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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배 방사능 누출… 667명 피폭, 막을 수 있었던 日 원자력 사고 [뉴스속오늘]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기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파란 불꽃이 이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1999년 9월 30일 오전. 평화롭던 일본 이바라키현 나카군 도카이 촌 우라늄 가공 공장에서 푸른 섬광이 반짝였다. 역대급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2명은 피폭돼 사망했으며, 사망자를 포함해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은 667명에 달했다. 이 사고는 핵연료 재처리 회사 JCO의 안전불감증과 기업 범죄로 인해 일어난 명백한 산업재해로, '일본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안전 신화를 깨트렸다. ━'어둠의 매뉴얼' 묵인해온 회사…피폭된 작업자는 고통 속에 사망━ 폭발이 발생한 민간업체 JCO 도카이 사업소는 원전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을 가공 처리하는 곳이었다. 이 작업장에서는 작업 속도에 집착하면서 정상적인 제조법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4년 전부터 자체 작업 지침서를 편법으로 만들어 우라늄을 가공해왔다. 임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 만들어진 제품의 균일화 공정에서도 제품을 조금씩 나누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JCO는 이 원칙을 깨고 저탑이라는 가늘고 긴 용기에 넣어 혼합한 다음 휘저어 섞게 했다. 일명 '어둠의 매뉴얼'을 회사 내에서 묵인해 온 것이다. 당시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JCO는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허술한 작업을 거듭했다"며 "작업자가 각자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임계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작업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고로 공장 주변의 방사능 양이 평상시보다 최고 1만 6000배에 이르는 등 대량으로 누출됐다. 방사능 누출 이후 공장 주변 200m 이내의 지역에 통행이 차단됐으며 부근 8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들이 교실에 갇혀 지내야 했다. 이 사고로 탱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작업하던 오우치와 1m 떨어져 있었던 시노하라는 방사능에 노출되자마자 통증과 구역질,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였다. 근처에서 이들의 작업을 지켜보던 요코카와 또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짧은 순간의 피폭만으로 오우치와 시노하라의 염색체는 산산조각나 버렸다. 염색체가 파괴됐다는 것은 앞으로 체내에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피폭자의 피부, 폐에는 물이 쌓여 호흡곤란이 시작됐다. 피폭 27일 째에는 혈액과 피부의 문제를 넘어 내장에 죽은 점막이 하얗게 변색했다. 대량 설사도 시작됐다. 그렇게 오우치는 피폭 83일 만에, 시노하라는 211일 만에 숨을 거뒀다. ━사고 관련자 6명 집행유예…벌금 100만엔━사망한 오우치 히사시와 시노하라 마사토의 시신은 그 자체로 방사성 물질이 돼 버린 탓에 콘크리트 몇 겹으로 된 석관에 두꺼운 납으로 된 완전히 밀봉한 관에 넣어 매장됐다. 회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 후인 2000년 10월 11일. JCO 소장을 비롯한 관련자 6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일본 최초로 원자력 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로 체포됐다. 2003년 3월 3일 이들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2년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어둠의 매뉴얼을 묵인해온 회사 JCO에는 벌금 100만 엔(약 1000만원)이 선고됐다. 회사는 2003년 4월 18일 우라늄 연료 가공 사업 재개를 단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임계사고로 피해를 본 기업과 주민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는 회사로 남게 됐다. 그 후 현장의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도카이무라 마을 측에서 사고의 교훈으로서 보존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끝내 도카이무라가 철거 방침을 받아들였고 사고 6년째인 2005년 6월 6일에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사고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복제된 사고 현장은 2006년 4월부터 도카이무라 원자력과학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하수민 기자 2023.09.30 13:00
13조원 사료시장 고민 해결한 스타트업…투자자 지갑 연 비결
[이주의핫딜]라이다 센서 이용한 사료 관리 플랫폼 에임비랩,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축산물용 사료 시장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늘어나는 육류 소비량 만큼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에도 사료 회사들은 환하게 웃을 수 없다. 낮은 영업이익률 때문이다. 국내 주요 축산물용 사료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 이들 축산물용 사료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관행에 의존한 유통 방식 때문이다. 사료 기업들은 축산농가 혹은 대리점이 요청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료를 배송하는 탓에 재고관리와 유통 효율화가 쉽지 않다. 일정한 실적 흐름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2020년 설립한 에임비랩은 디지털전환(DX)를 통해 사료 업계가 직면한 고민을 풀어가고 있다. 에임비랩은 라이다(LiDAR) 센서를 이용한 사료 관리 시스템으로 사료의 잔량은 물론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사료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대폭 줄이고, 유통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에임비랩의 기술력에 주목한 이들의 투자도 이어졌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이하 한투AC), 존스앤로켓 등은 최근 에임비랩의 프리 시리즈 A 라운드에서 6억원을 투자했다. ━주먹구구식 사료 유통…IoT 디바이스로 정확하게━"축산물용 사료 기업들이 직면한 고민을 정확히 파고 들었다." 에임비랩 투자를 리드한 남우혁 한투AC 심사역은 에임비랩 투자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남 심사역은 "국내 축산물용 사료의 원료 약 90%는 수입해온다. 사료의 품질이나 가격을 차별화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료 기업의 실적을 가르는 건 유통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기존 축산물용 사료 시장의 유통 프로세스는 발주처인 축산농가나 사료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이뤄진다. 사람의 감에 의존하다 보니 급하게 사료를 전달해야할 일도 많다. 남 심사역은 "예를 들어 축산농가에서 내일 당장 먹일 사료가 없다고 하면 당일 바로 배송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유통 비효율화로 인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에임비랩은 자사의 사료 측정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피드매니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피드매니저는 라이더를 활용한 실시간 사료 관리 기기로 사료빈(사료를 보관하는 저장소) 상단 입구에 장착해서 사용한다. 피드매니저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다. △사료빈 내 사료 잔량 확인 △사료 예상 소진일 예측 △사료 부패도 확인 △사료빈 내 온도 습도 확인 등이다. 남 심사역은 "피드매니저가 수치화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료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사료 기업들은 피드매지저와 연결된 마이피드를 통해 실시간 사료 소비량과 사료 잔량 등 거래 농가의 사료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적시에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병수 에임비랩 대표는 "피드매니저 솔루션 도입으로 축산농가가 사료 관리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연 21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료 기업들의 배송 횟수 역시 약 60% 수준으로 절감하는 등 축산물용 사료 시장의 유통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신용모델 개발…해외 진출 발판 마련━그러나 남 심사역이 에임비랩에 주목한 건 단순히 사료 시장의 유통 프로세스만 개선해서가 아니다. 정확한 사료 관리를 통해 기대되는 사업 확장성 때문이다. 남 심사역은 "축산농가 거래액의 50% 이상은 매출채권"이라며 "그러나 축산업의 경우 농산업과 달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채권 유동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농산업은 최근 스마트팜 등 DX를 통해 어느정도 결과물 예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축산업은 어떤 사료를 얼마나 먹이면 1등급의 고기가 나오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고 대표는 "현재 사료급이 히스토리와 연계한 가축출하 정보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 심사역은 이번 투자의 마일스톤으로 설치 대수 확대와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남 심사역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며 베트남 유통기업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며 "해외에서도 충분히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김태현 기자 2023.09.30 13:00
