다'고 했지만, 같은 백화점에는 안경을 쓰고 고객을 접대하는 남성 직원이 많았다"며 "나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생각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죠. 이러한 고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기업인의 태도 또한 물의를 빚었습니다. 사쿠라다 켄고 일본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는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의 직장 내 안경 착용 금지와 관련해 "넌센스다. 저는 안경 낀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웃으며 답해 비판을 받았죠. 여성을 직원이 아닌 '감상물'로 취급하는 시각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생리통 의인화한 영화 '생리짱' … '생리 배지' 사생활 침해 논란도 ━ 금기시돼왔던 여성 이슈를 공론화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지난달 8일 개봉한 영화 '생리짱(生理ちゃん)'이 대표적입니다. 누적 조회 수 2000만건을 돌파한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삼은 영화는 생리통의 원인을 의인화한 캐릭터 '생리짱'을 통해 여성들의 고충을 다뤄 호평을 받았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생리짱'에 휘둘리면서도 일과 사랑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유머러스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묘사한 영화"라며 "밖에서 보이지 않아도, 많든 적든 누구나 내면에는 골칫거리를 안고 산다. 당연하지만 잊기 쉬운 것을 분홍색 생리짱이 깨닫게 해준다"고 평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엔 공영방송 NHK의 아침방송에서 여성 및 남성 출연자가 함께 생리와 폐경에 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의도로 한 시도가 논란을 빚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생리짱 캐릭터를 활용한 '생리 배지' 논란입니다. 지난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백화점은 여성복 매장 직원을 대상으로 생리 여부를 알리는 '생리 배지'를 달도록 했습니다. 배지 앞면에는 브랜드 로고가 있고, 뒷면에는 생리짱 캐릭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 평소엔 로고가 보이게 착용하다가 생리 중일 때는 이를 뒤집는 방식입니다. 이는 여성용 제품 매장 '미치카케'의 홍보 차원으로, 업체 측은 "여성의 생리를 숨기고 쉬쉬하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끼리 생리 정보를 공유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며 SNS에서는 "직원의 생리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냐", "성희롱이다",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비판이 빗발쳤고, 외신에까지 보도되며 물의를 빚었습니다. 비판이 끊이지 않자 백화점 측은 생리 배지 도입을 철회했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고객에게 생리 정보를 공유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고객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직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2017년 미투에 침묵했던 일본 … 침묵 드디어 깨지나━ 일본의 이러한 젠더 이슈 관련 움직임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투' 운동이 유독 일본에서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던 점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일본의 미투 운동은 2017년 5월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2년 전 당시 TBS 방송국 워싱턴지국장 야마구치 노리유키로 입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며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였다면 그녀의 고발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겠지만, 일본에서는 조금의 관심을 얻는 데 지나지 않았죠(뉴욕타임스, 2017년 12월 29일자 기사)". 연쇄 고발로 피해자 간의 연대를 꾀한 다른 미투 운동과 달리, 일본의 미투 운동은 이토의 고발 한 건으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다수 일본 언론은 침묵했고, 2017년 9월 형사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해달라는 이토의 요청이 기각되면서 야마구치를 형사 처벌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이토 시오리의 반(反)성폭력 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일본의 감춰진 수치'가 만들어졌으나, 이마저도 제작사는 일본 방송사가 아니라 영국 BBC방송이었죠. 그러나 느리지만, 천천히 일본 사회의 침묵은 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TV아사히 기자는 재무성 사무차관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고, 신문노조연합의 여성 조합원들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며 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매스컴문화정보노조회의(MIC)는 성희롱 실태조사를 벌여 '여성 언론계 종사자 중 74%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사 최고경영자에게 성희롱 퇴치 책임을 묻는 요구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돌풍을 일으킨 쿠투와 안경 금지 규정 반발 등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평등 지수에서 149개국 가운데 110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01위에서 9계단이나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죠. 더딘 변화를 보이는 일본의 '느림보 미투'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국제 > 일반 | 강민수 기자 2019.12.08 08:01
[이미호의법정필담]'헌법 11조'와 이재용 양형의 상관관계
