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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상담예약 한달치 '98% 마감'…다음주 추가 접수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신청 예약이 다음달 21일까지 사실상 마감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4월 21일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신청 사전예약을 받은 결과, 약 98% 수준(24일 오후 2시 기준)이 예약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예약은 지난 22일부터 진행됐다. 신청건수는 총 2만5144건으로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각각 1만7225건, 7919건이 예약됐다. 이중 3094건은 금융교육 이수를 완료함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면 0.5%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9~31일 동안 기존 신청일에 대한 예약 취소건과 다음달 24일부터 28일간 신규 상담신청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이 실시되는 만큼 대출상담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복지제도, 일자리연계 등 복합상담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4 16:41
"피싱? 계좌 일괄 정지 하세요" 노인들은 쩔쩔…이제 영업점서도 가능
고령층이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서도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새희망 홀씨대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정보센터가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3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예방노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평가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신종 금융사기수법 발생하면 수법을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금융회사가 신종 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난해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은 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사이트는 즉각 폐쇄하는 등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상생금융도 강화한다. 새희망홀씨대출을 늘리고, 다양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상생금융 확대 유도를 위해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상생·협력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 현장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중 23개 내외 금융회사의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적 신상품·서비스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금감원내 '협의체'를 통해 다수 부서가 쟁점을 한번에 검토·처리하는 원스톱 약관심사체계도 운영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엄격하게 약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원장보는 "최근 미스터리쇼핑 결과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실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며 " 금소법상 강화된 소비자보호제도를 금융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4 15:01
이복현 "은행권 '상생 방안'에 감사…노력 지속해 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가계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와 간담회'에 참석해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등 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자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은행의 상생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잡아 고객과의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수익기반이 더욱 견고해지면서 은행이 장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스위스 CS(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 뒤에는 '신한SOHO사관학교' 수료식에 참석했다. '신한SOHO사관학교'는 소수 정예 자영업자(예비 창업자 포함) 30여명을 선발해 전문 멘토단이 8주간 마케팅 전략, 경영노하우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원장은 "자영업자는 국내 취업자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신한SOHO사관학교'는 팬데믹 중에도 중단없이 운영되어 온 은행권의 대표적인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이라며 "전문 멘토단이 마케팅, 상권분석 등 현장에서 유용한 실전 전략을 제공해 자영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지원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또 '금융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애로에 귀를 기울이고 해소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은행도 고객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좋은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더욱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4 15:00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과 힘 합친다…'공동대출' 추진
인터넷은행 모객력, 지방은행 자본 더한 협업 모델...토스뱅크·광주은행 실무 논의 중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공동대출' 상품을 내놓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부족한 자본, 고객 접점을 보완해 대형 은행과 경쟁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인터넷은행-지방은행 공동대출'이 논의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인터넷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논의 과제에 올랐다. ━인터넷은행 '고객접점' + 지방은행 '자본' 으로 공동대출...경쟁 촉진 기대━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이 가진 우수한 영업 능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모델이다. 지난해말 기준 고객수는 카카오뱅크 2042만명, 케이뱅크 849만명, 토스뱅크 543만명에 이른다. 대출은 고객이 인터넷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쪽에서 모두 승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금액은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공급한다. 대출 과정에서 고객 대응 등의 업무는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대출 연체 등 사후 관리는 두 은행이 각 채권자로서 독립적인 사후관리 주체가 되지만 일관성 있는 고객 경험을 위해 동일 사후관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인터넷은행은 적정 자본 비율 내에서 대출을 지속 공급해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지방은행은 영업 채널을 다각화와 양질 대출 포트폴리오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대형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지난해부터 공동대출 실무협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방은행과 협업을 하면 부족한 자본력을 메울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소비자와 접점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은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실행 전이지만 대출 금리나 한도 측면에서 협업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협업모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제약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동대출 모델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행의 협업을 통해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비중 완화' 건의…김소영 부위원장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국민과 약속"━이와 함께 인터넷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저신용대출 비율 목표 완화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과 구속행위(일명 꺾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고금리와 연체율 상승으로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회의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위험 관리 능력을 더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완화하면 이들이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인터넷은행은 금리단층 해소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카슈랑스 영업기준과 '꺾기' 규제는 비대면 영업이라는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완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은 무점포 비대면 영업으로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크게 절감해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로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김도엽 기자 2023.03.23 14:30