글로벌 '암학회' 모멘텀 곧 온다…추석 끝나고 주목할 바이오社?
세계 3대 암학회 ESMO, 내달 20일 개최 국내 10여개 기업 참여…다양한 항암 신약 데이터 발표 추석이 끝나기 무섭게 바이오 업계의 모멘텀이 다가온다. 세계 3대 암학회인 ESMO(유럽종양학회)가 다음 달 20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메드팩토, 보로노이, HLB 등 10여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암과 관련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공개한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의 최신 데이터도 파트너사 얀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SMO는 ASCO(미국임상종양학회), AACR(미국암학회)와 더불어 3대 암학회 중 하나다. 매년 전 세계 전문가, 글로벌 빅파마 등 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핵심 연구 개발 성과를 공유한다. 메드팩토는 ESMO에서 전이성 대장암을 대상으로 백토서팁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 임상 2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한다. 현재 FDA(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3상 신청을 앞두고 있다. 백토서팁과 키트루다의 임상 1b상, 2a상 탑라인 결과에서는 기존 표준치료 대비 환자 생존기간이 10개월 이상 늘었다. 백토서팁·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전체생존기간 중간값(mOS)은 15.8개월이었다. 키트루다와 백토서팁 300㎎을 함께 투여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mOS는 17.35개월로 집계됐다. 보로노이의 파트너사 오릭파마슈티컬은 'VRN07'의 임상 1a/1b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로노이는 오릭파마슈티컬에 해당 후보물질을 6억2100만달러에 기술이전했다. VRN07은 GFR/HER2 exon20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의 표적치료제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30~50%에서 발생하는 뇌 전이 모델에서 경쟁 약물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도 ESMO에 참가한다. 유럽 주요 제약사들과 유럽 내 리보세라닙 유통·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행사장 내 대형부스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론서프를 병용투여한 대장암 임상 1b/2상 결과도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나스닥 상장사 아이맵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중항체 항암제 'ABL111'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ABL111은 암세포나 암 조직 주변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항암제 반응률을 높이는 약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개발한 EGFR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병용요법 데이터도 공개된다. 유한양행의 파트너사 얀센이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요법 임상 3상 시험의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상반기 ASCO에서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 중간 결과가 나왔었다. 환자의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mPFS)이 33.5개월로 집계됐다. 이번 ESMO는 렉라자의 글로벌 시장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볼 무대가 될 것이다. 렉라자 병용요법 데이터 발표 이후 얀센이 내년 상반기 FDA에 신약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FDA 허가가 나오면 연말부터는 출시가 가능하다. 렉라자 병용요법 글로벌 출시로 유한양행의 2028년 예상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넘을 거라는 추정도 나온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면역항암제 'GI-101'의 '단독요법 1/2상 임상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신라젠은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펙사벡 IV'와 '리브타요' 병용요법 2상 데이터를 발표한다. 국내와 미국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인 항암제 'BAL0891'의 진행 과정도 포스터로 발표한다. 이창섭 기자 2023.09.30 11:00
올해만 7500억원 '껑충'…'3조 주식부자' 연예인은?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엔터주가 올해 재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엔터주 주식을 보유한 연예인들의 주식 평가액이 대폭 늘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예인 주식부자 1위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다. 방 의장의 주식 평가액은 9월21일 기준 3조31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496억원 증가했다.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 문제 탓에 하이브 주가는 지난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BTS 외에 뉴진스, 세븐틴, 뉴세라핌 등 다양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나아가 K-팝이 구조적 성장을 맞이면서 올해는 주가가 다른 흐름을 보였다. 하이브는 지난해 말 17만3500원에서 9월21일 23만500원으로 33% 올랐다. 이에 방 의장 지분도 3조원을 넘어섰다. 하이브 상장 때 주식을 받은 BTS 7인도 주식을 지속해서 보유하고 있다. 일부 매도한 제이홉(정호석), RM(김남준), 진(김석진)을 제외하면 나머지 멤버들은 초기 받은 1만5000주 가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이에 7명 전체의 지분평가액은 같은 기간 103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255억원 증가했다. 박진영 JYP Ent.(JYP엔터) 최대주주의 지분평가액도 5665억원으로 올해 약 2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박진영 프로듀서는 JYP엔터 외에 디어유와 포바이포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JYP엔터 주가가 지난해 말 6만7800원에서 지난 21일 10만4000원까지 53% 급증한 덕분에 그의 JYP엔터 지분가치도 5618억원으로 늘었다. 박 프로듀서가 보유한 디어유 역시 올해 주가 상승률이 43%에 달하면서 평가액이 42억원으로 전년대비 13억원 증가했다. 다만 포바이포 주가는 올해 27% 감소, 평가액이 약 2억원 축소돼 5억원여를 기록했다. 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박진영 총괄 프로듀서에 이어 주식부자 3위를 차지했다. 양 대표의 지분평가액은 2181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99억원 증가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작년 말 4만3850원에서 21일 6만9200원으로 뛴 덕분이다. 다만 최근 가장 큰 수익원이던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 에프엔씨엔터 최대주주인 한성호 총괄프로듀서도 지분가치가 186억원으로 10억원 증가했다. 에프엔씨엔터 주가는 올해 신규 아이돌 모멘텀 속 주가가 5% 상승했다. 다만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제한됐다. 한류 배우인 배용준씨는 앞서 키이스트 주식을 모두 매각한 후 현재 블리츠웨이만을 보유 중인데, 지분평가액이 79억원 가량이다. 블리츠웨이는 인기 피규어 브랜드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로, 두나무 등도 투자한 업체다. 유명 연예인 중에서는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장녀인 뮤지컬 배우 함연지씨만 유일하게 주식 평가액이 줄었다. 오뚜기가 올해 판매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인상 이슈 등으로 주가가 약 24% 하락하면서 지분평가액이 157억원으로 48억원 줄었다. 김소연 기자 2023.09.30 10:19
