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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간은 학교가, 운영은 지자체가…학교돌봄터 1500실 신설
교육부·복지부,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 기존 돌봄교실 전환도 가능…이용학생 3만명 확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초등학생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교실은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초등 돌봄교실을 내년까지 1500실을 신설한다. 운영 방식 자체는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모델과 큰 차이가 없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19일 열린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는 다른 운영 모델이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관리까지 맡는 모델이다. 학교돌봄터는 공간은 학교가 제공하지만 돌봄 운영과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 이른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모델이다. 이용 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운영시간은 기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오전 7~9시)을 운영하거나 방과후 저녁돌봄(오후 5~7시)을 운영하는 식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런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방식의 돌봄교실을 올해 750개, 내년 750개 등 총 1500개 신설할 계획이다. 교실 1곳당 2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어 학교돌봄터 이용 학생을 2022년까지 총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시설비 225억원과 운영비 158억원 등 총 383억원이다. 한 곳당 시설비 3000만원과 연간 운영비 6320만원을 지원한다. 시설비는 전액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대1대2의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 예산은 복지부가 '다함께돌봄' 사업에서 39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유형은 세 가지다. 학교돌봄터를 신규 설치·운영할 때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면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 중구처럼 이미 지자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해 돌봄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만 지원한다.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 중인 초등학교가 학교돌봄터를 신규 설치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기존 돌봄교실 중 일부나 전부를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수도 있고, 기존 초등돌봄교실은 그대로 운영한 채 학교돌봄터만 신설해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만큼 초등돌봄교실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의해 신청하면 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영을 위탁할 때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돌봄의 공공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모델은 정부가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 계획을 발표할 때 포함된 방안이다. 당시 정부는 2017년 기준 24만명이던 학교돌봄 서비스 이용 학생을 2022년까지 34만명으로 10만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 3500실을 증설해 기존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7만명 확대하고,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지자체와 협업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3만명 확대하겠다는 것이 당시 발표 내용이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을 구체화한 사업방식이다. 운영 방식만 놓고 보면 초등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교원단체와 시·도 교육감들은 본연의 교육 업무가 아니라며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의 질 저하와 민영화 우려, 고용 불안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확대하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지 학교돌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 학교돌봄 전체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건설현장 공정거래" 광주도시공사 하도급 옴부즈만 운영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하도급 옴부즈만은 공사 감사부서 직원과 함께 정기·비정기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하도급과 노임·장비대금 체불 등을 점검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불편사항을 듣고 법률지원과 상담업무 등도 수행한다. 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건설현장 내 하도급자나 근로자 등 공사 관계자는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사에서 구축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노경수 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의 시행으로 건설현장 내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관행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미국 코로나19 입원자 수 6일 연속 하락
일일 사망자도 감소 추세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국 총 입원자 수가 6일 연속 감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코로나 환자 현황을 집계하는 코로나19 추적프로젝트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누적 입원자 수는 하루 전보다 539명 감소한 12만384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초 미국 내 재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누적 입원자 수는 13만명을 넘었지만,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를 두고 백신으로 인한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 이후의 집계는 주중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FT는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77만8275명, 사망자는 39만262명을 기록했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5호선 연장 확정' 현수막 건 홍철호 전 의원 80만원 벌금형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4월 2일 김포시 을 선거구에 있는 통진마송우회도로 사거리 등 14곳에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허위 문구를 쓴 현수막을 걸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법정에서 "현수막 문구는 2018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방안에 한강선이 포함됐고, 2019년 10월 31일에는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돼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포시민들은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고, 문구 내용을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김포한강선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문구에 사용된 '확정'이라는 표현의 가능한 범위 내 통용되는 의미로 보면, 행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정이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행정적 절차가 모두 변동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가 됐음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문구에 표시된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사업의 경우 광역교통 비전 2030에 수도권 서북권의 광역교통 구상 사업에 포함됐으나, 해당 사업이 확실히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문구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문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김포 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홍 전 의원은 19일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홍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항소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전남도의원 순천1선거구 보궐선거 공정선거지원단 10명 모집
