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를 남용하도록 부추겨 수임료를 챙긴 법무법인과 법무사가 법원의 경고조치를 받았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7일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개인파산제도 남용을 부추긴 법조인들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한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A법무법인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도록 안내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를 받았다.A법무법인은 33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은 뒤 "나머지 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채무자는 1000만...양윤우 기자 2024.07.09 15:04
개인파산 사건을 넘어 개인회생 사건 신청자들도 변호사비 등 소송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및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종전엔 개인파산 사건과 달리 개인회생 사건에서 실무상 소송구조가 어려웠다. 채무자에게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채권자에게 갚을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판 예규인 '...정진솔 기자 2024.05.08 11:08
#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경기침체와 고금리 악재를 맞으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적자기업이 됐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그나마 정부의 저금리 대출 정책과 은행의 상환 유예에 기대 버텼지만 지난해부터 그마저 종료됐다. A사 대표는 "거래업체까지 도산하면서 수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날렸다"며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대출을 갚을 엄두가 안 나서 결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회생보다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4년...박다영 기자, 심재현 기자 2024.01.25 16:58
지난해 개인 회생과 법원 파산 접수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3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개인 회생 사건 총 12만1017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34.5% 늘어난 규모다. 이전까지 최고치는 2014년(11만707건)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만명 이상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다.법인 파산 사건도 역대 최다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은 전년 대비 60.1% 늘어난 1657건으로 집계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에 개인회생과 법원 파산이 급증한 분석했다. 특히 ...박다영 기자 2024.01.23 15:49
주요 카드사가 걸어 잠갔던 대출 빗장을 차츰 풀고 있다. 특히 연체율이 낮아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현대카드는 올해 2분기 카드론·현금서비스 취급액을 20% 가까이 확대했다. 다만 대부분의 카드사가 여전히 중·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어 저신용자의 대출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카드사가 공시한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2분기 신규 대출 총 취급액은 25조499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24조8087억원보다 2.8% 증가한 금액이다.현대카드가 대출 취급액을 가장 많이 늘리...황예림 기자 2023.08.16 16:02
[인터뷰]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일부 채무를 빠뜨렸다가 뒤늦게 알게 돼 다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채무자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 구제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 안전망이라는 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맞춰 이달부터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라도 누락한 채무가 있으면 추가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56·사법연수원 26기·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법원장실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올해 하반기 역점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박다영 기자, 성시호 기자 2023.07.31 06:00
대법원이 개인회생·파산 등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 중 소송구조(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이 늘어난 만큼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도산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대법원은 5일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개인도산절차에서 소송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조준영 기자 2023.07.05 13:27
은행권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900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조정·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대출'을 간접 제공하는 방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은행사회공헌협의회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향후 3년간 사회공헌자금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자금은 '2023 은행 동행 프로젝트(가칭)' 세부 시행 방안에 따라 쓰이는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이하 소액금융 프로그램)이 포함됐다.소액금융 프로그램은 현재 ...김상준 기자 2023.02.03 05:05
차주(대출받은 소비자)가 원할 때 직접 상환 기간을 연장해 매월 내는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토스뱅크는 국내 최초로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토스뱅크 신용대출" 고객이 대상이다.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는 원리금 균등상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객은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는다. 연장 가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이다.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고정비용인 원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예를 들어...김상준 기자 2022.10.24 10:02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이하 청년 특례)"가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불어나는 청년층의 채무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특례"를 출시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 이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대출 상환이 연체되기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김남이 기자 2022.09.21 17:56
2금융권을 중심으로 20대 가계대출이 늘어나며 20대 대출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대출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채무 불이행에 빠진 20대도 8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20대가 불법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우려도 커지고 있다.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대가 제도권 금융에서 빌린 대출 잔액은 95조6503억원으로 올 1분기보다 0.6%(5838억원) 늘었다. 20대의 빚은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20대의 2금융권 대출 잔액은 2...이용안 기자 2022.09.04 16:45
저소득층 대상 금융 및 복지관련 통합서비스 인기 개소 1주년을 맞은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 및 복지관련 통합서비스를 진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소한 이 센터는 지난 1년간 다중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했다.현재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필요서류 구비 및 신청 발급비용 지원, 공단 및 법원 동행 서비스 제공, 개별 상담 1000여건, 개인파산·...대전=허재구 기자 2022.09.01 11:10
18일 거래소 기심위 통해 거래재개·상장폐지 여부 결정최대주주 교체·자본금 확충·영업 연속성 등 확보 상태거래 중단 뚜렷한 명분 없어…17만 개인주주 희망 불씨거래 시간이 멈춰버린 신라젠의 시계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는18일 운명의 날을 앞둔 신라젠의 기사회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오는 18일 신라젠의 거래재개 또는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 이날 기심위에서는 속개까지 총 3가지 결론이 가능하다. 이번 기심위는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정기종 기자 2022.01.17 13:47
[theL] 친부모처럼 손주 키운 조부모의 입양 신청…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입양 가능' 결정 받아내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이 나왔다.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를 위해 더 바람직한 길이라면, 친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이 결정을 끌어낸 인물이 김영욱 법무사다. 울산에 있는 로뎀법무사사무소에서 활동 중인 김 법무사를 머니투데이가 6일 전화인터뷰로 만나봤다. 다음은 김 법무사와 일문일답.-이번 사건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임했던 것 같다.▶처음 이 사건 상...김종훈 기자, 성시호 기자 2022.0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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