예금부터 대출까지 '최적의 금리' 추천…'온라인 은행전쟁' 온다
(종합)6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5월 대환대출 인프라 출범…은행간 경쟁 촉진 강화 예금부터 대출까지 은행의 주요 업무를 온라인에서 비교·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출 갈아타기는 물론 예금까지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출범한다. 은행권의 온라인 경쟁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예금중개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금융당국은 5월말까지 추가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곳이 중개 서비스를 추가 신청할 전망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예금중개 서비스는 금전 편취 등의 위험으로 대출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개 업자가 예·적금을 보유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넘기는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다만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를 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기타 금융사 3%)로 제한했다. 전체 은행권이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한해 약 50조~60조원이 비교 서비스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직접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까지 가능하다. 또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우대금리를 포함한 맞춤형 '최고 금리'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수시입출금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입 후에는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후 내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건전성·유동성에 따라 모집한도를 차등 규율하는 방식이 논의된다. 예·적금 상품이 비교·추천 서비스에 포함되면서 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는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한 번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 부분에서 온라인 계좌이동제에 이어 비교 서비스가 출시되고, 대출 부분은 비교 서비스에 이어 대환 대출까지 확대된다"며 "은행 예금, 대출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한 경쟁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더 높은 금리의 예금과 좋은 조건의 대출을 쉽게 찾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예대금리차 축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다만 급격한 머니무브와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권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 경쟁과 함께 알고리즘의 공정성, 소비자 보호, 머니무브로 인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3 13:54
'HMM 매각' 자문 우선협상자, 삼성證·삼일회계·광장 선정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 관련 용역 수행기관 접수 결과, △삼성증권(매각자문) △삼일회계법인(회계자문) △법무법인 광장(법무자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 2일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공동으로 착수했고, 20일 여러 제안기관들로부터 매각자문과 회계자문, 법무자문 분야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번 평가에는 HMM 경영권 매각전략 수립과 실행방안 등 사전에 안내된 다양한 기술항목과 수수료 등 가격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자문기관들과 협상,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HMM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3 13:43
"'최고 금리' 적금은 ○○입니다"…온라인 예금 비교 '6월 출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해 은행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도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금 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예금중개 서비스는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디지털·플랫폼화로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줄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은행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기타 금융사 3% 이내)를 제한했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직접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 가입까지 가능하다. 가입이후에는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 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핀테크, 신용카드 등 10개 이상 기업이 서비스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며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3 09:15
5000만원→1억원 높아지나…뱅크런 막아준다 vs 98% 서민만 손해
[20년째 제자리 예금보호 상향되나]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예금보호한도 확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심리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막아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예금을 받는 은행권은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예금보험료 증가로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오를 수 있어 대다수 소비자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예금보호한도 높이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SVB 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에서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게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뱅크런' 차단 효과, 경제규모 확대 속도 못따라와━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뱅크런 차단' 효과를 강조한다. 한국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보호 카드를 꺼낸 적이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종전에 업권별로 관리되던 예금 보호를 통합해 전액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예금보호한도가 경제 규모 확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1년 이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7배가 늘었지만 보호한도는 50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주요국은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2008년 미국은 예금보호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높였고, 영국은 3만5000파운드였던 보호 한도를 2008년 5만파운드, 2010년 8만5000파운드(약 1억3600만원)로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금보호 한도 증액은 국내 경제 발전 정도를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GDP 수준을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는 1억원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우선 법률로 한도를 2억원 정도로 해 두고,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 영향은━SVB와 CS 사태로 정치권에선 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하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예보료율 조정과 연계되다 보니 고려할 부분이 많다. 