22일까지 접수…2월부터 근무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순천시선관위는 4월7일 실시되는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순천시제1선거구)에 대비해 선거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할 1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2일까지며 선발된 지원단원은 2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지원자는 지원 서식을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기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단원은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안내, 예방활동,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단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하루 임금은 6만9760원(실비 등 별도지급)이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한효주, 55억 한남동 건물 3년만에 80억에 매각…소속사 "배우 개인적 부분"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한효주가 55억원에 산 한남동 빌딩을 80억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효주는 지난 2017년 5월, 55억5000만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지난해 11월 80억원에 매각했다. 한효주는 3년여 만에 시세차익으로 24억5000만원의 수익을 본 셈이다. 이에 대해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배우의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확인이 어렵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효주는 최근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의 촬영을 마쳤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하트시그널' 시즌별 출연자 뭉쳤다…리얼 청춘 예능 '프렌즈', 2월 첫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채널A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오는 2월 새로운 예능 '프렌즈'를 선보인다. '프렌즈'는 '하트시그널' 시리즈의 시즌별 출연자들을 통해 청춘 남녀들이 어떻게 서로 친해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유쾌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하트시그널' 보다 더 리얼한 각자의 독특한 일상과 우정, 연애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프렌즈’에는 오영주, 정재호, 김도균, 김장미 등 반가운 ‘하트시그널 시즌2’의 출연자 다수가 출연한다. 또한 지난해 봄 방송된 ‘하트시그널 시즌3’의 이가흔, 박지현, 서민재, 정의동 등도 함께한다. '하트시그널'이 이성을 향한 시그널을 포착하는 섬세한 심리 묘사로 사랑 받았던 연애 리얼리티였다면, '프렌즈'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들의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친구가 되는 특별한 과정을 그리는 청춘 관찰 예능이다. '하트시그널'의 시즌별 주인공들의 일상과 우정, 연애 이야기가 펼쳐질 '프렌즈'는 2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고창군, 올해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57억원 확보
무장 마을하수도 정비, 해리 공공하수처리 증설 추진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무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57억원을 확보해 맑은 물 보전사업에 탄력을 받게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발주검토 중으로 이르면 2022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내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로 하천의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겪어왔던 악취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전주 찾은 전광훈 목사 "호남은 아직 문재인한테 속고 있다"
지지자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3.1절 행사 참석 독려 "전라도는 원래 빨갱이 아니라 우파…자부심 가져야""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지난해 감염병 위기 속에서 광복절 집회를 이끌어 논란을 빚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전북 전주를 찾았다. 전광훈 목사는 19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에서 지지자 등 20명 남짓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3·1절 범국민대회를 위한 전국 순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초 '시국에 대한 기자회견' 명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 취재진들이 몰렸으나 막상 기자회견장 내부로의 출입은 제한됐다. 전주시에서 나온 공무원들 역시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한 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만 셌다.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예배당 내부에는 지지자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띄어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전주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정황을 특별히 발견하진 못했다"며 "다만 전광훈 목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은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은만큼 종교 행사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사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목사는 설교를 통해 현 정권을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또 "전라도는 원래 빨갱이가 아니라 우파"라는 등 정치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사람으로는 이승만이 세웠고, 지역으로는 전라도에서 세운 나라"라며 "그러니까 전라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설교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전 목사는 "왜 호남에서부터 순회를 시작했느냐"는 뉴스1의 질문에 "호남이 아직도 문재인한테 속고 있다. 호남만 속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호남도 이제 문재인의 본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돌아오고 있다"며 "3·1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남이 다시 한 번 일어나서 김성수, 송진우의 건국이념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라며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찾고 3·1절 때 모든 전라도민들이 다 일어나서 더이상 정치가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의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김성수, 송진우가 친일파 인명사전에 등록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 목사는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다 친일파다.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딨느냐"고 호통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날 전주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인 20일 집회를 위해 대전으로 향했다. 뉴스1 제공 2021.01.19 14:02
도로공사 '2021년 중대재해 Zero화 달성' 선포식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 중대재해 Zero화 달성'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안전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설투자 강화 및 근로자 교육 확대 등 실질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나선다. 또 위험을 인지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현장에 냉·난방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기본권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2021.01.19 14:01
모든 데이트 '반반 계산' 남자에게…한혜진 "공기도 나눠 마셔라"
