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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구하는 최강락 환경미화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최강락 잠실야구장 환경미화원이 시구를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민주당 울산시당 민생정책 간담회…남인순 "청년정책 시급"
진성준·남인순 의원 초빙…"당심과 민심 동시에 얻어야"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2일 시당 민주홀에서 '민생정책 간담회'를 열고 당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청년, 주부, 중소기업경영자, 노동자 등 직능별로 다양한 인원이 참석했다. 박향로 수석부위원장·박성진 남구을지역위원장·이재우 중소상공인권익살리기특별위원장 등 시당 관계자 및 남구의회 임금택 부의장·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 등 기초의원들이 모여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인구감소 문제 및 출산·보육 정책을 언급한 남 의원은 "당이 추진하는 과제들과 코로나19 이후 국민이 원하는 과제들이 불일치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2030이 많이 떠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년정책은 남·여 구분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주거, 일자리, 일·가정양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예산투입은 효과가 없다. 유능한 개혁이 필요하다. 저출산은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일환이다. 일자리·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라며 "젊은이들과 인터뷰한 결과,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부부가 모두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여기에 맞춰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격차 완화"라며 "지난해 총자산 상·하위 20%가 보유한 평균 부동산 자산의 빈부격차가 164배 차이 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대해 남은 1년 동안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면서 서민에게 부담되는 세율 조정, 아동 관련 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정당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해 정책 설정 및 혁신 방향을 모색했다. 울산시당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회를 여러차례 가진 후 핵심적인 내용을 쇄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충북도의회 칼자루 쥔 자치경찰 조례…1라운드 경찰 '판정승'
행문위 '갈등의 씨앗' 조례안 2조2항·16조 수정 가결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심사를 벌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사실상 경찰 손을 들어줬다. 도의회 행문위는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두 기관 사이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 조례안 2조 2항과 16조를 수정·가결했다. 도의회는 22일 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행문위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조례안 16조를 보면 (후생복지 지원대상이)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돼 있는 반면 경찰청 표준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수행 경찰공무원으로 돼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약 두 시간 뒤 속개된 행문위에서 이 의원은 "조례안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 조례안 가결을 요청했다. 수정 조례안을 보면 2조 2항 문구 중 '들어야 한다'는 '청취한다'로 변경했다. 애초 충북도는 해당 조항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들을 수 있다'라는 모호한 문구는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는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반발해왔다. 후생복지와 관련한 조례안 16조도 경찰이 주장해 온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애초 충북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명목으로 내세워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정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 의원은 표결로 정하자고 응수했다. 결국 거수투표로 넘어간 이 의원 요청은 참석 인원 6명 중 4명이 찬성, 과반 이상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그동안 경찰청 표준안이 헌법상 자치고권(自治高權)에 위배된다며 조례안 수정을 거부해온 충북도는 고개를 숙였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조례안 수정 가결과 관련해 상기된 목소리로 발언했다. 오 국장은 "저희는 표준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상정하게 됐다"면서 "자치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자치경찰부가 국가경찰에 근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재정부담을 하라는 잘못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보루이자 수호자이다. 중앙통치를 따를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주길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은 행문위 위원장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겠다"면서 "과반 동의로 수정된 조례안을 가결,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이재명에 맞선 조광한, 헌재서 "보복적 감사행위인지 가릴 것"(종합)
남양주시 "현금 지급했다고 특조금 1원도 주지 않은 경기도" 경기도 "이 사건을 권한쟁의로 다룰 필요성 있는지 의문"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경기도지사 관련 댓글을 달았다고 특별감사를 벌이는 것이 정상적 행위인가? 수사기관도 (경기도의 감사처럼) 그렇게 수사 안한다.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보복적 감사행위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시장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는 수평적 협력적 관계이지, 광역지자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이해 보편적 상식과 법률에 입각해 찬찬히 살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했다"면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 개인에 대한 보복적 행위에 그쳤더라면 참았겠지만 힘없는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을 상대로 '도지사를 다소 깎아내린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를 명분 삼아 경기도는 과도한 감사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함에도 도지사의 정책적 방향에 다소 맞지 않는다고 단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조 시장은 이어 오후 2시부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했다. 이날 남양주시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차례로 다뤄졌다.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했다고 특별교부금 0원…자치권 침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약 70억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격론이 벌어졌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시민 약 7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까닭은 이미 정부와 광역단체(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적 성격이 있어 시는 취약계층 배려와 함께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현금' 지급을 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시와 남양주시에게는 특조금 단 1원도 주지 않았다. 어떻게 '0원'을 결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기도는 우선 "이 사건을 권한쟁의로 다룰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간의 행정소송이나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도는 "남양주시는 '0원'이 아닐 권리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특조금 1원을 지급하면 침해가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도는 "시가 특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도가 배분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는 심사를 거쳐 배분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도는 "현금지급보다 지역화폐가 직관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다. 