400명 위해 8만통 분유 생산 멈춘다…20여년 적자에도 고집 꺾지 않는 이유
'선천선대사이상' 특수분유 만드는 매일유업...1999년부터 20년 넘게 지원 전국에 약 400명이 앓고 있는 '선천성 대사이상'이란 희귀질환이 있다. 선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만들어지지 않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음식은 물론 신생아의 경우 모유 수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평생 엄격한 식이 관리를 해야 하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한 '특수분유'를 섭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동 발달 장애와 성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뇌세포 손상에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특수분유는 개발과 생산에 큰 비용이 들지만,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적자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손에 꼽힐 정도다. 매일유업은 1999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천성대사이상 환자를 위한 특수분유를 생산하고 있다. 특수분유는 원료 구입부터 녹록지 않다. 일반 조제분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와 함께 별도의 원료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 대사이상 증상별로 필요한 아미노산이 다 달라 후속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제때 재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매관리도 필수적이다. ━400명 환아 위해 일반분유 제조 멈춘다...창업주 의지 투명된 특수분유 사회공헌━매일유업 아산공장은 1년에 2회 일반 조제분유 생산라인을 멈춘다. 특수분유를 만들기 위해서다. 하루 전부터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를 해체하고, 정밀 세척을 진행한다. 이후 8시간 이상 별도 생산라인을 정비한다. 특수분유 12종은 각 제품별로 성분이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각각의 분유를 만든 이후에는 또 1시간씩 라인을 세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재료도 적지 않다. 이 시간에 일반 조제분유를 생산한다면 약 4만 캔을 만들 수 있다. 1년에 2회를 진행하니 숫자상으로 8만 캔 생산 손실을 감내하는 셈이다. 일반 분유와 다른 패키지여서 포장도 별도 인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게 된다. 최소 3만 캔 이상 만들어야 석판 인쇄가 가능한데, 실제 생산물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포장 단계에서 일일이 라벨을 붙여야 한다. 매일유업이 20년 넘게 적자를 감내하고 특수분유를 만드는 이유는 창업주인 고 김복용 선대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돼 있다. 김 선대 회장은 "단 한 명의 아이도 건강한 삶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란 이윤의 창출과 함께 온 국민과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밝혔다. ━20살 이후에도 특수분유 꾸준히 섭취해야...국산 분유 회사의 존립 근거━특수분유는 아이들만 먹는 게 아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섭취해야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만 20세까지만 특수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매일유업은 수입 제품 대비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 중이다. 이 때문에 선천성대사이상 환자 가족들은 20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특수분유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한 캔당 5~6만원대 고가 수입분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제때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매일유업 특수분유 제품 개발자는 "영양사, 환아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증상에는 어떤 분유가 맞는 건지', '외국에는 어떤 수입 분유가 있는지' 물어보신다"며 " "비록 소수의 아이들이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이해해 준다면 아이들이 집 밖에서 식사할 때 보다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이 만든 특수분유로 아이를 키운 부모와 지인들은 회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동생네 아이가 특수분유를 먹고 있다는 A씨는 매일유업 고객상담 게시판에 "선천성대사이상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아들을 위해 귀사의 훌륭한 경영 마인드를 오래도록 이어가 주셨으면 한다"며 "귀사의 이런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도 이 여린 생명을 꼭 건강하게 살려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적었다. 시트룰린 혈증2형을 가지고 태어난 한 남아의 아빠는 "회사로서는 손해가 크실 텐데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특수분유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고 썼다. 유엄식 기자 2023.09.30 10:10
[시승기] '기본기 탄탄' CR-V 하이브리드…혼다 부활 이끌까
창립 22주년을 앞둔 혼다코리아는 2008년 수입차 최초로 '국내 첫 1만대 돌파' 기록을 세운 완성차 브랜드다. 당시 9개월 만에 1만대를 돌파하면서 직전 기록을 세웠던 BMW(7618대)마저 제쳤다. 그러나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은 709대. 가성비를 앞세워 수입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던 혼다지만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인 '노노재팬'과 코로나19에 따른 부품 공급난 등의 여파로 시장 점유율은 1%대로 줄었다. 혼다코리아가 부활을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여년 전 국내 수입차 흥행의 주역인 간판 준중형 SUV 'CR-V'다. 미국에서는 2005년 이후 매년 20~30만대 이상 팔리는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6세대 CR-V는 풀체인지를 통해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최근 국내 출시됐다. 과연 CR-V는 다시 혼다 돌풍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6일 경기 가평 일대에서 '올 뉴 CR-V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봤다. 외관은 날렵해졌다. 기존의 둥글둥글한 인상을 탈피해 보다 직선적이다. 프런트 후드를 앞으로 확장했고, 블랙 프런트 그릴을 적용해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후면부에는 CR-V 시그니처 디자인인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눈에 띈다. 기존 모델의 후면부가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인상을 줬다면, 6세대 CR-V는 안정적이다. 실내는 군더더기가 없다. 주행에 딱 필요한 버튼만 있어 복잡하지 않다. 컵홀더 2개에 스마트폰 2대를 놓을 수 있으며, 암레스트 수납공간은 동급 최대 수준인 9리터(ℓ)다. 기존 모델보다 전장은 75㎜, 휠베이스는 40㎜ 늘리면서 전체적으로 공간은 넓다. 1열에서는 헤드룸·레그룸 등이 널찍하다. 준중형 SUV임에도 2열 공간은 넓은 편이다. 특히 2열 시트의 경우 리클라이닝 기능이 강화됐다. 레그룸도 15㎜ 늘면서 앉으면 편안했다. 트렁크의 경우 기존 적재 공간은 1113ℓ다. 골프백 4개 또는 대형 유모차가 들어가는 수준이다. 주행도 깔끔하다. 저속과 고속 구간 모두 부드럽게 쭉 뻗는다. 특히,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면 엔진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면서 밟는 대로 치고 나간다. 스티어링휠(핸들)을 잡으면 최근 SUV 트렌드와 달리 좀 묵직한 느낌을 준다. 사륜구동(4WD) 시스템을 갖춰 고속으로 코너링을 돌아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 정숙성 역시 빼어나다. 혼다 모델 최초로 전체 우레탄 커버와 소음·진동 흡음재를 사용해 고속에서도 소음이 없다시피 하다. 하이브리드의 최고 장점인 연비도 좋았다. 공인 연비는 리터당 14㎞지만, 이날 약 60㎞를 주행한 결과 15.4㎞를 기록했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국내 여름철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은 통풍 시트 등 편의사양이 부족하다. 내비게이션이 없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강제된다. '레인 와치'는 반쪽짜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른바 '깜빡이(방향지시등)'를 키면 디스플레이에 사이드미러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후방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우측만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도 다소 작다. 종합적으로 보면 기본기가 매우 탄탄한 차량이다. 자동차의 기본인 주행과 공간, 정숙성 모두 훌륭해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다. 다만 경쟁 준중형 SUV인 현대차 투싼·기아 스포티지·토요타 RAV4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비싼 점이 부담이다.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풀옵션'인 단일 트림으로만 출시되며, 가격은 5590만원이다. 정한결 기자 2023.09.30 10:01