모델 한혜진이 '반반 계산'에 집착하는 남자친구 사연에 분노했다. 19일 방송되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시즌3' 55회에는 음식은 물론 데이트 장소까지 모든 것을 자로 잰 듯 절반으로 나눠 계산하는 남자친구와 연애 중인 고민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반반 계산법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에 한혜진은 "공기도 나눠 마시지 그러냐"라고 황당해 했다고. 곽정은은 "반반 치킨도 아니고 이게 뭐냐. 남친은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고민녀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다.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도중 남자친구가 고민녀 아버지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은 것. 하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모두를 경악케 한다. 이에 한해는 "내가 지금까지 본 '연애의 참견'에 나온 사람 중 가장 최악이다"고 평가했다는 후문이다. 반반 계산 집착하는 남자친구 사연은 19일 밤 10시50분 방송되는 '연애의 참견 시즌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아라 기자 2021.01.19 14:01
공모주 흥행 랠리..핑거, 공모가 1만6000원 "수요예측 호조"
핀테크 전문회사 핑거는 지난 14~15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모가를 1만6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핑거가 앞서 제시한 희망공모가밴드는 1만3000~1만5000원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1453.12대 1로 흥행하면서 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공모가를 정했다. 핑거의 확정 공모가 기준 공모 규모는 약 208억원이다. 핑거는 공모 자금을 상장 뒤 사업 운영자금과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핑거는 2000년 설립된 핀테크 금융 솔루션 회사다. 주로 국내 금융회사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의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한다. 핑거는 오는 21~22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는다. 오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박민수 핑거 대표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빠른 성장,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핀테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진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2021.01.19 14:00
김진애 의원, '서민 전세금 보호 3종법' 발의
전입신고 대항력 즉시 발효·최우선 변제 대상 및 보증금범위 주거심 결정·보증금 반환 못한 임차인에 보증금 융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임차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3종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입신고 후 즉시 대항력 발효, 최우선 변제 대상 및 보증금 범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에 보증금 융자 등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은 19일 서민 임차인들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음날이 아닌 당일 발효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정하는 곳은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입신고 후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던 것이 당일 생겨 전세금 떼일 염려가 줄어들게 된다. 최우선변제 기준과 금액 등은 주택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관계보다 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 제도를 적용받는 주택은 서울의 경우 1억1000만원,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6000만원에 불과하다. 우선변제 금액도 서울 3700만원, 수도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진애 의원은 "2008년 도입 이후 십수년째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사용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를 추가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미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뿐 아니라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세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못하면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유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았다. 김진애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전세금 미반환 대출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가 사회문제이던 시절에도 직접 발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책화되지 못했다”며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대책도 중요하지만 전세금을 떼이고 있는 많은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2021.01.19 14:00
거짓 자료 낸 장기요양기관, 올해부터 재평가한다
올해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이같은 사례에 대한 재평가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말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돼 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받는 전국 5246개 기관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재평가와 더불어 평가등급 조정과 재공표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평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학계전문가와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선발했다. 외부평가자는 건보공단 평가자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A등급을 받는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C~E등급을 받은 하위기관에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게 된다.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가는 오는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영호 기자 2021.01.19 14:00
민·군 손잡고 레이더용 반도체부품 국산화 나선다
정부,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개최…성윤모 "4차 산업 국방분야 적용, 속도내야" 민·군이 손잡고 한국형전투기 레이더용 반도체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수출용 무기체계 시범운용제도도 중소기업 물품 등으로 확대적용한다. 방위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겠단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성 장관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국방분야 적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최근 마련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은 국내 방위산업을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세계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을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과제로 선정했다. 산업부는 예산지원 등 산업전반 관리, 방사청은 과제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한다. X-band GaN 반도체 MMIC는 KF-X(한국형전투기)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가능한 핵심부품이다. 향후 민수산업으로 확장되면 5G 통신장비에 활용 가능하다. GaN MMIC는 신소재 질화갈륨(GaN)을 사용한 무선 부품으로 실리콘 소재 사용때보다 저전력 고효율 기술을 구현 가능하다. 소형화도 쉽다. 또 정부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운용 제도를 개정해 운용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공급하는 일반 군용물자까지 포함해 수출을 위한 레퍼런스를 쌓도록 할 계획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핵심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구는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국방 연구개발과 국가 연구개발을 적극 연계해 미래전장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산분야 소부장 국산화와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이 되어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히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2021.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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