예금보호한도에 민감한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이뤄질 가능성과 영향도 심도있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에서 진행한 예보료율 등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미국에서도 보호한도를 상향한 이후 저축은행 자산이 은행보다 더 많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 1980년대 보호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약 3억2700만원)로 높인 직후 3년간 저축은행의 자산이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은 24% 증가에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예전부터 일부에서 주장됐으나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게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액 예금자 2% 위해 98% 서민 손해━실제로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다. 우선 5000만원 이상을 예금에 두고 있는 소비자가 별로 없어 한도 상향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은 전체의 97.8%에 달했다.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금융사 전체 평균은 98.1%에 이른다.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면 예보료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예금금리가 깎이고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한 약 2% 소비자를 위해 98%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예금보호 한도 상향 여부는 수 차례 이슈가 됐었는데, 실효성을 이유로 급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었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 상황과 분리해서 국내 은행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김상준 기자, 황예림 기자, 김성은 기자 2023.03.23 05:42
'5000만원 대신 1억' 저금…예금자 보호 상향, 저축銀 웃는다
[20년째 제자리 예금보호 상향되나]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가 '급격한 머니무브'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보다는 안정성을 선택했던 5000만원 이상의 은행권 예금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저축은행권의 반대가 덜한 이유다. 22일 금융당국에서 진행한 예금보험료율 등 연구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는 은행 예금자와 비교해 보호한도에 더 민감하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예금 보호가 저축은행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 돼서다.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고 싶지만 저축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예금 증액을 못하는 이유로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 보호 예금 중 4000만~5000만원 구간의 예금 비중이 저축은행은 48.3%에 이른다. 예금보호한도 선까지 저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은행은 4000만~5000만의 예금 비중이 2.86%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호한도를 상향한 이후 저축은행 자산이 은행보다 더 많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 1980년대 보호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약 3억2700만원)로 높인 직후 3년간 저축은행의 자산이 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은 24% 증가에 그쳤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놓고, 저축은행권의 분위기가 타 업권과 사뭇 다른 이유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많이 우려해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에 맞춰 넣었다고 하시는 고객이 많다"며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여러군데로 쪼개졌던 예금이 한곳으로 몰리고, 충성고객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축은행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상승의 부담도 있다. 이미 저축은행의 예보료율 한도는 0.4%로 은행(0.08%)의 5배에 이른다. 예보료가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보료율이 오르면 저축은행도 비용 부담을 일부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금 금리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보료가 감안되면서 금리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황예림 기자 2023.03.22 16:28
"고객 2% 위해 98%가 손해"…예금보호 상향 반대하는 은행들
[20년째 제자리 예금보호 상향되나]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은행권은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5000만원 이상을 예금에 예치한 소비자가 적고, 국내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낮은데 예보료만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보료는 은행에 비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나 크레디트스위스(CS) 파산에 놀란 여론을 바탕으로 무리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게 아니라 꼼꼼하게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부작용도 제시했다. 우선 5000만원 이상을 예금에 두고 있는 소비자가 별로 없어 한도 상향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7.8%에 달했다. 이 비율은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금융사 전체 평균으로 봐도 98.1%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의 파산 위험 자체가 낮다는 주장도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은행의 파산을 전제로 하는데, 그럴 일이 사실상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SVB와 달리 국내 은행들은 개인 예금이 많고, 장기채 투자 비중도 크지 않다"며 "CS와 비교해서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SVB, CS 파산 이후 국내 은행들은 비교적 건전성이 높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은행권은 오히려 소비자 효율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예금보호 한도가 오르면 은행들은 예보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비용은 은행이 소비자들과 나눠서 부담한다. 대표적으로 예금금리를 전체적으로 깎는 방식이 활용된다. 5000만원 이상을 예치한 약 2% 소비자를 위해 98%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예금 소비자가 아닌 대출 소비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구성 요소인 가산금리에는 예보료가 포함돼 있다. 예보료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제2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도 상향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빠져 나가게 되고 이에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도 본다. 은행들은 금융사의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예금보호 한도 상향 여부는 수 차례 이슈가 됐었는데, 실효성을 이유로 급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었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 상황과 분리해서 국내 은행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 은행 | 김상준 기자, 김남이 기자 2023.03.22 16:28
IMF 때도 예금 '전액보호'…한도상향으로 '뱅크런' 막는다