정년 그대로인데 월급은 뚝…임금피크제 20년 뜨거운 공방[별★판결]
별난 판결, 화제가 된 판결을 전해드립니다. 정년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깎인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는 정년이 늘더라도 월급 삭감 폭이 더 커 정년이 늘기 전보다 월급 총액이 줄어든다면 그저 좀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 데 만족할 수 있을까. 임금피크제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정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공방의 한가운데에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한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적지 않지만 처한 현실별로 사례와 쟁점이 워낙 다르다 보니 아직까지도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전이 앞으로도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유지하는 형태(정년 유지형)와 △정년을 늘려주는 형태(정년 연장형)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었다. 이후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 노사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소송에서 쟁점은 개별 기업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것이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임금 삭감 폭은 적법한지 등을 두고 다툰다.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무효"━정년을 그대로 둔 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만 깎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근로자 A씨가 2009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11~2014년 삭감된 임금을 받자 "고령자고용법 위반인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니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었다. 1, 2심에서 전자기술연구원이 A씨에게 임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여기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의 적정성 △임금 감소에 따른 보완 조치의 적정성 △감액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등을 제시했다. ━"정년 안 늘렸더라도 무조건 무효는 아냐"━대법원 판결 이후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만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합리적인 이유'를 달리 해석하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민지현)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국공은 2016년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만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급 이상 직원의 정년은 기존대로 61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직원의 임금을 58세부터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급 직원(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5명은 이런 조치를 두고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급 이상 직원들이 임금만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과도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다"며 인국공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과 직급에 따라 근로자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감액기간과 지급률에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이 설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정년을 늘리지 않은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무효는 아니라는 판단인 셈이다. 직급 등에 따라 고위직 일부 직원만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를 연령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대체로 유효"━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결이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것과 달리 정년 연장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다. 정년을 연장한 것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두차례의 소송에서 원고(직원) 패소한 원심을 올 5월과 6월 잇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 KT는 2015년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직원들은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임금만 삭감돼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년 연장이 임금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라며 "KT의 경영사정이 매년 악화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인건비를 절감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결국 임금 총액 측면에서 더 많은 액수를 지급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보다 임금이 더 오래, 더 많이 깎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업계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보다 임금 감소 기간이 더 길고 감소율도 더 크지만 KT의 근속연수는 18.3년으로 SKT 12.9년, LG 유플러스 7.1년보다 길다"며 "직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정년연장으로 인한 부담이 다른 회사보다 더 큰 만큼 정년을 늘린 데 따라 증가한 고령자 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농어촌공사의 노사간 임금피크제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모두 회사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정년 늘어도 이런 경우는 무효"━정년을 늘린 임금피크제여도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도 있다. 늘어난 정년에 비해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친 경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 5월 KB신용정보 전·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5세부터 기존 연봉의 45~70%를 업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2년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됐는데도 회사는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 불이익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마련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금피크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 등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채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근로자들의 정년 연장 요구가 늘어난다는 점도 비슷하다. 미국이나 영국에는 법적인 정년의 개념이 없어 임금피크제도 필요치 않다. 두 나라를 비롯해 매년 연봉 계약을 새로 맺는 연봉제형 임금 체계를 갖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과에 따라 임금이 낮아지는 구조다. 나이 많은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박다영 기자 2023.09.30 10:00
수학여행 들떴다가 울상…'노란버스' 해결해도 줄 취소, 왜?