가령 사채업자가 와서 돈달라고 하면 현금으로 돈 갚는 게 최선이라 유용하겠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이 힘들었고 그들에게는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지역화폐로 안 줬다는 이유로 특조금 1원도 배분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정책 아니냐"며 "애초에 도가 '현금지급하면 특조금을 배분 안 해준다고 명시했더라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도는 "재판관이 한가지 더 생각해달라. 남양주시가 10만원씩 시민들에게 줬으니 1만원을 경기도가 챙겨줘야 한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도는 배분 전에 인센티브 진행과정에 대해 31개 시장군수들에게 의견청취를 했다. 자의적이라고 평가될 일이 아니다. 당시 상황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긴급했다"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현금 지급하면 특조금을 배분 않는다고 명시한 바 없다. 다만 도지사가 시장군수 단체채팅방을 통해 주말에 '지역화폐로 줬으면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위법사항 특정없이 경기도 특별감사는 법령 위반" 특조금 배분 관련 2시간30분여의 공개변론이 끝난 뒤 휴정을 거쳐 2번째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다툼이다. 남양주시는 "도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주관적 확신만으로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언론보도와 제보사항을 통해 감사한 것이다. 제보는 남양주시 내부 공무원이 했다. 법령 위반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상당했다"고 반박했다. 조광한 시장은 "언론에 보도됐다고 경기도가 득달같이 달려드는 경우는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도내 다른 시군에 대해서는 언론에 의혹이 보도됐다고 경기도가 즉각적으로 감사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행위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를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9:02
미 의회서 난타 당한 애플·구글 "인앱결제는 반경쟁적 행위"
"애플과 구글은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를 통제하려 한다."(자레드 사인, 매치그룹) 지난 21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경쟁정책·반독점·소비자권리 소위원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문회에는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앱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증언하기 위해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데이트 앱 업체인 매치그룹 등 앱마켓 입점 업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9년 애플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한 스포티파이는 인앱결제 강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호레이시오 구티에레즈 스포티파이 최고법률담당자는 "애플은 경쟁을 저해하고 자사의 서비스를 우대해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칙을 부과한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독점 금지법 개정 시 인앱결제 강요, 가격 간섭, 자사 우대, 앱 심사 통한 보복 행위 등의 금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틴더 등을 보유한 매치그룹 최고법률책임자 자레드 사인은 앱마켓 수수료 증가로 소비자가 가격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앱결제는 사용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갇히게 만든다"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말했다. 반독점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역시 구글과 애플이 과도한 권한과 수수료를 통해 공정한 경쟁에 악영향을 준다고 꼬집었다. 클로버샤 의원은 "자본주의는 경쟁이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새 경쟁자가 떠오르는 시스템"이라면서도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애플과 구글은 인앱결제가 개발자들이 쉽고 저렴하게 앱을 개발하고 전 세계에 배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수수료 30%가 다른 소프트웨어 유통 수수료와 비교해 높지 않고, 중소 개발사를 위한 할인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주제다. 여당을 중심으로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막기 위한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됐지만, 야당의 미온적 태도로 답보 상태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 역시 인앱결제 강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T/과학 > 일반 | 이동우 기자 2021.04.22 19:00
[사진] 최원준 '가뿐하게 2루 도루 성공'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최원준이 1회초 무사 1루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해 성공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사진] 포수와 사인 교환하는 켈리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LG 선발 켈리가 투구 전 포수 유강남과 사인을 교환하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삼성전자, ‘사랑의 걷기 행사’로 마련한 2억 원 용인시에 기탁
취약계층 아동 지원하는 키오스크 후원 협약도 체결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삼성전자 DS부문이 22일 경기 용인시에 복지기금 2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백군기 시장, 김종헌 삼성전자 DS부문 용인사회공헌센터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은숙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창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기금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한 ‘사랑의 걷기 행사’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시가 전달받은 복지기금은 경기사랑의열매를 통해 관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차량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후원 협약식’도 진행됐다. 키오스크는 삼성전자 DS부문 기흥사업장 구내식당 출입구에 설치된다. 임직원이 키오스크에 탑재된 화면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사연을 보고 사원증을 접촉하면 1000원씩 기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시가 진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달된다. 김종헌 삼성전자 DS부문 용인사회공헌센터장(전무)은 “건강한 나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이웃들에게 행복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삼성전자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사진] 역투 펼치는 이의리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 이의리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사진] 힘차게 공을 던지는 이의리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 이의리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사진] 이의리 '신인의 패기로!'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 이의리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사진] 켈리 '긴 머리 휘날리며'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LG 선발 켈리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사진] 역투 펼치는 켈리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LG 선발 켈리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사진] 힘차게 공을 던지는 켈리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트윈스와 KIA타이거즈의 경기에서 LG 선발 켈리가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2021.4.22/뉴스1 스포츠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주식 투자자예탁금 사상 첫 75조원은 "집계 오류"