[20년째 제자리 예금보호 상향되나]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예금 보호한도 확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불안심리로 인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막아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도 IMF 사태 당시 '예금 전액보호'를 시행한 바 있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는 방향이 결정되면 방식은 '단계적 한도 상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한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사전에 로드맵을 발표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5000만원→7000만원→1억원(2단계), 5000만원→6000만원→8000만원→1억원(3단계) 등으로 한도는 높이는 방법들이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됐다. 금융당국도 보호한도 상향이 결정되면 단계적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금 보호한도 상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뱅크런 차단' 효과를 강조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예금 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불이 붙은 것도 미국 SVB, 시그니처은행 파산으로 예금 보호가 다시 주목을 받아서다. 미국은 현재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고, 뱅크런이 우려되자 미국 정부는 해당은행 예금의 전액 보호를 밝혔다. 한국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보호 카드를 꺼낸 적이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종전에 업권별로 관리되던 예금 보호를 통합해 전액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전액보호는 2000년까지 이어졌다. 금융 안정성이라는 예금 보호 제도의 취지상 예금보험료(예보료) 증가라는 금융업권의 부담보다는 금융소비자의 신뢰와 만족이 우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별도의 규제를 강화해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예금 보호한도가 경제 규모 확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1년 이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7배가 늘었지만 보호한도는 5000만원이 유지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은 2001년 3.4배에서 2021년말 기준 1.3배로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외 주요국이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한 것도 참고할 부분이다. 2008년 미국은 예금보호한도를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높였고, 영국은 3만5000파운드였던 보호 한도를 2008년 5만파운드, 2010년 8만5000파운드(약 1억3600만원)로 높였다. 예금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일부 예금만 별도 한도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보호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적립금은 '예금'이 아니지만 별도로 보호 중이다. 일본, 영국 등도 일부 예금에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중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금보호 한도 증액은 국내 경제 발전 정도를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당연한 조치"라며 "GDP 수준을 기준으로 예금보호 한도는 1억원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우선 법률로 한도를 2억원 정도로 해 두고,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김상준 기자 2023.03.22 16:27
'예금보호 1억원 이상으로'···여야 한 목소리에 입법 논의 급물살
[20년째 제자리 예금보호 상향되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이 잇따라 문을 닫고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까지 USB로 인수되는 등 '뱅크런'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이 대응 마련에 나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높이자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SVB 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VB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시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호를 높이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늘리고,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곧 입법 발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온다.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된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게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 이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발의를 예고했고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중인 만큼 관련법 국회 처리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3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예금자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단 취지에서다. 또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한다. 해당 법안들의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의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해당 법안들이 정무위로 넘어오는 대로 논의를 미루지 않고 조속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금융당국의 입장은 신중하다. SVB 파산과 별개로 이전부터 적정 예보료율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논의 중이다. 오는 8월까지 논의 과정을 종합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호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율 조정과 연계되다 보니 고려할 부분이 많다.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202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됐던 특별기여금 상환기금 종료, 잔여기금 배분 방안 등이 얽혀있다. 자칫하다간 기금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예전부터 일부에서 주장됐으나 감안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게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이해관계자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 > 국회/정당 | 김성은 기자, 김남이 기자 2023.03.22 16:26
열흘만 미룰 걸" 대출자 희비 갈렸다…떨어지는 대출금리, 이유는
SVB-CS發 금융불안에 국내은행 대출금리 '뚝' 주요은행 신용대출 금리 하단, 열흘 사이 0.616%p 하락...안전자산 선호로 은행채 금리 하락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과 스위스 CS(크레디트스위스)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우려가 국내 주요은행의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이 우량자산으로 쏠리면서 금리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3.85~5.93%로 금리 상단이 5%대에 진입했다. 지난 10일(4.49~6.39%)와 비교해 열흘 사이 금리 상단과 하단이 각각 0.46%포인트(p), 0.64%p 떨어졌다. 최근 은행권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하락은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전일 은행채 5년물의 금리는 3.9%로 열흘 사이 0.387%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은행채 1년물의 금리도 떨어지면서 이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 금리는 4.79~6.19%로 금리 하단이 0.616%p 하락했다. 열흘 사이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의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지난 10일 미국 SVB 파산 결정 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자 은행권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고채, 은행채 등으로 몰리면서 채권가격 상승(금리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20일 채권시장에서 은행채는 2조원가량이 순매수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지목됐던 CS가 UBS에 인수됐음에도 채권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다. 