[MT리포트]소풍이 사라진다(下)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로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이 대거 취소됐다. 교육계에선 이를 노란버스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일생에 한번 뿐인 추억, 수학여행이 사라진 배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대안도 찾아본다. ━"노란버스만 타" 논란에 수학여행 줄취소?…대목 앞둔 유스호스텔 불안━ "지금까지 위약금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다 받아내겠다." 김선태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본부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노란버스' 논란으로 유스호스텔 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학교 등의 부담을 고려해 견적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이뤄져도 위약금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취소할 경우 반드시 위약금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실제 예약 취소율은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추석이 끝나는 10월이 지나면 수학여행 대목이 끝나기 때문에 업계의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의 경우 70여건의 예약 가운데 아직 2건만 취소가 됐지만 자칫 대량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스호스텔의 특성상 학생들의 단체관광에 기댈 수밖에 없고 10~11월 성수기에 취소가 이어질 경우 마땅한 대안도 없다. 학급당 수십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사에도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미 학교현장에선 위약금 부담을 두고 학교와 교사간 갈등 조짐도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선언 이후 추억만들기를 기대해온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들이 수학여행 등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고, 저희도 수개월 쉬면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이번 노란버스 논란으로 인해 다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차라리 올해 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기업 워크숍 등 다른 시장을 찾아 대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권의 또다른 유스호스텔도 예약 취소 자체는 1건 뿐이지만 줄취소로 이어질까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A 유스호스텔 관계자는 "학교들도 무작정 취소하기보다는 지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관망하는 추세로 보인다"면서 "취소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도 노란버스 사태 이후 예약 취소율이 절반에 달해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명확한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노란버스 이슈가 발생한 직후 30% 정도가 예약을 취소했고, 최근 50%까지 올라갔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이번 사태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발단이다.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가는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반 버스에는 없는 각종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좌석이나 승하차 높이 각종 안전장치 등이 부착돼야 한다. 버스도 황색으로 도색해야 해서 흔히 '노란버스'로 불린다. 하지만 올해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용 통학버스는 전국적으로 6955대에 불과하다. ━ 수학여행 취소에 학생·학부모도 심란…"1년에 한 번 추억인데"━ "애들 수학여행 보낼 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취소되는 건 또 싫더라고요. 아이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만에 끝났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중요한 경험을 못하게 되니 안타깝습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학부모 황모씨(40대·여)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학교에선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로 학생들의 현장학습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논의 끝에 수학여행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학부모 이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우리 아이 학교는 초과밀 학교라 운동회나 소풍이 격년으로 열려 올해는 소풍 차례였는데 취소됐다"며 "2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취소되니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노란 버스 논란' 이후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이 전세버스로도 현장학습을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학습 취소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604곳 중 2학기 현장학습을 계획한 학교 589곳의 81.3%(479곳)가 이달 들어 노란버스 문제로 현장학습을 취소했다. 지난 7월 경찰청이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사태 초반만 해도 노란버스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국 초등학교가 버스회사와 현장학습을 위해 계약한 차량은 5만대에 달하지만 어린이 안전에 특화된 노란버스는 경찰청 등록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6955대에 그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란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학습 안전문제 자체가 불거지면서 교육당국의 기준 완화 추진 방침 이후에도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학부모 이씨는 "어른들의 행정 처리 때문에 또다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며 "노란버스가 필수라고 선언하기 전에 수량을 먼저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과 관련한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장학습 중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아이들이 다칠 경우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한 교사 A씨는 "교사가 아이들을 잘 돌보고 아무리 안전 교육을 실시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란버스 문제에 대한 법률적 보완과 함께 교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야 현장학습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체험학습 등이 있을 때 교사들이 계획을 세우고 버스 계약도 직접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노란버스 문제를 논의하는 김에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사고를 처리해주는 것처럼 교육 활동 중 사건이 발생하면 교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해줘야 교사도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명 기자, 양윤우 기자 2023.09.30 10:00
'새 사령탑 준비'…연말연초 은행권 수장 레이스
최근 1년새 5대 금융그룹 수장이 모두 바뀐데 이어 조만간 은행연합회 등 주요 은행권 수장들도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이 CEO(최고경영자)의 장기집권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10월 말경 회장과 11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 역할도 겸한다.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다음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회추위 세부 일정과 구체적인 절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취임한 김광수 회장의 임기는 11월 30일까지다. 은행연합회 정관상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나 실제 연임한 사례는 드물다. 역대 회장 13명 가운데 연임한 이는 1989년부터 3·4대 회장을 역임한 정춘택 전 회장뿐이다. 새 수장으로는 전직 관료 중 은행장이나 금융지주 회장을 경험하거나 순수 민간 출신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회장도 전직 관료이면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거쳤다. 관료 출신으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이 거론된다. 민간 출신에서는 금융그룹 회장을 지냈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손병환 전 농협금융 회장과 11월에 물러날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잠재 후보군이다. KB금융에서는 허인 부회장도 은행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후보군이 될 수 있다. DGB금융그룹도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김태오 회장의 임기 만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관전 포인트는 김 회장의 3연임 여부다. 