재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판결 결과만 전달하는 도식화된 기사를 지양합니다. 법정안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평등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법의 제정과 집행이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법의 '적용'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헌법 11조'가 지난 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양형심리)에서 등장했다.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PPT) 화면에 양형(量刑), 정의(正義), 평등(平等)이라는 3개의 단어를 띄웠다. 형사재판의 최종 목적지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형을 통해 실현돼야 할 가치는 바로 정의와 평등이고, 그 헌법적 근거가 11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법정에서 특검이 언급한 부분을 보자. (법정 안에서는 사진촬영이 금지된다. PPT 화면이 없어서 아쉽다.) ━"헌법 11조에 따른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그런 양형을 해달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경제계에 있어서도 (삼성이) 혁신적 경제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 그와 같은 엄정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재판부가 부여해주길 바란다."━과거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배임 등 관련 사건이 나올 때면 등장하는 용어가 있었다. 이른바 '3·5법칙'. 부패범죄를 저지른 총수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사법부 관행'을 빗댄 말이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실형을 사는 경우도 늘면서 이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줄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집행유예 비중은 높은 편이다. 가깝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들 수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 부회장도 2심에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뇌물 인정 금액이 89억원에서 36억여원으로 줄어들면서다. 즉 특검이 헌법 11조를 꺼낸 이유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내려달라는 뜻이다. 봐주기용 판결이 아닌 엄정한 양형을 해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 11조를 엄정하게 적용한다고해서 집행유예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판부가 내리는 판단은 양형 기준과 함께 다양한 양형 인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죄 혐의에서 수동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감경요소가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집행유예도 예상 형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양형인자로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로 인정된다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동적 뇌물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인 점은 맞다"면서 "또 이 부회장이 일정기간 구금돼있었다는 점, 횡령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 삼성이 국가경제와 관련해 얼마나 공적으로 가치있는 일들을 했는지 등이 양형의 참작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아시겠지만, 양형 판단은 재판부 재량이다.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통령의 기부금 요청을 거부해서 국제그룹이 며칠 만에 해체된 사례는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도 대선 출마 이유로, 현대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및 대규모 계열사가 정리된 사례도 있다. 전 정권과 관련있다는 이유로 태광실업이 고강도 수사를 받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됐다. 국정농단만 보더라도 SK 전무의 진술을 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 요청 사안인데 우리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심기가 상해 있는 것 아닌지'라며 굉장히 저자세로 진술했다. 신세계의 경우 미르재단 출연에는 참여 안 하고 나중에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참여했는데, 미르 요청받을 때는 청와대와 관련된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사보고 확인했다는데 A부장은 '처음에 기사보고 등골 오싹했다' 고 진술했다. 결국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할 땐 불이익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 사회 > 법조 | 이미호 기자 2019.12.08 07:27
[대장암]기술발달로 항문 보존 환자도 많아져…수술후 통증엔 '진통제'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대장암은 종양 크기와 위치, 전이 상태, 환자 건강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을 받는다. 그 외 대장내시경, 항암제를 포함한 약물, 방사선으로도 대장암을 치료한다. 대장암 수술은 다른 소화기계통 암처럼 종양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대장을 포함한 장간막(혈관을 둘러싼 기름 막), 림프절까지 광범위하게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장암은 종양과 정상조직을 충분히 잘라낼 수 있는 반면 해부학적 구조가 좁은 직장암은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수술 후에도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일부 환자는 항암제를 투약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함께 받아야 한다 직장암은 안전거리가 조직을 고정한 상태에서 2센티미터(cm)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보지만, 이 수치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다. 현재 대장을 연결해주는 수술 기계가 발달하면서 항문을 보존하는 환자도 많아졌다. 다만 종양이 항문괄약근에 침범했거나, 항문 점막으로 전파(sprea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문을 보존해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 질병 치료에 집중하는 게 생존율을 높인다. 때문에 항문에 가까운 혹일수록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이 필수다. 대장암 수술은 전통적인 개복술과 복강경 보조 수술법으로 나뉜다. 복강경 보조 수술법은 피부를 작게 잘라내고 회복 기간이 짧다. 암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존 수술법과 비슷하다. 외과 전문의가 환자 복부에 삽입한 특수기구에 손을 넣어 복강경 수술과 병행하는 수술법도 있다. 이는 미국 대장수술 전문가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복강경 수술 방법 중 하나다. 황대용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장은 "대장암 환자는 수술 후 통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일부 환자는 수술 후 통증을 계속 참고 버티는 게 빨리 회복되고 더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후 진통제를 적게 사용하고 통증을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며 "오히려 예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술 후 충분히 진통제를 투약하면 수술 상처의 통증이 감소해, 쪼그라든 폐가 잘 펴지지 않는 무기폐 증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폐렴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 통증이 줄어든 만큼 장운동이 활발해져 방귀를 빨리 배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일부 진통제는 소염 효과가 있어 상처가 잘 낫도록 해준다. 반면 수술 후 통증을 과도하게 참다가 꿰매놓았던 상처가 다 뜯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소변줄을 미리 뽑아도 통증이 극심해져 소변을 보기 어려워진다. 항암제 투약도 치료법 중 하나다. 최근에는 좋은 약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구토나 오심, 설사,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고 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는 직장암 수술 전에 종양 크기를 줄인다. 이를 통해 수술이 수월해진다. 다만 피로감과 경미한 피부반응, 위장염, 혈변, 장 폐쇄 등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다. 사회 > 일반 | 뉴스1 제공 2019.12.08 07:05