사상 처음으로 75조원을 돌파한 투자자 예탁금이 집계 오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75조788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69조1830억원보다 6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 계좌에 대기 중인 자금이다. 이런 투자자예탁금은 강세장에서 증가한다. 하지만 예탁금이 증가한다해도 하루에 조 단위로 증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날 예탁금이 75조원까지 늘어난 것은 하나금융투자가 원래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10조원을 더 보고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20일까지 진행된 쿠콘 공모주 청약에 몰린 청약 증거금까지 예탁금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예탁금 산정시 청약증거금은 제외해야 한다. 지난 20일 끝난 비즈니스 데이터 업체 쿠콘의 공모주 청약에는 14조5000억원이 몰렸는데, 하나금투가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하나금투 측에선 오류임을 확인한 즉시 수정했다. 수정한 예탁금은 20일 기준 65조6814억원이었고, 21일 67조1251억원으로 1조4437억원 늘었다. | 구경민 기자 2021.04.22 18:58
울산 유증상자 등 신규 확진자 7명 추가…하루 33명 확진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2일 울산서 유증상자와 확진자와의 접촉자 등 7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1608명으로 늘었다.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남구 1602번과 북구 1603번 2명은 21일 확진자인 1574번과 접촉으로 감염됐다. 울주군 1607번은 이날 확진된 부산 4785번의 접촉자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중구와 남구 등 4명(1604~07번)은 모두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울산은 앞서 가족간 연쇄감염으로 확진된 26명을 포함 하루 3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 방역당국은 이들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추가 동선·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8:58
오거돈 피해자 "현충원서 내게 사과한 윤호중 모욕적이다"
"내가 안장된 선열도 아닌데 왜 거기서…말뿐인 사과 필요없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현충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명했지만, 피해자는 "너무나 모욕적"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이날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이 아니다. 도대체 왜 제게 사과를 하는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 앞에 무릎을 꿇고 참배했다. 이후 방명록에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았다"며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 측에 사건 무마,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자인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며 "김태년 전 당대표 직무대행 명의의 회신문에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적혀 있었지만,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윤 원내대표가 사과하는데, 너무나 모욕적"이라며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며 "제발 그만 괴롭히라"고 덧붙였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8:54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29일…'심의위' 승부수 이성윤 후보 오르나
후보추천위 회의 전 이성윤 심의위 열릴 가능성 커 이성윤 향배, 후보 지명에 영향…누가 될지 '안갯속'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첫 회의가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오랫동안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요청으로 승부수를 띄워 눈길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후보추천위는 29일 첫 회의를 갖는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전례에 비춰볼 때 후보추천위 회의 당일 후보자가 3~4명으로 추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심사대상자 명단에 이 지검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추천위원들은 아직 심사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추천위 회의 일정이 공개되기 직전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각각 자문단과 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다. 기소 방침이 굳어지자 위기 타개할 방책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검은 자문단 소집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는 대신 신속한 심의위 소집을 위해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하며 정면승부에 나섰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사건 관계인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아닌 관할 검사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을 할 경우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따라서 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29일 전에 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총장 인선절차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드러내는 통에 다소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나 이 지검장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팀의 기소방침이 정해지고 이 지검장에 불리한 내용의 수사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박 장관은 총장 인선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자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이름이 두루 거론돼왔는데, 누구도 강력한 후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차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56·24기), 전임 대검 차장인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봉욱 전 대검차장(56·19기),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58·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60·22기)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이 후보 추천 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 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나온다면 총장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지검장은 후보 지명에서 멀어지고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수 있다. 사회 > 법조 | 뉴스1 제공 2021.04.22 18:54
평택시, 서해~경부·평택부발선 등 반영 ‘환영’…“지역 균형발전 기대”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서해선 KTX 직결), 평택부발선, 경부고속선(광명~평택) 2복선화 등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 평택 안중역(가칭)을 지나는 노선이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평택 서부지역에서 KTX 고속열차를 타고 번거로운 환승 없이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이동 시간 역시 기존 약 1시간 40분에서 30분으로 크게 줄어들어 서울 및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란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아울러 평택~안성~부발을 연결하는 평택부발선은 서쪽 끝인 평택항(포승~평택철도)에서, 동쪽 끝 강원도 강릉(경강선)까지 동서축을 연결하여 여객 및 물류수송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 서부지역에서 서울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종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두 반영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8:54
부천 노인주간보호센터서 확진자 36명 집단 발생(상보)
센터 이용자와 직원 54명 중 36명 확진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에 소재한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등 3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경기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한 노인과 근로자 3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와 직원은 54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5명은 미결정, 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 > 전국 | 뉴스1 제공 2021.04.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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