김 회장은 2018년 취임해 2020년 3월 연임하면서 6년 동안 DGB금융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 기간 김 회장은 DGB금융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연령(만 68세)이 내부 규범(만 67세)에 걸린다는 점과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김 회장 연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실제 지난해부터 주요 금융그룹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서 행장은 2021년 2월 3대 은행장으로 부임해 지난해 836억원의 순익을 거두며 전년 대비 272% 증가한 실적을 이끌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역성장을 기록했고 연내 IPO(기업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발목을 잡는다. 모회사인 KT 수장이 교체된 점도 변수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도 내년 1월 7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박 행장은 2015년 이후 3연임하며 9년간 SC제일은행을 이끌어오고 있다. 박 행장은 취임 후 2016년 제일은행을 흑자로 전환시켰고, 당시 SC그룹을 설득해 '제일은행'이라는 이름을 복원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CEO를 연임시키기 때문에 박 행장도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연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2023.09.30 09:57
"집 앞이야, 나와"…이혼 소송 아내 찾아가 문자 보낸 60대男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34분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60)에게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기다리고 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가 비교적 적고 그 내용도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취지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잠정 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2023.09.30 09:56
"엄마 손맛 달라졌네" 알고보니 치매?…치료약 언제 나오나요
100만 치매 환자 시대, 절반이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매 늦추는 약, 국내 도입 목전 비싼 가격, 부작용 등 숙제… 진행된 치매는 되돌릴 수 없어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갑자기 어머니 음식 맛이 달라졌다. 평소에도 깜빡깜빡하셨는데 혹시 기억력과 관련된 건 아닌지 걱정이 많다. 93만5086명. 지난해 중앙치매센터가 파악한 국내 치매 환자 수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건망증을 보이는 부모님이 사실 치매일 수도 있다. 평소 건강하다고 믿었던 우리 부모님도 안심할 순 없다. 100만 치매 환자 시대가 왔지만 아직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 치매 신약을 개발하려는 제약사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신 치료제가 곧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다. ━치매 진행 27% 늦춘 약… 국내 상륙 진행 중━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올해 약 100만명에서 2060년 346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병은 알츠하이머다. 전체 치매 환자의 50% 이상이 알츠하이머 환자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뇌세포를 파괴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65세 이후에 가장 흔하다. 주된 증상은 기억 장애다. 대표적으로 오늘 날짜나 지금이 몇시인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초기에는 우울 증세를 보이거나 별일 아닌 것에 쉽게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기복을 동반한다.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병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순 없지만 질병의 진행은 충분히 늦출 수 있다. 최근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이 개발되면서 초기 진단과 예방이 더 중요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약이 글로벌 제약사 에자이·바이오젠이 개발한 '레켐비'다. 현재 미국 FDA(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약을 들여오기 위해 심사하고 있다. 레켐비는 2주에 1번 정맥으로 주사하는 치료제다. 초기 치매 환자의 인지 능력 감소를 위약군 대비 27% 늦췄다.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을 약 7개월 반 늦춘 셈이다. 다만 알츠하이머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아니다. 이미 진행된 치매는 되돌릴 수 없다. 치매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약에 가깝다. 실제로 레켐비는 초기 치매 단계 혹은 그 이전의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지난 25일 일본에서 레켐비의 제조와 판매가 승인됐는데 일본 치매 환자 500만~600만명 중에서 약 1%만이 이 약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싼 가격도 문제다. 현재 레켐비 투약 비용은 미국 기준으로 1년에 2만650달러(약 2800만원)다. 미국과 일본에서 허가된 만큼 곧 국내에서도 시판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처방 가격은 얼마인지, 보험 급여는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의 종말? 뇌 미세출혈 등 부작용은 숙제━레켐비보다 더 강력한 약이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개발하는 '도나네맙'이다. 도나네맙은 레켐비와 마찬가지로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표적하는 약이다. 도나네맙은 위약군 대비 초기 치매 환자의 질병 진행 속도를 약 35% 늦췄다. 도나네맙을 투약한 환자들은 다음 치매 단계로 진행할 위험이 39% 낮았다. 다만, 도나네맙 임상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부작용이 강한 것이다.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세출혈 등이 발생했다. 도나네맙 투약자 24%가 뇌부종 혹은 미세 뇌출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의료계에선 레켐비와 도나네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치매 발병을 늦추는 약이 제대로 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치매 종말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처드 오클리 영국 알츠하이머 협회 연구 부국장은 "알츠하이머 치매 종말의 시작(the beginning of the end of Alzheimer's disease)이 될 것"이라며 "20여년 간 알츠하이머 신약이 없었지만 두 신약은 처음으로 이 질병의 진행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2023.09.30 09:30
MZ가 판 바꾼 가전시장...냉장고 줄고, 헤드셋 껑충 뛰었다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가 가전 시장 판도를 바꿨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백색 가전 위주의 기존 가전 시장이 침체에 빠진 사이 게이밍 모니터와 무선 헤드셋 등 소형 가전은 성장세를 띄었다. 청년층 소비자의 구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30일 글로벌 시장정보업체 GFK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가전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황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 성장률이 14% 하락했다. 제품군 별로 살펴봐도 대형 가전과 노트북, 태블릿PC 등 IT 가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음향가전군은 15% 성장세를 보였다. 스피커와 헤드셋 등 음향가전은 젊은 세대가 주 소비자다. 카메라는 프리미엄 제품군을 위주로 매출이 늘었다. 게이밍 헤드셋과 게이밍스피커가 음향 가전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충성 고객이 많은 게임 시장의 특성상,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은 게이밍용 모니터와 스피커 등 전문 장비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글로벌 게임시장 규모는 205조원,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가전업체들도 게이밍 모니터를 내놓는 동시에 게이밍에 특화된 사운드바와 스피커를 함께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사운드바인 Q시리즈는 게임 모드를 탑재했다. 게임의 장르별로 사운드를 최적화해 보다 생동감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해준다. LG전자 역시 모니터와 노트북 등에 적용해왔던 게이밍 브랜드 '울트라 기어'를 게임 특화 스피커로 확대 적용하며 고객을 공략했다. LG전자의 울트라기어 게이밍스피커는 3D(3차원) 사운드로 게임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를 방향와 크기별로 분리해 전달하면서 게임 몰입도를 높였다. 업계는 가격이 비싸 교체 주기가 긴 대형 가전에 비해 음향 가전과 카메라 등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소비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 봤다. 대형가전과 달리 음향 가전·카메라는 '생활 필수 가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의 구매 의지가 필요한 점도 역설적으로 소비를 부추겼다. 경기 불황 때 소비자들은 필수재에 지갑을 닫고, '스몰 럭셔리'를 구매하며 소비 욕구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무선 헤드셋이 젊은층들 사이에서 전자 제품에서 나아가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유행한 것도 소비로 이어졌다. 반면 IT제품은 코로나19(COVID-19) 엔데믹으로 정상 등교, 재택근무 비중 축소로 매출 수혜 수요가 사라지면서 상반기에 -20% 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혜 GFK 연구원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지속되면서 올해 하반기 가전 시장도 쉽게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프리미엄 제품 위주 판매에 따라 매출 감소세가 완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2023.09.30 09:19