은행채 5년물은 지난 20일에만 전 거래일 대비 0.125%p 하락했다. 지난 2월초 금리 하락세를 제외하면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이 겹치면서 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었다. 올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29%p 낮은 3.53%로 지난 15일 공시되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최근 떨어졌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갯속에 빠지면서 금리 내림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SVB 파산부터 이어진 글로벌 유동성 위기 우려가 UBS의 CS 인수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3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위기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SVB 파산 등 고금리로 인한 금융시장의 약한고리가 드러난 만큼 한때 FOMC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최근 0.25%p 인상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 우려 등으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CS의 신종자본증권(AT1) 상각 등의 파장이 회사채 시장 등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위기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1 16:32
"착오송금 5000만원까지 반환 지원" 올해 신청자 77명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총 77명이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의 고액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총 신청금액은 20억원이다. 77명 중 57명(14억4000만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고, 15명(3억9000만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이다. 5명(1억7000억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올해 고액 착오송금을 포함한 반환지원 신청 건수는 3142건으로 총 62억원이 신청됐다. 2021년 7월 도입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대상 금액 상한이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대상 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금융이용자의 요구가 늘면서 관련 규정을 바꿨고, 올해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1 11:2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 22.3조…공급목표 56% 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7주 만에 22조2900억원이 신청됐다. 올해 공급 목표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22조291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건수는 9만8582건으로 1건당 평균 2억2600만원이 신청됐다.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5만449건 접수돼 전체의 51.2%(10조5740억원)를 차지했다. '신규주택 구입'은 4만265건(40.8%), '임차보증금 반환'은 7868건(8%) 신청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절반(50.8%)을 차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소득 3000만~5000만원 이하 가구가 26.4%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5000만~7000만원 이하 22.9% △9000만원 초과 22.7% △7000만~9000만 이하 17.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별 신청건수는 3억~6억원 이하가 5만3607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아낌e'를 제외한 우대금리 신청 건수는 저소득청년 8024건(8.1%), 신혼부부 3513건(3.6%), 사회적배려층 2526건(2.6%)로 나타났다. 신청 금액 중 13조7037억원은 대출 승인으로 종결됐고, 7조8131억원은 현재 심사 중이다. 불승인은 7750억원으로 3.5%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만에 공급규모의 50% 초과됐다"며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금리인하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1 10:14
'최대 100만원' 즉시 대출…소액생계비대출, 금리 낮추는 법은?
[소액생계비대출 Q&A]1인 1회만 신청 가능...사칭 문자·보이스피싱 '주의 필요' 최대 100만원을 금융 취약계층에게 즉시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오는 22일부터 사전 상담예약 신청을 받는다. 1년간 성실상환하면 이자를 9.4%까지 낮출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배경과 한도가 100만원인 이유는 ▶최근 속칭 내구제대출 등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내구제대출이 통상 50만~60만원 내외로 이뤄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 신청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되고,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면 연체자·무소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연 15.9%의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닌가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면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만에 6%포인트(p)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하다.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해, 대출상담 시 이수증은 불필요하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하다.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금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서금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금원 애플리케이션(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1 06:00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원' 즉시 빌려준다, 대출 방법은?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상담예약 실시...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 내일(22일)부터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상담 즉시 50만원을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 상담예약이 시작된다. 병원비, 등록금 등 증빙이 가능하면 27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50만원을 빌리면 최초 이자는 월 6416원으로 1년간 성실 상환하면 이자 부담을 3916원까지 낮출 수 있다.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연체자도 대출 가능━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상담예약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대출 상담을 진행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약 30분~1시간의 상담 후 대출이 즉시 실행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정책금융을 받기 힘들었던 연체자와 소득 증빙 확인 불가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때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대면상담 과정에서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상담원에게 생계용이라는 신뢰를 주면 상담이 마무리되는 즉시 통장으로 대출이 실행된다"며 "병원비, 등록금 등 필요한 자금의 증빙서류를 보여주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50만원 빌리면 첫 이자 6416원...채무조정·복지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최초 금리는 연 15.9%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p) 인하돼 실질적 금리는 15.4%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자를 성실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된다. 최대 9.4%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50만원을 빌리면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15.4% 기준)으로 이자를 성실 납부하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까지 금리부담이 낮아진다. 