'판사·5선 중진' 추미애는 '교수' 조국과 다를까
의혹 시달린 曺 개혁추진 과정서 檢 내부 의견 철저 배제 "정치인 장관 '조였다 풀었다' 잘해…숨 못쉬겐 안할 것"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임명되면 인사권을 내세워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판사 출신 중진 의원으로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흘러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보다는 사법체계에 대한 현실적 이해도가 높고 특유의 정무감각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만큼, 검찰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조 전 장관이 쏘아 올린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에 집중할 것이란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추 후보자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현 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 역시 지난 4일 후보자 지명 직후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소감을 발표하면서 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주요 개혁 과제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중요사건 수사단계별 장관보고 방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검찰의 힘을 빼는 이같은 개혁안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실행하는지다. 추 후보자 지명 직후 법조계에선 그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에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을 한직에 보내는 식으로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행사하며 검찰을 흔들 것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여의도를 중심으론 추 후보자가 예상외의 '유연함'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린 조 전 장관은 임명 이후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시달리면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 검찰개혁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보완책을 언급한 바 없다. 여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정치인 장관과 비정치인 장관은 특징이 있다"며 "정치인 장관이라고 해서 그립감은 세게 쥘 수 있는데 그렇다고 숨 못쉬게까진 하지 않는다. 조였다 풀었다를 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 본인에게 허용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조직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전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국회에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상이 앞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렇지만 역시 추미애 의원은 5선 의원이기 때문에 또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 간 조율에서도 보다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과 법무부만이 아니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문제기도 하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맞는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고, 규칙도 손봐야 할 텐데 여기서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19.12.08 07:05
[집사람]다산 정약용, 서울 집값 급등 예견했다?
유배지서 자녀교육 걱정, "서울 10리 내 살아야"… 해외도 학군 좋은 곳 집값 높아, 밀레니얼 세대 선택은?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복부인을 꿈꾸나 역량 부족이라 다음 생으로 미룹니다. 이번 생은 집을 안주 삼아 '집수다'(집에 대한 수다)로 대신합니다. 짬 나는대로 짠 내 나는 '집사람'(집에 얽힌 사람) 얘기를 풀어봅니다. "서울에 살 곳을 정해 세련된 문화적 안목을 떨어뜨리지 마라." "내가 유배를 당한 처지여서 너희들을 농촌에 물러나 살게 하지만, 훗날 계획은 꼭 서울 10리 안에 살게 하는 것이다." 맹자 어머니 뺨치게 교육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입니다다. <목민심서>의 저자이자 당대 최고지성이었던 다산은 자녀들에게 서울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에 최근 서울 대치동과 목동 전셋값이 급등세입니다. 실용을 추구하는 실학 사상가답게 교육과 주거지에 대한 다산의 철학(?)이 현 세대에게도 유효한 걸까요. 저서 <도시의 승리>로 유명한 에드워드 글레이저에 따르면 교육을 받은 인재일수록 자녀의 교육과 안전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학교수준을 높이는 한편 치안을 유지하는데 기꺼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의 학군별 집값 차이는 한국보다 심합니다. 필명 브라운스톤(우석)의 <부의 인문학>을 인용하면, 매사추세츠 최고 학군인 브루클린의 침실 3개 주택이 70만달러 이상인 반면 보통 학군인 근처 멜로스-스토넘에서는 45만달러입니다. 신시내티 최고 학군 시커모어 집값은 평균 18만달러, 보통 학군인 러블랜드는 10만달러입니다. 2016년 리얼토닷컴(realtor.com)의 조사에 따르면 학군이 좋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집값이 49% 비쌌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해비타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항저우의 516개 지역의 집값과 교육여건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교육여건이 양호한 곳의 집값이 더 높았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도 언젠간 집을 산다… 학군이냐 직주근접이냐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가 될 즈음에도 학군이 집값을 좌우할까요. 4차산업 혁명기에도 대치동이나 목동 학원가가 건재할지요. 