아이들 '최애 장난감'에 개미도 빠졌다…한달만에 20% '껑충'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 사이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치!티니핑'의 제작사 SAMG엔터가 반등에 성공했다. 증권가는 SAMG엔터의 자체 IP들이 키즈시장 침투율을 높이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 역시 크다고 본다. 27일 코스닥 시장에서 SAMG엔터는 전 거래일보다 1000원(4.46%) 오른 2만3400원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기록한 연중 최저가(1만9050원)과 비교해서는 22.5% 올랐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주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등하고 있다. SAMG엔터는 티니핑 등 인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종합 콘텐츠 회사다. 보유 IP(지적재산권)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특히 티니핑은 그간 여아 완구 시장을 압도했던 '시크릿쥬쥬', '콩순이'와의 경쟁에서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어린이날에는 국내 키즈 완구 중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메탈카드봇'도 티니핑 못지않은 메가 IP다. SAMG엔터가 '미니특공대' 이후 10년 만에 선보인 남아 액션 로봇물로, 지난 3월 첫 방영 당시 최고시청률 3%를 돌파해 흥행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회사 측은 메탈카드봇의 시즌2, 3 제작을 확정했다. '트랜스포머'와 같은 확장성 큰 IP로 성장시키겠다는 방침이다. IP의 활약은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SAMG엔터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증권가는 그간 부진했던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SAMG엔터의 가파른 외형 성장세와 수익성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권명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SAMG엔터의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하는데 4분기가 한국과 중국의 유아 완구 시장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이라며 "9월 말 한국 추석(중국 중추절), 11월 중국 관군제,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증권가 "하반기에 모멘텀 쏟아진다"━ 하반기에는 주가를 자극할 모멘텀이 더 다양해진다. 지난 22일 SAMG엔터는 티니핑 시즌4를 론칭했는데, TV 방영에 앞서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를 선공개하고 MD를 판매하는 등 IP 활용도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자체 콘텐츠 플랫폼인 '이모션캐슬'의 경쟁력 강화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철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티니핑 시즌4는) 아이스크림, 젤리 등 디저트 컨셉의 캐릭터로 구성돼 있다"며 "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던 제품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게 돼 기존 대비 효과적으로 MD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에는 메탈카드봇 시즌1, 12월에는 티니핑 시즌3가 차례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티니핑은 파트너사인 '따띠'가 관리하는 중국 주요 OTT 채널에서 분기 1위를 기록했다"며 "중국 매출이 올해 2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 수출액은 300억원에 달하는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과천 서울대공원에 2800평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를 개관한다. 12월에는 티니핑월드 판교가 오픈할 예정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의 대규모 페스티벌 행사와 맞물려 시너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은 SAMG엔터의 올 한 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62.9% 성장한 1113억원, 영업이익은 52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하반기는 신작 발표 및 중국 진출 이슈가 다수 존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티니핑월드의 시너지에 힘입어 성수기 효과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기자 2023.09.30 09:09
'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새마을금고 대출사기에 연루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부업자 심씨 등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와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이던 A씨는 심씨 일당의 청탁을 받고 담보 대출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3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해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심씨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새마을금고 감사 전에 2000만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3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조준영 기자 2023.09.30 09:00
"애 다쳤잖아" 소송걸고 "반찬 뭐야" 타박…교사는 수학여행이 무섭다
[MT리포트]소풍이 사라진다(上)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로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이 대거 취소됐다. 교육계에선 이를 노란버스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일생에 한번 뿐인 추억, 수학여행이 사라진 배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대안도 찾아본다. ━노란버스만 문제일까..수학여행이 두려운 교사들━ '노란버스 사태'가 일단락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 규제로 수학여행 가는 길이 막혔지만 국회와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올렸고 정부도 법 개정 이전에 자동차규칙을 고쳐 미비점을 보완했다. 나름 빠른 대처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취소된 수학여행은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참에 수학여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원단체에선 "노란버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과정에서 불거졌던 오랜 갈등과 불신의 결과다. ■ '노란버스' 문제 해결했지만..수학여행 꺼리는 학교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취소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상당수 학교가 노란버스 문제로 수학여행을 취소했지만 전체 취소 현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집계가 된 곳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현재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한다. 제주교육청은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이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법제처는 '해당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을 갈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특히 경찰청이 지난달 '현장 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수학여행을 준비 중이던 일선 학교에 혼란이 발생했다. 물량이 한정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할 수 없었던 학교들은 속속 수학여행 취소 결정을 내렸다.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법인 것을 알게 된 이상 수학여행을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자리 잡았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또다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자동차규칙을 개정해 노란버스가 아니라도 현장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개정된 자동차규칙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 추락한 교권과 학부모 민원..