최초 1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첫 이자부담은 1만2833원이고, 성실 상환하면 최종 이자 부담은 7833원으로 줄어든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요일~금요일)로 운영된다. 차주 방문상담 지역(전국 46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과 일자, 시간을 선택해 예약하고,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 시에는 채무조정, 복지, 취업 등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자의 편의와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온라인으로 확인해 필요서류를 최소화했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때에만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부 예산은 쓰이지 않고,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올해는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2025년까지 해마다 500억원씩 기부할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힘든 사람에게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자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1 06:00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금융당국이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를 주제로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에서 "모든 국민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금융지식과 태도를 갖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등을 거치며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개인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금융위는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금융교육의 방향성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으로 설정했다"며 "먼저 조기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가 어려서부터 올바른 금융습관과 태도를 갖추고 자산, 신용,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의체험활동 등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 신종 금융범죄의 발생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금융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상황에 적합한 실용적인 콘텐츠를 적시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면교육 정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교육은 국민을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으로 이끌어 개인에게는 안정적인 미래를 더 나아가 사회에는 튼튼한 버팀목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OECD는 해마다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의 자율적 금융교육 캠페인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교육과 함께 원격지 초등학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2023.03.20 09:30
연 20% 이자 낸대도 '퇴짜'…돈줄 마른 서민, '414%' 사채 돌려막기
[MT리포트]돈 구할 곳 없는 서민들(上)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찾지만 '문턱'이 높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 금리가 높아 돈을 빌려주기도 어렵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수백%의 이자를 내고 불법사채를 찾는다. ━70만원 빌리는데 매주 16만원 이자…돈 급한 서민, 불법사채 늪에━ #마트에서 근무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금융권을 찾았으나 이미 대출이 있고, 신용점수가 낮아 추가 대출이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 급전 창구를 수소문하던 중 일주일 뒤 상환 조건으로 7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곳을 알게 됐다. 불법업체는 선이자 16만원 제외하고 54만원 입금해줬다. 하지만 상환이 어려지면서 A씨는 이자로 매주 16만원씩 석 달을 냈다. A씨는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불법 업체를 찾아야만 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말랐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대출 문턱을 높였다.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늘었으나 대출 금리는 법정최고금리에 막히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은 곳도 상당수다. 서민들은 '카드 돌려막기'는 물론 '사채 돌려막기'에 빠지고 있다. ◇ 대부업 신규대출 1년 사이 89% 급감...대형사 15곳 신규대출 중단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중 NICE신용평가 기준 상위 69곳의 지난 1월 신규대출 금액은 42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8.9% 감소했다. 지난 1월 신규 대출 이용자는 6084명으로 전년(3만1065명)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규대출 금액·이용자 감소는 자금조달 금리가 급격히 높아진 지난해 4분기부터 두드려졌다. 상위 대부업체 16곳의 신규 차입금리는 지난해말 8.65%까지 올랐다. 연초와 비교해 3.51%포인트(p) 상승했다. 대부업권은 조달금리가 높아지자 신규 차입액을 줄이고, 대출 문턱을 높였다. 법정최고금리(20%)로 이자를 받아도 조달비용과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마진이 남지 않아서다. 연체율까지 지난 1월 11.8%로 상승했다. 대형 회원사(25곳) 중 15곳은 아예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낸다고 해도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이 없는 셈이다. 특히 저신용자의 금융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예 대부업체들은 최근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다. ◇ 급전 막히자, 카드 돌려막기 중...리볼빙 잔액 7.3조 '역대 최고'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발생한 현상이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증가다. 리볼빙은 카드대금의 일정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보통 카드대금의의 10%를 내면 나머지는 결제를 이월할 수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등 7개 카드사의 카드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36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1조1357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리볼빙은 카드론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라 부가서비스로 분류돼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의 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해 1.7% 증가에 그쳤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결제를 미루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다. 이월된 금액에는 고율의 수수료(15.49~18.53%)가 붙고, 이월 금액이 만큼 약정결제금액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빠진다. 이미 업계에서는 한계차주의 유입이 상당부분 발생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불법사금융 유입 최대 3.8만명 추산...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12.3만 대부업에서도 밀려나고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온 서민들은 불법사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이후 1년간 대부업 이용 감소로 불법사금융에 유입된 규모는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지난해에만 12만32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금융광고 차단 의뢰 건수도 1만7435건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사·단속 강화, 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섰다.