세계적 석학들은 4차산업 혁명이 오히려 교육의 중요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는 설비투자만큼 교육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도 기술의 진보와 지식의 축적을 경제 성장의 중요 요소로 주목했습니다. 결국 인재가 모이고 지식이 활발히 교류하는 서울 같은 슈퍼스타 도시의 집값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관건은 지역별로 어떤 지식, 어떤 교육 여건이 잘 구축돼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유명 입시학원의 밀집도가 교육여건의 양호함과 동일시 될지는 의문입니다. 교육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밀레니얼세대가 결혼을 적게(혹은 더 늦게) 하고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군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녀교육, 특히 입시교육에 이전 세대만큼 '올인'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입니다. 홍춘욱·박종훈은 최근 공저 <밀레니얼 이코노미>에서 밀레니엄세대의 경우 학군보다는 직주근접이 주택구입에서 보다 큰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들 세대가 주택시장의 전면에 나설 때 즈음이면 지역별 양극화로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처음부터 옥석을 가려 직주근접을 우선시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낮은 청약가점과 보유자산 부족으로 '청포세대'(청약포기)로 불리는 밀레니얼세대. 과연 기존 세대의 집값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학군과 직주근접,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 김희정 기자 2019.12.08 07:00
스타킹 설명하는 쇼호스트 영상, 90만번 조회된 이유
"믿고 보는 섹시한 OOO 쇼핑호스트(쇼호스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지껏 왜 몰랐을까? 조용히 엄청난 OOO 쇼호스트", "아찔한 뒷태로 열심히 레깅스 소개하는 OOO 쇼호스트" 홈쇼핑 속 제품을 소개하는 쇼호스트의 영상들이 이상한 제목을 달고 '음란물'로 둔갑했다. 쇼호스트 영상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은 2년 전 개설해 구독자 수만 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로드한 영상 수는 5일 기준 약 465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의 조회 수는 90만이었다. 그 밖에도 여러 채널들이 쇼호스트 영상을 편집해 공유하고 있었다. ━속옷 소개부터 침대 선보이는 모습까지 '성적 대상화'━ 주 대상은 의류를 설명하는 쇼호스트의 모습이다. 레깅스, 스타킹, 바지 등은 직접 시착한 상태로 얼마나 편안한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클로즈업되는 영상에는 "골반 죽인다", "엉덩이가 섹시하다" 등의 성희롱적인 댓글도 달려있었다. 속옷의 경우 더욱 노골적이다. 특히 여성 브래지어를 착용한 쇼호스트들이 착용감을 설명하기 위해 가슴 윗부분을 어루만지거나, 브래지어가 가슴을 잘 모아준다 등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가슴골을 강조한 영상들에도 어김없이 "(브래지어를) 입을 일은 없지만 충분히 공부했다", "쇼호스트가 아니라 비뇨기과 의사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그뿐만 아니라 신발을 시착하는 영상도 꽤나 인기가 많았다. 신발을 홍보하는 쇼호스트들이 맨발 대신 스타킹을 착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 페티쉬'를 충족하는 것이었다. 심지어는 소파, 침구류 등을 시연하며 신발을 벗고 앉아있는 쇼호스트의 발까지도 성적 대상화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쇼호스트들의 신상 정보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다. 얼굴과 몸이 그대로 담긴 영상에는 "빨간 원피스녀 누구?"라는 댓글이 달리자, 다른 누리꾼이 쇼호스트의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를 공유했다. ━홈쇼핑 "생생한 전달 위한 일인데…황당하다"━ 홈쇼핑 측은 이같은 논란이 생소하다는 반응이었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쇼호스트들이 제품을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 "홈쇼핑 특성상 패션 제품을 입어보지 않고 소개하거나 판매하긴 어렵다"며 "외투를 입고 나오는 것처럼 다른 상품들도 착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쇼호스트들이 제품을 체험해봐야 고객들에게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의미로 소비된다는 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다"며 "홈쇼핑 방송을 시청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성적 의미가 없다. 선을 지키지 않으면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관계자는 "쇼호스트들도 소중한 우리의 직원"이라며 "영상이 (음란물로) 소비되고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는데 법무팀이랑 상의해볼 문제인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 "쇼호스트 개인 대응 아닌 업체 측 강경 입장 필요해"━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쇼호스트가 개별적으로 다수의 남성 온라인 유저들을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를 소비하는 남성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이라며 "쇼호스트가 소속된 회사와 해당 제품 브랜드 업체 측에서 협업해 문제에 대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이 함께 대응 메뉴얼을 공유하고, 공식적인 처벌 판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며 "대형 기업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개개인의 남성 유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선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쇼호스트들이 상품 광고 목적으로 촬영해 올린 영상이더라도 당사자가 봤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편집하고 발췌해 온라인상에 올렸을 경우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해당 영상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과거 레깅스 차림의 여성을 불법 촬영했던 남성이 무죄 처분을 받은 이유도 이러한 세부 조항 때문이다. 이에 윤 교수는 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법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미비하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불법 촬영으로만 국한돼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여성의 촬영물이 음란물로 소비됐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 E이슈 | 구단비 인턴기자 2019.1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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