수학여행도 다르지 않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취소된 수학여행은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학교와 교사들은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연선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학교 차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사고 외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도 큰 짐이다. 가령 수학여행 식단의 반찬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꺼리는 이유가 단순히 노란버스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1만2154명의 유·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현장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 등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에 이른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8.8%다. 해당 설문조사에선 학교 주관의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55.9%로 집계됐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체험학습 중 문제가 생기면 교권을 존중하기 보다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잡아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현장 체험학습을 나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오랫동안 수학여행을 기대한 학생들은 '수학여행의 추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교육당국도 노란버스 문제 외에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의 일환인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기회"라며 "각 학교에 안전 매뉴얼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풍 간 아이 다쳤다" 교사에 소송건 학부모들…실제 판례 보니━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는 게 노란버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 이후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교육당국이 일반 전세버스로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도 현장학습 취소가 잇따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현장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구조를 '사라지는 소풍'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교사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노란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학습 기피로 터졌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여행 같은 현장학습은 정규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사고 예방이나 사고 발생 후 대응 측면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장학습을 추진할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장학습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 이후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미 드물지 않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학부모가 "아들 현장학습 때 사고 나서 다쳤다고 글을 썼던 사람인데 댓글로 변호사 알아보라고 얘기해줘서 상담하고 왔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학교에서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해도 교사가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힘을 얻고 왔다"며 "보조교원이 동행했다면 같이 소송을 걸면 된다고 하는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법원에서도 현장학습 사고를 두고 교사의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한 판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현장학습에서 교사의 의무를 평소보다 무겁다고 본 판례가 있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2017년 7월 A군이 쏜 장난감 화살에 B군이 맞아 왼쪽 눈이 실명한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장난감 화살촉에 붙은 고무 패킹을 떼고 끝부분을 칼로 날카롭게 깎아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B군에게 쐈다. 재판부는 "현장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전적으로 학교의 보호·감독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평소보다 무거운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위해성 도구 소지 금지, 위험한 장난 금지, 취침시간 지키기 등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소지 물건 검사 의무와 취침 등에 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보호·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담당교사의 과실과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현장교사의 책임을 물어 경상북도교육청이 A군과 함께 위자료 500만원과 손해배상금 2억2700만원을 B군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고법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현장학습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 책임이 있는지를 따질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쟁점은 사고가 예측가능한지다. 문제는 예측가능한 정도를 어느 만큼으로 볼 것이냐다. 인천 C고등학교는 2012년 6월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정선에서 레일바이크 체험활동을 했다. 학생 4명이 탄 레일바이크 뒤를 D군 등 4명이 탄 레일바이크가 뒤따르고 그 뒤에 학생 2명과 담임교사 등 4명이 탄 레일바이크가 있었다. 맨 앞서 가던 레일바이크가 갑자기 멈춰서자 두번째 레이바이크에 타고 있던 D군이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추돌해 바이크에서 떨어졌다. 맨 뒤에서 따라오던 레일바이크에서도 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D군과 부딪치면서 D군은 머리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레일바이크 운영사인 코레일관광개발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맨 뒤 레일바이크에 탔던 학생 2명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학생들 대신 교사의 과실이 있다고 봐 소속 단체인 인천시가 구상금 29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했을 때 운행은 회사 주도 하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손해배상 책임의 70%가 레일바이크 운영사에, 30%는 인천시에 있다고 봤다. 교육계 한 인사는 "예측가능한 사고라는 개념을 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수준으로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누가 현장학습을 가려고 하겠냐"며 "최종 법적 책임은 교육청에서 진다고 해도 일단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교사는 심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며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긴 시간 고통 받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굳이 수학여행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 E초등학교의 사례도 비슷한 경우다. 2008년 제주시 구좌읍 태왕사신기촬영세트장 현장학습에서 이 학교 4학년 G군이 친구들과 인력거를 타며 놀다가 다른 학생들이 인력거 뒤쪽에 탑승해 인력거가 뒤쪽으로 기울어지면서 G군의 왼쪽 약지가 인력거에 끼어 잘리는 사고가 났다. 세트장 운영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G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담당교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가 운영하는 E초등학교 교장이나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도는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구상금 445만원을 지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한 교사는 "학창 시절 추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소풍을 유지하기엔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실제 원하는 효과를 위해선 현장 안전인력 추가나 교사의 책임범위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박다영 기자, 심재현 기자 2023.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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