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도 이달 내놓을 계획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이 네이버, 다음 카페 등 비대면 영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불법 사업주체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포털에서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광고 등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42 빌리고 이자 10 드려요"…온라인·사채시장 떠도는 급전 난민들━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을 전전하며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이율 최대 2500%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 모두 불법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38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31일이다. 평균금리는 연 단위로 환산하면 414%다. 짧은 기간에 비교적 소액 즉,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빠진 것이다. 불법 사채시장뿐만이 아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도 횡행한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42 빌리고 이자 10 드려요 3일 뒤 월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A씨가 제시한 사흘 동안의 이자 10만원은 원금의 24%가량으로 연이율로 환산하면 2500%가 넘는다. 다른 작성자 B씨는 같은 플랫폼에 8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 2만원을 더해 갚겠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두 게시글 모두 차단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내구제대출' 광고도 성행한다. 대표적인 방식은 휴대폰을 이용한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대출 신청자가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업자가 50만~100만원 수준의 금액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후 업자는 공기계를 처분해 차익을 남긴다. 이런 방식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넘겨준 채무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업자들에게 넘긴 휴대폰의 사용요금이 빌린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빌려준 뒤 수고비 명목의 이자와 지각비(연체료) 등을 받는 이른바 '댈입'(대리입금)이 대표적이다.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지난해에는 1~8월 집계된 것만 3082건으로 늘었다. 업자들은 SNS에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한다. 요구하는 수고비는 20~50%수준(연 환산시 1000~3000%)이다. 또 늦게 갚으면 시간당 2000원가량의 수고비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금감원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정보 공유 등 사건 처리에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금리가 낮았을 때 설정됐는데 고금리로 돌아선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이용안 기자, 김도균 기자 2023.03.14 08:00
70만원 빌리는데 매주 16만원 이자…돈 급한 서민, 불법사채 늪에
[MT리포트]돈 구할 곳 없는 서민들①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찾지만 '문턱'이 높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 금리가 높아 돈을 빌려주기도 어렵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수백%의 이자를 내고 불법사채를 찾는다. #마트에서 근무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금융권을 찾았으나 이미 대출이 있고, 신용점수가 낮아 추가 대출이 힘들다는 답을 받았다. 급전 창구를 수소문하던 중 일주일 뒤 상환 조건으로 7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곳을 알게 됐다. 불법업체는 선이자 16만원 제외하고 54만원 입금해줬다. 하지만 상환이 어려지면서 A씨는 이자로 매주 16만원씩 석 달을 냈다. A씨는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불법 업체를 찾아야만 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말랐다. 저축은행·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까지 대출 문턱을 높였다. 고금리로 조달비용이 늘었으나 대출 금리는 법정최고금리에 막히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은 곳도 상당수다. 서민들은 '카드 돌려막기'는 물론 '사채 돌려막기'에 빠지고 있다. ━대부업 신규대출 1년 사이 89% 급감...대형사 15곳 신규대출 중단━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중 NICE신용평가 기준 상위 69곳의 지난 1월 신규대출 금액은 42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8.9% 감소했다. 지난 1월 신규 대출 이용자는 6084명으로 전년(3만1065명)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신규대출 금액·이용자 감소는 자금조달 금리가 급격히 높아진 지난해 4분기부터 두드려졌다. 상위 대부업체 16곳의 신규 차입금리는 지난해말 8.65%까지 올랐다. 연초와 비교해 3.51%포인트(p) 상승했다. 대부업권은 조달금리가 높아지자 신규 차입액을 줄이고, 대출 문턱을 높였다. 법정최고금리(20%)로 이자를 받아도 조달비용과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마진이 남지 않아서다. 연체율까지 지난 1월 11.8%로 상승했다. 대형 회원사(25곳) 중 15곳은 아예 신규대출을 중단했다.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낸다고 해도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이 없는 셈이다. 특히 저신용자의 금융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예 대부업체들은 최근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다. ━급전 막히자, 카드 돌려막기 중...리볼빙 잔액 7.3조 '역대 최고'━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발생한 현상이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증가다. 리볼빙은 카드대금의 일정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다. 보통 카드대금의의 10%를 내면 나머지는 결제를 이월할 수 있다. 지난 1월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등 7개 카드사의 카드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36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1조1357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리볼빙은 카드론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라 부가서비스로 분류돼서 쉽게 이용할 수 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의 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해 1.7% 증가에 그쳤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결제를 미루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다. 이월된 금액에는 고율의 수수료(15.49~18.53%)가 붙고, 이월 금액이 만큼 약정결제금액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빠진다. 이미 업계에서는 한계차주의 유입이 상당부분 발생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불법사금융 유입 최대 3.8만명 추산...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12.3만━대부업에서도 밀려나고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온 서민들은 불법사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이후 1년간 대부업 이용 감소로 불법사금융에 유입된 규모는 최소 1만8000명에서 최대 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지난해에만 12만32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금융광고 차단 의뢰 건수도 1만7435건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사·단속 강화, 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섰다.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도 이달 내놓을 계획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이 네이버, 다음 카페 등 비대면 영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불법 사업주체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포털에서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광고 등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 > 정책 | 김남이 기자, 이용안 기자 2023.03.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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